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전문가오피니언] 방글라데시의 정치적 혼란과 인도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방글라데시 총리, 정치적 혼란 격화 속 인도로 망명2024년 8월 6일,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부장관은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방글라데시 총리가 사임 이후 인도 망명을 공식 요청했으며, 인도 정부가 이를 수락1)했다고 발표하였다. 알자지라(Al Jazeera)의 당시 보도에 따르면, 수천 명의 시위대가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Dhaka) 내 총리 공관을 점거했으며, 하시나 총리는 수주간의 치명적인 소요사태 끝에 사임을 발표하고 방글라데시를 떠난 것으로 확인된다.이후, 방글라데시 군부는 즉각적인 성명을 통해 과도정부 구성을 선언하고, 소요사태 중 발생한 사망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정의 구현을 약속하였다. 방글라데시의 이러한 급진적인 정세 변화는 남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균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인도-방글라데시 관계에 새로운 전환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방글라데시 내 공직 채용 제도 반대 시위 및 반인도 정서 확산방글라데시의 정치적 위기는 2024년 초부터 누적된 사회적 불만이 폭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시나 정권에 대한 반정부 시위는 초기에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공직 채용 제도(job quota system)*’ 개혁 요구에서 시작되었으나, 점차 전국적인 반정부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시위대는 정부의 부패와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 경제적 불평등 심화 등을 주요 비판 대상으로 삼았다. * 특정 사회 계층에게 공무원 직위의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제도시위가 격화됨에 따라 공공시설과 기반 시설에 대한 대규모 파괴 행위가 발생하였다. 정부 청사, 경찰서, 대중교통 시설 등이 시위대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민간 시설까지 피해가 확산되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러한 사태에 대응하여 강경 진압을 선택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전국적인 통행금지령을 선포하고, 심각한 소요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발포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시위 조직과 확산을 막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를 차단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추진하였다.이후,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정부와 시위대 양측 모두에서 극단주의 세력이 가담하기 시작하였는데, 정부 측에서는 준군사조직과 여당 지지 세력이, 시위대 측에서는 급진 이슬람 단체들이 개입하면서 폭력의 강도가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4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2)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방글라데시 대법원은 시위대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공직 채용 제도를 개편, 공직 채용의 93%를 능력(실력) 기반으로 전환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이미 시위의 성격이 정권 퇴진 요구로 확대된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현재 방글라데시-인도 간의 관계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측면은 방글라데시 내 反인도 정서의 급격한 확산이다. 하시나 총리와 당시 집권 여당인 아와미 연맹(AL: Awami League)은 인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바 있으나, 이는 방글라데시 내에서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국민들 사이에서는 인도가 하시나 정권을 지원하여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있었다.실제, 아와미 연맹은 야당인 국민당(BNP: Bangladesh Nationalist Party)이나 자마트-이-이슬라미(Jamaat-e-Islami Bangladesh) 등 여타 주요 정치 세력들과 달리,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힌두교 소수민족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정책을 펼쳤다. 이는 이슬람 정체성을 중시하는 세력들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촉발하였으며, 이후 극단주의자들의 힌두교도 탄압으로 이어졌다.이러한 상황 속, 특히 우려되는 점은 反인도 정서와 종교적 극단주의가 결합되어 더 큰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방글라데시에 거주하는 약 1,000만 명의 힌두교도들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인도-방글라데시 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된다.정치적 혼란의 발생 배경: ①지속적인 쿠데타, ②종교적 극단주의방글라데시가 직면한 정치적 혼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71년 독립 이후의 역사적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방글라데시는 서파키스탄과의 전쟁 이후, 아와미 연맹의 셰이크 무지브르 라만(Sheikh Mujibur Rahman)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가 지도부를 출범하였다. 그러나 1975년 8월 5일, 무지브르 라만이 군부의 쿠데타로 인하여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방글라데시의 정치적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사건으로 평가된다.이후 방글라데시는 여러 차례의 쿠데타를 겪으며 정치적 혼란기를 거쳤다. 최종적으로 1975년 지아우르 라만(Ziaur Rahman) 장군이 권력을 장악3)했으나, 동인 역시 1981년 군부에 의해 암살되었다. 이후 그의 부인 칼리다 지아(Khaleda Zia)가 1989년 방글라데시 국민당 대표가 되었고, 1991년 선거에서 승리하여 방글라데시 최초의 여성 총리라는 업적을 세웠다. 이후 국민당은 2001년 세 개의 이슬람 정당과 연합하여 재집권에 성공하였으나, 지아 전 총리의 재임 기간 지속적인 폭력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 안보 체계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 2005년 8월 17일 방글라데시 전역 63개 지역에서 469건의 동시 폭탄 테러가 발생한편, 방글라데시의 종교적 극단주의는 단순한 종교 갈등을 넘어서는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함의를 지니고 있는데, 가령 2015년 개최된 미국 의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에서 알리 리아즈(Ali Riaz) 일리노이 주립대학 교수는 주요 야당인 국민당이 자유로운 총선 실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주도하거나 조장했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 상황을 극단주의자들이 세력 확장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인데, 실제 ‘안사룰라 방글라팀(Ansarullah Bangla team)’이나 ‘하라카툴-지하드-이-이슬람(Harakatul-Jihad-i Islam)’ 등의 이슬람 무장단체들은 국가안보 기능이 약화된 틈을 타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4)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세속주의 정책에 반대하며, 힌두교도 등의 종교적 소수자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아 이슬람법에 기초한 국가 건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이 칸사라(Jay Kansara) 힌두 아메리칸 재단(Hindu American Foundation) 이사는 구체적인 증언을 통해 2013년 이후 방글라데시가 겪고 있는 정치적 혼란과 대규모 폭력 사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였다. 칸사라 이사는 아와미 연맹 정부의 억압적 정책이 문제였던 것은 사실이나, 소수민족을 겨냥한 조직적 폭력과 사회 불안정의 주된 책임은 국민당과 자마트-이-이슬라미에게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자마트-이-이슬라미는 지난 2013년에도 방글라데시 국제범죄재판소(ICT: International Crimes Tribunal)가 당내 고위 간부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자 수주간에 걸쳐 대규모 폭력과 소요사태를 발생5)시킨 바 있다고 강조하였다.인도 정부의 피해 통제 및 양국관계 회복 노력인도 정부는 방글라데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즉각적인 외교적 대응에 나섰다. 특히, 첫 번째 조치로 비크람 미스리(Vikram Misri) 외교부 차관을 포함한 고위급 외교사절단을 파견(24.12.09)하였는데, 이는 양국 관계의 급격한 악화를 방지하고 과도정부와의 관계 확립을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평가된다. 미스리 차관은 방글라데시 외교부와의 회담에서 건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무함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 방글라데시 과도정부 수반과의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양국 외교부 간 협의6)에서는 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정치·안보 분야에서는 극단주의 세력에 대한 공동 대응과 국경 지역 안보 강화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으며, 국경 관리 측면에서는 불법 이주와 밀수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무역과 상업 부문에서는 기존 협력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이 검토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수자원, 전력, 에너지 부문에서의 협력 방안으로, 에너지 부문은 방글라데시의 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요소이며, 인도의 전략적 이해관계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아울러, 양국은 벵골만 다분야 기술경제협력체(BIMSTEC: 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체제를 통한 지역 협력 강화에도 합의하였는데, 이는 양자 관계를 넘어서는 다자간 협력의 틀 속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BIMSTEC을 통한 협력은 경제, 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지역 통합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인도 정부의 이러한 포괄적인 접근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특히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방글라데시 내 정치적 불안정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결론인도와 방글라데시의 관계는 단순한 외교적 관계를 넘어서는 깊은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유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 과정에서 인도가 수행한 결정적 역할*은 양국 관계의 근간을 형성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양국 관계를 규정짓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긴 국경선과 수로의 공유, 벵골만(Bay of Bengal)이라는 전략적 해역의 공동 관리 등 지리적 인접성 또한 양국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현실적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 인도는 1971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당시 방글라데시 독립군에 직접적인 지원을 추진그러나, 2024년 8월 발생한 방글라데시의 정치적 격변과 그로 인한 방글라데시 내 反인도 정서의 확산과 종교적 극단주의의 부상은 양국 관계의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다. 방글라데시 내 힌두교 소수자에 대한 폭력 사태는 인도 정부와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이는 양국 관계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양국은 이러한 상황 속 ▲민간 협력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 구축, ▲종교적 극단주의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 수립, ▲경제 협력 강화를 통한 정치적 혼란의 영향 최소화 등의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관찰된다. 특히, 남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특성상 양국 관계의 악화는 역내 전반적인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협력의 틀을 만들어가는 것은 양국 모두의 국익에 부합하는 일이 될 것이다.---*각주1) The Diplomat, December 13, 20242) Centre for Land Warfare Analysis, Aug 16, 20243) Times of India, August 6, 20244) House Hearing, (114 Congress) Subcommittee on Asia and the Pacific,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p32 et seq.5) Ibid6) EAM, Media Centre, 9 December 2024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방글라데시 / 인도 K N Pandita / Centre of Central Asian Studie... / Associate professor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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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간 무역 잠재력과 도전과제

서론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 국가로, 상호 무역에서 중요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양국은 수출 주도형 성장 정책을 통해 고용 확대와 외환 확보를 도모하고 있으며, 양국 간 무역 규모 확대와 통과 운송 시설 확충으로 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간 연결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내륙국인 아프가니스탄은 파키스탄의 도로, 철도, 항만을 활용하여 세계 각국과의 무역 관계를 강화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파키스탄도 아프가니스탄과의 도로 연결망을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을 증진할 수 있다. 또한 양국의 무역 협력은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연결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처럼 큰 잠재력을 지닌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간 경제 협력 관계가 지속적인 평화, 수출 주도 성장, 경제적 번영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양국 간 무역 구조를 분석하여 잠재력을 파악하고, 무역 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과제들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양국 간 무역 현황지난 40년간 아프가니스탄 정세가 상당히 불안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과의 무역 관계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지속적인 분쟁과 내륙국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양국 간 무역 구조는 대체로 비공식적인 형태를 유지해왔는데, 지리적 인접성과 파키스탄 도로, 철도, 항만 인프라에 대한 아프가니스탄의 높은 의존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연간 무역액은 최근 20년간 대부분 20억 달러 미만에 머물렀다(<그림 1>, <표 1> 참조).1) <그림 1> 아프가니스탄의 대파키스탄 상품 수출입 현황(단위: 백만 달러)<표 1> 아프가니스탄의 대파키스탄 상품 무역 현황(단위: 천 달러)<그림 1>, <표 1> 자료: 파키스탄 국립 은행 연간 보고서더구나 최근 몇 년간 파키스탄의 대아프가니스탄 무역 규모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2023년 기준 아프가니스탄 수입의 약 11.2%가 파키스탄에서 발생했으나 파키스탄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에 불과하다. 2016년에는 아프가니스탄 수입의 21%가 파키스탄에서 발생했다. 마찬가지로 2023년 아프가니스탄 수출의 약 40%가 파키스탄으로 향하지만, 이는 파키스탄 전체 수입의 약 1.4%에 불과하다. 양국 간 무역 구성을 살펴보면, 아프가니스탄은 주로 연료와 석유, 석탄, 식용 채소와 과일, 면화 등을 파키스탄에 수출하고, 곡물, 제약품, 과일과 채소, 기계류와 오토바이, 알루미늄 제품, 전기 저장장치와 배터리, 설탕과 설탕과자, 밀, 쌀, 동물성 및 식물성 지방과 기름, 시멘트 등을 파키스탄으로부터 수입한다(<표 2> 참고).2) 파키스탄-아프간 무역은 소수 품목에 집중되어, 품목 다변화가 요구된다.<표 2> 2023년 아프가니스탄의 대파키스탄 주요 교역 상품 구성 자료:  International Trade Center(ITC) Trade Map양자 무역 확대와 지역 연결성의 잠재력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무역은 원자재와 특정 제품 등 소수의 상품에 집중되어 있다. 아프가니스탄은 주로 파키스탄으로부터 완제품을 수입하고 원자재, 광물, 신선 과일을 파키스탄에 수출하여, 양국 간 무역에서 품목 다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양국의 지리적 근접성을 고려할 때, 더 많은 파키스탄 제품이 아프가니스탄으로 수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파키스탄의 주력 생산품인 제약품, 특히 수술용품과 기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수요가 매우 높아 향후 주요 수출 상품으로 부상할 잠재력이 있다. 또한 곡물, 가죽 제품, 기성복 등 현재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다소 저조한 상품들도 운송, 행정, 물류 비용 감축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다. 