아세안

[이슈트렌드] 태국-인도네시아, 대규모 마약 압수 작전 전개...동남아시아 마약 밀매 문제 심화

□ 태국·인도네시아, 대규모 마약 압수 작전 성공적 수행◦ 태국 특별수사국, 라용 주에서 메스암페타민 2.4톤 압수... 국제 마약 조직 연계 의혹- 태국 특별수사국(DSI: Department of Sepicial Investigation)은 2025년 6월 21일 라용(Rayong) 주(州) 부두 인근에서 실시한 대규모 단속 작전을 통해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 2.4 톤(t)을 압수하고 국제 마약 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8명을 체포함. DSI는 동 마약이 제3국으로의 밀수출을 위해 준비된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태국이 국제 마약 밀매의 주요 경유지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함.- 수라웃 랑사이(Surawut Rangsai) DSI 경찰서장은 압수된 마약의 규모가 약 3억 바트(약 126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함. 또한, 이번 작전이 파 무앙(Pha Muang) 마약 특별팀의 북부 국경지대 작전과 연계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태국 정부의 마약 퇴치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강조함.◦ 인도네시아 국립마약청, 사상 최대 규모의 마약 단속 성과 달성- 인도네시아 국립마약청(BNN: Badan Narkotika Nasional) 역시 지난 5월 20일 약 2개월간의 특별 단속 작전을 종료하였으며, 동 기간 총 285명의 마약 밀매 용의자를 검거하였다고 발표함. 마르티누스 후콤(Marthinus Hukom) BNN 청장은 이번 단속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마약 없는 인도네시아(Narcotics-Free Indonesia)'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고 설명함.- BNN은 특히 리아우(Riau) 제도 해역에서 실시한 해상 작전을 통해 메스암페타민 2톤을 압수하였으며, 이외에도 여타 마약류 0.68톤을 압수하는 등 사상 최대 규모의 마약 단속 성과를 거둠. BNN은 이번 단속 결과를 기반으로 역내 마약 밀매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발표함.□ 동남아시아 마약 생산·밀매 급증세 지속◦ UNODC, 동남아시아 마약 문제 심각성 경고... 역내 압수량 급증-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는 2024년 아시아 지역에서 메스암페타민 압수량이 236톤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24% 증가했다고 발표함. UNODC는 이 중 약 94%가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하였으며, 이는 동남아시아 내 마약 생산 및 유통 사례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함.- 한편 베네딕트 호프만(Benedikt Hofmann) UNODC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 대행은 현재의 압수량이 실제 유통량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역내 국가들의 공조 강화와 법 집행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함. 특히, 마약 조직들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자금 세탁과 거래 은닉 수법을 구사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함.◦ 미얀마 정세 불안이 마약 생산·유통 확대 촉진- UNODC는 2021년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지속되는 정치적 혼란이 미얀마 내 마약 문제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함. 특히, 반군 세력이 장악한 샨(Shan) 주(州)에서는 조직범죄 집단과의 협력을 통해 대규모 마약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군부의 통제력 약화와 법 집행의 공백이 초래한 결과라고 평가함.- 특히, 태국은 미얀마로부터 밀반입된 메스암페타민의 주요 목적지이자 경유지로 지속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미얀마-태국 밀반입 경로에서는 메스암페타민과 더불어 메스암페타민-카페인의 혼합물인 ‘야바(Yaba)’ 약 10억 정이 압수되는 등 대대적인 마약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음. □ 동남아 마약 밀매 루트 다변화 및 대응 체계 강화◦ 해상 밀매 루트 확대... 말레이시아 사바 주 중심 신규 허브 형성- UNODC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연결하는 해상 밀매 루트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말레이시아 사바(Sabah) 주(州)가 새로운 마약 밀매의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고 경고함. 이는 마약 조직들이 법 집행 당국의 육상 단속 강화에 대응하여 해상 루트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함.- 이와 관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은 2025년 1월 다자간 해상 안보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술루해(Sulu Sea) 3국 합동 해상 순찰 작전 ‘Indomalphi’를 시행하는 등 마약 단속을 위한 해상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해상 감시 능력 제고를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역내 국가 간 공조 체계 강화... 신규 밀매 루트 차단 노력- 인식 심(Inshik Sim) UNODC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수석 분석관은 상기 언급된 루트 이외에도 라오스를 경유하는 캄보디아-미얀마 간 밀매 루트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역내 국가들이 공조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함. - 태국,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역내 국가들은 ▲마약 단속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합동 수사팀 운영, ▲첨단 감시 장비 도입 등을 통해 새로운 밀매 루트 차단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UNODC 역시 역내 국가들의 법 집행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Major Drug Busts in Thailand, Indonesia Point to Regional Trafficking Boom, 2025.06.24.United Nations, Law enforcement cooperation leads to Indonesia’s largest drug seizure, 2025.06.17.United Nations, Rise in production and trafficking of synthetic drugs from the Golden Triangle, new report shows, 2025.05.28.The Diplomat, Indonesia Announces Record Drug Seizure Off Sumatra Coast, 2025.05.27.Khaosod English, MYSTERY THAI-FLAGGED SHIP SEIZED WITH $428M DRUG HAUL OFF INDONESIA, 2025.05.18.

동남아시아 일반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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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베트남, 미국과 무역협정 체결...관세 정책 조정 및 시장 접근성 확대

