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이슈트렌드] 태국, 캄보디아와 해양 분쟁 지역 협상 재개 관련 국내 정치적 갈등 심화

□ 태국-캄보디아 해양 분쟁의 배경 및 주요 쟁점◦ 2001년 양국 간 해상경계획정·공동개발 관련 양해각서 체결- 최근 태국 집권 여당인 프어타이당(Pheu Thai Party)은 캄보디아와 태국만(Gulf of Thailand) 내 중복 청구 지역(OCA: Overlapping Claim Area)에 대한 협상을 재개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동 OCA의 해상경계 획정 및 자원 공동개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01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으나, 의무사항 준수 미흡 등으로 인해 협상 진전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캄보디아가 1972년 트랏(Trat)주 코쿳(Koh Kut) 섬의 절반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한 것이 ‘프랑스-시암 조약(French-Siamese treaty)*’의 일부 조항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양해각서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과 양해각서 폐기 요구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19세기~20세기 프랑스가 동남아시아에서 식민지 지배를 확대함에 따라 시암 왕국(現 태국)과 체결한 조약. 태국은 특히 1907년 조약의 ‘프랑스는 평화 유지를 위해 일부 영토(트랏주 포함)를 시암에 반환함’에 집중하고 있음◦ 26,000km² 규모 OCA에 대한 영유권 문제 심화- 태국만에 위치한 약 26,000 제곱킬로미터(km²) 규모의 OCA는 풍부한 화석에너지 자원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며, 양국 간 주요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1972년 최초로 동 수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였으며, 태국은 1973년 이를 반박한 바 있다.- 동 수역에는 화석에너지 자원과 더불어 상당 규모의 천연가스 및 원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어,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양국은 동 OCA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자원 개발을 통한 경제적 이익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협상 재개를 둘러싼 태국 내 정치적 반발 및 우려 확산◦ 프어타이당 주도의 협상 재개 계획에 대한 비판 제기- 일부 태국 국민들은 프어타이당이 추진 중인 협상 재개 계획에 대해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 전 태국 총리와 훈센(Hun Sen) 전 캄보디아 총리와의 긴밀한 관계를 지적하며 부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탁신 전 총리의 현 정부에 대한 영향력*으로 인해 동 협상이 캄보디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정치 분석가들은 이러한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태국-캄보디아 양해각서 문제가 국내 정치적 논란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 과거 협상의 진전 미비와 영토 손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정부의 협상 재개 계획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정당은 태국에 불리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이유로 양해각서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탁신 전 총리는 패통탄 친나왓(Paetongtarn Shinawatra) 現 태국 총리의 아버지이며, 일부 비평가들은 탁신 전 총리가 이러한 관계를 기반으로 태국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태국 야권의 양해각서 폐기 요구 및 정치적 긴장 고조- 팔랑프라차랏당(Palang Pracharath Party) 등 일부 태국 야당과 민족주의 성향의 정치 활동가들은 캄보디아의 영유권 주장과 태국 주권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양해각서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가 지난 1972년 코쿳섬 영유권을 주장한 점을 지적하며, 양해각서가 태국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노파돈 파타마(Noppadon Pattama) 태국 전 외교부장관은 정당들에 동 문제의 정치화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며, 이러한 상황이 국가안보 및 정부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 경제적 이익 및 태국-캄보디아 관계 개선 기회◦ 2조 2,000억 바트 규모의 경제적 이익 기대- 태국 정부는 동 OCA에서 캄보디아와 공동개발을 추진할 경우 약 2조 2,000억 바트(약 93조 원) 규모의 경제적 이익이 창출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대규모 자원 개발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에너지 의존도를 감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협상 재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 한편, 완위치트 분프롱(Wanwichit Boonprong) 태국 정치 전문가는 태국 정부에 공동개발의 경제적 효과를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학술연구 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캄보디아와의 해양자원 공유로 인해 태국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태국-캄보디아 관계 개선의 기회 및 정치적 도전과제- 프레아 비헤아르(Preah Vihear) 분쟁* 이후 양국 관계가 개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협상 재개는 양국 간 외교관계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 파니탄 와타나야고른(Panitan Wattanayagorn) 태국 정치분석가는 양국이 이번 협력을 기반으로 민감한 사안들을 해결하고 향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새로운 외교·정치적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이번 협상 재개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 및 일부 정당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 바, 태국 정부는 ▲공동개발의 경제적 이익, ▲국가 주권 수호, ▲국민 신뢰 유지 간의 균형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국내 정치적 불안정이 심화되고 캄보디아와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 및 인접 영토에 대한 태국-캄보디아의 영유권 분쟁(2008~)<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Bangkok Post, Thai govt under pressure over maritime deal with Cambodia, 2024.11.10.Vietnam Plus, Thailand, Cambodia to resume negotiations on sea disputes, 2024.11.09.World Oil, Thailand pursues joint exploration with Cambodia worth billions despite backlash, 2024.11.04.The Diplomat, Thailand and Cambodia's Overlapping Maritime Claims, 2024.03.15.Nation Thailand, Storm of maritime dispute looms for Paetongtarn's govt, 2024.10.31.Bangkok Post, MoU on territorial dispute with Cambodia clarified, 2024.11.13.Vietnam News, Thailand, Cambodia to resume negotiations on sea disputes, 2024.11.10.[관련정보] 태국 여당, 태국-캄보디아 해양분쟁에 대한 토론회 추진(2024.12.05)

캄보디아 / 태국 AIF / / 2024-12-13

#태국 #캄보디아 #해양 분쟁 #협상 재개 #정치적 갈등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미얀마 MNDAA, 군부와의 평화 회담 촉구... 즉각 휴전 의지 피력

