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뉴스브리핑
필리핀 재무부, 세제개혁프로그램을 통해 세수 13조 원 이상 추가 확보
필리핀 ABS-CBN, Department of Finance 2022/06/03
☐ 5월 31일 필리핀 재무부는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대통령이 추진한 일련의 세제 개혁이 세수 증대에 큰 효과를 가져다 줬다고 발표함.
- 필리핀 재무부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추진한 포괄적세제개혁프로그램(CTRP, Comprehensive Tax Reform Program)을 통하여 2018~2021년 사이에 5,758억 페소(한화 약 13조 6,643억 원)의 추가적 세수가 발생했다고 설명함.
- 필리핀 재무부는 세제개혁촉진및포용법(TRAIN, Tax Reform Acceleration and Inclusion Law)이 4,761억 페소(한화 약 11조 2,974억 원)의 추가적 세수를 발생시켰다고 덧붙임.
☐ 필리핀 재무부는 2018~2021년 사이 미납세금 자진신고법(tax amnesty law)이 146억 페소(한화 약 3,463억 원), 죄악세(sin tax)법이 850억 페소(한화 약 2조 161억 원)의 추가 세수를 발생시켰다고 설명함.
- 필리핀 재무부는 2021년 한 해에만 세제개혁촉진및포용법, 미납세금 자진신고법, 죄악세법을 통해 발생한 추가 세수가 목표치보다 13% 가량 웃도는 2,286억 페소(한화 약 5조 4,203억 원)에 달한다고 덧붙임.
- 미납세금 자진신고법은 조세를 포탈한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미납 세금을 결제하여 세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죄악세는 담배, 주류 등에 높은 내국소비세(excise tax)를 부과하는 것임.
☐ 카를로스 도밍게스(Carlos Dominguez) 필리핀 재무부 장관은 세제개혁법률과 기업회복 및 조세인센티브법(CREATE, Corporate Recovery and Tax Incentives for Enterprises Act)을 통해 조세 개혁 목표의 90%를 완수했다고 발언함.
- 카를로스 도밍게스 장관은 세수가 늘어난 덕분에 기반시설 건설과 보편적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복지 지출에 필요한 재원이 마련되었다고 자평함.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필리핀 중앙은행, 신용카드 거래 이자 상한선 월 2%로 유지 | 2022-06-03 |
|---|---|---|
| 다음글 | 국제앰네스티, 미얀마 군부 잔혹행위 기록 보고서 발간 | 2022-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