□ 미국-베트남 무역협정 체결 배경 및 주요 내용◦ 트럼프 대통령, 베트남과의 무역협정 체결 발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2025년 7월 2일 베트남과 무역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하며, 베트남에 대한 관세율을 20%로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함. 이번 협정은 4월 2일 발표된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 정책 및 90일 간의 유예 조치의 일환으로, 미국은 7월 9일 이전까지 양국이 무역 관련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베트남산 제품에 최소 46%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예고한 바 있음.- 트럼프 대통령은 또 럼(To Lam) 베트남 당서기장과의 통화를 통해 이번 합의를 도출했다고 발표하였으며, 럼 서기장을 “매우 존경받는(Highly Respected)” 인물로 평가함. 이번 양국 간 합의는 상호 관세 정책 발표 이후 베트남이 직면했던 극심한 무역 압박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 중국 경유 무역에 대한 차별적 관세 적용 및 원산지 규정 강화- 미국은 일반적인 베트남산 제품에 대한 20% 관세와 별도로, 중국 등 제3국에서 베트남을 경유하여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4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함. 이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베트남을 통한 중국의 우회 수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음.- 하워드 루트닉(Howard Lutnick) 미국 상무부장관은 "다른 국가가 베트남을 통해 자국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경우 40%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엄격한 경유 무역(trans shipping)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언급함. 현재 중국산 제품은 베트남 총 수입품 중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됨. □ 베트남의 시장 개방 확대 및 양국 간 무역 장벽 완화◦ 베트남의 전면적 시장 개방 약속 및 미국산 제품 무관세 적용-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이 미국에 대한 전면적 시장 개방을 약속했다고 발표함. 베트남은 모든 미국산 제품에 대한 무관세(zero tariff)를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미국 기업들의 베트남 시장 진출 시 가격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됨.-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SUV 및 대형 엔진 차량이 베트남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자국 자동차 산업이 이번 협정의 주요 수혜자가 될 것임을 시사함.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자동차 관련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온 바 이번 협정을 통해 자동차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농업 및 산업 제품 분야의 시장 접근성 확대- 베트남은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우선적 시장 접근 기회를 보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주요 수입 품목으로 가금류, 돼지고기, 쇠고기 등을 지목함. 베트남은 상기 언급된 자동차 관련 품목과 더불어 미국산 농산물에도 엄격한 검역 기준과 높은 관세를 적용해온 바 있으며, 이번 협정을 통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보잉(Boeing) 항공기 50대 구매를 위한 80억 달러(약 10조 8,9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확정하였으며, 과거 체결된 29억 달러(약 3조 9,400억 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관련 양해각서(MoU)의 세부 사항을 이행하기로 합의함. 이러한 협정은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국의 對베트남 수출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됨. □ 미국-베트남 무역협정 체결 이후 경제적 파급효과 및 향후 전망◦ 무역 불균형 문제 완화 가능성 및 베트남 경제에 대한 영향-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임기에도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동 조치로 인해 다수 제조업 생산기지들이 베트남으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상황 속 베트남의 對미국 수출은 지난 5년 간 약 2배 이상 성장하였으며, 특히 컴퓨터, 전자제품, 의류, 가구 등 주요 분야의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구체적으로, 베트남의 對미국 무역흑자는 2017년 383억 달러(약 52조 1,200억 원)에서 2024년 1,235억 달러(약 168조 원)로 급증하였으며, 이러한 상황 속 베트남은 미국의 3위 무역적자국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확인됨. 이번 협정은 이러한 양국 간 무역 불균형 문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됨. *태양광 페널, 세탁기 등 특정 품목(30~50%), 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소비재 및 중간재 다수(25%) 등◦ 아시아 국가들의 무역 협상에 대한 잠재적 파급효과 및 향후 베트남의 무역 전략 관련 전망- 이번 미국-베트남 무역협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7월 9일 이전 체결한 세 번째 주요 무역협정으로, 미국은 베트남에 앞서 영국 및 중국과도 무역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됨. 전문가들은 “여타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베트남보다 불리한 협상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이번 협정이 역내 국가들에게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기준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함.- 베트남은 이번 협정 이후에도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팜 밍 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는 미국의 46% 관세 발표 이후 베트남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정책이 "양국 간 강력한 양자 관계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음. 이러한 상황 속, 베트남 정부는 미국 무역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을 고려하여 향후 미국의 잠재적인 보호주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시장 다변화에 주력할 것으로 관찰됨.- 한편 럼 서기장은 미국에 베트남을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하고 베트남산 첨단 기술 제품에 대한 수출 제한을 해제할 것을 요청한 바 향후 양국 간 경제 관계는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Trump Says US and Vietnam Have Reached an Agreement on Tariffs, 2025.07.03.BBC, Trump announces trade deal with Vietnam, 2025.07.03.POLITICO, US and Vietnam reach initial tariff deal, 2025.07.02.CNN Business, Trump announces a US trade deal with Vietnam, 2025.07.02.

베트남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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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국 총리, 캄보디아 前 총리와의 통화 유출 이후 연정 붕괴 위기 및 사임 압박 심화

□ 패통탄 총리-훈센 전 총리 간 통화 녹음 유출로 태국 정치 위기 촉발◦ 6월 15일 통화 녹음 유출...국정 운영 심각한 타격- 2025년 6월 15일 패통탄 친나왓(Paetongtarn Shinawatra) 태국 총리와 훈센(Hun Sen)  캄보디아 前 총리 간의 통화 내용이 유출되면서 태국의 정치 위기가 고조됨. 패통탄 총리는 동 통화에서 지난 5월 28일 발생한 태국-캄보디아 국경 분쟁과 관련하여 태국군 지휘관을 비판한 것으로 확인되며, 동 발언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 됨.- 훈센 전 총리는 당초 녹음 유출을 부인한 바 있으나 이후 통화 내용의 진위성을 확인하며 약 80명의 캄보디아 관리들에게 녹음 파일을 공유했다고 밝힘. 이후 6월 18일 자신의 공식 페이스북(Facebook) 페이지에 전체 녹음을 게시하였는데, 태국 외교부는 이를 "외교 예의에 어긋나는 행위"로 규정하며 캄보디아 대사를 소환하여 항의서를 전달함.◦ 태국군-정부 간 불안정한 관계 시사- 패통탄 총리는 유출된 통화에서 태국 제2군 사령관인 분신 팟클랑(Boonsin Padklang) 중장을 "반대편(opposite side)"이라고 지칭하였는데, 이는 태국 정부와 군부 간의 깊은 불신을 드러내는 발언으로 해석되어 태국 내 정치적 파장을 야기함. 아울러, 패통탄 총리는 분신 중장이 국경 문제에 대해 ‘반정부적 정서’를 조장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훈센 전 총리에게 그의 발언을 무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태국 내 보수 및 군부 세력은 동 발언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였으며, 패통탄 총리가 국가 이익보다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우선시했다고 비판함. 이와 관련, 파나 클래우플롯투크(Pana Claewplodtook) 태국 육군참모총장은 민주주의 원칙과 국가 주권 보호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태국 국민의 단결을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함.□ 붐자이타이당 연립정부 탈퇴 및 야당의 총리 사임 요구 확산◦ 붐자이타이당 연정 탈퇴로 정치적 위기 심화- 태국 연립정부 제2당인 붐자이타이당(Bhumjaithai Party)은 상기 통화 유출 이후 연정 탈퇴를 발표(6.18)하였으며, 이로 인해 패통탄 정부는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함. 붐자이타이당은 성명을 통해 "패통탄 총리가 국가의 위신을 실추시킨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하며, "국민 및 군대와 긴밀히 협력하여 태국 국민의 주권과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힘. 프어타이당(Pheu Thai Party) 주도의 연정은 69석을 보유한 붐자이타이당의 탈퇴로 인해 500석 중 254석의 과반만을 확보하게 됨.- 한편, 민주당(Democrat Party)과 국민발전당(Chartthaipattana Party), 연합태국국가당(United Thai Nation Party) 등 여타 연정 파트너들도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연정 잔류 여부를 논의함. 특히, 연합태국국가당은 패통탄 총리가 사임하지 않을 경우 연정에서 탈퇴할 것이라는 입장을 현지 언론에 전달한 것으로 보도되어, 연정의 추가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민주당과 차르타이파타나당은 긴급 회의 후 연정에 잔류하기로 결정◦ 야당과 시민사회, 패통탄 총리에 대한 사임 압박 강화- 태국 제1야당 국민당(People's Party) 대표 낫타퐁 릉판야웃(Natthaphong Ruengpanyawut)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국가를 통치할 권리가 없다"며 해산을 요구함. 또한, "총리의 정당성이 무너졌고 국민의 신뢰를 파괴했다"고 비판하며, 군사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해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함.- 보수 단체들과 수백 명의 국민으로 구성된 시위대는 6월 19일 총리실 앞에서 패통탄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를 전개함. 시위대는 "크메르 이데올로기를 표방하는 태국 정부는 물러가라(Thai government with Khmer heart Get Out)"는 구호를 외치며 총리의 親캄보디아적 성향을 비판함.  □ 정치 위기 고조 및 패통탄 정부의 대응 전략◦ 법적 공세로 총리직 상실 위기 가중- 솜차이 사왕간(Somchai Sawangkarn) 前 태국 상원의원은 중앙수사국에 패통탄 총리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제출함. 그는 패통탄 총리의 발언이 형법 제119조, 120조, 128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하였는데, 특히 제119조는 태국의 주권이나 독립을 훼손하려는 행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어 패통탄 총리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 -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과거 세타 타위신(Srettha Thavisin) 前 태국 총리가 헌법 위반 혐의로 축출된 바 패통탄 총리에게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음. - 정치 활동가 루앙크라이 리키트와타나(Ruangkrai Leekitwattana) 역시 패통탄 총리가 헌법 제160조 4항을 위반했다며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를 촉구함. 루앙크라이는 동 조항이 ‘내각 구성원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총리직 박탈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함. ◦ 패통탄 총리, 군부와의 관계 회복 시도 및 내각 개편 추진- 패통탄 총리는 6월 19일 기자회견에서 "캄보디아 지도자와의 대화 녹음 유출로 국민들의 분노를 야기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발표함. 아울러, "우리에게는 내분을 벌일 시간이 없으며, 주권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모든 방법으로 군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부연함. - 이후 6월 20일에는 캄보디아 국경 인근 우본랏차타니(Ubon Ratchathani) 소재 군부대를 방문하여 분신 중장과 면담을 가짐. 이는 군부와의 관계 복원을 통해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포괄적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됨. - 한편 정부는 6월 23일부로 내각 개편을 단행한다고 발표함. 품탐 웨차야차이(Phumtham Wechayachai) 태국 부총리는 “내각 개편 이후 정부가 강력한 추진력을 갖출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국방부 등 주요 부처 내 인사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Straits Times, Inside the leaked phone call threatening to bring down Thailand’s government, 2025.06.21.The Diplomat, Thai PM Apologizes for Leaked Audio Recording, Pledges to Support Military, 2025.06.20.The Guardian, Thai PM apologises over leaked call with Hun Sen as crisis threatens to topple government, 2025.06.20.CNN World, How a leaked phone call between a former strongman and a young leader could topple a government, 2025.06.19.NIKKEI Asia, Thailand's prime minister in hot water over leaked audio: 5 things to know, 2025.06.19.