비누와 세정제, 도자기, 신발류, 고무와 플라스틱 제품, 오토바이, 밀 제품, 쌀, 시멘트, 신선육은 아프가니스탄 시장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을 경유하여 중앙아시아(CARS: Central Asian Republics,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다. 상품 무역과 함께 아프가니스탄과의 서비스 무역 기회도 높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은 은행 인프라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파키스탄 은행들이 아프가니스탄에 진출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은행뿐 아니라 오랜 시간 혼란을 겪으며 여러가지 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한 아프가니스탄과 의료, 인적 자본, 보험 서비스 분야의 협력 또한 도모할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은 향후 신선 과일과 채소, 광물과 석탄, 차, 커피, 향신료 등의 제품에 대한 대파키스탄 수출을 확대하고, 파키스탄의 도로, 철도, 해상 인프라를 이용해 인도, 중동, 유럽, 아프리카, 동아시아 국가들의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통과무역협정(APTTA: Afghanistan-Pakistan Transit Trade Agreement)의 협상 내용에 대한 이행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3) 또한 아프가니스탄은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의 잠재적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파키스탄은 최근 개발된 특별경제구역(SEZs)에서 아프가니스탄 생산자/사업가들이 사업체를 설립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아프가니스탄으로 재수출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4)도전과제와 향후 전망무역 확대와 지역 연결성 강화 측면에서 상당한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무역 환경에는 해결해야 할 심각한 과제들이 있다. 가장 어려운 과제는 아프가니스탄과 양국 국경 지역의 보안 문제로,5) 이는 제품의 구매, 판매, 무역 박람회 참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인의 자유로운 이동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빈번한 테러 사건 등으로 인한 광범위한 국경 폐쇄는 상인들에게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며, 특히 과일, 채소, 육류 등 신선 제품의 지연과 품질 저하를 야기한다. 양국 간의 정보 공유, 안전 보장을 위한 신뢰 구축 조치로 상황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아프가니스탄의 은행 시스템 부재와 모호한 규정 및 복잡한 통관 절차 또한 원활한 무역 거래에 커다란 장애물이다. 상인들은 대금 지불 및 수령과 제품 통관을 위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관료적 지연에 직면하고 있다.6) 양국은 통관 절차 단순화와 대금 지불 시스템 개선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특정 제품에 대한 비관세장벽 또한 양국간 무역 관계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제약품, 화장품, 생물학적 물질, 인쇄물, 농약, 탄약, 철강 등 특정 상품에 대한 비관세장벽은 양자 협상을 통해 쉽게 완화될 수 있다.인적 자본, 문화 교류, 원자재 기반 투자 등 비상품부문에서의 양자 관계는 현재까지 거의 전무한 수준이다. 더욱이아프가니스탄의 미비한 도로 인프라, 비자 문제, 밀수, 비공식적 뇌물과 같은 과제들이 양국 간 상품과 인력의 이동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양자 무역을 제한하는 것 외에도, 지역 연결성에 매우 중요한 APTTA의 이행을 방해한다.결론파키스탄-아프간 무역과 경제 협력은 양자 무역 확대뿐만 아니라 더 큰 지역 연결성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는 양국이 적절한 치안 유지, 규정과 통관 절차 간소화, 관료적 지연 방지, 국경 통과와 비자 문제 해소, 인적 교류 보장 등의 과제들을 해결하는 전략적 정책의 적극적인 도입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이는 양국이 더 발전된 경제 기반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각주1) 파키스탄 중앙은행의 무역 통계 데이터는 파키스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공식적인 은행 채널을 통해 이루어진 데이터만 보고하기 때문에 비공식 부문에서의 무역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무역 규모는 데이터에 제시된 것보다 큼2) <표 2>는 국제무역센터(ITC, International Trade Center)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 파키스탄중앙은행의 자료와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파키스탄중앙은행의 자료가 공식적인 은행 채널을 통해 이루어진 정보만 포함하는 반면, ITC의 정보는 무역상대국 및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CCI) 정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임 3) APTTA(Afghanistan-Pakistan Transit Trade Agreement):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간의 교역 및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체결된 무역 협정으로, 1965년에 체결된 기존의 협정을 2010년 수정해 다시 체결함. 아프가니스탄의 상품 화물이 파키스탄을 경유하여 세계시장과 연결될 수 있게 하고, 양국 간 무역 장벽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4) 아프가니스탄 수출업자들의 과다르 항구 접근도 권장됨5) 국경에서의 과도한 트럭 검사나 추가 추적 장치 요구로 인해 상품 운송이 불안전하며 추가 비용이 발생함6) 아프가니스탄의 취약한 법적 체계로 인해 사업 분쟁 시 분쟁 해결 절차조차 존재하지 않음 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파키스탄 / 아프가니스탄 Karim Khan / Pakistan Institute of Developm... / Associate Professor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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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제18차 개헌 이후 파키스탄의 지방 자립화 개혁 성과 및 과제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파키스탄은 민족연방제 국가로, 국가를 구성하는 민족 각각에 차등적 권력이 부여되는 다민족 국가의 전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1) 민족구성이 다양한 국가에서는 한정된 자원과 권력을 헌법에 따라 공유하며, 이러한 헌법의 준수는 일부 강력한 세력의 전횡을 방지함과 동시에 소수집단에 의한 내란 위험성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모든 민족에게 이득이 된다. 하지만 권력의 분배가 불균등한 상황에서 주도권을 가진 세력이 기존의 합의를 넘어서는 양의 자원을 독점할 유인이 발생하는 경우, 헌법에 의한 민족 간 균형이 깨질 가능성도 있다.자민족 중심주의는 파키스탄의 지난 역사를 통틀어 민족감정과 정치, 지리 측면에서의 국가적 통일성 확보를 저해하는 장애물이 되어왔다. 특히 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에 분배되는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자원의 격차는 잦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그중에서도 펀잡(Punjab)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특혜를 독차지한 지역으로 인식된다. 이처럼 일부 지역만이 정치체제의 혜택을 독식한다는 인식은 여러 차례의 내전 및 민족감정에 기반한 폭력사태로 이어졌는데, 그 대표적 사례로는 방글라데시(구 동파키스탄) 독립전쟁, 그리고 발루치스탄(Balochistan)이나 카이베르파크툰크와(Khyber Pakhtunkhwa, 이하 ‘KP’)에서 발생한 분리주의 폭력사태를 들 수 있다.이러한 배경 아래 파키스탄에서 2010년에 발효된 제7차 국가재무위원회(NFC) 예산분배공식과 동년도에 시행된 제18차 개헌은 각급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설정하고 개별 주에 분배되는 예산의 비중을 늘림으로써 주의 자립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본고에서는 제7차 NFC 예산분배공식과 제18차 개헌을 통해 얻어진 파키스탄의 민족 간 긴장 완화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언한다.제18차 개헌 및 제7차 NFC 예산분배공식의 주요 내용제18차 개헌은 파키스탄의 국가제도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온 헌정사상 중대 사건이었다. 첫째, 총리 및 내각의 역할과 권한을 재차 확대하고 기존 헌법의 58-2(B) 항을2)  폐지함으로써 정부의 의원내각제적 성격을 부활시켰다. 둘째, 모호한 내용의 공동입법영역(Concurrent Legislative List)을 없애고 대신 연방입법영역(Federal Legislative List)의 제2절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개별 주의 권한을 확대했다.3) 셋째, 구성이 일신된 연방입법영역 제2절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공동이익위원회(CCI)가 재편되어 총리가 위원장을 겸하고, 주총리(Chief Minister) 4인과 연방정부 대표 3인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4) 넷째,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국가경제위원회(NEC)의 구성 조정으로 각 주에서 주총리를 포함한 2명의 위원을 지명하고 연방정부 위원 4인은 총리가 임명하는 방식이 확립되면서 주의 권한이 강화되었다.5) 다섯째, 연방정부가 임명해 각 주에 파견하는 주지사(Governor)의 권한은 약화된 반면 의회 상원의 권한은 확대되면서 국가적 사안에 대한 개별 주의 발언권이 신장되었다. 여섯째, 농식품부, 교육부, 보건부 등 연방정부의 17개 부처가 폐지되고 이들의 관할 사무는 개별 주로 이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모두 정부 기능 일부를 개별 주에 일임하고 각 주가 연방사무에 관해 수행하는 역할을 늘리면서 주의 자율성과 사회적 응집력, 포용성을 제고한다는 방향성을 지닌 것이었다.제18차 개헌에 따른 제도적 조정과 때를 같이한 제7차 NFC 예산분배공식은 국가예산 중에서 개별 주로 돌아가는 비중을 이전의 45%에서 57.5%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단순 인구비례 이외에 세수 기여도, 빈곤 혹은 개발 지체의 수준, 인구분산도(발루치스탄에 특히 중요한 지표)와 같은 기준이 추가되면서 주별 예산 비중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표 1> 참조). 이 새로운 공식의 도입으로 펀잡의 예산 비중은 이전에 비해 6.14%p감소했고, KP는 1.12%p, 발루치스탄은 3.79%p, 신드(Sindh)는 1.27%p 증가했다.<표 1> 제7차 NFC 예산분배공식의 주요 내용자료: 2010년 제7차 NFC 예산분배공식경제∙인구학적 지표가 나타내는 주별 격차파키스탄의 각 주 간 경제∙사회적 격차는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발루치스탄과 KP의 1인당 소득은 국가 전체 수치의 71%와 79%에 그친다(<표 2> 참고).6) 유엔개발계획(UNDP)이 집계하는 인간개발지수(HDI)를 기준으로도 상황은 비슷한데, 특히 발루치스탄의 HDI가 국가 전체의 64%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은 불평등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7) 아울러 2017년 구매력 기준 1일당 3.65 달러(한화 약 4,800원)으로 설정된 중저소득국가 빈곤선을 기준으로 하면 발루치스탄의 빈곤율은 71.4%, KP의 빈곤율은 45.62%에 달해 펀잡의 23.39%와 크게 비교된다.8)<표 2> 파키스탄의 주별 경제∙인구학적 지표 비교(단위: %)자료: Fair et al. (2024); Human Development Report 2023-24; Annual Status of Education Report (ASER) 2023; Pakistan Economic Survey 2023-24.; Bueno de Mesquita et al. (2015). 이외에 발루치스탄과 KP는 문해율 및 노동시장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반면 학교 불출석 아동 비율은 높다는 특징을 지니고, △조명용 전기 보급률 △조리용 연료(목재 혹은 가스) 사용 비중 △현대적 화장실 보급률 △예방접종율 △식량 및 식수의 안정적 공급 측면에서도 여타 주에 비해 열악한 상황에 있다. 마지막으로 발루치스탄과 KP에서 정치적 폭력 발생 빈도가 높게 측정된다는 사실은 해당 지역의 사회∙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상태라는 점, 그리고 이들 주에 팽배한 소외감이 정치적 폭력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9)개혁 성과 평가 및 개선 방향제18차 개헌이 이루어지고 제7차 NFC 예산분배공식이 발표된 지 14년이 지난 지금도 파키스탄 내 주별 격차에 기반한 민족 간 갈등요인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기한 2대 개혁이 무위로 돌아간 것은 아니다. 우선 파키스탄의 개혁 시도가 상징하는 올바른 방향으로의 일보 전진은 문제 해결에 대한 무관심보다 훨씬 바람직한 접근법이다. 이에 더해 이전보다 늘어난 가용자원을 적절히 활용해 제18차 개헌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행한다면 주와 주 사이, 그리고 개별 주 내부의 불평등 문제에도 대응해 나갈 수 있다. 2010년을 기점으로 한 대규모 제도적 변화의 잠재적 혜택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방안으로는 다음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헌법 104A항에 담긴 제18차 개헌의 정신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중앙에 집중된 정치, 행정, 재정 분야의 책임과 권한을 지방정부의 선출직 대표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제18차 개헌이 진정으로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둘째, 발전 수준이 떨어지는 주의 역량 부족 문제는 주지의 사실이나, 이 문제의 해결은 개별 주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지사와 사무총장(Chief Secretary) 등 현재 각 주 내에 존재하는 연방정부측 인력을 앞으로도 존속시킬 근거는 희박하며, 이들 직위를 폐지하고 개별 주의 운영에 완전한 자율성을 부여하면 제도적 개혁에 따라 늘어난 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셋째, 지방자치의 진정한 혜택을 실현하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은 개별 주의 행정기관이 특정 엘리트들에게 포섭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주 재무위원회(PFC)의 효과적 운영과 하위지역별 분권화는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수단이 되어줄 수 있다.넷째, 사회적 응집력의 확보가 민주주의 체제의 작동을 보장하는 선결요건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민주적 제도의 개선에 앞서 모든 시민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행동양식의 변화를 통해 민족, 인종, 성별, 종교, 출신 카스트와 같은 사회적 정체성에 기반한 편견을 일소하고 타인과 공감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면, 지금까지 차별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의 진정한 잠재력 실현과 불평등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마지막으로 다섯째, 사회적 정의 실현이라는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법과 정책을 개혁해야 한다. 이 방면에서 고려할 수 있는 조치의 사례에는 파키스탄이 시행한 사회안전망 구상 중 독보적 규모와 체계성을 지닌 에흐사(Ehsaas)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자 판정 오류를 해결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들 수 있다.여기서 언급한 모든 조치는 제18차 개헌과 제7차 NFC 예산분배공식 제정의 성공을 지원하고 분배적 정의 실현을 바탕으로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결론제18차 개헌, 그리고 주별 예산 분배의 기준을 추가한 제7차 예산분배공식의 제정은 파키스탄이 경험한 대규모 제도적 변화의 사례이다. 하지만 이 두 개혁이 이루어진 2010년으로부터 14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의 개별 주는 여전히 자율적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필자는 본고에서 △PFC의 효과적 운영과 하위지역별 분권화 △개별 주 거주민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령 제정 △연방정부 인력의 주정부 운영 개입 차단을 통한 주 역량 강화 등을 지방 자립화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노력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거둔다면 개별 주의 형평성 있는 자원 접근성을 보장하고, 파키스탄의 건국 이래 내부 분열의 단초가 되었던 불평등 문제 및 이에 관한 불만을 해소하는 데 있어 큰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각주1) 민족연방(ethno-federation)이란 연방을 구성하는 단위가 민족으로 구분되는 연방체제를 의미하며, 특정국 내 민족 자주성을 보장하거나 민족 간 긴장을 통제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된다.2) 군인 출신 대통령 무함마드 지아울하크(Muhammad Zia-ul-Haq)가 만들어냈던 기존 헌법의 58-2B 항은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 권한을 부여했다.3) 공동입법영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모두의 입법이 가능한 영역을 기술했으나, 이는 제도적 모호성을 불러일으켰다. 공동입법영역의 삭제는 각급 정부의 역할을 보다 분명히 규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4) 상설 사무국의 지원을 받는 CCI는 1/4분기당 최소 1번의 회의를 개최해 연방입법영역 제2절 관련 사안에 대한 감독 및 결정 업무를 수행한다.5) 개혁 이전에는 총리가 겸하는 위원장 이외 인원 구성이 대통령의 의사에 맡겨졌으며, 단지 각 주당 1인 이상의 위원을 임명해야 한다는 규정만이 존재했다.6) 파키스탄의 현재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680 달러(약 220만 원)로 집계된다.7) 2023-24년 기준 파키스탄의 HDI는 0.699로, 이는 193개국 중 164위에 해당하는 저조한 점수이다.8) 한편 이러한 주와 주 사이의 격차에 더해 발루치스탄 등지에서는 주 내부적 불평등 문제도 두드러진다.9) 정치적 폭력 관련 자료는 198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폭력사건별 정보를 수집해 정리한 BFRS 자료집을 기준으로 한다.