□ 미얀마 MNDAA, 평화회담 준비 발표 및 라시오 문제 논의 계획◦ MNDAA, 즉각적인 휴전 및 평화회담 의지 표명- 약 8,000명의 전투병력을 보유한 미얀마 민족민주동맹군(MNDAA: Myanmar National Democratic Alliance Army)은 12월 4일 미얀마 군부와의 평화협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하며, 즉각적 휴전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였다. 한편, 평화적 협상을 위한 조건으로 분쟁지역 내 민간인 사상자와 난민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군부의 공중 및 지상 공격 중단을 촉구하며, 동 작전이 초래하는 인도적 위기를 지적하였다.- MNDAA의 결정은 ‘군사적 대치’에서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로의 전략적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MNDAA는 북부 샨(Shan)주를 중심으로 지난 10년 간 코캉(Kokang) 소수민족의 자치권을 주장해온 바 있으나, 이번 발표는 MNDAA를 비롯한 소수민족무장단체(EAO: Ethnic Armed Organisations)들이 오랜 기간 지속해 온 군부와의 무력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중국 중재 아래 라시오 문제 논의 의향 표명- 이번 군부-MNDAA 간의 논의에서는 상기 공습 중단 조건과 더불어, MNDAA가 지난 8월 점령하여 군부에 상당한 타격을 입힌 바 있는 라시오(Lashio) 관련 문제 등 핵심적인 사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MNDAA는 중국의 중재 하에 미얀마 군부와의 평화회담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중국은 샨주 분쟁 중재를 위해 MNDAA 및 타앙민족해방군(TNLA: Ta'ang National Liberation Army)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이 이번 MNDAA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중국 정부는 국경 관문을 폐쇄하고 필수품 공급을 제한하는 등 군부-MNDAA 간의 평화 회담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NDAA는 미얀마 군부와의 대화를 위해 고위급 대표단 파견 준비를 마친 상태이며, 이는 정치적 수단을 통한 갈등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MNDAA는 군부와의 평화적 대화 이후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라시오에 대한 주권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MNDAA 및 연합 반군의 군사활동과 군부의 대응◦ MNDAA, TNLA와 샨주 내 군사작전 전개- MNDAA는 2023년 TNLA 등 동맹세력과 함께 미얀마 군부를 상대로 대규모 공세를 감행, 루비광산 및 중국으로 연결되는 무역로 등 샨주 내 전략적 요충지를 장악하였다. MNDAA와 TNLA의 군사활동은 각 지역에 대한 자치권 확대와 자원 통제권 확보를 목표로 추진되었으며, 라시오 등 전략적 거점 지역의 장악은 군부와의 협상에서 EAO들에게 유리한 입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 한편, 군부는 주요 지역 탈환을 위한 작전을 지속하고 있으며, 작전 수행 과정에서 지상군이 아닌 중화기 및 공중폭격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대대적인 민간인 피해 및 난민 발생을 초래하고 있으며, 국제사회 및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아라칸군, 라카인주 군부 통제지역 진출- 한편, MNDAA와 TNLA가 군부와의 평화 협상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또 다른 대표적인 EAO 중 하나인 아라칸군(AA: Arakan Army)은 라카인(Rakhine)주 주요 거점을 장악하는 등 군부 통제 지역에 대한 도전을 지속하고 있다. 아라칸군의 공습 강화는 MNDAA-군부 간의 평화 회담을 앞두고 미얀마 내 분쟁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부는 아라칸군의 라카인주 점령으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부가 각 지역과 단체별 특수성을 고려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 중국, 군부 및 반군과의 협력적 관계 유지... 對미얀마 영향력 강화 목표◦ 중국, 미얀마 반군과의 관계 유지... 일대일로 성공을 위한 전략- 중국은 미얀마 군부의 주요 동맹국이자 무기 공급국으로 알려져 있으나, 자국 국경 인접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MNDAA를 비롯한 EAO들과도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 접근방식은 지역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중국의 포괄적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되며, 중국은 이를 통해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은 군부 및 반군 세력 모두와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미얀마 분쟁 해결을 위한 핵심 중재국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미얀마에 대한 중국의 경제 및 외교적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MNDAA 지도자의 중국 방문 및 의료지원 제공- 한편, 12월 초 중국의 체포 명령설이 제기되었던 펭 다렌(Peng Daren) MNDAA 수장이 중국에서 의료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문가들은 MNDAA 수장에 대한 의료 지원 역시 분쟁 당사자들에 대한 영향력 유지라는 중국의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MNDAA 지도자의 중국 방문 사례는 미얀마 분쟁에서 개인(MNDAA 수장) 및 조직(군부 및 EAO)과 중국 간 유대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실제, 중국은 의료 지원을 통해 MNDAA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군부와의 평화회담 촉진을 위한 중재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군부 및 반군 세력과의 관계 유지라는 균형적 접근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Channel News Asia, Taiwan on high alert after China restricts airspace, deploys 90 ships in likely drills, 2024.12.09.JagoNews 24, 2nd major Myanmar rebel group ready for talks with junta, 2024.12.04.The Diplomat, Second Major Rebel Group Says It Is Ready For Talks With Myanmar Junta, 2024.12.04.Thai PBS World, Major Myanmar ethnic rebel group says ready for talks, 2024.11.26.[관련정보] 미얀마 소수민족무장단체 MNDAA, 군부와 평화회담 의지 표명(2024.12.05)

미얀마 AIF /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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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국, 미얀마 해군의 자국 어선 공격에 강력 항의

☐ 미얀마 해군의 태국 어선 공격으로 사망자 및 구금자 발생o 미얀마 해군, 태국 어선 총격 후 31명 구금- 미얀마 해군 순찰선이 지난 11월 30일 태국 라농(Ranong)주와 미얀마 해상 국경 인근에서 태국 어선들을 향해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얀마 해군은 태국인 4명과 미얀마인 27명 등 총 31명의 선원들을 구금했으며, 이들은 미얀마 얀척(Yan Cheuk)섬으로 이송된 것으로 확인된다.- 태국 해양단속사령부(Maritime Enforcement Command Centre)는 태국 어선들이 코파얌(Koh Phayam) 서쪽 약 20km 해상에서 조업 중 미얀마 순찰선의 공격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태국 어선들은 도주를 시도했으나, 일부는 나포되어 미얀마 해역으로 인도되었으며, 이번 사건은 해상 경계선 인근에서 조업하는 태국 어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킨 것으로 관찰된다.o 태국 국방부, 미얀마 군부에 공식 항의서한 전달- 품탐 웨차야차이(Phumtham Wechayachai) 태국 국방부 장관은 이번 공격에 강하게 비난하면서, 미얀마 군부에 공식 항의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동 항의 서한을 통해 사건 경위에 대한 해명 및 구금된 태국 선박 및 선원들의 신속한 송환을 요구했다. 태국 정부는 어떠한 폭력 행위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외교 및 군사 채널을 통해 자국 구금 선원들의 석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마리스 상깜퐁사(Maris Sangiampongsa) 태국 외교부 장관도 미얀마 군부에 우려서한을 발송하고, 구금된 선원들의 안전한 송환 및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미얀마 군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배경 및 경위o 태국 어선, 미얀마 영해 4~5.7해리 진입 중 공격 받아- 태국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태국 어선들은 미얀마 영해 내 4~5.7해리 지점에서 조업 중 미얀마 해군의 총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번 사건은 태국 안다만해(Andaman Sea) 연안의 미얀마 최남단 부근에서 발생하였는데, 태국 해양단속사령부는 미얀마 해역의 풍부한 어족자원으로 인해 태국 어선들이 종종 해상 경계를 넘어 조업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o 페통탄 친나왓(Paetongtarn Shinawatra) 태국 총리, 영해 침범 여부 불명확 입장 표명- 한편, 상기 국방부 발표 이후 패통탄 총리는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태국 어선들의 미얀마 영해 침범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태국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 행위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위해 상세 정보를 확보 중이며, 패통탄 총리는 태국 해군과 외교부 등 유관기관에 미얀마와의 협조를 통한 구금 선원 지원을 긴급 지시했다.- 태국 정부는 억류된 태국 국적자들의 석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외교 및 군사적 경로를 통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패통탄 총리는 사망자와 부상자 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태국 당국이 모든 피해 승무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양국 간 추가 현안 및 국경지역 분쟁 가능성 증가o 태국 외교부, 미얀마 대사 초치 및 진상조사 요구- 태국 외교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주 태국 미얀마 대사를 초치하여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외교부는 사건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구금된 태국인 선원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얀마 해군의 국제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태국 어선에 대한 무력 사용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미얀마 측의 공식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외교적 수단을 통해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억류된 태국인들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경로를 모색하고 있다. 주 미얀마 태국 대사관은 미얀마 외교부와의 소통 및 협력을 지속 강화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o 태국-미얀마 국경지역 긴장 고조, 와주연합군(UWSA: United Wa State Army) 철수 요구- 이번 사건은 태국-미얀마 육상 국경에서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발생했다. 태국 軍은 매홍손(Mae Hong Son)주 분쟁지역 9개 지점에서 미얀마의 최대 규모 반군부 성향 소수민족무장단체(EAO: Ethnic Armed Organization)인 와주연합군의 철수를 요구했으나, 와주연합군은 이를 거부하고 있어 지역 내 분쟁 증가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태국 군은 매홍손 지역의 ‘전반적인 국경 상황이 정상적’이라며 분쟁 상황을 축소하고 있으나, 영토 분쟁과 EAO 활동 등 태국-미얀마 국경의 복잡한 상황이 양국 관계에 지속적인 도전 요인이 되고 있다. 태국 정부는 국경지역의 안정과 안보 확보를 위해 미얀마 군부와의 외교 및 군사 채널을 통한 문제 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대 교수>* 참고자료Diplomat, Myanmar Navy Fires At Thai Fishing Boats, Detains 31 Crew, 2024.12.2.Pattaya Mail, Myanmar navy fires on Thai fishing boats, one sailor dead and several captured, 2024.12.3The Irrawaddy, Bangkok Seeks Answers After Thai Fishing Boats Attacked by Myanmar Vessels, 2024.12.2.Bangkok Post, 31 crew from Thai boats ‘taken into Myanmar’, 2024.11.30. The Nation, Thailand protests against Myanmar’s navy firing at Thai fishing boats, 2024.12.2.The Nation, Myanmar vessel attacks Thai fishing boats: one killed, 31 captured, 2024.11.30[관련정보] 미얀마 해군, 태국 어선과 충돌... 1명 익사·31명 구금 (2024.12.02)