태국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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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베트남, BRICS 파트너국 공식 가입...美-中 경쟁 속 외교 다각화 전략 추진

□ BRICS 파트너국 가입 배경 및 전략적 의의◦ 베트남, BRICS 10번째 파트너국으로 합류- 2025년 6월 13일, 브라질 정부는 베트남이 브릭스(BRICS) 파트너국으로 공식 가입하였다고 발표함. 베트남은 벨라루스, 볼리비아, 쿠바,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태국, 우간다, 우즈베키스탄에 이어 10번째 BRICS 파트너국 지위를 획득함.- 브라질 정부는 베트남을 "약 1억 명의 인구와 글로벌 가치사슬에 깊이 통합된 역동적인 경제를 보유한 아시아의 핵심 국가"라고 평가하며,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베트남의 노력이 BRICS 그룹의 목표와도 부합한다"고 설명함. *두 개 이상의 개발도상국이 지식, 기술, 재원 등을 교환하거나 지역협력을 추진하여 공동의 역량개발을 추구하는 협력형태◦ 다각화된 세계질서 구축을 위한 외교적 전략- 베트남의 BRICS 파트너국 가입은 베트남이 지난 수년간 신중하게 추진해온 국제관계 다각화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됨. 이와 관련, 팜투항(Pham Thu Hang)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베트남이 BRICS 파트너국으로 합류한 것은 글로벌 무대에서 개발도상국의 목소리와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열망을 반영한다"고 설명함.-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독립성, ▲자립성, ▲관계의 다각화 및 다자화를 핵심 원칙으로 하는 '대나무 외교(bamboo diplomacy)'를 구사해온 바 있음. 이번 BRICS 파트너국 가입 역시 이러한 외교 전략의 일환으로, 세계 강대국 경쟁 속에서 다자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분석됨. 실제, 베트남은 BRICS 가입을 통해 글로벌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개발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며, 공정무역 메커니즘을 구축할 계획을 시사한 바 있음.□ 미국과의 무역 갈등 심화 속 BRICS 가입을 통한 위험 분산 전략◦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 및 베트남 정부의 대응-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2기 행정부는 2025년 4월 베트남산 제품에 대해 46%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함. 트럼프 행정부는 베트남이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경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으며, 베트남의 무역관행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베트남은 지난 2024년 미국과의 무역에서 약 1,230억 달러(약 167조 원) 규모의 흑자를 기록(대미 무역흑자 세계 3위)한 것으로 확인됨.- 하워드 루트닉(Howard Lutnick) 미국 상무부장관은 베트남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축소하고 미국과의 무역 흑자를 줄인다면 여전히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언급하였으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표방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입장은 실질적인 타협의 여지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베트남은 무역관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국적으로 원산지가 불분명하거나 송장이 없는 상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 아울러, 국내에서 트럼프 조직(Trump Organization)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외교적 제스처를 통해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에 주력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들로는 베트남의 무역관행에 대한 핵심 쟁점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함. *현재 동 조치는 90일간 유예 **흥옌(Hung Yen) 트럼프 인터네셔널(Trump International) 복합 리조트 단지 구축(2025.5), 호치민시(Ho Chi Minh City) 트럼프 타워(Trump Tower) 구축 사업 등◦ BRICS 가입을 통한 수출시장 다각화 전략 추진- 미국은 2025년 첫 5개월간 베트남의 최대 수출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베트남 정부는 미국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지속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수출시장 다각화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번 BRICS 파트너국 가입 역시 이러한 다각화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됨.- 라반야 벤카테스와란(Lavanya Venkateswaran) 싱가포르 화교은행(OCBC) 소속 아세안 경제전문가는 “베트남의 BRICS 국가들(중국 제외)에 대한 수출 비중은 인도 2.2%, 남아프리카공화국 0.2%, 러시아 0.6%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이는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함. □ BRICS 파트너국 지위 확보를 통한 베트남의 경제적 이점 및 아세안 회원국들의 BRICS 참여 동향◦ 신개발은행 접근 기회 확보 및 중국과의 인프라 개발 협력 확대 가능성- 베트남은 BRICS 파트너국 가입을 통해 BRICS 주도로 설립된 신개발은행(NBD: New Development Bank)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 것으로 관찰됨. 신개발은행은 신흥국과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인프라 및 지속가능성 개발 프로젝트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024년 베트남을 ‘파트너 및 잠재적 지원자(partner and potential aspirant)’로 분류한 바 있음.- 또한, 최근 베트남은 중국과 베트남-중국 고속철도 프로젝트 자금 조달 및 주요 인프라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경제 현대화에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하고 있음. 이번 BRICS 파트너국 가입은 베트남-중국 협력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파트너국 지위에 그치면서, 세계 경제질서 재편 계획 등 BRICS의 글로벌 의제에서는 제한적인 역할만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함.◦ 아세안 회원국들, BRICS에 대한 참여 강화- 베트남의 BRICS 파트너국 가입으로 아세안 10개국 중 4개국(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이 BRICS와 공식적인 관계를 수립함. 인도네시아는 2025년 1월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베트남과 함께 파트너국 지위를 보유하고 있음.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아세안 국가들이 기존의 서구 중심 플랫폼에서 점차 비서구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하며, 특히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이 아세안 국가들로 하여금 BRICS를 미국의 경제적·정치적 압력에 대한 균형추로 활용하려는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함.- 에카 코르발라드제(Eka Khorbaladze) 홍콩대학교(Hong Kong University) 연구원은 "베트남의 전자제품 및 제조업 분야의 전문성이 BRICS의 목표(무역 다각화와 외부 경제적 압력에 대한 회복력 증진)와 상호 보완적"이라고 평가하며, “베트남의 BRICS 참여는 BRICS 내 아세안의 입지를 제고하고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의 포용적인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함.<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BRICS Brasil 2025, Vietnam joins BRICS as a Partner Country, 2025.06.14.NHK World, Vietnam joins BRICS as partner country, 2025.06.20.People’s Government of Guangxi, Vietnam joins BRICS as 10th partner nation, 2025.06.19.Asia Times, Vietnam takes a risk and a chance on BRICS, 2025.06.17.The Business Times, Vietnam joins Brics; Asean deepens links with Global South bloc amid shifting trade winds, 2025.06.16.South China Morning Post, Vietnam officially joins Brics as ‘partner country’, Brazil announces, 2025.06.14.

