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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탄소세 도입 2022년 7월로 연기
인도네시아 Indonesia delays carbon tax till July to help economic recovery 2022/04/01
☐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2년 4월로 예정됐던 탄소세 적용 시기를 7월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함.
- 2021년 10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화력발전소 운영자가 일정량을 초과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경우, 추가 배출량 1톤 당 3만 루피아(한화 2,537원)의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한 바 있음.
- 스리 물야니(Sri Mulyani)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로드맵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탄소세 제도가 2022년 중순에 시행될 수 있도록 몇 가지 규정을 가다듬고 있다”고 설명함.
☐ 인도네시아 재무부 재정정책실(Fiscal Policy Office)은 물가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대외 환경을 고려하여 탄소세 도입을 연기한 것이라고 밝힘.
- 인도네시아 재계에서도 탄소세 도입으로 인하여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낸 바 있음.
-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여덟 번째로 많은 국가이며, 정부는 단계적으로 탄소배출량을 감축하여 2060년에는 탄소 중립(net-zero)을 이루겠다고 약속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탄소세를 석탄발전소 외에도 펄프, 제지, 시멘트, 석유화학 등 다른 산업 분야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을 수립함.
- 2021년 11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탄소배출권 가격과 탄소 거래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했으며, 현재는 세부적인 시행령들을 마련하고 있음.
- 현지 증권사인 바하나 증권(Bahana Sekuritas) 소속 이코노미스트인 사트리아 삼비얀토로(Satria Sambijantoro)는 탄소 세율이 1톤 당 5달러(한화 약 6,073원)에서 10달러(한화 1만 2,146원)일 경우, 탄소세 도입 첫해 탄소세 세입이 29조 루피아(한화 약 2조 4,535억 원)에서 57조 루피아(한화 약 4조 8,22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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