태국 AIF /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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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필리핀, 마르코스-두테르테 세력 갈등 속 정치적 혼란 심화

□ 마르코스 대통령-두테르테 부통령 간 정치적 갈등 지속◦ 두테르테 부통령, 마르코스 대통령에 대한 비판 및 폭언- 최근 사라 두테르테(Sara Duterte) 필리핀 부통령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과 그의 가족에 대해 논란이 되는 공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부통령 사무실의 자금 오남용 의혹에 대한 의회 조사가 진행된 이후 발생한 것으로, 두테르테 부통령은 마르코스 대통령이 선거 자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마르코스 대통령의 사촌인 페르디난드 마틴 고메즈 로무알데스(Ferdinand Martin Gomez Romualdez) 필리핀 하원의장이 이번 조사를 주도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두테르테 가문의 2028년 대선 출마를 저해하기 위한 정치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두테르테 부통령은 만약 자신이 살해된다면 반대 세력, 특히 마르코스 대통령과 로무알데스 하원의장을 암살하겠다고 경고하였다. 이러한 극단적인 발언은 두테르테-마르코스 진영 간의 정치적 균열을 심화시켰으며, 現 행정부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부통령 발언에 대한 대통령 경호 사령부 및 주요 부처의 반응- 필리핀 대통령 경호 사령부는 두테르테 부통령의 발언을 적극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마르코스 대통령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아울러, 대통령 및 그의 가족의 생명에 대한 위협은 그 출처에 관계없이 엄중히 다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제시 안드레(Jesse Andre) 필리핀 법무부차관은 두테르테 부통령의 공개 위협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필리핀 국가수사국(NBI: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은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하고 관련 인물들을 식별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하였다. - 마르코스 대통령 소속 정당인 필리핀 연방당(Partido Federal ng Pilipinas) 역시 두테르테 부통령의 공개 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동 발언이 국가의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무법·면책의 문화를 조장한다고 비판하였다. 아울러, 치즈 에스쿠데로(Chiz Escudero) 필리핀 상원의장도 두테르테 부통령에게 자신의 발언을 되돌아볼 것을 촉구하였다.□ 두테르테 부통령 발언의 배경 및 정치적 동기 의혹 제기◦ 두테르테 부통령실의 자금 오남용 의혹- 두테르테 부통령 관련 논란은 지난 11월 13일 개최된 필리핀 하원 위원회 청문회에서 부통령실의 자금 사용 비리가 확인되면서 시작되었다. 조사 결과, 부통령실 측에서 2022년과 2023년에 수억 페소 규모의 비정상적인 영수증, 비공개 활동, 비정기적인 비용 등이 기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두테르테 부통령은 이러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참석을 거부하고, 의회 의원들이 자신을 겨냥한 음모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 레일라 드 리마(Leila de Lima) 전 필리핀 상원의원은 두테르테 부통령의 극적인 발언이 자금 오남용 의혹에서 주의를 돌리기 위한 정치적 선동이라고 주장하였다. 실제, 두테르테 부통령은 지난 하원 위원회 청문회에서 자금 오남용 사실이 최초로 밝혀졌을 당시 마르코스 대통령 아버지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Ferdinand Marcos) 전 필리핀 대통령의 유해를 발굴하겠다는 위협적인 발언을 행한 바 있다. ◦ 두테르테 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대한 다양한 반응- 두테르테 부통령의 극단적인 발언에 대해 지지자 및 비판자들의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필리핀 상원 내 일부 두테르테 부통령의 지지자들은 두테르테 부통령이 살해 위협에 대해 진지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일시적인 분노를 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국가의 발전을 위해 '희롱' 및 '박해'를 중단해야 하는 것은 하원 지도부라고 부연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부 비판자들은 두테르테 부통령의 공공 자금 오남용에 대한 책임과 정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필리핀 언론매체인 필리핀 스타(Philippine Star) 측 관계자는 의회 조사가 형사 기소로 이어져야 하며, 공공 자금 감독에 대한 엄격한 규율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마르코스 대통령의 입장 및 필리핀 정치의 미래◦ 마르코스 대통령, 두테르테 부통령 탄핵 반대... 갈등의 심각성 일축- 한편, 마르코스 대통령은 의회 의원들에게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제기하지 말 것을 공개적으로 권고하며, 이는 필리핀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탄핵 절차가 여타 국가의 주요 사안에 대한 의회의 집중을 저해하고 필리핀 국민의 삶을 개선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두테르테 가문과의 갈등을 ‘찻잔 속의 폭풍(storm in a teacup)’이라고 표현하며, 갈등의 심각성을 일축하였다. 한편, 이는 두테르테 세력의 위협에 대한 그의 과거 강경한 입장과는 대조되는데, 루커스 버사민(Lucas Bersamin) 필리핀 대통령 비서실장은 두테르테 부통령의 아버지인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전 필리핀 대통령이 국가의 안보 세력을 자극한 사건*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필리핀 군에 마르코스 행정부에 대응하여 쿠데타를 일으킬 것을 촉구한 바 있음◦ 다양한 정치적 반응 및 향후 필리핀 정치 지형의 미래- 두테르테 부통령의 탄핵 문제에 대한 마르코스 대통령의 입장은 엇갈린 반응을 이끌어냈다. 두테르테 부통령의 지지자인 징고이 에스트라다(Jinggoy Estrada) 필리핀 상원의원은 탄핵이 정치·사회적 분열을 조장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마르코스 대통령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좌파연합인 마카바얀(Makabayan) 측은 마르코스 대통령의 발언이 행정부의 과도한 입법 업무 간섭이라고 비판하며, 하원이 독립성을 발휘할 것을 촉구하였다. - 두테르테-마르코스 진영 간의 지속적인 정치적 갈등은 2025년 중간 선거의 판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양측이 각자의 정치적 기반과 자원을 활용하여 우위를 점하기 위해 대리전(Proxy War)을 지속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2028년 대선을 앞두고 두테르테 부통령의 대선 출마 여부 역시 향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르코스 진영은 두테르테 부통령의 출마를 강력히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필리핀의 정치 지형 변화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High-level Corruption Probe Leads to Insults and Death Threats in the Philippines, 2024.11.25.Inquirer, Rodrigo Duterte called out for trying to stir military vs Marcos, 2024.11.26.The Diplomat, Philippine President Discourages Impeachment Bid Against the Vice President, 2024.12.02.Presidential Communications Office(Philippines), Palace to FPRRD: Don’t be selfish. Follow constitution, 2024.11.26.The Diplomat, Philippines’ President Marcos Condemns Vice President’s Assassination Threat, 2024.11.26.Al Jazeera, Philippines VP Sara Duterte threatens Marcos assassination if she is killed, 2024.11.23.The Diplomat, Philippine Vice President Denies Planning to Kill President Marcos, 2024.11.27.[관련정보] 필리핀, 정치적 혼란 속 견조한 경제 성장 지속 전망 (2024.12.03)