베트남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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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대통령, 러시아 공식 방문...캐나다 G7 회의 불참

□ 프라보워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결정과 G7 회의 불참 논란◦ 러시아 방문 일정 확정 및 주요 의제-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이 6월 16일 싱가포르 방문에 이어 18-20일 러시아를 공식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작성일자: 2025년 6월 16일)함. 이번 방문은 인도네시아-러시아 수교 75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로,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t. Petersburg International Economic Forum) 참석, 현지 기업인들과의 면담 등이 예정되어 있음.- 롤리안샤 소에미랏(Rolliansyah Soemirat) 인도네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간 공동선언문을 비롯하여 최소 3건의 양해각서(MoU) 체결이 예상된다고 밝힘. 구체적인 회담 의제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국방협력, ▲교통 인프라, ▲교육 분야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또한 인도네시아 언론사 자카르타 글로브(Jakarta Globe)는 기술 이전, 조선 산업 등 신규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함.◦ G7 회의 불참 결정에 대한 외교적 파장- 프라보워 대통령의 G7 회의 불참 및 러시아 방문 결정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음.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싱가포르와 러시아 방문이 마크 카니(Mark Carney) 캐나다 총리의 G7 초청보다 선행 계획되었다고 설명하며, 프라보워 대통령이 카니 총리와의 통화에서 G7 회의 진행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강조함.- 한편, 인도네시아는 G7 회의 화상 참석이나 대리 참석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외교부 대변인은 "프라보워 대통령은 기존 약속을 중시하는 지도자"라며, 이번 결정이 외교적 우선순위가 아닌 일정상의 문제임을 강조함.□ 인도네시아-러시아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기반 구축-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2024년 7월 모스크바(Moscow) 방문 당시에도 러시아를 "인도네시아의 위대한 친구(great friend of Indonesia)"로 명명하며 양국 관계 강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음. - 이안 스토리(Ian Storey) ISEAS-유소프 이삭 연구소(ISEAS-Yusof Ishak Institute) 소속 연구원은 이번 인도네시아의 결정을 "강대국들과의 균형 외교 및 러시아의 對인도네시아 지원 확대를 목표로 하는 전략적 선택의 일환"이라고 평가함.◦ 경제·국방 분야에 대한 실질 협력 확대- (경제) 양국은 인도네시아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포함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 특히, 푸틴 대통령은 농산물 수출 확대, 에너지·운송·인프라 분야 투자 프로젝트 이행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국방)　양국은 지난 2024년 11월 자바섬(Java Island)에서 최초의 합동 해군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세르게이 쇼이구(Sergei Shoigu) 러시아 안보 최고책임자가 자카르타(Jakarta)를 방문하여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국방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아울러, 2018년 합의된 11억 달러(약 1조 5,000억 원) 규모의 전투기 도입 계약이 미국의 제재 위협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으며, 양국은 이번 방문을 통해 국방 기술 이전을 포함한 추가적인 국방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됨. □ 인도네시아의 ‘실용주의적 비동맹’ 외교 전략◦ 미국-러시아 간 균형 외교 추구- 프라보워 대통령은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과 15분간 전화통화를 진행함. 테디 인드라 위자야(Teddy Indra Wijaya) 인도네시아 내각장관에 따르면, 양 정상은 양자 관계 강화와 글로벌 안정 지원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이는 2024년 트럼프 재선 이후 두 번째 정상 간 소통임.- 이번 통화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미-러 갈등이 심화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푸틴의 對우크라이나 공습 강화를 강하게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러시아와의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는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견지하고 있음.◦ 다자 외교 기반의 실용주의 노선 강화- 프라보워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 중국, 영국, 인도, 튀르키예, 걸프 국가들을 순방하며 전방위 외교를 전개하고 있음. 이는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보다 적극적인 국제무대 진출을 약속한 프라보워 대통령의 외교 기조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됨.- 인도네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나 미-중 경쟁 구도에서 중립적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외교 전략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가 여전히 중요한 국방·전략적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함.<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Asia News Network, Indonesia President Prabowo receives call from US counterpart Trump ahead of Russia visit, 2025.06.16.The Jakarta Post, Prabowo skips G7 summit to meet Putin in Russia, 2025.06.13.The Diplomat, Prabowo to Visit Russia Next Week, Will Miss G7 Meeting in Canada, 2025.06.13.The Jakarta Post, Prabowo to meet Putin in Russia for talks, 2025.06.12.

인도네시아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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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국, 자국어 기반 LLM 파운데이션 모델 및 관광 특화 AI 에이전트 개발 추진

□ 태국 정부의 AI 주권 전략과 자국어 대규모 언어모델 개발 투자◦ 태국 국가과학기술개발청과 시암 AI, 전략적 협력 체계 구축- 태국 국가과학기술개발청(NSTDA: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Agency)은 현지 AI 기업 시암 AI 코퍼레이션(Siam AI Corporation)과 태국어 기반의 대규모 언어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6.6)함. 수킷 림피준농(Sukit Limpijumnong) NSTDA 회장은 동 협력이 태국 문화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LLM 개발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자국어 기반 LLM 모델이 태국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계획에 핵심적인 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 동 프로젝트는 ▲태국의 수요에 맞춘 AI 개발을 촉진하고, ▲디지털 서비스 혁신을 장려하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됨. NSTDA는 AI 부문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시암 AI와 협력하여 숙련된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디지털 연구 생태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태국의 자국어 기반 AI 모델 독립 개발 전략 및 AI 주권 확보 목표- 라타나폰 웡나파찬트(Ratanaphon Wongnapachant) 시암 AI 최고경영자는 해외 AI 모델에 대한 의존도를 감축하고 태국어 기반의 LLM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함. 특히, 해외 모델에 의존할 경우 인지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중요 데이터를 상실 및 유출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함.- 태국 정부는 공공 및 민간 조직에서 상용화할 수 있는 태국어 기반 LLM 개발을 통해 AI 주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 목표 달성을 위해 자체 AI 모델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 시암 AI, 신규 LLM 개발에 3억 바트 투자 및 네이버 클라우드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관광 특화 AI 개발 추진◦ 시암 AI, 3억 바트 규모 투자 단행...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기반 지원도 강화- 시암 AI는 상기 LLM 개발을 위해 총 3억 바트(약 125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기로 결정함. 동 투자는 이전 개발 단계에서 확보된 2,000만~4,000만 바트(약 8억~16억 원) 규모의 초기 자금과 함께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며, 시암 AI는 신규 LLM이 향후 3개월 내에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시암 AI는 엔비디아(Nvidia) 블랙웰(Blackwell) 아키텍처 기반의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 인프라는 태국의 AI 주권 확보 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됨.◦ 네이버 클라우드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관광 특화 AI 에이전트 개발 추진- 한편, 시암 AI는 상기 LLM 모델 이외에도 2025년 5월 한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및 AI 솔루션 전문 기업인 네이버 클라우드(Naver Cloud)와 관광 특화 AI 에이전트 개발을 위한 협정을 체결함. 네이버 클라우드는 LLM 개발 및 운영 관련 전문지식을 제공할 예정이며, 시암 AI는 방대한 태국어 데이터셋과 그래픽 처리 장치(GPU) 인프라를 활용하여 2025년 말까지 관광 특화 AI 에이전트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양사는 태국의 핵심 경제 동력인 관광 산업에 맞춤화된 AI 에이전트를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특화 분야를 의료, 공공 서비스, 학술 등으로 확장할 계획임. 김유원(Kim Yuwon) 네이버 클라우드 최고경영자는 태국과의 협력이 “단순한 LLM 구축을 넘어 자체 AI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과 통제권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태국의 동남아시아 AI 허브 구축 목표와 경제 경쟁력 강화 계획◦ 동남아시아 AI 선도국 지위 확보 및 정부 AI 준비도 개선- 태국은 중국, 일본, 한국과 함께 자체 LLM을 개발한 아시아 4개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또한 옥스퍼드 인사이츠(Oxford Insights)의 2024년 정부 AI 준비도 지수(Government AI Readiness Index)에서 세계 188개국 중 35위를 기록, AI 개발 부문에서 강력한 모멘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바 있음.- 차이 우티위와차이(Chai Wutiwiwatchai) 태국 국가전자컴퓨터기술센터(NECTEC: National Electronics and Computer Technology Center) 상무이사는 태국이 특히 의료 부문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동 분야의 AI 개발에 강력한 추진력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함. 아울러, 이러한 발전이 향후 태국이 AI 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는 중대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함.◦ NECTEC, 멀티모달 AI 기술 개발 및 차세대 AI 애플리케이션 확장 계획- 한편 NECTEC은 지난 3월 텍스트, 음성, 이미지를 포함한 멀티모달(Multimodal)* 데이터 처리를 지원하도록 설계된 AI 모델인 파툼마 LLM(Pathumma LLM)를 출시한 바 있음. 동 모델은 공식적 용어, 구조, 맥락 등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국가 및 공공 부문 문서를 처리하도록 특별 맞춤화된 모델임.- 태국은 텍스트, 시각, 오디오, 센서 데이터의 통합이 필요한 자율주행차와 같은 차세대 AI 애플리케이션 발전을 위해 멀티모달 기능을 갖춘 LLM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이와 관련, NECTEC은 시암 AI의 고성능 인프라를 활용한 정부 AI 프로젝트를 출범하고, 고성능 컴퓨팅 분야의 숙련된 인력 개발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힘.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인공지능<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Cambodia’s CLV-DTA Crackdown Shows Vietnam Is Still the Elephant in the Room, 2024.09.02.AP News, Cambodia’s leader says arrested protesters were trying to overthrow the government, 2024.09.06.Voice of America(VOA), Cambodia's Hun Manet faces biggest test yet as he marks one year in power, 2024.09.02.The Phnom Penh Post, Hun Sen defends CLV-DTA, warns against unrest inspired by Bangladesh protests, 2024.08.12.