파키스탄 Karim Khan / Pakistan Institute of Developm... / Associate Professor 2024-10-29

#민족연방제 #지방자립 #예산분배 #지역균형발전 #파키스탄 #개헌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글로벌사우스와 남남협력: 모디 3.0 국제협력 기조에 관한 고찰과 한국-인도 관계 전망

2024년 6월 총선에서 인도인민당(BJP)이 연합 정당들의 지지에 의존해 가까스로 승리한 지 벌써 수 개월이 지났다. 지난 1기나 2기 때와는 다르게 여당이 하원에서 확보한 의석 수가 절반에 못 미치기 때문에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는 국정운영에 더욱 큰 부담을 갖게 되었다. 모디 총리가 구상하고 있는 인도 내 정치, 경제, 산업 정책의 일부에 대하여 야당과 타협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정책에서 만큼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추측이 대세이다. 새로운 정부 역시 기존의 외교정책 기조 아래 미국, 호주, 일본 등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러시아 및 그 우호국들과도 에너지나 경제안보에 있어 국익이 상충하지 않는다면 서먹한 정치적 관계를 단절하지 않으면서도 외교적인 실리를 추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례로, 이전 모디 정부에서 외무부 장관 직을 수행했던 수브라마냠 자이샹카르(Subrahmanyam Jaishankar)가 새 정부에서도 유임되었다는 사실은 모디 정부 3기의 외교정책이 기존 지침의 연장선 상에 있음을 시사한다.본 논고에서는 모디 정부 3기의 주요 외교정책으로 꼽히는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와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은 이 같은 인도의 외교정책 기조를 어떻게 이해하며 인도와 양자간 혹은 다자간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모디 3.0 국제협력: 남남협력과 글로벌사우스 정상회담첫 번째 의문: 모디 정부가 지칭하는 글로벌사우스 국가는?2023년 인도가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 활동할 무렵, 막바지로 접어든 모디 2기 정부가 글로벌사우스를 대상으로 국제협력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2023년 1월, 글로벌사우스 정상회의(VOGSS: Voice of Global South Summit)를 처음 개최하는 자리에서 모디 총리는 그간 경제개발의 혜택을 입지 못한 글로벌사우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의 경제개발은 인간 중심의 발전을 염두에 두고 인류가 ‘하나의 지구, 가족, 미래(One Earth, One Family, One Future)’임을 자각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설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1) 과연 인도가 지칭하는 ‘글로벌사우스’ 에는 어떤 국가가 포함되며, 이를 중심으로 하는 남남협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글로벌사우스는 통상적으로 경제적으로 근대화가 더디고 국제사회에서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개발도상국들을 가리키며, 남남협력은 이들 개발도상국들 간의 국제적인 협력을 의미한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의 개발도상국들이 대부분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다는 단순한 이유에서 이들을 글로벌사우스라 통칭한 것이다. 이는 정치적, 경제적인 강대국들을 가리키는 글로벌노스(Global North)와 대립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수 십년의 냉전기간에 정치, 경제, 사회학계에서 인기를 얻으며 통용이 되었지만,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많은 국제정치 학자들과 국제개발 연구자들이 용어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각하면서부터 사용 빈도를 점점 줄여 나가는 추세였다.특히, 후기구조주의(post-structuralism)나 포스트콜로니얼리즘(post-colonialism, 탈식민주의)과 같은 후기실증주의(post-positivism) 학자들은 국제정치를 이분법적으로 해석하려는 시각에 반대하면서 세계를 ‘글로벌 노스’와 ‘글로벌 사우스’로 양분해서 이해하기 보다는 글로벌사우스에 속하는 많은 국가들이 국제사회의 다양한 방면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의 문제에 집중했다. 또한, 이들은 글로벌사우스 국가 간에도 정치·경제적인 힘의 편차가 클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관심을 두었다.그렇다면, 도대체 왜 모디 총리는 이렇듯 오해의 소지가 큰 ‘글로벌사우스’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회자시키며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가? 인도는 2023년부터 글로벌사우스 정상회의를 세 차례나 개최하면서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과 국제협력의 가능성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해 오고 있다. 2023년 1월에 이어 11월에는 두 번째 정상회의를 열고 이들이 당면한 주요 과제를 점검했고, 2024년 8월에는 세 번째 정상회의를 개최해 123개 참여국들과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과 파키스탄은 세 번의 글로벌사우스 정상회의에 단 한 번도 초대 받지 못했는데, 이를 근거로 최근 모디 정부의 외교정책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로 인도가 지칭하는 글로벌사우스에 중국,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북한은 포함되지 않는다(<그림 1> 참조). 중국은 파키스탄이나 북한보다 소득규모가 훨씬 높은 상위중소득국에 속하기 때문에 글로벌사우스에서 제외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중국보다 소득이 높은 이란이나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오만과 같은 중동의 국가들은 인도의 글로벌사우스 협력대상국에 포함이 되어 있다. 즉, 모디 정부가 단순히 소득규모나 경제발전의 단계에 따라 글로벌사우스를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한 셈이다.<그림 1> 인도가 지칭하는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인도 외무부 (https://www.mea.gov.in/voice-of-global-summit.htm).두 번째 의문: 남남협력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대한 견제책인가?일각에서는 인도의 남남협력 기조가 중국의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정책을 견제하면서도 균형을 잡아주는 평행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같은 시각은, 2023년 G20 정상회의 기간 인도의 뉴델리에서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 India-Middle East-Europe Corridor)’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주도한 미국의 바이든 정부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면서 글로벌사우스를 특별히 고려하여 기후나 환경과 같은 국제 공공재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임을 약속한 일본 정부에서 두드러진다.2) 즉, 미국과 일본은 인도의 남남협력 기조가 국제사회의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견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기대는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방위역량 강화 훈련에서 인도가 적극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라는 이해에서 비롯한다.인도는 이러한 시각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모디 정부는 글로벌사우스를 향한 남남협력이 ‘모든 국가’를 협력대상으로 한다고 두루뭉술하게 언급하고 있다. 마치,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다양한 해석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태도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정치적 신뢰를 한 몸에 받으면서 성장잠재력이 많은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의 개발도상국들과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모디 정부의 행보는, 교묘하게도 중국과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2024년 3월 초에 도쿄에서 필자가 참석했던 ‘인도-일본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닛케이 포럼’에서 자이샹카르 인도 외무부 장관은 인도가 구상하는 글로벌 사우스의 남남협력에서 중국은 파트너 대상국이 아님을 완곡하게 표현한 바 있다(<사진 1> 참고).3)<사진 1> 인도-일본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닛케이 포럼에서 글로벌사우스를 설명하는 자이샹카르 인도 외무부 장관자료: 저자 직접 촬영세 번째 의문: 남남협력은 인도의 전통적인 ‘비동맹’ 정책의 또 다른 이름 혹은 대안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글로벌사우스의 대표를 자처하며 개발협력을 주장하는 모디 정부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기간 전 세계 식민국들을 향해 비동맹(nonalignment)노선을 강조하던 자와할랄 네루((Jawaharlal Nehru)의 모습이 떠오른다. 과연 모디 정부의 남남협력은 네루 정부의 비동맹노선 만큼 강력한 외교원칙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 실제로 앞서 언급했던 닛케이 포럼에서 자이샹카르 장관은 인도가 의미하는 글로벌사우스 대상국들은 오랜 기간의 식민지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이해가 쉽고 연대를 형성하기 수월하다고 강조했다.모디 정부의 이 같은 글로벌사우스 정책 기조는 개발도상국들 사이에서 점차 파급력을 더해가고 있다. 각국의 지도자들은 앞다투어 외교정책에서 글로벌사우스를 강조하고 있는데,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  역시 최근 발리에서 개최된 인도네시아-아프리카 포럼에서 글로벌사우스의 이익을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즈니스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갈 것을 약속했다. 이와 같은 파급력을 디딤돌 삼아, 모디 정부는 글로벌사우스와 남남협력의 정책 기조를 더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는 모양새이다. 얼마 전 주일본 인도대사관에서 개최한 글로벌사우스 심포지엄에서도 여러 아프리카 대사들이 함께 모여 모디 정부의 슬로건을 지지하고 결속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4) 인도의 글로벌사우스 협력대상국 명단에는 소위 ‘제 1세계’에 속하는 서방의 선진국들과 일본, ‘제 2세계’로 대표되는 러시아, 중국, 그들의 동맹국가들이 빠져 있다. 한국은 인도가 연대를 굳건히 하고자 하는 ‘제 3세계’ 국가 명단에 오랫동안 이름을 남겼었지만, 이제 명실공히 ‘제 1세계’ 국가라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으니, 모디 정부의 남남협력 기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새로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남남협력에서 한국의 역할과 한국-인도 관계 전망2023년은 한국과 인도 양국이 1973년 12월 처음 수교한 지 50년이 되는 해였다. 지난 50년 동안 한국-인도 양국 관계는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다. 2010년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고, 2015년에는 모디 총리가 서울에 방문했으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도가 신남방정책의 주요 파트너 국가로 부상했다. 최근 인도의 위상은 다른 중점협력국들에 비해 뒤쳐지는 듯한데, 한국 정부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역시 인도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양국 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다소 미비한 편이라는 분석이다.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며 한국의 우호국들과도 결속을 단단히 하고 있는 인도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두 번째 글로벌사우스 정상회의에서 자이샹카르 장관이 “최고의 경험을 교류하고 이를 확대하자(exchange of best practices and also of scaling up)”라고 언급했듯, 한국이 일군 경제발전의 경험과 유산을 인도나 다른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교류하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그룹 77(G77)5)을 탈퇴한지가 벌써 30년 가까이 되어 가지만, 한국이 수십 년간 글로벌사우스의 일원이었으며 앞으로도 글로벌사우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음을 인도와 국제사회에 상기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소위 하드파워적 방식으로 인도와 협력하려 하는 미국이나 일본과는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인도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한국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고 협력의 가능성도 크게 열어줄 수 있다. 그것이 소프트파워적 접근이든 감성적 접근이든 간에 한국이 인도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저자 신소진 교수> 일본 도쿄국제대학(Tokyo 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국제정치, 남아시아정치, 개발학과 정치경제를 가르치고 있다.* 각주1) 인도 외무부 자료 참고 (https://www.mea.gov.in/bilateral-documents.htm?dtl/38186/Chairs+Summary+3rd+Voice+of+Global+South+Summit+August+17+2024). 2) 일본 정부가 글로벌사우스를 특별히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은 윤석정 (2023),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새로운 계획』: 분석 및 함의,” 외교안보연구소, 참고.3) “Nikkei Forum: Interaction with Dr. S. Jaishankar External Affairs Minister of India,” 도쿄, 2024년 3월 8일.4) “Symposium on Voice of Global South 2024,” 주일본 인도대사관, 도쿄, 2024년 10월 16일.5) (편집자주) 국제연합(UN) 내 개발도상국 연합체로, 개발도상국의 독립과 주권 유지, 경제적 이익 수호, 회원국 간 유대관계 강화를 목표로 함. 현재 회원국은 134개국임(https://www.g77.org/)

인도 신소진 / 도쿄국제대학 국제전략연구소/국제관계학과 / 부교수 2024-10-29

