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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IMF 권고로 수입 금지 조치 연장 백지화 검토
네팔 Nepal reviewing import ban after IMF prodding 2022/11/25
☐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이 일부 품목에 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권고하자 네팔 정부가 이를 재검토함.
- 네팔은 지난 4월부터 무역 적자가 늘어나고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자동차, 사치품 등 일부 품목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음.
- IMF는 수입 금지 조치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며, 외화보유액 문제를 해결할 다른 통화 정책을 취할 것을 네팔 정부에 권고함.
☐ IMF는 네팔과 합의한 융자 지원금 일부를 제공하였으나, 네팔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지원금 두 번째 제공분 지급을 거부함.
- 네팔은 IMF로부터 지원금 첫 지급분인 1억 1,000만 달러(한화 약 1,465억 원)를 수령한 바 있음.
- 한편 IMF는 네팔이 지원금 제공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두 번째 지급분인 4억 달러(한화 약 5,328억 원)의 지급을 늦추고 있는 상황임.
☐ 한편 네팔 정부 측은 IMF로부터 융자를 얻기 위한 조건을 이미 충족하였다는 입장임.
- 이슈오리 프라사드 아리알(Ishwori Prasad Aryal) 네팔 경제부 장관은 IMF와 합의한 조건을 이미 이행하였으나, IMF가 네팔 정부의 수입 제한 정책을 우려하고 있다고 발언함.
- 한편 경제학자들은 네팔 정부가 지속 중인 수입 제한이 자유 시장 경제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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