태국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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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국, 캄보디아와의 국경 충돌로 군사적 긴장 고조

□ 2025년 5월 태국-캄보디아 국경 충돌 발생…캄보디아, ICJ 제소 계획 발표◦ 2025년 5월 28일 국경지역 군사충돌로 캄보디아 병사 사망- 2025년 5월 28일,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인근 프레아 비히어(Preah Vihear) 주(州) 모로콧(Morokot) 마을에서 양국 군대 간 교전이 발생하여 캄보디아 병사 1명이 사망함. 이번 충돌은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3국 국경이 만나는 에메랄드 삼각지대(Emerald Triangle) 인근의 미확정 국경지역에서 발생함.- 양측은 충돌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측은 태국군이 일상적인 국경 순찰 중이던 캄보디아군에 대해 '도발적 공격(unprovoked attack)'을 가했다고 주장한 반면, 태국군은 캄보디아군이 분쟁지역에 진입한 이후 협상을 위해 접근한 태국군에게 먼저 발포했다고 반박함. 교전은 약 10분 간 지속된 이후 캄보디아 측의 휴전 요청으로 종료된 것으로 알려짐.◦ 캄보디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통한 분쟁 해결 추진-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총리는 6월 3일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국경분쟁 해결을 위한 판결을 요청할 것이라고 발표함. 캄보디아는 타 무안 톰(Ta Moan Thom), 타 무안 토치(Ta Moan Toch), 타 크라베이(Ta Krabei) 사원이 위치한 3개 분쟁지역과 5월 28일 충돌이 발생한 지역 등 총 4개 국경지역에 대한 ICJ 판결을 요구할 계획임.- 캄보디아 국회는 정부의 ICJ 제소 결정을 지지하는 표결을 통과시킴. 프라크 소혼(Prak Sokhonn) 캄보디아 외교부장관은 "국제법에 근거한 ICJ의 판결이 공정하고 공평하며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태국과 양자 간 대화만으로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함.□ 프레아 비히어 사원을 둘러싼 역사적 국경분쟁◦ 1904년 프랑스-시암 조약 및 지도 제작 관련 분쟁- 이번 태국-캄보디아 국경분쟁의 근원은 1904년 프랑스-시암(Franco-Siamese) 조약으로 거슬러 올라감. 동 조약은 시암(현 태국)과 프랑스령 인도차이나(현 캄보디아, 라오스) 간의 국경을 당그렉(Dangrek) 산맥의 자연 분수령을 따라 설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1907년 프랑스 측량사들이 제작한 지도는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 프레아 비히어 사원을 캄보디아 영토 내에 위치시킴.- 태국은 이후 해당 지도가 국경 획정을 감독하기 위해 설립된 합동위원회의 공식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함. 그러나 1962년 ICJ는 태국이 수십 년간 동 지도를 이의 없이 사용하며 묵인했다는 근거로 캄보디아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는데, 특히 태국이 해당 지도의 경계선에 동의함으로써 프레아 비히어 사원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고 설명함.◦ ICJ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국경 분쟁의 복잡성- ICJ는 1962년과 2013년 태국-캄보디아 국경 분쟁에 관해 두 차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으나, 양국 간의 국경 분쟁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 ICJ는 지난 1962년 프레아 비히어 사원의 주권을 캄보디아에 귀속시켰으나, 인접 국경지역에 대한 명확한 경계선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며, 2013년에도 캄보디아가 사원 전체 곶(promontory)*에 대한 주권을 갖는다고 해석했지만 인근 프놈 트랩 힐(Phnom Trap Hill) 등 여타 분쟁 지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특히, 프레아 비히어 사원은 양국 모두에게 깊은 문화적,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하는 상징적 유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원의 상징적 성격이 양국 간 국경 분쟁에 민족주의적 갈등을 야기하여 외교적 해결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분석함. *바다로 돌출되어 나온 비교적 뾰족한 모양의 땅 **프레아 비히어 사원은 9세기~12세기 크메르 제국의 영토였던 지역에 위치하며, 크메르 문명의 정수를 보여주는 캄보디아의 상징적인 유산으로 평가됨. 한편, 태국 국민들 역시 지난 수십년 간 동 사원을 관광/참배를 위한 목적지로 인식하는 등 태국 문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온 것으로 확인됨 □ 양국 군 철수 합의 이후 이견 지속 및 아세안 중재의 한계◦ 양국 군 철수 합의 및 긴장 완화 조치- 태국과 캄보디아는 6월 10일 분쟁 국경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양국 군대를 기존 합의된 위치로 철수시키기로 합의함. 푸음탐 웨차야차이(Phumtham Wechayachai) 태국 국방부장관은 양국 군이 지난 2024년 합의된 위치로 철수할 것이라고 밝히며, 현재의 분쟁이 양자 회담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태국 언론 방콕포스트(Bangkok Post)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양국 군은 합의된 위치로의 철수를 완료하였으며, 주간 단위로 해당 지역에서 회담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태국은 철수 합의에 앞서 10개 국경 검문소의 운영 시간을 단축하고 캄보디아 시민의 태국 체류 기간을 7일로 제한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음.◦ 분쟁 해결 방식에 대한 양국 간 근본적 이견 지속- 한편, 군 철수 합의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분쟁 해결 방식에 대한 이견이 지속되고 있음. 캄보디아는 ICJ를 통한 법적 해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태국의 협력 여부와 관계없이 4개 분쟁지역에 대한 ICJ 제소를 진행하겠다고 거듭 강조함. 이와 관련, 훈 마넷 총리는 "이 문제를 끝내고 완전히 해결하여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 ICJ 제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함.- 태국은 ICJ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양국 합동경계위원회(JBC: Joint Boundary Commission)를 통한 분쟁 해결을 제안하고 있음. 태국-캄보디아 JBC 회의는 6월 14일 개최될 예정이며, 양국은 동 회의에 앞서 여전히 서로 다른 해결 방식을 선호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마찰과 국경지역 군사 움직임 재개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임.◦ 아세안의 구조적 한계로 인한 중재의 어려움- 아세안은 ①합의 원칙, ②내정 불간섭, ③주권에 대한 상호 존중이라는 기본 원칙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들이 복잡한 영토분쟁 해결에는 제약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실제, 아세안은 지난 2008~2011년 양국 간 국경 분쟁 관련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에도 중재에 나선 바 있으나, 의장 성명·평화적 해결 촉구·평화 회담 개최 등 일반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는 외교적 수단만을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이와 관련, 태국은 2008~2011년 분쟁을 캄보디아와의 ‘양자 간 문제’로 간주하여 외부 개입을 거부하였으며, 이에 아세안은 내정 불간섭 등 원칙적 제약으로 인해 분쟁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Is Thailand on the Cusp of Another Military Coup?, 2025.06.11.The Diplomat, Cambodia, Thailand Announce Pullback of Troops From Disputed Border, 2025.06.10.Modern Diplomacy, Thai-Cambodia Border Conflict and Colonial Legacies, 2025.06.08.Bangkok Post, Border tensions: What's behind the row between Thailand and Cambodia?, 2025.06.07.Reuters, Thailand and Cambodia reinforcing troops on disputed border after May skirmish, Thai minister says, 2025.06.07.The Diplomat, Cambodia Says It Will Take Thai Border Dispute to International Court, 2025.06.03.Euro News, Cambodia to take up long-running border dispute with Thailand at UN's top court, 2025.06.02.The Diplomat, Thai and Cambodian Troops on Alert Amid Saber-rattling in the ‘Emerald Triangle’, 2025.06.02.The Diplomat, Cambodian Soldier Killed in Clash With Thai Army Along Disputed Border, 2025.05.29.DW, Cambodian soldier killed in clash with Thai army, 2025.05.28.