#글로벌사우스 #모디3.0 #남남협력 #인도 #외교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모디 3.0 첫 예산안을 통해서 본 인도 경제 정책 방향

모디 3.0 정부 출범 인도 역사에서 두 번째로 3연임에 성공한 총리가 탄생했다. 2024년 6월 4일에 개표한 인도 총선에서 여당인 인도국민당(BJP)은 240석을 획득하고 여당 연합인 국가민주연합(NDA)은 293석을 확보했다.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는 초대 자와할랄 네루(Jawaharlal Nehru) 총리에 이어서 두 번째로 3연임에 성공한 총리에 등극했다. 하지만 지난 두 번의 총선과 달리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며 연정을 통해서 정권을 잡게 되었다. 여론조사와 출구조사에서 인도국민당 단독으로 넉넉하게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과 비교하면 인도국민당은 반쪽 승리를 거둔 것이다. 총선 전에 실시한 공신력이 있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높은 실업률과 물가상승이 인도 선거의 중요 쟁점으로 지적되었다.1) 인도국민당 집권 기간 경제성장은 이루었지만 실업률은 개선되지 않고 빈부격차는 심화되었다. 또한 카스트 정치가 부활하며 일부 지역 정당의 영향력이 커진 것이 이번 총선의 중요 특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총선 이후 한달여 만인 7월 23일, 니르말라 시따라만(Nirmala Sitharaman) 인도 재무부 장관은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모디 총리 세 번째 집권의 첫 예산안인 이번 예산안은 모디 3.0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전 예산안과 크게 다를 것이 없으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으로, 변화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았다. 예상과 마찬가지로 올해 예산안을 통해 제시된 모디 3.0 정부의 경제 정책은 이전 10년 동안의 방향을 유지하였고, 약간의 변화를 꾀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변화에는 올해 총선 과정과 결과가 그대로 반영되었다. 총선 과정 중에 지속적으로 제기된 높은 실업률과 물가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고, 총선 결과 탄생한 연정의 주요 파트너를 위해 푸르보다야(Purvodaya) 계획을 발표했다. 전체적으로는 경제개발, 기후변화 대응, 지역균형 발전에 집중한 모습이다.2024 예산안 주요 내용인도 재무부가 요약한 올해 예산안의 4대 주제는 △ 고용 △ 직업훈련(Skilling) △중소기업 △ 중산층이다.2) 고용을 늘이기 위해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인도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더불어 9대 중점 과제를 내세우며 인도 경제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9대 중점 과제는 아래 <그림 1>에 정리한 것과 같은 △ 농업생산성 및 회복력 △ 고용 및 직업훈련 △ 포용적 인적 자원 개발 및 사회 정의 △ 제조업과 서비스업 △ 도시 개발 △ 에너지 안보 △ 사회기반시설 △ 혁신과 연구개발 △ 다음 세대를 위한 개혁이다. 제조업 육성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이는 것이 이전 정책기조와 약간의 차이점이다. 제조업 육 성을 위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진행한 인프라 확장 정책을 이어가면서 인력 개발 예산을 늘렸다. 경제 발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산업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농업 개발 및 동부와 동북부 개발 정책을 내세웠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여성과 부족민을 위한 제도도 잊지 않았다. 낮은 교육 수준이 인도 장기 성장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직업 훈련은 심각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24년 3월에 국제노동기구와 인도의 인간개발원(Human Development Institute)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청년의 IT 활용 능력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3) 설문에 응답한 청년 중에 파일 또는 폴더를 복사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42%에 불과했고, 이메일로 첨부파일을 보낼 수 있는 사람 역시 27%로 매우 낮았다. 특히 엑셀과 같은 스프레드시트로 간단한 연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은 10%에 불과했다. IT강국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결과이다. 이는 일정부분 부실한 직업 교육에 기인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직업 교육을 받은 인도 청년의 비율은 15.6%로 매우 낮은데, 이 중에서도 공식적인 직업 교육을 받은 비율은 전체의 4.1%에 불과하다. 인도 대학진학률은 빠르게 증가하여 현재 30%에 육박하고 있지만,직업 교육을 받는 청년 비율은 이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인도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년 동안 청년 200만 명에게 직업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서 인도 전역에 있는 직업교육 기관 1,000개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고용 연계 인센티브 도입하여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주와 직원 모두를 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기술 부문의 예산은 전년 대비 38% 확대되었다.4)인도에서 몬순기간 강우량은 농업 산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는 식품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5) 특히 몬순기간 가뭄은 홍수보다 농산물 산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이는 장기적으로 식료품 가격과 임금에 악영향을 미친다.6) 인도 농업이 몬순기간 강우량에 큰 영향을 받는 이유는 수자원 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연간 강우량 변동 폭이 커지면서 관개시설 확충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도 정부는 이번 예산에서 관개시설 확충 예산을 확보했다. 기후 변화에 취약한 인도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도 정부는 식용유 자급율을 높이기 위해서 겨자, 땅콩, 참깨, 대두, 해바라기 등 식물성 기름의 원료가 되는 작물 생산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후 변화에 강한 109개 작물을 보급하고, 채소 공급사슬 강화 정책을 내세웠다. 이를 통해서 기후 변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 폭을 줄이고 물가를 관리하겠다는 인도 정부의 의지가 보인다.위에서 언급한 높은 실업률 문제와 물가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 정책 이외에 이번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정부의 동부지역 개발 계획이다. 인도국민당의 핵심 연정 정당은 안드라프라데시에 기반을 둔 텔루구데쌈(Telugudesam)당과 비하르에 기반을 둔 민중당(연합)이다. 2024년 예산안은 9대 중점 분야 곳곳에서 이 두 지역을 중심으로 인도 동부지역 개발 전략을 제시했다. 인도의 남부지역은 북부지역보다 소득이 높고, 의료와 교육의 질도 더 높다. <그림 1>의 인도 주별 1인당 총생산 데이터에서 볼 수 있듯이, 인도 지역 격차는 남북 격차이면서 또한 동서 격차이다. 남부에서도 동쪽에 위치한 안드라프라데시가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인도에서 가장 가난한 주인 비하르와 오디샤 역시 동부에 위치하고 있다. 한 때 문화적, 경제적으로 가장 번성했던 웨스트벵골 역시 현재는 경제 발전에서 소외되어 있다. 모디 3.0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낙후되어 있으면서 연정의 핵심 파트너의 기반 지역이 포함된 동부지역7) 발전 계획을 국민에게 제시했다. <그림 1> 주별 1인당 총생산자료: 인도 정부, medium.com/@arnabbittu5인도 정부 예산안의 9대 중점 과제 중에서 ‘포용적 인적 자원 개발과 사회 정의’ 과제의 주요 내용은 △동부지역 개발 △여성 지원 △부족민 지원 △북동부지역 개발 △안드라프라데시 개발이다. 특히 ‘동부의 부상(Purvodaya)’을 내세우며 비하르, 자르칸드, 웨스트벵갈, 오디샤, 안드라프라데시 등 동부 지역을 경제적으로 발전시켜 이 지역에 대도시를 키울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 발전은 대도시 형성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지역이 발전하면 대도시가 형성되며, 대도시가 형성 되면 지역이 발전하게 된다. 1900년대 초반 기준 인도 10대 도시 중 해당 주에 위치한 곳은 콜카타 한 곳에 불과했는데, 콜카타 마저도 성장 속도가 인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상대적으로 퇴보하고 있다. 현재 인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도시인 하이데라바드가 안드라프라데시에 속해 있었으나 2014년 안드라프라데시가 현재의 안드라프라데시와 텔랑가나로 분리되면서 하이데라바드는 텔랑가나에 속하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인도 정부는 대도시 육성을 통해서 동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획한 것이다. 인도 정부의 동부지역 발전 의지는 다른 중점 분야에도 잘 녹여져 있다. 농업 생산성 및 회복력 향상 과제 하위 항목에 ‘새우 생산 및 수출’이 포함되어 있다. 인도와 같이 크고 복잡한 국가의 예산안에 포괄적인 단위인 수산물이 아닌 구체적으로 ‘새우’가 경제 발전의 중요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새우가 명시된 가장 큰 이유는 새우가 농수산물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8) 2023년 인도는 약 50억 달러(약 6조 8,500억 원) 어치 새우를 수출했다. 이는 인도 수산물 수출의 67%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두 번째 이유는 인도 정부의 동부지역 개발 계획에서 찾을 수 있다. 인도에서 새우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은 안드라프라데시이며, 매년 60만 톤 이상의 새우를 양식으로 생산한다. 양식 기준으로 오디샤(7만 3,000톤), 웨스트벵갈(6만 2,000톤), 구자라트(3만 8,000톤), 타밀나두(2만 3,000톤) 순으로 많은 새우가 생산된다. 이 중에서 안드라프라데시, 오디샤, 웨스트벵갈이 동부해안에 위치해 있으며, 타밀나두의 해안 절반 이상도 동쪽에 있다. 기존 새우 생산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새우 생산 및 수출을 지원할 경우, 동부 지역이 수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2024년 예산안의 사회기반시설 분야에는 관광업 기반 시설 투자가 명시되어 있다. 종교와 자연을 주제로 비슈누파드 사원, 마하보디 사원, 라즈기르, 날란다, 오디샤의 관광업 기반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바슈누파드 사원(힌두교 유적지), 마하보디 사원(불교 유적지), 라즈기르(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유적지), 날란다(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자 불교 고등기관인 날란다 대학이 있던 곳) 모두 비하르에 위치해 있다. 인도 정부의 관광 인프라 건설 계획은 비하르와 오디샤를 위한 계획인 것이다. 인도 정부는 정치적 동기와 지역 균형 발전의 명분을 가지고 인도 동부지역을 개발할 계획을 국민에게 제시했다.  한-인도 관계 시사점이상 2024년 예산안을 통해서 모디 3.0 경제 정책 특징 중 일부를 살펴봤다. 모디 3.0 경제 정책은 지난 두 번의 임기에 이어서 제조업 육성 중심이며, 이를 위해서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인력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기후 변화에 취약한 인도 농업 분야의 생산성과 회복력을 높여 식량 가격을 안정화 하여 물가를 관리 하려고 한다. 끝으로 인도국민당은 정치적으로 중요하면서 낙후된 동부지역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한-인도 관계에서 중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 분야에서 인도와 협력 증대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특히 한국은 직업 교육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젊은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인도 제조 인력 육성에 한국이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한국의 제조업 인력 부족 문제를 인도와 협력으로 해결할 여지가 있다. 제조업 이외에 협력 가능한 분야로 수산업을 들 수 있다. 한국이 보유한 우수한 양식업 기술을 통해서 인도와 협력이 가능하다.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과 한-인도 협력에 있어서 지역 선정이 중요한데, 낙후되어 있지만 중앙정부의 개발 의지가 강한 동부지역, 특히 안드라프라데시를 중점 협력 지역으로 고려할 수 있다. * 각주1) https://www.thehindu.com/elections/lok-sabha/lokniti-csds-2024-pre-poll-survey-jobs-inflation-key-issues-in-2024-lok-sabha-elections/article68051581.ece, ‘높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유권자의 주요 관심사’2) Ministry of Finance. (2024). Key features of budget 2024-2025. Government of India. 3)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Institute of Human Development. (2024).  India employment report 2024: Youth employment, education and skills.4) https://opportunities-insight.britishcouncil.org/blog/india%E2%80%99s-national-education-budget-2024255) Mitra, S. K., & Chattopadhyay, M. (2017). The nexus between food price inflation and monsoon rainfall in India: exploring through comparative data mining models. Climate and Development, 9(7), 584-592.6) Brey, B., & Hertweck, M. S. (2023). The dynamic effects of monsoon rainfall shocks on agricultural yield, wages, and food prices in India. The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125(3), 616-654.7) 비하르, 자르칸드, 웨스트벵갈, 오디샤, 안드라프라데시 8) Department of Fisheries (2023) Handbook of fisheries statistics. Government of India. 

