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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중국의 일방적인 임시 조업 금지 조치에 반발
베트남 Vietnam Plus, Reuters 2023/05/12
☐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는 중국이 베트남의 주권 해역에서의 베트남 어선들의 조업 활동을 일방적으로 금지한 행위는 무효라고 발표함.
- MARD는 중국 정부의 방침이 ‘동해(East Sea)’에서 베트남의 주권,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임.
- MARD는 중국 농업농촌부가 5월 1일 오후 12시부터 8월 16일 오후 12시까지 통킹만(Gulf of Tonkin)을 포함한 북위 12도 이북 해역에서 임시 조업 금지령 일방적으로 선포했다고 밝힘.
☐ MARD는 중국 농업농촌부가 발표한 임시 조업 금지령과 관련한 정보를 어민들에 즉시 전파하라고 연안 도시와 지방의 인민위원회에 하달함.
- MARD는 베트남 어민들이 베트남 해역 내에서 정상적인 조업 활동을 계속하도록 장려하고 어민들이 바다에 나갈 때 팀을 구성하여 서로 지원하도록 지시함.
- MARD는 베트남 해역에서 외국 어선의 법규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즉각 관계 당국에 보고하라고 지시함.
☐ MARD는 관계 기관에 선박감시시스템을 통한 조업감독을 강화하고 필요 시 어선에 경고를 발령하기로 명령함.
- MARD는 관계 기관에 5월 1일 오후 12시부터 8월 16일 오후 12시까지 어선의 입출항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시함.
- MARD는 관계 기관에 어선 관리 강화, 어민·어선 안전 보장에 관한 농업농촌개발부 장관 지침(No. 49/CT-BNN-TCTS)을 계속해서 엄격히 준수하라고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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