태국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6-13

#군사적 긴장 #프레아 비히어 #태국 #캄보디아 #국경 충돌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프랑스 대통령, 동남아시아 순방을 통한 '제3의 길' 외교 추진

□ 미-중 경쟁 속 프랑스의 외교전략◦ 마크롱 대통령,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제3의 길' 외교전략 제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2025년 5월 25일~31일 간 베트남·인도네시아·싱가포르를 방문함. 프랑스는 이번 방문을 통해 미-중 경쟁 속 동남아시아의 ‘신뢰할 수 있는 대안적 파트너’로 부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제3의 길(third way)’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함.- 특히, "일부가 철수를 선택할 때 프랑스는 다리를 놓는 것을 선택한다"고 언급하며, "프랑스는 평화와 균형의 세력이자 대화와 협력을 믿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강조함. 프랑스는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과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토 분쟁 등 미국 및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남아시아에게 새로운 외교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프랑스-싱가포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 체결 및 13개 분야 협력 확대◦ 프랑스, 유럽 국가 최초로 싱가포르와 CSP 체결- 마크롱 대통령은 싱가포르 방문 기간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CSP: Comprehensivs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함. 이는 싱가포르가 유럽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CSP임.- 마크롱 대통령은 탈라만 샨무가라트남(Tharman Shanmugaratnam) 싱가포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금융 혁신, 인공지능(AI) 분야의 발전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거버넌스 강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함. - 또한 로렌스 웡(Lawrence Wong) 싱가포르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녹색경제, 디지털, AI, 민간 원자력 에너지 등 신흥 첨단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함.◦ 국방·안보, 민간원자력, AI 등 13개 분야 협력 확대- 양국은 CSP 체결 이외에도 국방 및 안보, 민간원자력 에너지, 법무, 인공지능, 교통,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13개의 관련 협정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특히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이 다자주의와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공동으로 지지하는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웡 총리는 아세안에 대한 프랑스의 지속적인 관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프랑스-아세안 협력 증진 방안과 함게 유럽연합(EU)-아세안 및 EU-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회원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함. □ 프랑스-인도네시아 국방협력 강화...라팔 전투기·스코르펜 잠수함 추가 도입 논의◦ 인도네시아, 라팔 전투기 및 스코르펜 잠수함 구매 의향서 체결- 마크롱 대통령은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전략무기체계, 특히 전투기와 잠수함 구매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함. 마크롱 대통령은 “라팔(Rafale) 전투기 및 스코르펜(Scorpene) 잠수함에 대한 신규 구매 계약과 함께, 양국 간 합동 군사 훈련을 강화하여 인도네시아 국방 부문의 새로운 전망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인도네시아는 지난 2024년 1월에도 프랑스 다쏘(Dassault)와 80억 달러 규모의 라팔 전투기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첫 번째 배치는 2026년 1월 추진될 예정임. 또한 2023년에는 프랑스 해군그룹(Naval Group)과 스코르펜 진화형 잠수함 2대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탈레스(Thales)사의 장거리 항공감시 레이더 13대도 구매하기로 함. 동 항공감시 레이더 중 5대는 인도네시아의 신(新)수도인 누산타라(Nusantara)에 배치될 예정임.◦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최대 프랑스 방산품 구매국으로서의 지위 강조- 프라보워 대통령은 프랑스를 "국방장비 현대화 분야에서 인도네시아의 핵심 파트너 중 하나"라고 평가하며, 양국의 국방 관계가 "공동 생산과 기술 이전을 통한 국방산업 발전을 포함하여 지역 안정 유지에 대한 공동 의지"를 반영한다고 강조함. 현재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프랑스산 방산품의 최대 구매국임.- 마크롱 대통령 역시 지난 1월 프랑스 항공모함 샤를 드골(Charles de Gaulle)호의 발리(Bali) 및 서누사틍가라(Nusa Tenggara) 전개*와 같은 최근 군사 교류를 언급하며, 인도네시아의 프랑스산 방산품 구매와 양국 간 합동 군사 훈련이 “양국 국방협력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함. *샤를 드골호는 2025년 1월 발리 및 서누사틍가라에 전개되어 다양한 프랑스-인도네시아 합동 군사훈련에 참여□ ‘인도-태평양 전략’을 중심으로 베트남과의 파트너십 강화◦ 프랑스,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베트남을 핵심 파트너로 간주- 마크롱 대통령은 베트남 방문 기간 르엉 끄엉(Luong Cuong) 베트남 국가주석, 또 럼(To Lam) 베트남 당서기장, 쩐 탄 만(Tran Thanh Man) 국회의장 등 베트남 최고위급 지도부와 회담을 가짐. - 이번 방문은 프랑스 대통령으로서는 약 10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마크롱 대통령은 베트남과 프랑스의 파트너십이 2019년 파리가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함. 양국은 이러한 전략적 협력을 기반으로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영향력 증대, 특히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에서의 광범위한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2019년 프랑스는 유럽 최초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며 이 지역을 유럽 국가로서 전략적 우선순위에 둔다고 선언◦ 에너지, 국방,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양해각서 및 항공기 구매 계약 체결- 양국 정상은 원자력 에너지, 국방, 철도 및 해상 교통, 에어버스 지구관측 위성, 사노피(Sanofi) 백신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최근 베트남은 원자력 에너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프랑스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민간 원자력 발전 부문에서의 전문성을 홍보함. - 한편, 베트남 항공사 비엣젯(VietJet)은 이번 프랑스 대표단의 방문을 계기로 유럽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Airbus)의 ‘A330-900’ 항공기 20대에 대한 79억 달러(약 10조 7,300억 원) 규모의 구매 계약을 체결함.<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Ministry of Foreign Affairs(Singapore), State Visit by President of the French Republic Emmanuel Macron to Singapore, 29 to 30 May 2025, 2025.05.30.Euro News, New France-Singapore deal is a 'tangible roadmap' for defence and tech partnership, Macron says, 2025.05.30.AP News, France’s Macron presses ahead in his Southeast Asia tour with talks in Indonesia, 2025.05.29.The Diplomat, France, Indonesia Sign Agreement That Could Lead to Further Defense Purchases, 2025.05.29.The Diplomat, On Hanoi Visit, Macron Pitches France as ‘Third Way’ Between China and US, 2025.05.28.Le Monde, Emmanuel Macron arrives in Vietnam for the first leg of Southeast Asia tour, 2025.05.26.France 24, France's Macron arrives in Vietnam for Southeast Asia tour, 2025.05.25.Prime Minister’s Office(Singapore), Visit by President of France Emmanuel Macron - May 2025, 2025.05.