인도 맹현철 / 서울대학교 남아시아센터 / 선임연구원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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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2024년 인도 총선 결과가 주는 정치 변화의 의미

인도 하원 선거: 야당의 약진2024년 6월 4일, 세계 최대 규모의 민주주의라 불리는 인도의 하원 선거 개표 결과가 발표되었다. 집권 여당인 인도국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은 240석을 얻어 과반인 272석에 크게 못 미쳤으나 연합 세력 민족민주연합(NDA: National Democratic Alliance)이 293석을 확보해 세 차례 연속해서 집권당이 되고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는 연방 정부 수상이 되었다. 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 Indian National Congress)가 99석을 얻어 지난 2019년에 비해 47석을 추가했고, 야당 연합 세력인 인도국가발전포용연합(INDIA: Indian National Developmental Inclusive Alliance)은 234석을 차지해 인도국민당의 세 차례 연속 의석 과반 확보를 저지했다. 모디 수상은 개표 후 인도 국민이 자신들에게 다시 나라를 맡아 달라는 뜻에서 자신을 세 번 수상에 연임시켰다고 의미를 부여했고, 야당인 인도국민회의 대표 말리카르준 카르게(Mallikarjun Kharge)는 이번 선거 결과가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경제난을 타개하려는 자신들에 대한 지지이자 인도 유권자들이 인도국민당의 증오, 부패, 박탈의 정치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 전형적인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액면에 가려진 심부에는 각 당의 해석과는 사뭇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가장 큰 의미는, 인도가 2014년과 2019년에 형성된 단독 정부를 다시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인도는 1947년 독립하고 1951년 헌법에 따라 초대 총선을 치른 이후 1977년과 1989년 각각 1년가량 짧은 기간에 야당이 연립 세력으로 정권 교체를 이룬 걸 예외로 하면 40년 정도의 기간을 인도국민회의가 집권하는 일당 지배 체제를 유지하였다. 1992년 이후 인도국민당과 그 방계 세력이 힌두 민족주의라는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들고 나와 돌풍을 일으킨 후 여당 인도국민회의의 세력은 크게 약화하고, 거의 존재감이 없던 군소 야당 인도국민당이 크게 약진해 1996년부터 2014년 까지의 약 20년 기간에 어느 정당도 단독 과반 정권을 세우지 못했다. 그러다가 2014년에 모디가 이끈 인도국민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해 실로 오랜만에 두 차례에 걸쳐 과반 의석 여당의 지위를 누렸으나, 이번에 다시 연립 정권의 시대로 되돌아가게 되었다.그렇다고 해서, 야당인 인도국민회의가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도 볼 수 없다. 모디의 인도국민당이 240석을 차지한 데 반해 인도국민회의의 의석수는 99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야당의 승리는 인도국민회의의 승리라기보다는 연합 세력의 승리라 할 수 있다. 그 연합 세력 INDIA는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으로 뭉친 게 아닌 전형적인 권력 투쟁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2023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G20 만찬 초대장에 주최국 명의를 India라 하지 않고 헌법상 또 다른 국호인 바라뜨(Bharat, 힌디어 ‘인도’)를 사용한 데서 촉발하여 야당들이 ‘India’를 지켜야 한다, 즉 힌두 민족주의를 지양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면서 연립 세력을 매우 넓게 구성하면서 그 이름의 약칭을 INDIA로 하여 매우 폭넓게 연립 세력을 구축하였다. 그 연립 세력 INDIA가 인도에서 선거구가 가장 많은 3개 주, 즉 웃따르 쁘라데시(Uttar Pradesh), 마하라슈뜨라(Maharashtra), 서벵갈(West Bengal)에서 승리하여 인도국민당의 과반 수성을 막는 데에는 성공을 거두었으나, 정작 인도국민회의는 이 세 개의 큰 주에서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인도국민당의 뼈아픈 패배여당 패배 가운데 가장 뼈아픈 것은 단연 웃따르 쁘라데시주에서의 패배다. 인구 2억 4,000만 명의 북인도의 중심부에 자리한 인도 최대의 주로 전체 543석에서 무려 80석을 차지하는 이 주에서 모디 세력은 지난 2019년 선거에서 무려 64석을 확보했으나 이번에는 33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반면에 인도국민회의와 연립의 한 축인 사회주의자당(SP: Samajwadi Party)이 37석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모디의 가장 강력한 동지인 힌두 승려 요기 아디띠야나트(Yogi Adityanath)가 주 수상으로 있고, 힌두 민족주의 광풍이 분 근원지인 아요디야(Ayodhya)와 모디의 지역구인 바라나시(Varanasi)가 모두 이곳에 있는데도, 여기에서 제1당을 수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실로 큰 충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결과가 나온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농민의 반발이 주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농민들은 연방 정부의 농업법을 통해 농산물 사후 관리를 위한 인프라 확대, 물류 운송 개선, 부가가치 창출 등에 대한 투자에 대한 약속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며 2021년 농업법 통과 이후 약 8개월간 수도 델리(Delhi)에서 멀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중산층 농민이 밀집한 지역인 뻔잡(Punjab), 하리야나(Haryana), 라자스탄(Rajastan), 서부 웃따르 쁘라데시의 농민이 계속해서 정부 규탄 집회를 벌였다. 이번 선거가 시작할 무렵에는 델리 진격을 외치는 하리야나 농민들이 도로를 점거하는 등 격렬한 반대 집회를 열기까지 했다. 모디와 여당이 패배한 또 다른 곳은 남부의 따밀나두(Tamil Nadu), 서부의 마하라슈뜨라, 동부의 서벵갈 등 규모가 큰 주다. 이 지역들은 모두 지역 정당의 뿌리가 깊은 곳인데, 두 번째로 지역구 수가 많은 48석의 마하라슈뜨라 주에서 인도국민당은 고작 9석을 차지하는 데에 그쳤다. 그동안 가장 강력한 지역 정당인 쉬브 세나(Shiv Sena) 당이 모디와 연합을 이루었으나, 당이 분열하면서 큰 세를 형성한 쪽이 야당인 인도국민회의와 손을 잡았고 그 당이 인도국민회의에 이어 제2당이 되면서 연립 세력 INDIA가 크게 약진하였다. 세 번째로 지역구를 많이 가진 서벵갈에서는 인도국민회의조차 약진하지 못했으나 그 연립 세력이 크게 성공하였다. 서벵갈은 1977년부터 2011년까지 34년간 인도공산당이 5번 연속하여 정권을 잡은 곳으로 2012년 전인도민초회의(All India Trinamool Congress)라는 중도의 지역 정당에 정권을 내준 이후 전혀 힘을 쓰지 못한 지역인데, 이번 선거에서 민초회의는 전체 42석 중 29석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전형적인 지역 정당의 승리와 그들과 인도국민회의의 연합 전술은 남부 최대의 주인 따밀나두에서도 마찬가지로 위력을 발휘했다. 따밀나두와 남부는 국민 국가 수립 이후 북부 힌디 벨트를 중심으로 하는 힌두 민족주의 정치 세력에게 반발해왔다. 북부와 마찬가지로 힌두교가 주요 종교지만, 북부 세력이 지지하는 힌두 민족주의는 힌디 국어 정책과 닿아 있고 그것은 남부 인도 지역의 소외와 연계되기 때문에 따밀나두와 인도 남부 지역은 오랫동안 힌두 민족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지역의 정서에 기반한 드라비다 민족주의 정당이 가장 큰 정치 세력의 자리를 유지해 왔다. 그 드라비다 정당이 이번에도 전체 39석 중 22석을 차지하였고, 인도국민당은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다. 또 다른 지역 정당 약진의 예는 남부의 께랄라(Kerala)에서 찾을 수 있다. 께랄라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세계적 경제학자 아마르띠야 센(Amartya Sen)이 성장 없이 잘 사는 복지 모델로 인류가 추구해야 할 전범(典範)이라 극찬을 한, 인도공산당이 건국 후 50년 넘게 단독 혹은 연립으로 정권을 유지해오고 있는 지역이다. 이곳은 공산당의 몰락 이후 서벵갈과는 달리 지역당이 큰 세를 형성하지 않은 곳인데, 인도국민회의가 뿌리를 강하게 내렸다. 실제로 인도국민회의 수상 후보인 라훌 간디(Rahul Gandhi)는 자신의 지역구인 웃따르 쁘라데시의 라이 바렐리(Rae Bareli)와 께랄라 두 곳에서 출마하여 두 곳 모두 승리를 거두었다.1) 이번 께랄라 주 선거에서는 전체 20석에서 라훌 간디가 일으킨 바람을 타고 인도국민회의가 19석을 확보한 반면, 인도국민당은 한 석을 얻는 데 그쳤다. 전체적으로 지역당이 강한 곳에서 여전히 지역당이 위세를 떨쳤는데, 규모가 큰 지역의 지역당 대부분은 INDIA와 연합을 이룸으로써 야당의 인도국민당 과반 집권 저지로 이어졌다.2024 인도 총선의 사회·정치사적 의미이번 2024년 인도 총선의 사회사적 의미를 찾아보자면, 인도국민당이 2014년부터 강력한 힌두 민족주의를 발현하여 그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 세력화를 꾀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슬림, 불가촉천민, 여성 등 사회의 소외 세력으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한 채 그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면서 언론의 자유와 인권 향상에 관해서는 크게 퇴보했다는 평가를 국내외에서 널리 받아왔다. 인도 국민당의 힌두 민족주의가 국민 모두에게 고른 지지를 받지는 못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선거 막판에 야당 지도자에게 모국을 침략 해 온 침략자 무슬림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려는 자로 사프론화 – 한국의 ‘빨갱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힌두 근본주의자의 상징색인 주황 사프론 색으로 덧칠하는 일련의 여론 몰기 – 하는 공격이 거의 먹혀들지 않았다. 특히 델리 주정부의 현직 수상인 아르빈드 께즈리왈(Arvind Kejriwal)을 부패 혐의로 구속·수감 한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퇴보로 받아들여지며 역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2) 이러한 사회사적 흐름의 의미는 좀 더 큰 정치사적 의미와 연결해 볼 수 있다. 인도국민당은 힌두 민족주의와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두 축으로 삼으면서 권력을 획득하고 정책을 운용한 정당이다. 힌두 민족주의는 △무갈제국의 개조(開祖) 바부르(Babur)가 아요디야에 건설한 모스크 파괴 사건(1992년)3) △ 모디가 구자라뜨(Gujjarattā) 주 수상으로 재임하던 2002년 주도인 아흐메다바드(Ahmedabad)에서 발생한 무슬림 학살 사건4) 등 주로 무슬림에 대한 폭력적 탄압을 기반으로 한다. 모디 수상의 첫 임기인 2014년까지는 무슬림 악마화와 적대시를 통한 ‘우리 힌두’의 단결을 꾀하다가, 2019년 두 번째 임기 동안에는 그 성격을 국가주의로 틀어 강한 국가, 중국과 버금가는 국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국가를 주창하기 시작했다. 외교에서 탁월한 성과를 발휘한 수상 모디의 업적을 바탕으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주변국들을 관리하고, 미국 및 일본과 연대하여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로 성장하는 희망을 국민에게 널리 심어주었다. 무슬림에 대한 노골적인 폭력은 줄어들고,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에 좀더 힘을 싣게 되었다. 인도의 경제는 나날이 성장하고 바야흐로 국민총생산(GDP)이 영국을 앞질러 세계 5위로 오르더니 내년에는 일본마저 제치고 4위로 오른다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달랐다. 힌두 민족주의가 국가주의로 이어지면서 세계 경제의 최대 강국으로 성장한다는 레토릭은 국민, 특히 중산층 이하 농민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다. 인도는 아직도 도시화가 35% 수준에 머무르는 농업 국가다. 농민은 도시화와 산업화, 특히 제조업의 성장에 모든 것을 올인 하는 모디 수상의 모디노믹스에 자신들의 현실을 희생하기를 거부했다. 거기에다 역대 최고의 수준을 기록한 청년 실업률은 모디 수상의 정책에 대한 젊은 층, 특히 도시 고학력층의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 여성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러한 반대 혹은 비판 세력을 등에 업고 모디 수상은 세 번째 정부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제 3기 모디 정부의 숙제 2024년 총선 결과 비록 연립 정부지만 사실상 인도국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서, 모디 수상이 인도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세 번째 연임 수상이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수상이 연임된 만큼, 제3기 인도국민당 정부는 앞선 정부의 정책으로부터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정치 양상 또한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다만, 상당한 충격을 받은 모디 정부가 국가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어떤 국정 기조를 어떤 모양으로 새롭게 할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 <각주> 1) 인도 선거에서는 복수 선거구 출마가 가능하다. 둘 다 당선되면, 어느 한 곳을 버리고 다른 한 곳만 선택하면 된다.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주는 제도다. 실제로 지난번 총선에서는 모디가 구자라뜨 주의 기존 지역구에 웃따르 쁘라데시의 힌두 민족주의 텃밭인 바라나시(Varanasi)를 추가해 두 군데에 출마하면서 힌두 민족주의의 바람을 일으키는 데 성공했다.2) “Delhi chief arrested as opposition party alleges ‘huge conspiracy’ ahead of Indian election”, CNN, 2024.3.22 https://edition.cnn.com/2024/03/21/india/india-arvind-kejriwal-arrest-corruption-allegations-intl/index.html3) “Timeline: Ayodhya holy site crisis”, CNN< 2012.12.6 https://www.bbc.com/news/world-south-asia-114365524) “THE 2002 GUJARAT GENOCIDAL MASSACRES”, genocide Watch 2023.8.2 https://www.genocidewatch.com/single-post/the-2002-gujarat-genocidal-massacres