필리핀 AIF /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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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말레이시아 총리, 한국 방문 기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 말레이시아 총리,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회담◦ 말레이시아-한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발표-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는 최근 한국 방문 기간(11.24~26) 윤석열(Yoon Suk Yeol) 한국 대통령과 서울(Seoul)에서 회담을 진행, 전략적 동반자 관계(Strategic Partnership)를 수립하였다. 양국은 자유와 평화, 번영을 논의하며 시급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였다. -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은 지난 수십 년간의 관계 진전 이후 말레이시아-한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협력 분야 탐색... 국방 및 무역 협력 중점- 양국은 포괄적인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에서 국방 교류, 군사 기술 협력, 방위 산업 강화 등 새로운 협력 분야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각국의 강점을 활용하여 공동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안정을 도모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2025년 말레이시아-한국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계획을 논의하였다. 말레이시아-한국 FTA는 디지털 경제, 녹색 경제, 바이오 경제 등 신흥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양국은 글로벌 경제 지형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국방협력 강화 및 FTA 협상 가속화의 세부 논의사항◦ 기술 부문을 중점으로 국방 협력 확대 추진- 한국은 최근 약 9억 2,000만 달러(약 1조 2,000억 원) 규모의 FA-50M 경전기 18대를 말레이시아에 공급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이러한 협정을 통해 자국 군을 현대화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양국은 군사 기술 연구개발(R&D)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혁신을 통해 동 부문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하였다. 양국 간의 국방 파트너십에는 국방교류를 개선하고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되며, 양국은 동 목표를 위해 방위 기술 발전을 위한 공동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양국은 사이버범죄, 마약 밀매 등 비전통적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 정기적인 고위급 교류를 개최하고 상호 신뢰와 전략적 관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말레이시아-한국 FTA 협상 가속화...2025년 타결 목표- 말레이시아와 한국은 2025년 수교 65주년을 기념하여 FTA 협상을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아세안 3위 교역국으로, 양국 간 교역 규모는 지난 2023년 기준 약 250억 달러(약 35조 원)에 달한다. 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말레이시아-한국 FTA 협상을 가속화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향후 윤 대통령의 말레이시아 방문을 통해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말레이시아-한국 FTA 체결은 ▲신흥 산업 부문에서의 파트너십 강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제도 개혁 및 행정 현대화 촉진 등 말레이시아 경제의 3대 핵심 분야를 지원할 것으로 전망되며, 말레이시아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 및 친환경 협력 강화 방안 모색◦ 말레이시아, 한국 주요 기업들로부터 투자 유치 목표- 안와르 총리는 이번 방한 기간 다수 한국 기업 지도자들과 비즈니스 회담을 개최, 對말레이시아 투자에 대한 이점을 논의하였다. 동 회의에는 147개 한국 기업 대표들이 참석하였으며, 반도체, 전기차, 녹색 기술,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말레이시아의 잠재력을 확인하였다.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가 한국 기업들의 고부가가치·고성장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이 화학 및 석유화학 부문을 유망한 투자 분야로 인식하고 있다고 부연하였다.- 아울러, 말레이시아 전기차(EV) 산업의 성장세를 강조하며, 정부가 EV 도입 및 인프라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안와르 총리는 한국 기업들의 EV 기술 및 제조에 대한 전문 지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삼성(Samsung), 현대자동차(Hyundai Motors), 롯데(Lotte) 등 한국 대기업들과 약 328억 링깃(약 10조 3,0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양국은 중소기업-스타트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말레이시아의 적극적인 협업은 ‘신산업 마스터플랜(NIMP 2030: New Industrial Master Plan 2030)’, ‘국가 에너지 전환 로드맵(NETR: National Energy Transitino Roadmap)’ 등 말레이시아의 핵심 경제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광물 공급망·탄소 포집 기술·관광 관련 양해각서 체결 및 기후 문제 해결 방안 논의- 양국 관계자들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주요 광물 공급망,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관광 등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동 MoU는 양국 공급망 회복력 강화, 지속 가능한 관행 촉진, 관광 교류 강화를 목표로 하며, 향후 양국의 장기적인 번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양국은 환경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기술과 혁신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 양국은 지난 2023년 10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양자 협력 플랫폼인 ‘한국-말레이시아 기후변화 대화(Korea-Malaysia Climate Change Dialogue)’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회담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수소 에너지,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등 청정에너지 기술 선진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Malaysia and South Korea Pledge Deeper Cooperation on Defense, Trade, 2024.11.26.Anadolu Ajansi, Malaysia, South Korea elevate bilateral ties to strategic partnership, 2024.11.25.Bernama, Malaysia, South Korea Elevate Relations To Strategic Partnership, 2024.11.25.Bernama, Malaysia-South Korea FTA Will Be Finalised Next Year – PM Anwar, 2024.11.25.Vietnam News, Malaysia-South Korea FTA to be finalised next year, 2024.11.26.Bernama, KOREA-MALAYSIA FTA: A BRIDGE TO FUTURE PROSPERITY, 2024.11.27.The Sun, PM Anwar encourages South Korean investors to explore opportunities in Malaysia, 2024.11.25.Bernama, PM Anwar’s Visit To South Korea Yields RM32.8 Bln In Potential Investments, 2024.11.26.Selangor Journal, Malaysia ready to collaborate with South Korea on more substantial matters — PM, 2024.11.26.[관련정보] 말레이시아 총리, 한국 방문 기간 에너지·기술 분야 협력 강화 (2024.11.27)