동남아시아 일반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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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제46차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 채택 및 아세안-중국-GCC 3자 정상회의 개최

□ 제46차 아세안 정상회의 주요 성과: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 채택 및 동티모르 회원국 가입 결정◦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 채택 통한 장기 발전전략 수립- 2025년 5월 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KLCC)에서 개최된 제46차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쿠알라룸푸르 선언: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Kuala Lumpur Declaration on ASEAN 2045: Our Shared Future)'를 채택함. 동 선언은 향후 20년간 아세안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 로드맵으로,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연결성 등 4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된 6개 전략문서를 포함하고 있음. 이는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ASEAN Community Vision 2025)'의 후속 조치로, 지난 2015년 말레이시아의 아세안 의장국 시기 채택된 기존 비전을 계승·발전시킨 것임.-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의 핵심 전략으로는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하며 상호 연결된 단일시장으로서의 위상 강화, ▲교육·의료·고용기회·사회복지에 중점을 둔 포용적 공동체 구축, ▲평화·다자주의·선정(善政)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다자협력체로서의 위상 정립 등이 지목됨.◦ 동티모르 아세안 정회원국 가입 결정 및 파푸아뉴기니 관련 논의- 아세안 정상들은 2025년 10월 차기 정상회의에서 동티모르의 정회원국 공식 가입을 확정하기로 합의함. 이로써 아세안은 11개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동티모르의 가입은 아세안의 포용성 확대 전략을 강화하는 역사적 진전으로 평가됨. 동티모르는 2011년 최초로 회원국 가입을 신청한 바 있으며, 2022년부터 옵서버 자격으로 아세안 관련 회의에 참여해온 바 있음.- 한편,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동티모르와 더불어 파푸아뉴기니의 아세안 회원국 가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회원국 확대가 글로벌 무대에서 아세안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함. 그러나, 까오 끔 후은(Kao Kim Hourn) 아세안 사무총장은 파푸아뉴기니의 정회원국 가입은 모든 회원국 간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가입을 위해 아세안 헌장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함. *아세안 헌장은 신규 회원국이 동남아시아에 위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파푸아뉴기니는 오세아니아 지역에 위치□ 아세안-중국-걸프협력회의(GCC) 3자 정상회의 개최 배경 및 시사점◦ 역사상 최초로 ‘아세안-중국-GCC’ 3자 정상회의 개최- 이번 제46차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는 역사상 최초로 아세안-중국-걸프협력회의(GCC) 3자 정상회의가 개최됨.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는 이번 3자 정상회의가 "아세안의 대외 협력 여정에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 3자 간 협력체는 총 인구 20억 명 이상, GDP 약 25조 달러(약 3경 4천조 원) 규모의 거대 경제권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다극화되는 세계질서 속에서 새로운 협력 모델이 될 것으로 평가됨.- 리창(Li Qiang) 중국 총리는 3자 간 협력이 모든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며 지역의 경제 발전과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함. 중국은 이미 아세안(최대 교역 파트너) 및 GCC(원유 수입의 1/3 이상 담당)와 긴밀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아세안-GCC 간 관계 확대는 양측의 추가적인 성장을 촉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찰됨. 한편, GCC는 현재 아세안의 제7위 교역 파트너(전체 교역의 약 3.5% 차지)로, 중국(20%), 미국(12%), EU(8%)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교역량을 기록하고 있음. ◦ 미국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역내 경제협력 강화 방안 논의- 아세안-중국-GCC 3자 정상회의는 미국의 급격한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인한 글로벌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개최됨. 이번 회의는 투자, 무역, 경제 통합에 중점을 두었으며, 안와르 총리는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GCC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이와 관련, 아세안과 GCC는 이번 회담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함. - 미국은 최근 캄보디아(49%), 라오스(48%), 베트남(46%), 태국(36%), 인도네시아(32%) 등 아세안 회원국들에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바 있으며, 안와르 총리는 미국과 관세 관련 사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함. 한편, 말레이시아 관료들은 현재 아세안 역내 교역 비중이 약 21%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역내 교역 비중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추진할 것을 촉구함. □ 미얀마 사태 및 남중국해 분쟁 관련 논의◦ 미얀마 사태 해결 노력 및 인도주의적 지원 확대-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안와르 총리는 지난 4월 17일 방콕(Bangkok) 방문 기간 민아웅흘라잉(Min Aung Hlaing) 미얀마 군총사령관과의 비공개 회담을 가졌으며, 국민통합정부(NUG)와도 온라인 회담을 진행함. 안와르 총리는 민아웅흘라잉 군총사령관으로부터 4월 2일 발표된 휴전 연장에 대한 확약을 받았다고 설명하며, 이는 "미얀마 전역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함.- 유엔은 3월 28일 발생한 지진 이후 군부의 공습으로 약 2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안와르 총리는 "휴전이 유지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함. 특히, 말레이시아가 최근 미얀마 내 야전병원 설립을 지원한 점에 대해 “군총사령관이 이를 용인하고 허용한 것은 과거 입장에서 중대한 변화”라고 평가함. - 한편, 모하마드 하산(Mohamad Hasan) 말레이시아 외교부장관은 5월 24일 아세안 회원국 외교부장관들과의 두 차례 회의를 주재하여 미얀마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됨. 하산 장관은 "각 이해관계자들과 만나 그들의 희망 사항을 파악했다"고 언급하며, "이제 국가행정평의회(SAC)에 이를 제시하고 피드백을 기다릴 것"이라고 부연함.◦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조속한 CoC 체결 촉구-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은 이번 회담에서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모든 관련 당사국에게 ‘최대한의 자제(maximum restraint)’를 촉구함. 특히, 국제 규범에 기반한 지역 안정 유지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영유권 주장국과 기타 이해관계자 간 상호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아울러, 회의 참가자들은 "남중국해 행동규범(CoC: Code of Conduct in the South China Sea) 협상의 진전을 환영한다"고 언급하며, CoC의 조속한 타결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함. 남중국해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베트남 등을 접하고 있으며, 세계 상업 선박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중요한 해상 통로로서 역내 핵심 분쟁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Star, 46TH ASEAN SUMMIT CONCLUDES WITH FOCUS ON UNITY AND GROWTH, 2025.06.03.The Diplomat, ASEAN Holds First Trilateral Summit With China, Gulf States, 2025.05.28.Vietnam Plus, ASEAN Secretariat announces outcomes of 46th ASEAN Summit, 2025.05.28.The Star, Asean summits today to reinforce Malaysia's role in steering strategic cooperation, 2025.05.27.Anadolu Ajansi, ASEAN reaffirms commitment to 'peaceful' resolution of South China Sea dispute, 2025.05.27.The Straits Times, Asean has reached ‘consensus’ on trade, US tariffs and power grid ahead of summit: Anwar, 2025.05.26.Anadolu Ajansi, ASEAN summit opens in Malaysia with key regional issues on agenda, 2025.05.26.Jakarta Globe, Indonesia Wants Papua New Guinea to Join ASEAN, But There Are Obstacles in the Way, 2025.05.28.