인도 이광수 / 부산외국어대학교 인도학과 / 교수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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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24번째 IMF 금융지원을 앞둔 파키스탄의 신규 재정정책 분석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성장률 저조, 장기적 거시경제 불균형, 생필품과 필수 서비스의 가격 폭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파키스탄은 국제통화기금(IMF)과 24번째 금융지원 계약을 체결했다. 파키스탄은 부채 상환 부담 가중, 전력부문 순환부채(circular debt) 축적, 국영기업의 손실 증대와 이로 인한 고질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수출 실적 저조와 외환보유고 고갈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확대도 주요 도전과제이다. IMF 이사회는 직전 23차 금융지원의 일환으로 파키스탄과 체결했던 대기성차관협약(Stand-By Arrangement)의 결과를 분석하면서 △재정정책 조정 △채무 건전성 제고 △자율환율제 채택을 통한 외부 충격 대응 △능동적 통화정책 도입 △에너지 부문 사업성 향상 △ 국영기업 운영 개선을 비롯한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파키스탄은 이에 따라 2024년 6월 12일에 IMF의 권고를 반영한 2024/25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는데,1) 해당 예산안의 핵심 목표인 재정수지 흑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부 수입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IMF는 파키스탄의 순환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기요금 인상과 석유개발 부담금2) 규모 확대를 주문했으나, 이 조치와 일반 판매세(GST: General Sales Tax) 인상이 겹칠 경우 생필품과 기초 서비스의 가격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한편 파키스탄이 IMF의 권고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 새로이 적용하기 시작한 구간별 소득세율도 근로소득자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에게 이전보다 많은 조세부담을 지우게 된다. 본고에서는 파키스탄 정부가 IMF의 금융지원 조건에 따라 도입한 조치들을 살펴보고, 파키스탄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수십 년간 계속된 거시경제 불균형파키스탄은 1958년 이래 23차례에 걸쳐 IMF의 금융지원을 받으면서도 저조한 경제성장률 문제와 거시경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실패했다. 지난 35년간의 경제지표를 분석해보면, 미국이 천명한 테러와의 전쟁에서 파키스탄이 선봉에 서는 대가로 거액의 지원금을 받은 페르베즈 무샤라프(Pervez Musharraf) 정권 초기(2001~2005년)를 제외하면 성장률이 대체로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재정수지와 경상수지라는 양대 거시경제 지표 또한 2000년대 초반 이후 계속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와 같은 쌍둥이 적자 문제는 공공부채 규모 확대를 초래하는 한편,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대비 부채 이자 상환부담을 늘려 정부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로도 이어진다.3)<그림1> 파키스탄의 기간별 GDP 대비 거시경제 지표자료: Pakistan Economic Survey, Various Issues소비자의 에너지 관련지출 부담 확대에너지는 파키스탄의 산업, 농업, 상업 활동의 근간이다. 하지만 파키스탄의 경제발전에서 필수적인 전력부문은 현재 순환부채의 축적으로 심각한 재정적 위기상황에 봉착해 있다. 2024년 4월 30일 기준 순환 부채 총액은 2조 7,280억 파키스탄 루피(이하 ‘파키스탄’ 생략, 약 13조  6,000억 원)이며, 이 중 민간전력생산자(IPP) 부채가 1조 8,540억 루피(약 9조 2,000억 원), 국영 발전기업(GENCOs: Generation Companies) 부채가 1,090억 루피(약 5,400억 원), 정부 지주회사(GHPL: Government Holdings Private Limited) 명의의 부채가 7,650억 루피(약 3조 8,000억 원)를 차지한다.IMF는 24차 금융지원의 조건으로 순환부채의 규모를 현행 회계연도 말까지 2조 3,100억 루피(약 11조 5,000억 원) 규모로 감축할 것을 요구했고, 파키스탄 정부는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이전에 비해 7,000억 루피(약 3조 5,000억 원) 이상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신규 전기요금은 용도에 따라 단위당 7~12 루피(약 35~60원)로 책정되었으며, 이전과 비교할 때 보호 대상 소비자의 부담은 평균 46.00%, 비보호 소비자의 부담은 평균 23.13% 증가했다.4) 예를 들어 월간 200단위의 전력을 소비하는 보호 대상 소비자가 새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전기요금은 4,836 루피(약 2만 4,000원),5) 같은 양을 소비하는 비보호 소비자의 전기요금은 9,030 루피(약 4만 5,000원)가 된다. 또한 전력 소비량이 300단위, 500단위, 700단위로 늘어날수록 고정대금을 제외한 전기요금도 1만 5,051 루피(약 7만 5,000원), 2만 9,880 루피(약 14만 9,000원), 4만 4,268 루피(약 22만 원)로 크게 증가한다.6) 이외에 일반 주민이 아닌 농업, 산업, 상업 부문 고객에 청구되는 전기요금도 이전보다 늘어났으며, 총 1조 2,800억 루피(약 6조 4,000억 원)의 재정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석유개발 부담금도 석유제품 1리터당 80 루피(약 400원)로 인상된다. 하지만 파키스탄 내 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력 가격의 기여 분이 최대 30%에 달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과 석유개발 부담금이 동시에 인상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가중될 수 있고, 특히 일상생활용품의 가격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렇게 되면 40%의 빈곤율과 24.5%의 물가상승률로 고통받는 파키스탄 국민의 생활수준이 이전보다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신규 예산안에 따른 실질세율 인상IMF가 24차 파키스탄 금융지원의 대가로 요구하는 또 하나의 조건은 재정수지 흑자 달성이다. 파키스탄 정부는 이 조건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정부 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으며, 이에 따라 2024/25 회계연도에 구간별 소득세율이 새로 정비되면서 실질세율이 전반적으로 인상되었다. 최고소득구간에 적용되는 실질세율은 근로소득의 경우 40.38%, 비근로소득의 경우 47.37%에 달한다(<그림 2> 참조).<표1>파키스탄의 2024/25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른 구간별 소득세출처: 파키스탄 2024/25 회계연도 예산안다음으로 <표 2>는 2024/25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른 실질세율을 보다 상세히 분석해 소개한다. 여기에 따르면 직접세 징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최저소득구간에서도 약 19.98%의 실질세율 부담이 관찰되며, 나머지 9개 소득구간의 평균 실질세율은 근로소득의 경우 33.1%, 비근로소득의 경우 39.8% 수준이다. 일반 보건이나 교육 분야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지출이 GDP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실질세율이 인상될 경우, 국민들이 받는 혜택은 정체되는 반면 조세부담은 이전에 비해 크게 가중될 위험이 있다.<그림 2> 2024/2025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른 파키스탄의 소득액별 실질세율자료: 파키스탄 2024/25 회계연도 예산안 및 재정 법안을 기반으로 저자 정리<표 2> 2024/25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른 소득액별 실질세율자료: 파키스탄 2024/25 회계연도 예산안 및 재정 법안을 기반으로 저자 정리신규 재정정책의 문제점과 대안파키스탄의 2024/25 회계연도 예산안에 설정된 월별 최저임금은 3만 7,000 루피(약 18만 원)이지만, 비숙련·비공식 노동자의 경우 실수령액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소득에 부과되는 직접세를 내지 않는 최하위 소득자들도 지출액에 대한 19.98%의 간접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 월간 전기 사용량이 100단위 미만인 보호 소비자층도 2,000루피(약 1만 원) 이상의 전기요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하위 소득층의 실제 세금 및 공공요금 부담은 소득액의 25%를 넘어서게 된다. 총인구의 40%가 아직도 빈곤선 아래에 놓여있는 파키스탄의 국민경제가 이 정도의 부담을 장기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여기서 필자가 제안하고자 하는 대안은 장기적 거시경제 불균형과 저성장 기조로 대변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구조적 개혁이다. 물론 기존 재정정책이 추구하는 정부 수입 증대도 분명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는 감세 및 면세 특혜 폐지, 절차 간소화를 통한 조세기반 확대 및 등록 장려, 농업소득세 도입, 판매세 제도의 합리화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2023/24 회계연도에는 각종 감세 및 면세 조치로 인해 걷히지 못한 금액이 세수액의 54%인 3조 9,000억 루피(약 19조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러한 조세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은 대부분 사회적 엘리트층이었다. 아울러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도 2020년도 국가별 인간개발보고서(NHDR: National Human Development Report) 에서 파키스탄이 자국 내 강력한 이익집단에 특혜를 부여하는 데 연간 2조 6,000억 루피(약 12조 9,000억 원)를 소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통계는 현재 특권층에게 돌아가고 있는 재정적 혜택을 손보는 작업이 파키스탄 경제의 체질 개선에 필수적임을 잘 보여준다.한편 파키스탄이 단행한 전기요금 인상이 순환부채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 대신 민간전력생산자들과의 고정대금 계약 재협상, 발전비용 절감, 송∙배전 과정에서의 손실 최소화,7) 에너지 시장의 경쟁성 제고와 같이 일반 국민들에게 주는 부담이 덜하면서도 순환부채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안적 접근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다음으로 연간 손실액이 도합 2조 루피(약 9조 9,000억 원)에 달하는 국영기업에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는 현재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8) 파키스탄 정부의 경제 개입이 지닌 비효율성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영기업의 운영방식 변혁 △시장 친화적인 CEO 임명 △공동소유 구조 도입 △회생이 불가한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 다방면의 개혁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수출 지원 정책을 수립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수출부문의 부진을 극복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결론IMF의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IMF가 제시하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IMF는 이번 24번째 금융지원을 앞두고 파키스탄에 재정수지 흑자 달성, 순환부채 문제 완화, 국영기업 손실 통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파키스탄 정부는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소득세율을 조정해 실질세율을 올리는 재정정책을 수립했으나, 일반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이러한 조치들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오늘날 파키스탄이 필요로 하는 것은 거시경제 불균형 해소와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촉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장기적 해법의 마련이다.1) 파키스탄의 회계연도는 7월 1일에 시작해 차년도 6월 30일에 끝난다.2) 석유개발 부담금(PDL, Petroleum Development Levy)은 석유제품을 구입하는 기업들이 정부에 지불하는 고정대금∙세금이다.3) 파키스탄의 공공부채는 현재 GDP의 82%에 달하며, 이자 상환에 지출하는 금액도 GDP의 7%, 정부 예산의 52%, 세수액의 75%에 달한다.4) 보호 대상 소비자는 6개월 연속으로 월간 전기 소비량이 200단위를 하회해 정부 보조금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비자들을 의미한다.5) 보호 대상 소비자의 경우 최초 3개월간 유예조치를 받게 된다.6) 18% 세율의 일반판매세, 분기별 조정액, 연료비용 조정액이 반영된 수치이다.7) 송∙ 배전 과정에서의 손실분은 전력기업 발전량 중 평균 3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8) 현재 파키스탄 내 각종 부문에서 활동하는 국영기업은 총 212개이다

파키스탄 Karim Khan / Pakistan Institute of Developm... / Associate Professor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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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의 해군력 증대: 인도양을 둘러싼 주변국들 간의 역학 관계

