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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Webzine] 2023년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와 주요 대응정책 /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분석과 시사점
- Date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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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7 · NO.23 · 2023.11.29
발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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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3년 11월 15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 간 정상회담이 1년 만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피롤리 정원(Filoli Estate)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심화되고 있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와 미중관계의 방향성을 전망할 수 있어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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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와 주요 대응정책
경기둔화 및 코로나19에 따른 지출 증가로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가 급증했으며, IMF 추산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공식부채는 GDP의 30%, 음성부채에 해당하는 지방정부융자플랫폼(LGFV) 부채는 GDP의 48%에 육박(2022년 기준)했습니다. 중국정부는 2014년 지방정부가 지방채(공식부채) 이외의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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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분석과 시사점
그동안 WTO 국내규제 작업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GATS 제6조 4항에 의거한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 제정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 12월 57개 WTO 회원국들이 동 협상을 진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모아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복수국간 협상이 개시되었고, 마침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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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대양주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주의 성향 연구와 시사점: 필리핀, 태국, 호주,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동남아·대양주 4개국(필리핀, 태국, 호주, 뉴질랜드)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투표행위와 연관이 있는지에 관해서 논합니다.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해하기 위해 국제경제학에서 연구되는 내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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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주요국의 국내정치 동학과 한국의 경제안보전략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뿐 아니라 지경학적 경합이 심화하면서 경제안보 이슈가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① 역내 주요 국가의 인도·태평양 전략, 특히 경제안보에 초점을 둔 인도·태평양 전략을 국내정치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② 주요 국가와의 양자 관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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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제개발협력 정책 방향과 국민인식조사의 함의
정부는 2023년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 국가 재정운용계획」을 의결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6조 8천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발표된 예산안은 국정과제인 ODA 지원규모 확대기조와 일치하는 한편, 국민과 함께하는 ODA 추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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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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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위한 ESG, 우리 기업들은 잘 준비하고 있을까?
1987년, 당시 노르웨이 수상이자 UN 환경위원회(UN WCED) 의장이던 할렘 브룬트란트(Harlem Brundtland)는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냅니다. 이 보고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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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슈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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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숙원사업’ 조세개혁, 30년 만에 실현될까?
박미숙 미주팀 전문연구원
지난 11월 7일, 브라질 상원 헌법사법위원회가 조세개혁안을 승인해 상원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되면서 30년을 넘게 끌어온 조세개혁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2026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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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중국 정상회담 개최.. 양국 관계 회복 신호탄?
안정빈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총 4일간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회의 기간 양국은 정치, 무역, 국제경제, 기후변화, 문화교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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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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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 개최
박민숙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중국 베이징에서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이 개최됐습니다.(10월 17~18일) 이번 포럼은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건설로 공동 발전과 번영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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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세타 신임 총리 개방적 대외행보 시작
이재호 동남아대양주팀 선임연구원
2023년 9월 출범한 태국 세타(Srettha) 내각은 출범과 동시에 다수 해외 순방을 통해 개방적인 대외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세타 총리는 취임 직후 9월 미국, 10월 중국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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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연구원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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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KIEP-IMF 공동컨퍼런스 개최 (11/29)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2023년 11월 29일(수) 오후 2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2024년 세계경제 전망: 당겨쓴 여력, 압박받는 성장”이란 주제로 공동컨퍼런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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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SASS 한·중 국제세미나 개최 (11/22)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23년 11월 22일(수) 중국 상하이에서 “글로벌 경제 전환기의 한·중 협력”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KIEP와 중국 상하이 사회과학원(SASS)이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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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전략연구 분야 싱크탱크 주요 인사 KIEP 방원 (11/22)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23년 11월 22일(수) 중앙아시아 전략연구 분야 싱크탱크 주요 인사들의 방원을 맞이하고 이시욱 KIEP 원장 및 정민현 러시아유라시아팀장과 한국-중앙아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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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포럼 개최 (11/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중남미협회(KCLAC), 한국무역협회(KITA), 산업통상자원부, 해외건설협회와 함께 2023년 11월 20일(월) 오전 10시 서울 코엑스 아셈볼룸 2층에서 「제27차 한·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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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연구과제, '2023 APEC 연구센터 컨소시엄 컨퍼런스'서 주목 (11/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APEC 연구컨소시엄사무국이 주관하는 “일시적 무역장벽이 한국 수출전환에 미치는 영향: APEC을 중심으로(Impact of Temporary Trade Barriers wit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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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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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철 대외협력부원장 “우리가 다시 에이펙에 주목해야 할 이유” 주제로 세계일보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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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연원호 경제안보팀장 “트럼프 복귀 가능성과 한국의 통상전략” 주제로 한국일보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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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주관 APEC연구컨소시엄사무국장 “윤석열 대통령 글로벌 책임외교 총력을 다하다” 주제로
KTV 국민방송 인터뷰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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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영욱 유럽팀장 “셋째를 낳기로 한 이유” 주제로 한겨레신문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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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오태현 유럽팀 선임연구원 “윤석열 대통령 영국·프랑스 순방 총력외교 성과는?” 주제로
KTV 국민방송 인터뷰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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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세계경제
최근 국제사회의 기상이변 대응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