동남아시아 일반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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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국, ‘G-토큰’ 이니셔티브 출범...세계 최초 디지털 방식 국채 발행

□ G-토큰 발행 배경 및 주요 특징◦ 태국 정부, 50억 바트 규모의 G-토큰 발행 승인- 2025년 5월 13일, 태국 내각은 세계 최초 디지털 방식의 정부 채권인 'G-토큰(G-Token)' 발행을 승인함. 정부는 G-토큰을 통해 2026 회계연도 예산 적자를 해소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며, 재무부는 향후 1~2개월 내에 50억 바트(약 2,100억 원) 규모의 G-토큰을 발행할 계획임. 피차이 춘하바지라(Pichai Chunhavajira) 태국 재무부장관은 G-토큰이 은행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고 부연함.- 패통탄 친나왓(Paetongtarn Shinawatra) 태국 총리는 G-토큰이 태국의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고 평가함.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태국의 G-토큰 발행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친(親)암호화폐 정책 기조가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례 중 하나라고 평가함.◦ G-토큰의 특징 및 투자자에 대한 혜택- G-토큰은 기존 국채와 유사하나 ‘디지털 기술 기반의 채권’이라는 특징을 가지며, 증권거래법(Securities and Exchange Act B.E. 2535)에 따라 규제될 전망임. 태국 은행들은 현재 약 1.25~1.5%의 12개월 예금 금리를 제공하고 있으나, G-토큰은 이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G-토큰은 디지털 플랫폼 상에서 거래될 수 있는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으로서, 최소 투자 비용이 낮아 소액 투자자의 접근이 용이하고, 전통적인 국채 대비 거래 유연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됨. 정부는 이러한 디지털 방식의 채권 거래가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엄격한 감독 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함. □ G-토큰 이니셔티브의 규제 체계 및 실행 방안◦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 G-토큰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 수립-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G-토큰을 ‘투자 및 저축 수단’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불 수단으로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함. 포르나농 부드사랏트라군(Pornanong Budsaratragoon) SEC 사무총장은 SEC가 국민들의 다양한 투자 경로를 지원하고, 자본 시장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 활용을 지지하며, 디지털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금융 생태계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함.- SEC는 ①G-토큰의 특성, ②제공 프로세스, ③거래 서비스, ④유통 시장 시스템 등 네 가지 핵심 영역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 5월 26일부터 15일간의 공개 협의를 시작함. 현재 논의된 대표적인 규제 방안으로는 가격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지시가격(Indicative Price)' 가이드라인을 구현하는 방안이 있으며, 이와 더불어 비정상적인 가격 변동에 대한 경고 시스템을 마련하여 G-토큰의 투명한 가격 책정을 보장할 예정임.◦ 태국 중앙은행, G-토큰의 안전 보장을 위한 5대 권고안 제시- 태국 중앙은행(BOT)은 G-토큰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5대 권고안을 제시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G-토큰 관련 시스템 및 프로세스는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안정적이어야 하며, 현 정부 채권과 동등한 기준을 충족해야 함  ②G-토큰 발행은 증권거래법(Securities and Exchange Act B.E. 2535) 준수 등 적절한 법적 체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함  ③G-토큰을 통한 자금 조달은 공공부채관리법에 따라 정부 채권 발행을 통한 정부 차입과 유사한 재정 규율 체계를 준수해야 함  ④G-토큰 관리는 화폐법(Currency Act B.E. 2501)을 위반하는 화폐 생성 단계를 포함해서는 안 됨  ⑤G-토큰 발행은 자금 조달과 대중의 저축 장려를 목표로 해야 하며, 지불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중앙은행은 정부가 G-토큰 이니셔티브를 제한된 시범 프로젝트의 형태로 시작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발행부터 상환까지 신규 자금 조달 방식 전반의 효과와 안정성을 검증할 것을 촉구함. 세타풋 수티와트나루에풋(Sethaput Suthiwartnarueput) 태국 중앙은행 총재는 G-토큰이 화폐나 상품 및 서비스의 교환 매체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경고하며,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G-토큰 이니셔티브의 경제적 영향 및 향후 과제◦ G-토큰 이니셔티브의 경제적 영향 및 기대효과- G-토큰 이니셔티브는 ▲정부 자금 조달의 효율성 향상, ▲소매 투자자의 정부 채권 접근성 확대, ▲태국의 디지털 금융 인프라 발전 촉진 등 다양한 경제적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채권 발행 과정에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관련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행정 비용을 절감하며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됨.- 한편, 포르나농 사무총장은 G-토큰이 태국의 금융 포용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동 이니셔티브가 SEC의 전략적 정책 방향과 국가의 디지털 경제 전환 목표에도 부합한다고 평가함. ◦ G-토큰 이니셔티브의 도전 과제 및 우려사항- G-토큰 이니셔티브 구현에는 법적, 규제적, 기술적 과제가 수반됨. 티라차이 푸바난타라누발라(Thirachai Phuvanatnaranubala) 前 태국 재무부장관은 현행 법령이 민간 기업만 토큰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디지털자산사업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을 지적함.- 아리야 티라나프라키지(Ariya Tiranaprakij) 태국 채권시장협회 상무이사는 G-토큰을 국채와 유사하다고 평가하는 한편, 토큰 보유자에 대한 수익 제공 방식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지적함. 아울러, 초기 유통 시장의 제한된 유동성, 디지털 자산 기술 및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 제고 필요성, 향후 규제 변화 가능성, 이자율 변동이 토큰의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 투자자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언급함. G-토큰은 전통적인 국채와 다른 혁신적인 금융 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이러한 도전 과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관찰됨.<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Coin Stats, Historic: Thai SEC Launches Rules for Government Bond Token ‘G-Token’, 2025.05.27.AInvest, Thailand Introduces G-Tokens for Retail Access to Government Bonds, 2025.05.27.The Nation, SEC Curbs G-Token's Payment Role to Boost Investment, Not Speculation, 2025.05.27.UEEx, Thailand Issues Rules for Government-Backed Digital Bond Token, 2025.05.27.Thai PBS World, Thailand’s G-Token initiative: A bold financial innovation?, 2025.05.23.The Nation, Thailand Launches "G-Token": A New Digital Route for Government Borrowing and Public Investment, 2025.05.14.Bloomberg, Thailand to Issue $150 Milllion in Government Investment Tokens, 2025.05.13.

태국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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