서론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질서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23년 10월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이 주변국으로의 확전 양상을 보이며 국제질서의 안정성에 대한 전 세계의 근심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이란과 가까운 예멘의 후티(Houthi) 반군이 홍해 인근을 항해하는 상선을 드론 등으로 공격함으로써 통상, 무역, 에너지의 원활한 수급에 전 세계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 영국 등은 안전한 항행 보장을 위해 해군력을 동원하여 후티 근거지에 대한 공격도 감행하고 있지만,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흑해의 곡물 유통에 차질이 생기며 식량안보가 크게 위협받은 기억이 생생한 세계 여러 국가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홍해 인근의 물동량은 흑해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크기에 각국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며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인도양의 맹주이며 이 해역에 무역과 에너지를 크게 의존하는 인도도 안전한 해상로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글에서는 서인도양 해역에서의 해양 안보 위기가 첨예해지면서 해군력 증대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인도의 해군력 증강 현황과 함의를 분석하고자 한다.인도의 해군력 증강 노력 배경급속히 변화하는 불확실성의 국제질서 속에서 최근 인도는 국제사회에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며 주목받고 있다. 인도는 미국, 일본, 호주와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이 강한 쿼드(Quad)의 멤버이면서 동시에 중국이 주도하는 상하이 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와 BRICS(Brazil, Russia, India, China, South Africa) 회원국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국방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전통적 우방국인 러시아와의 돈독한 관계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인도는 G20 의장국으로서 2023년 9월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아프리카 연합을 새로운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등 냉전시기 비동맹의 맹주로 활약했던 저력을 발휘하며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을 아우르는 외교적 수완과 영향력을 과시하였다. 이렇게 인도는 한껏 높아진 위상과 역량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인도 독립 100주년이 되는 2047년까지 당당히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세계 제1위의 인구대국, 5위의 경제대국, 그리고 4위의 군사강국1)으로서 인도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 무대인 인도양에서 해군 역량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통상, 에너지 수급로를 보호하고 인도의 국익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이 인도양 지역에서 미얀마,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 역내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며 영향력을 증대시켜 나가고 있기에 인도의 입장에서는 해군력을 강화하여 중국을 견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실 인도는 건국 직후 국가건설(state-building), 국민건설(nation-building)에 전념하던 와중에도 인도양에서의 세력권 확보에 관심을 기울였다. 1961년 자와할랄 네루(Javaharlal Neru) 인도 초대 총리는 포르투갈이 영유권을 주장하던 인도 남서 해안의 고아(Goa)의 반환을 요청하면서 그 근거로 먼로 독트린(Monroe Doctrine)2)을 인용하였는데, 미국이 세력권으로 생각하던 아메리카 대륙 중심의 서반구(western hemisphere)에 유럽 열강들이 다시 돌아오지 말 것을 경고하는 의미가 강했던 먼로 독트린을 원용하면서 유럽 열강들이 인도양 해역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다.3) 1820년대 미국 대통령의 주장을 근거로 제시하면서까지 인도는 인도 주변 해상에서의 이해를 관철시키려 했던 것이다. 미국이 실질적으로 아메리카 대륙 인근 해상에서 세력을 행사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나 가능했는데, 인도도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빈약한 해군력으로 인해 영향력 투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국력과 비례하여 군사력이 서서히 증가하면서 점차 독자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인도 정부는 1991년 냉전 종식을 전후로 동방정책(Look East Policy)를 발표하며 아세안 회원국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했고, 이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가 취임하며 보다 강력한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 정책을 도입하며 빠르게 성장하는 동아시아 국가들과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이 정책에는 또한 1962년 국경전쟁 이후 전략적 경쟁자가 된 중국의 지역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최근 인도 해군의 적극적 활동이처럼 인도양에서의 해군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던 인도는 지난 11월부터 후티 반군의 화물선 공격이 시작되자 해양안보 수호에 대한 더욱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인도는 1월 초 아라비아 해 근처에서 인도가 보유한 두 척의 항공모함이 모두 참여하는 최대규모의 훈련을 진행한 바 있고, 평소 두 척 정도의 해군함정이 인근 해역에서 활동하는 것과 달리 현재 10척이 넘는 각종 함정이 출격하여 다양한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인도 해군은 후티 반군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홍해와 아덴만 인근에서 활동을 확대하고 있으나, 미국이 12월 말에 후티 반군의 공격을 억지하고 퇴치하기 위해 조직한 홍해 보호 작전(Operation Prosperity Guardian)에는 미국의 초청에도 참여를 거부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선택하여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의 전통을 이어나갔다.4) 인도는 또한 쿼드 회원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과 양자, 다자 간 해군 합동 훈련을 활발히 진행해오고 있는데, 2024년 2월에는 인도 해군 항공모함을 주축으로 50개국 이상이 참여한 MILAN 24 연합훈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렇게 인도 해군은 임무 중심 파견(mission-based deployment) 원칙에 따라 해상에서의 각종 사건, 사고에 가장 먼저 대응하는 해군으로서 활약하며 인도양에서의 가시적인 활동을 강화해오고 있다.5) 인도양 서쪽 지역 아라비아 반도 인근에서 인도 해군의 활동이 대폭 강화된 이유에는 해적들의 출몰에 대응하려는 의도도 있다. 최근 몇 년간 다국적 해군들의 활발한 연합작전으로 거의 자취를 감췄던 소말리아 해적들이 주요 국가 해군력이 후티 반군에 대한 반격을 위해 이동한 틈을 타서 다시 해적활동을 재개한 것이다. 이에 인도 해군은 아덴만과 서아라비아해에 역대 최대규모의 해군력을 파견하여 해적에 맞서 전통적인 해양경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6) 인도 해군은 후티 반군에 대응하는 미국 주도 연합작전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서 얻어지는 전략적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미 해군이 후티 대응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해적 격퇴를 주도하면서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다.7) 이렇게 인도 해군은 최근 인도양 서안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인도양 해역에서 영향력을 팽창하고 있는 중국에 맞서면서 글로벌 공공재에도 기여하는 지역 해양 강국의 이미지 제고에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8) 한층 증대된 역량과 해양 강국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하려고 해상 수송선 안전 확보와 해상에서의 해군력 투사를 위해 분투해 온 인도의 노력이 최근 몇 가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인도양 해역에서 해군의 원활한 작전 수행을 위해 모리셔스와 이미 2015년 해양 안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던 인도가 2024년 2월 29일부터 모리셔스와 모리셔스 북쪽 1,100km에 위치한 아갈레가 제도(Agalega Islands)섬에 비행장과 부두 건설을 시작한 것이다(<그림 1> 참조). 아갈레가섬은 인도양의 전략적 요충에 자리 잡은 섬으로 이곳에 인도 해군을 위한 지원시설이 건설된다면 인도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9) 중국은 이미 2017년부터 홍해에 면한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 지역 국가 지부티에 군사 기지를 건설하여 운용해오고 있기에(<그림 1> 참조) 이 섬의 전략적 중요성은 인도에게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특히 인도양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자리한 몰디브에서 2023년 11월 친중 성향의 모하메드 무이주(Mohamed Muizzu) 대통령이 당선되며, 모리셔스와의 협력 증대는 인도에게 더욱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무이주 신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몰디브에 상주하던 인도병력을 2024년 5월 초까지 전면 철수하라고 요구하였는데, 반면 중국에게는 항구 정박 등 특혜를 제공하며 친중 노선을 취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냈다. 그렇기에 모리셔스의 야당과 일부 주민들이 모리셔스에 대한 주권 침해라고 강력히 항의하는 상황에서도 인도 정부는 모리셔스에 대한 경제적 지원 증대를 약속하면서 협력 강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10) 또한 인도는 인도 남서쪽에 라카다이브(Laccadive Islands)로 표시된 군도의 남단에 위치하여 몰디브와 불과 80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미니코이섬(Minicoy island)에도 해군기지 건설을 계획하며 중국 견제 의도를 분명히 하였다(<그림 1> 참조). 인도 정부는 미니코이섬 기지가 인도-태평양 지역과 중동을 연결하는 요충지로 인도해군의 투사능력을 확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11)<그림 1> 인도양과 홍해 인근 중국과 인도의 군사 지원 설비 위치자료: https://vajiramandravi.com/upsc-daily-current-affairs/mains-articles/agalega-islands/과제와 전망해양 강국으로 도약하고, 궁극적으로는 강대국 반열에 들어서려는 인도의 해군력 강화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에는 극복해야 할 난관도 적지 않다. 먼저 인도 해군력 강화의 가장 큰 원인이자 목적 중 하나인 중국과 쉽지 않은 경쟁과 대결을 지속해야 한다. 최근 경제성장이 둔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인도보다 경제력, 군사력에서 훨씬 앞서 있는 국가이다. 해군력만 보더라도 중국의 해군 함정 보유 대수는 130여 척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의 약 3배에 달하며, 미국보다도 앞서 있다. 인도 정부는 해군력 증강을 위해 작년의 경우 총 국방예산 73억 달러(약 9조 6,640억 원)에서 해군이 차지하는 비중을 14%에서 19%로 늘리고,12) 항공모함도 수주 계획 외에 최신 해군 함정을 직접 건조하는 등 양적·질적인 향상을 위한 노력을 동시에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예산의 한계, 관료정치 등으로 인하여 이미 3.5배 이상 차이나는 중국과의 군비 격차를13)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은밀한 작전 수행 능력으로 각광받는 잠수함의 경우 인도는 현재 고작 16척의 낡은 잠수함만 보유하여 중국은 물론 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공기불요추진체계(AIP: Air Independent Propulsion System) 탑재 잠수함을 보유한 파키스탄에게도 뒤처지는 모양새이다.14) 여전히 시진핑 주석이 의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일대일로의 성취를 위해 각종 최신 함정을 속속 개발, 배치하고 있는 중국 해군을 과연 인도가 따라잡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도의 해군력 증강을 견제하려는 이웃 파키스탄의 대응도 주목해야 한다. 파키스탄 해군도 최근 아라비아 반도 인근 해역에서의 작전에 해군 함정을 파견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하는 동시에 인도를 견제하려 한다. 파키스탄은 1월 초 인도해군이 구조신호에 응답하여 납치될 뻔한 상선에서 수십 명의 선원을 구출했다는 보도 직후 즉시 해군함정을 파견하여 유사한 해상수송로 보호 활동을 개시하였다.15) 인도양에서의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에 동참하는 한편 라이벌 인도에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또한 파키스탄 해군은 2월 중순 대규모 해군 훈련을 진행하여 실전 감각을 익히고 해군의 대비 태세를 점검하였다.16) 특히 중국과 일대일로의 주요 축인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등을 통해 끈끈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파키스탄은 최근 일부 국가만 보유하고 있는 해군 스파이 함정(spy ship)을 중국으로부터 인도받는 등 해양 안보 분야에서도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인도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17)  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책임감과 역량 과시, 중국 견제, 해양 수송로 보호라는 명분에 더하여, 인도양을 둘러싼 해군력 증강 경쟁과 주요국의 해양 안보 수호를 위한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인도의 노력은 계속될 전망이다. 인도양을 둘러싸고 이미 국경분쟁을 포함하여 전방위적으로 군사적 대결을 지속하는 인도와 중국, 그리고 중국의 파트너인 파키스탄과의 갈등은 이들 국가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각주1) “2024 Military Strength Ranking” at https://www.globalfirepower.com/countries-listing.php2) (편집자 주) 1823년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통해 발표한 미국의 외교정책 노선. 유럽 열강의 식민 지배와 신생 독립국에 대한 간섭을 반대하며 신대륙과 유럽 열강은 내정에 상호 간섭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3) James Holmes, “India's Navy Has Arrived,” The National Interest, January 28, 2024 4) Rushali Saha, “Making Sense of India’s Muted Response to the Red Sea Crisis,” The Diplomat, Jan 22, 2024. 외교장관 자이샹카르(Jaishangkar)가 테헤란을 방문하여 후티 반군에 대한 통제를 촉구하는 등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의 외교적 수완을 발휘하기도 했다.5) Anuttama Banerji, “Can the Indian Navy Achieve True Interoperability?” The Diplomat, Mar 5, 2024.6) Keith Johnson, “How Pirates Kick-Started India’s Navy Into Action,” Foreign Policy, February 14, 2024; Krishn Kaushik, “India deploys unprecedented naval might near Red Sea to rein in piracy,” Reuters, January 31, 20247) Chen Zhuo, “Indian Navy flexes its muscles near Red Sea for multiple purposes,” China Military Online   January 30, 2024 at 8) http://eng.chinamil.com.cn/OPINIONS_209196/Opinions_209197/16284048.htmlAijaz Hussain, “India begins to flex its naval power as competition with China grows,” Associated Press, February 2, 2024.9) Samir Bhattacharya, “India Is Embracing a ‘Net Security Provider’ Role in the Indian Ocean Region,” The Diplomat, Mar 7, 2024.10) Sudha Ramachandran, “India’s Maritime Power Projection in the Southwest Indian Ocean Gets a Boost,” The Diplomat, Mar 8, 2024.11) MIchael Kugleman, “India Expands Its Naval Presence With Planned Base,” Foreign Policy, March 8, 2024.12) Hussain, “India begins to flex its naval power as competition with China grows.” 인도 해군은 2030년까지 해군 함정을 155-160척, 2035년까지 175척으로 늘리려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3) 2022년 기준 중국의 국방예산은 미국에 이은 2위로 거의 $300억에 달하지만 4위인 인도는 $82억에 불과하였다. https://milex.sipri.org/sipri14) Rajeswari Pillai Rajagopalan, “India’s Submarine Saga,” The Diplomat, Mar 25, 2024. 현재 최신 잠수함 건조를 위해 독일과 스페인이 각각 인도회사와 합작하여 수주권을 따내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15) “Pakistan Navy deploys ships in Arabian Sea in wake of ‘recent maritime security incidents,” Dawn, January 7, 2024.16) “Pakistan detects Indian Navy of covertly observing naval drill,” The Express Tribune, February 15, 2024. 파키스탄은 인도가 1잠수함과 정찰기를 보내 은밀히 파키스탄 해군훈련을 훔쳐보았다고 비난하기도 하였다.Snehesh Alex Philip “Pakistan Navy gets its first spy ship, PNS Rizwan, courtesy China,” The Print, March 16, 2024.