말레이시아 AIF /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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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국, 캄보디아 반정부 활동가 강제 송환으로 인권 침해 논란 직면

☐ 태국의 캄보디아 정치 활동가 강제 추방 및 비판o 태국의 캄보디아 정치 활동가 6명의 강제 추방- 태국은 지난 11월 25일 캄보디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태국 내 캄보디아 정치 활동가 6명을 캄보디아로 강제 추방하였다. 이들은 2022년 캄보디아를 탈출한 후 불법 정당으로 규정된 캄보디아 구국당(CNRP: Cambodia National Rescue Party)과 연계되어 귀국과 동시에 반역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편, 추방자 중에는 7세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태국 정부의 조치는 인권 단체와 국제 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태국에서 추방된 인사들은 현재 캄보디아의 3개 교도소에 각각 수감되어 있는데, 이들의 강제 추방은 국제 인권 원칙, 특히 박해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의 송환을 금지하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 위반으로 간주되고 있다.o UNHCR, 태국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 위반 지적- 유엔난민기구(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는 이번 태국의 캄보디아 정치 활동가 추방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강제송환 금지 원칙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2023년 발효된 태국의 고문 및 강제 실종 방지법을 포함한 태국 국내 실정법에도 위배된다.- UNHCR은 태국이 국내법과 국제 협약에 따른 난민 및 망명 신청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태국 당국에 아동을 포함한 추방과 관련된 상황에 대한 긴급한 해명 브리핑을 요구하였다. ☐ 강제 추방의 배경 및 영향o 캄보디아 정부의 요청과 태국의 대응- 이번 추방은 반체제 인사와 정권 비판자들을 적극적으로 추적해온 캄보디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 진 것으로 확인된다. 추방된 활동가들이 연계된 캄보디아 구국당은 2017년 불법 정당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당원들은 지속적인 박해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태국이 캄보디아의 송환 요청을 수용한 것은 정치적 박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태국 당국은 이번 조치를 자국 이민법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인권 단체들은 이번 추방이 태국이 인접국과 협력하여 반체제 인사를 억압하려는 초국가적 탄압정책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태국의 국제 인권 기준에 대한 헌신과 정치적 난민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는 역할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o 캄보디아 정부의 추방된 활동가들에 대한 대응- 캄보디아는 자국으로 송환된 인사들에 대해 반역 혐의로 즉각 기소하는 등 탄압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데, 과거부터 국내법을 이용해 국내 정치적 반대 의견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있다는 비난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이들 활동가의 구금은 현재의 캄보디아 정부가 정치적 자유를 폭넓게 단속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번 송환 결정은 인권 옹호자들 사이에서 분노를 일으켰으며, 이들은 캄보디아 정부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반체제 인사들을 색출하고 위협하기 위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캄보디아 정부에 활동가들을 석방하고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참여 권리를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여타 국제 인권단체 및 국제사회의 반발o 휴먼라이츠워치(HRW), 태국의 인권 침해 비판- 국제인권 단체 중 하나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태국의 행동을 규탄하며, 태국 정부가 캄보디아의 억압 행위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엘레인 피어슨(Elaine Pearson)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국장은 이번 추방이 난민 보호의 기본 원칙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태국 당국에 캄보디아와의 정치적 반체제 인사를 겨냥한 정책에 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이번 추방은 향후 태국이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 정부 비판자들의 송환을 위해 관련 국가들과 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혹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o 아세안 국가들의 인권 문제와 협력에 대한 비판- 이번 추방은 아세안(ASEAN) 지역 내에서 다수 국가들의 정부가 정치적 반체제 인사를 구금하고, 추방하는 데 협력하고 있다는 광범위한 인권 문제를 조명하였다. 인권 단체들은 아세안 회원국들에게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하고 난민과 망명 신청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조치는 역내 인권 침해에 대한 아세안 차원의 대처 실패로 간주되고 있다. 니 소카(Ny Sokha) 캄보디아 인권개발협회(Cambodia Human Rights and Developoment Association) 회장은 아세안 정부들이 정치적 난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들의 인권 관행을 재고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국제사회는 아세안이 인권에 대한 약속을 준수하도록 책임을 묻고, 망명 중인 정치적 반체제 인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대 교수>* 참고자료Radio Free Asia, UN agency slams Thai deportation of Cambodian dissidents, 2024.11.27.Radio Free Asia, Cambodia charges 6 activists deported from Thailand with treason, 2024.11.26Camboja News, Six Cambodian Activists Deported from Thailand, Face Treason Charges, 2024.11.27.Human Rights Watch, UN Committee Should Press Thailand Not to Deport Refugees to Torture, 2024.11.6.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Thailand: New report reveals conditions in the most secretive places of detention, 2024.10.29

태국 AIF /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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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필리핀 대통령,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속 신규 해양법 서명

