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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시중은행을 통한 돈세탁 방지 법안 통과
싱가포르 Nikkei Asia, CNA 2023/05/12
☐ 싱가포르 의회가 외국 은행과 국내 은행을 통한 불법 자금 유통을 감시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킴.
- 5월 9일 싱가포르 의회는 국내에서 영업 중인 은행들이 잠재적인 자금 세탁 행위에 대한 위험 신호를 디지털 플랫폼에서 서로 공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인 일명 ‘코스믹(COSMIC, COllaborative Sharing of ML/TF Information & Cases)’을 통과시키고 이를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함.
- 앨빈 탄(Alvin Tan) 싱가포르 산업통상부 장관은 “합법적인 은행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과 심각한 금융 범죄의 은폐 방지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했다”고 밝힘.
☐ ‘코스믹’은 엄격하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금융 범죄 예방 및 탐지 목적을 위해 금융 기관 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아시아 지역 부유층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시아 거대 금융 기관들이 ‘코스믹’ 시스템을 사용할 것으로 기대됨.
- ‘코스믹’ 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기관은 싱가포르 상업 은행의 90% 이상을 차지함.
☐ 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은 코스믹이 시행되고 첫 2년 동안 참가자들이 해당 플랫폼을 사용하여 자금 세탁 의심 행위 및 테러 자금 조달 가능성이 있는 송금 행위에 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유할 것으로 전망됨.
- MAS는 차후에 코스믹에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대출 기관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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