□ 필리핀, 남중국해 영유권 강화 및 경제 성장을 위한 해양법 제정◦ 필리핀, ‘해양구역법’ 및 ‘군도해로법’ 제정-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은 2024년 11월 8일, 스카보로 암초(Scarborough Shoal)를 포함한 남중국해 내 배타정 경제수역(EEZ)에 대한 권리 강화를 목표로 ‘해양구역법(Maritime Zones Act)’과 ‘군도해로법(Archipelagic Sea Lanes Act)’에 서명했다. - 군도해로법은 외국 선박 및 항공기의 필리핀 해역 통과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며, 이러한 통행이 필리핀의 주권을 존중하도록 보장한다. 또한, 해상구역법은 국가의 해역을 명확히 규정하여 특정 해역에 대한 영유권을 강화한다. 동 법안들은 해양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적 기준인 국제연합 해양법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을 기반으로 제정되었으며, 필리핀의 내수, 군도 해역, 영해, 인접 지역, EEZ, 대륙붕 및 해로를 명확히 구분한다. ◦ 분쟁 지역 내 어업 활동 및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촉진 목표- 마르코스 대통령은 신규 법안을 통해 필리핀의 해양 영유권을 강화하고, 분쟁 해역 내 필리핀 어민들의 생계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실제, 필리핀 어민들은 남중국해 인근 필리핀-중국 간 충돌로 인해 어업 활동지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고 어획물을 압수당하는 등 어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에두아르도 아노(Eduardo Ano) 필리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번 법안을 통해 필리핀의 영유권 수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남중국해 내 긴장을 완화하고 해양 부문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중국, 필리핀 신규 해양법 비판...‘황옌다오’ 영해기선 발표◦ 중국, 필리핀 대사 소환... 신규 법안을 분쟁 지역에 대한 불법적인 통제권 강화 시도로 규정- 상기 법안 제정 이후, 중국은 필리핀 대사를 초치하여 신규 해양법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제기했다. 중국 정부는 동 법안이 중국의 영유권과 해양권을 훼손한다고 비판하였으며, 이를 분쟁 지역에 대한 ‘불법적인 통제권 강화 시도’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동 법안들이 남중국해 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정세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일방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분쟁을 악화시킬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중국 외교부는 자국의 해양 영유권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며, 스카보로 암초를 비롯한 주요 분쟁 지역 내에서 안보 조치를 강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황옌다오’ 영해기선에 대한 성명 발표- 중국은 11월 10일, ‘황옌다오(Huangyan Dao)’ 영해기선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동 성명은 스카보로 암초 내 16개 기준점에 대한 상세한 지리적 좌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중국은 동 기준점을 따라 스카보로 암초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분쟁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중국 외교부는 이러한 기준선 발표가 해양 관리 강화를 위한 ‘자연스러운 단계(natural step)’이며, 국제법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황옌다오 영해기선이 1992년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영해 및 인접구역법(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Territorial Sea and the Contiguous Zone)’에 따라 항상 중국의 영토였다라는 입장을 강조하였다. 이번 중국의 발표는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중국이 자국 기준선을 선언한 최초의 사례이다. □ 필리핀, 남중국해 안보 강화를 목표로 미국 및 호주와의 협력 강화◦ 미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필리핀은 지난 11월 18일 미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을 체결한 바 있다. 동 협정은 양국 간 기밀 군사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미국의 첨단 기술 및 장비에 대한 필리핀의 접근성을 제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필리핀은 남중국해 안보 강화를 목표로 미국의 ‘타이폰 미사일(Typhon Missile)’ 시스템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타이폰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약 2,500 킬로미터(㎞)에 달하며, 동 시스템을 남중국해 인근에 배치 시 중국 군사 시설을 사정권에 둘 수 있다.◦ 호주와의 합동 군사훈련 추진- 길베르토 테오도로(Gilberto Teodoro) 필리핀 국방부장관은 리처드 마를레스(Richard Marles) 호주 부총리의 회담(11.12)에서 지역 안정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양측의 논의는 특히 UNCLOS에 명시된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남중국해 내 항행의 자유 및 국제법 준수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양측은 탈리스만 사브르 작전(Exercise Talisman Sabre), 발리카탄(Exercises Balikatan) 및 살라크닙(Exercises Salaknib) 작전 등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필리핀군-호주군 간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켜 포괄적인 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양국은 강화된 국방협력을 기반으로 훈련, 리더십 개발, 인프라 관련 이니셔티브 등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Philippines’ Marcos Signs Laws Aimed at Strengthening Maritime Claims, 2024.11.11.Asia Times, Philippines may buy, not borrow, Typhon missiles under Trump, 2024.11.13.NHK World, China declares baseline of 'territorial waters' around Scarborough Shoal, 2024.11.11.Channel News Asia, Philippines, US sign military intelligence-sharing deal, 2024.11.18.Channel News Asia, China, Philippines spar over new maritime laws, baseline drawings in South China Sea, 2024.11.14.U.S. Naval Institute, New Philippine Laws Define Maritime Zones in the South China Sea, 2024.11.12.The Diplomat, China Declares Baselines Around Disputed South China Sea Shoal, 2024.11.12.Australian Government of Defence, Australia-Philippines Defence Ministers' Meeting November 2024 Joint Statement, 2024.11.13.Pulitzer Center, Philippine Fishermen Netted by South China Sea Geopolitics Over Scarborough Shoal: ‘We Are Always Being Harassed’, 2023.10.09.[관련정보] 필리핀, 남중국해 신규 해양법으로 중국과 분쟁 격화 (2024.11.15)

필리핀 AIF /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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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세안 정상들, 2024년 APEC 정상회의에서 포용적인 지역 성장 강조

□ 아세안 정상들, 2024년 APEC 정상회의 참석 위해 페루에 집결◦ 2024년 APEC 정상회의 주요 참여 인사- 2024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가 페루 리마(Lima)에서 11월 15일~16일 간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 패통탄 친나왓(Paetongtan Shinawatra) 태국 총리, 로렌스 웡(Lawrence Wong) 싱가포르 총리, 르엉 끄엉(Luong Cuong) 베트남 국가주석,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 등 아세안 주요 인사들을 비롯하여, 윤석열(Yoon Suk Yeol) 대한민국 대통령,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 등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참석하였다.□ 아세안 정상들의 주요 입장 및 목표◦ 말레이시아, 포괄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글로벌 사우스’ 및 신규 지역과의 협력 강화 강조- 안와르 총리는 2024 APEC 경제지도자 주간(Economic Leaders Week)에 참석하여 동남아시아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아프리카 연합(AU), 중남미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새로운 지역 및 국가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전 세계의 포괄적인 성장 및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최근 말레이시아가 브릭스(BRICS)에 파트너 국가로 가입한 바를 언급하며, 브릭스와 더불어 상기 지역들과의 파트너십 체결이 국가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안와르 총리는 APEC이 글로벌 기후 변화 및 경제 불안정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황금 기준(golden standard)’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특히 도시-농촌 지역 간 기술 격차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필리핀, 포용적인 성장 및 ‘새로운 필리핀’ 목표 강조- 필리핀 측에서는 크리스티나 로케(Cristina Roque) 필리핀 통상산업부장관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 특사로서 대표단을 이끌었다. 필리핀 대표단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을 강화하고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를 구축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이를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활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APEC에 대한 필리핀의 적극적인 참여는 국제 협력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해 보다 포용적인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국가 의제 ‘새로운 필리핀(Bagong Pilipinas)’에 부합하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이와 더불어, 필리핀은 경제 통합의 이점이 농촌 등을 포함한 취약 계층에 전달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청정 저탄소 수소 발전 및 식량 손실·폐기물 감축을 위한 APEC의 이니셔티브에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태국, 공식-비공식 경제 간 디지털 격차 해소 목표- 패통탄 총리는 디지털 금융 시스템 및 AI 기반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공식 경제와 비공식 경제 간의 격차를 해소하여 포용적 경제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태국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아울러, FTAAP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FTAAP 구축을 위해 각국 중소기업(MSMEs)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태국은 APEC 회원국 간 경제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APEC 비즈니스 여행 카드(ABTC: APEC Business Travel Card)’ 프로그램 확대를 제안하였다. 동 프로그램은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여 회원국 간 비즈니스 여행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한편, 환경 부문에서는 ‘바이오-순환-녹색(BCG: Bio-Circular-Green)’ 경제 구축을 목표로, 향후 20년 동안 청정 및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약 20 기가와트(GW) 증가시키겠다고 약속하였다. 태국은 206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 기후 위기 완화 및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제안- 프라보워 대통령은 회원국들의 청정에너지 전환 및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력적 인프라 개발을 제안하였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수 섬들이 해수면 상승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부연하였다. 또한, 아태 지역 전반의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포용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APEC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며, 인도네시아가 거버넌스 개선, 빈곤 근절, 부패 퇴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번 회의 기간 디나 볼루아르테(Dina Boluarte) 페루 대통령과 양국 간 무역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진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동 협정은 양국 기업에 수출 다변화 등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평가되며, 프라보워 대통령은 향후 볼루아르테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 기간 양국 간 CEPA가 서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네시아-페루 CEPA는 2023년 8월 협상 개시 이후 2024년 11월까지 4차 협상이 진행됨◦ 베트남, 중국·미국·말레이시아와 협력 강화 추진- 끄엉 주석은 이번 회의에서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 등 주요국 정상들과 회담을 가졌다. 끄엉 주석은 상기 국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무역, 투자, 안보 등 주요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하였다.- 끄엉 주석은 베트남이 이들 국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음을 언급하며, 상호 존중과 상호 이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베트남이 역내 핵심 파트너인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전하였으며, 바이든 대통령과의 논의에서는 베트남-미국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중심으로 최근 몇 년간 양국 관계 진전을 검토하였다. - 한편, 끄엉 주석은 다자주의의 중요성과 베트남의 지역 및 글로벌 포럼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였다. 또한, APEC이 기후 변화 및 디지털 전환 등 지역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혜택이 모든 회원국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싱가포르, 무역 세계화에 대한 지지 약화에 우려 표명... 지역 경제 통합 촉구- 웡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무역 세계화에 대한 지지가 약화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지정학적 긴장이 글로벌 무역 공급망을 재구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국의 무역 제한 조치가 증가하면서 국제적 규범에 기반한 다자 체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웡 총리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회원국 간 경제 통합을 통한 번영 창출이라는 APEC의 본래 목표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와 관련, 웡 총리는 싱가포르가 지역 경제 통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며, 2030년 싱가포르 내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하였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Bernama, APEC 2024: PM Anwar Advocates for Global South, Non-Traditional Alliances for Equitable Growth, 2024.11.16.New Straits Times, APEC Summit: Opportunity for Malaysia to address issues impacting developing countries, 2024.11.12.Business Times, Presence at Apec, G20 summits to bolster Malaysia's global economic ties, 2024.11.11.The Edge Malaysia, My Say: From Apec to Asean: Malaysia’s strategic position in shaping regional economic collaboration, 2024.11.18.Vietnam Plus, State President concludes official visit to Peru, attendance at APEC Leaders’ Week, 2024.11.17.VN Express, Vietnam president meets with China, US counterparts at APEC Leaders' Week, 2024.11.16.Investor, Vietnam pledges to make more contributions to APEC cooperation, 2024.11.17.Voice of Vietnam, Vietnam seeks cooperation opportunities at 2024 APEC Economic Leaders’ Week, 2024.11.16.Philippine News Agency, PH backs global trade, regional integration at APEC meeting in Peru, 2024.11.18.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PH reaffirms commitment to global trade and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t APEC Ministerial Meeting, 2024.11.18.Pattaya Mail, Thailand shines on the global stage as APEC 2024 concludes successfully, 2024.11.18.The Nation, Paetongtarn addresses APEC meeting in Lima, 2024.11.17.Taiwan News, Singapore reaffirms its 'One China' policy at APEC China talks, 2024.11.18.The Straits Times, PM Wong urges Apec leaders to deepen economic integration in the region, 2024.11.17.Channel News Asia, Singapore set to host APEC Summit in 2030, 2024.11.17.Cabinet Secretariat of Indonesia, President Prabowo Reaffirms Indonesia’s Commitment to Support Open and Fair Trade in APEC 2024, 2024.11.17.America Economia, APEC 2024: Indonesia and Peru conclude negotiations for FTA and hope to sign it in six months, 2024.11.14.Philippine News Agency, APEC should be model for Asia-Pacific solidarity: President Prabowo, 2024.11.17.[관련정보] 말레이시아, APEC과 아세안 강화를 위한 공정무역 촉구 (2024.11.19)

동남아시아 일반 AIF /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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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75GW 규모 신재생에너지 개발 계획 발표

☐ 인도네시아, 75GW 규모 신재생에너지 개발 계획 발표o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목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신임 대통령은 야심찬 신재생에너지 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향후 15년간 총 75기가와트(GW)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개발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개발 계획은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로 전환하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 상기 계획에는 태양열, 수력, 지열 및 원자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포함되며, 2060년까지 인도네시아의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부이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총 전력 설치 용량 중 약 절반 이상이 석탄 화력 발전소로부터 발생되는데, 향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임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자 노력할 예정이다. o 2024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발표된 계획- 인도네시아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계획은 2024년 아제르바이잔 바쿠(Baku)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에서 공개되었다. 하심 조조하디쿠스모(Hashim Djojohadikusumo) 인도네시아 기후 특사는 연설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구상을 발표하며 글로벌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의지를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인도네시아가 국제사회와 소통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전략적 노력의 일환이었으며, COP29에서 인도네시아는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과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신임 수비안토 대통령이 설정한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개발을 지원할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고자 한다.☐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노력 및 도전o 석탄 의존도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 증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 전체 에너지 믹스 중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신재생에너지는 전체 전력 용량의 약 15%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청정에너지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자국 에너지 믹스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크게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환 노력은 국가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대기오염 감소, ▲공중보건 개선, ▲지속 가능한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 등 다수의 이점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o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 및 투자 필요성- 인도네시아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기술 및 인프라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며, 특히 배터리 시스템과 같은 첨단 에너지 저장 솔루션, 녹색 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인도네시아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정부는 글로벌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전국적 분배를 촉진할 '그린 이네이블링 수퍼 그리드'(Green Enabling Super Grid)와 같은 주요 인프라를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의 추가 환경 및 경제 이니셔티브o 1,270만 헥타르(ha)에 이르는 산림 복원 프로젝트- 인도네시아는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더불어 심각하게 훼손된 약 1,270만 헥타르의 삼림을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장기 조림사업에 착수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인도네시아의 환경 보전 노력의 일부이며, 탄소흡수원(carbon sink)의 역할을 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제고하고 생태계 서비스를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글로벌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조림 프로젝트는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조스(Jeff Bezos)가 주도하는 약 100억 달러(13조 9,000억 원)  규모의 녹색 자금 조달 이니셔티브인 베조스 어스 펀드(Bezos Earth Fund)를 포함한 주요 국제기구의 관심을 끌고 있다. o 탄소 중립 목표와 관련된 국제 협력 및 투자 노력- 인도네시아는 206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및 탄소 상쇄 이니셔티브에 대한 자금 및 기술 전문 지식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력이 포함된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공정 에너지전환파트너십(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은 인도네시아의 탈탄소화 노력을 지원하는 핵심 국제 협력 중 하나인데, 이 파트너십은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여 인도네시아의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도네시아는 국제 협력을 통해 신임 대통령의 야심찬 에너지 전환 및 환경 보전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필수 자원을 확보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대 교수>* 참고자료Power Technology, Indonesia to offer investors 75GW of renewable power opportunities by 2039, 2024.11.12.Bangkok Post, Indonesia to build 75 GW of renewable energy in the next 15 years, 2024.11.12Climateworkscentre, Indonesia’s energy transition crossroads: New administration, old challenges, 2024.11.12.Solar Quarter, PLN Highlights Indonesia’s Clean Energy Commitment At COP29, Focuses On Solar Expansion And Global Collaboration, 2024.11.13.EV Wind, Indonesia to build 75 GW of renewable energy in the next 15 years, 2024.11.14.Solar Quarter, COP29: Indonesia Unveils Ambitious 75 GW Renewable Energy Plan for Next 15 Years, 2024.11.12.Indonesia Business Post, Indonesia proposes US$235 billion renewable energy project at COP29, 2024.11.14[관련정보] 인도네시아, 2040년까지 에너지 믹스 내 석탄 비중 33%로 축소 목표(2024.11.25)

인도네시아 AIF /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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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얀마 군총사령관,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최초로 중국 방문

☐ 민아웅흘라잉(Min Aung Hlaing) 미얀마 군총사령관, 중국 방문으로 외교적 지원 확보o 민아웅흘라잉, 중국 메콩강 유역 정상회의 참석- 민아웅흘라잉 군총사령관은 2021년 미얀마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최초로 중국을 공식 방문(11.7)하여 메콩강 유역 정상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는 중국 쿤밍(Kunming)에서 개최되었으며, 중국과 미얀마, 태국,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5개국 정상들이 참석하였다. 군총사령관의 중국 방문은 국내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얀마가 지역 간 유대관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민아웅흘라잉 군총사령관은 메콩강 유역 정상회의 기간 동안 리창(Li Qiang)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지역 안정과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2025년 예정된 총선과 관련하여 미얀마 군정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요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o 중국과의 경제 및 다양한 부분의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이번 군총사령관의 중국 방문에는 중국 정부 주요 관계자들과의 회담을 통해 경제 등을 포함 다양한 부분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미얀마 국영 TV는 이번 회담이 양국 간 친선관계 증진과 유대관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구상 下의 중국-미얀마 경제회랑(CMEC: China-Myanmar Economic Corridor)과 관련하여 미얀마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부각시키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이 회랑은 중국 윈난성에서 미얀마의 경제 중심지로 연결되며, 일련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의 인도양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의 관계 강화 배경 및 지역 내 군사적 긴장o 미얀마 군정에 대한 중국의 지지와 지역 안정 우려- 미얀마 군정에 대한 중국의 지원은 특히 반군부 성향의 소수민족무장단체(EAO: Ethnic Armed Organization)로부터 상당한 저항에 직면함에 따라 지역 안정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의 지원은 미얀마 국민들의 민심에 반하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간주된다.- 아울러, 최근 중국의 외교적 관여 강화는 미얀마의 군사 지형이 극적으로 변화하면서, 군부가 EAO 및 시민방위군(PDF: People’s Defense Force) 등 반군부 세력에 통제력을 잃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도 평가된다. o 북부 샨주에서의 군사적 패배와 중국의 전략적 계산- 미얀마 군부는 중국 국경지대인 북부 샨주에서 미얀마 민족민주동맹군(MNDAA) 등 반군부 성향 EAO에 통제권을 빼앗기는 등 큰 전략적 손실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과의 무역 경로가 차질을 빚고,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인 정세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중국은 EAO 장악 지역과 접해있는 국경 통과 지점을 폐쇄하고, EAO에 적대 행위를 중단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미얀마 국내에서 확산되는 반대 여론 및 중국의 경제적 이익o 미얀마 반군부 진영의 중국 지원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 반군부 진영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는 국민통합정부(NUG)는 중국의 미얀마 군정과의 관여를 불법 정권 정당화 시도로 간주하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NUG는 중국의 지원이 역내 안정을 해치고, 국경 간 무역에 의존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국경지역 EAO들도 중국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역내 분쟁 확산의 원인은 군정에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o 중국-미얀마 경제회랑(CMEC) 및 일대일로(BRI) 프로젝트의 중요성- CMEC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의 핵심 구성 요소로, 윈난성과 미얀마의 경제 허브를 연결하는 프로젝트인데, 이 회랑은 중국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인도양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역내 존재감을 강화하는데 필수적인 프로젝트이다.- 한편, 군부 對 반군부 진영 간 지속적인 갈등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무세-만달레이-야우크푸 철도를 포함한 미얀마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발전시키는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와의 관계 및 국제적 대응o 태국, 캄보디아 등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 민아웅흘라잉 군총사령관은 이번 중국 방문 계기 태국, 캄보디아 등 주변국 정상들과 만나 양국 간 긴밀한 관계를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미얀마의 국내적 도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얀마에 대한 신뢰와 지역 파트너의 지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캄보디아의 훈 마넷(Hun Manet) 총리는 미얀마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희망하며, 지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o 미얀마 군정에 대한 아세안 내 분열된 입장- 아세안 내에서 미얀마 군정에 대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국가들이 군사통치를 반대하는 등 양분된 입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과 메콩강 유역 일부 국가들은 미얀마 군정 주도의 정세 안정을 역내 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지지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러한 아세안 내의 상이한 입장은 광범위한 지정학적 긴장과 미얀마 위기 해결을 위한 통일된 접근법을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반영하며, 최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당선은 미얀마 상황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대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Myanmar Junta Chief Embarks on First China Visit Since Coup, 2024.11.6.Nikkei Asia, Myanmar's military leader deepens regional ties during China trip, 2024.11.11RFI, Myanmar junta chief to visit China for first time since coup, 2024.11.4.VOA, China backs Myanmar military amid growing border tensions, 2024.11.8.The Irrawaddy, Myanmar Junta Seals Bloody Pact With China in Kunming, 2024.11.7.[관련정보] 미얀마 군총사령관, 쿠데타 이후 첫 중국 방문 예정 (2024.11.05)

미얀마 AIF /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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