인도 김태형 /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교수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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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스리랑카 경제 위기와 보건 부문 자금 조달 방안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개관국가의 경제 발전과 보건 환경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보건 환경이 개선되며, 또한 보건 부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 △인적자본 강화 △빈곤 감소 △생산성 향상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해 경제 성장이 촉진된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보건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여력도 증가하며, 개인 및 지역사회의 보건 상황이 개선되면 다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완성된다.스리랑카는 보건 부문에서 투입한 자본 비용 대비 우수한 성과를 보이며,1) 여타 국가들에 비해 높은 보편적 의료 보장(UHC: Universal Health Coverage) 지수를 달성하였다.2) 그러나 최근의 심각한 경제 위기로 스리랑카의 보건 환경은 크게 악화되었는데, 특히 예산 제약으로 인해 의약품 접근이 제한되고 국립병원 내 비필수 수술(non-essential surgeries)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위기의 여파로 인한 보건 환경 악화는 스리랑카가 과거에 달성한 보건 분야의 성과를 퇴색시키며 각종 질환과 영유아 영양실조 및 정신 건강 문제의 증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3) 한편, 경제 위기 이전에도 스리랑카 보건 부문에는 지식(knowledge), 역량(capacity) 및 정책(policy)의 격차가 존재해왔는데,4) 현재의 경제 위기로 인해 이러한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는 스리랑카 보건 부문에 혁신을 위한 정치적 의지 및 실용적 정책(evidence-based policies) 도입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본고에서는 국가적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악화되고 있는 스리랑카의 보건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미래의 잠재적 도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건 부문의 자금조달(health financing) 문제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아울러, 보건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 각 방안별 장단점을 분석함으로써 스리랑카의 보건 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스리랑카 보건 부문 자금조달 현황스리랑카 보건 부문 자금조달은 크게 △세금을 통한 정부 지원 △의료 자부담금 △해외 원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1>은 2010~2021년 스리랑카 보건 부문에 유입된 자금의 주요 출처를 보여주고 있는데,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세금을 통한 정부 지원은 약 46.3%, 의료 자부담금은 약 45.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외 원조는 약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그림 1> 스리랑카 보건 부문 자금 출처 비율 (2010~2021)자료: WHO(2024) https://apps.who.int/nha/database/country_profile/Index/en한편, <그림2>는 2001~2021년 스리랑카 보건 재정에 있어 정부 지원 금액과 의료 자부담금 비율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2009년, 2011년 및 2012년 의료 자부담금 비율이 약 50%를 넘어서며 보건 재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립병원의 오랜 대기 시간, 제한된 의약품 및 치료법, 편의성 부족 등에 불편을 느낀 많은 스리랑카 국민이 고가의 사설 병원을 선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에 격차를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더 나은 의료 서비스 제공 및 격차 경감을 위해서는 국립병원의 의료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고 사설 병원의 의료 비용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자부담금  비중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5) 2019년 스리랑카의 경제 위기 발생 이후 의료 자부담금 비중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개인 선택권의 폭이 좁아지며 의료 서비스의 질이 하락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그림 2> 참조).<그림 2> 정부 지원 금액 및 의료 자부담금 지출 동향(2000~2021)자료: WHO (2024)  https://www.who.int/data/gho/data/indicators현재 스리랑카 보건 시스템은 정부 자금 지원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6) 이로 인해 역학(epidemiological) 및 인구 통계학적(demographic) 변화에 기반한 보건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스리랑카 정부의 보건 분야 자금 지원은 전체 정부 지출의 약 8~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표 1>은 스리랑카 및 주요 지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건 부문 지출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지역별 보건 재정 지표자료: WHO (2024)  https://www.who.int/data/gho/data/indicators스리랑카 보건 부문 자금 조달 방안일반적으로 의료  시스템에 대한 자금 조달은 △세금 △사회보장보험(SHI: Social Health Insurance) △공공 및 민간 의료보험 △지역사회 기반의 보건 지원 △의료 자부담금 △해외 원조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개별 국가들은 이러한 자금 조달 수단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자국 보건의료 시스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각 수단의 비중은 국가별 경제/정치상황 및 보건의료 시스템의 목표 등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현재 스리랑카가 당면한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보건 부문 자금 확보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가. 사회보장보험사회보장보험은 개인, 기업, 정부의 기여를 통해 개별 국민에게 발생하는 의료비용부담을 분산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이는 재정과 의료 부문 모두에 대한 보호를 동시에 제공하는 상대적으로 공평한 방식(relatively equitable method)이며, 다수 국가에서 보편적 의료보장 체계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의 사회보장보험을 도입하여 자국의 보건 시스템을 상당 부분 개선시켰다. 한편, 사회보장보험은 △사회보장보험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높은 비중의 비정규직 종사자 △높은 행정 비용 △재원 마련의 어려움 등 분명한 한계도 가지고 있다. 나. 의료 자부담금의료 자부담금은 진료, 의약품 구입 및 기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이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되는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의료 시스템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 자부담금 제도는 사회보장보험 등 공적 자금 조달 수단이 모든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의료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보건 재정에 있어 정부 지원 예산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의료서비스 운영에 자부담금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 자부담금 제도는 저소득층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쳐 기존의 사회적 격차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데,8)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저소득층의 의료 자부담금 면제 정책 △자부담금 상한선 설정 △질병 예방 및 조기 검진을 위한 일차 의료서비스 제도 강화를 통해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9)다. 민관협력(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민관협력은 정부의 자금지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의료서비스, 인프라 및 기타 의료 관련 활동을 민관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수단이다. 이는 민간부문(기업 및 비정부조직)의 관리 효율성 및 기업가 정신이 제한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민간부문의 투자는 전문성, 혁신, 기술지식 등을 도입하여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있는데, 멕시코 및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들도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관협력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민관협력은 가용성(affordability) 및 형평성(equity)에 대한 우려를 촉발하기도 한다. 특히 개인의 의료 자부담금 부담이 증가하며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을 제한하여 의료부문의 격차(health inequality)를 확대할 수 있다. 따라서 민관협력은 앞서 언급된 여타 자금 조달 방안 대비 비용 및 효율성 면에서 경쟁력이 입증된 경우에만 활용할 것이 권장된다. 또한 민관협력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 및 의사결정 등을 포함한 장기적이고 복잡한 사안을 기획, 설계, 협상 및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역량이 먼저 확보되어야 한다. 아울러, 재정위험 완화, 구매 및 계약 과정의 투명성 유지 등을 위한 견제와 균형 장치 구축도 필수적이다.10)결론 및 향후 전망재정 문제 해결은 현재 진행 중인 경제 위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미래의 잠재적인 도전에 대비하여 스리랑카 보건 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의료 자부담금이 증가하고 정부의 지출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지속 가능한 보건 재정 확립이 더욱 시급해지고 있다. 스리랑카는 과거 제한적으로나마 사회보장보험, 의료 자부담금, 민관협력과 같은 자금 조달방안을 활용한 바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사회보장보험스리랑카에서는 사회보장보험을 활용한 방식이 최적의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11) 스리랑카 정부는 1997년 ‘아그라하라(Agrahara)’ 보험 시스템을 도입하여 의료, 사고, 사망과 관련한 개인의 재난적 비용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다. 국민보험신탁기금에서 관리하는 이 제도는 기존의 세금 지원 의료시스템을 보완하도록 설계되었으나, 보험 가입 대상자가 공무원과 그 가족으로 제한되어 대다수의 일반 국민에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데다가 보장 범위 또한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이 한계로 지목된다. 12)  의료 자부담금스리랑카는 1984년 설립된 스리 자야와르데네푸라(Sri Jayawardenepura) 종합병원에서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유료 병동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의료 자부담금제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경제 위기 발생으로 한시적으로 운영이 중단되었고, 이후 2023년 예산안에서 재도입이 승인되었다. 현재 스리랑카의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포괄적 의료 자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취약 계층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으로 인해 정치적 반발을 야기할 수 있으나, 경제력이 있는 국민들로부터 보건 분야 재정을 마련하고, 동 재정을 활용하여 취약 계층에게는 무료 의료서비스 제공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대 도입을 고려할 가치가 있다.민관협력최근까지 스리랑카는 주로 병원 경영, 인프라 개발 및 의료 서비스 제공과 같은 분야에서 민관협력을 제한적으로 시행해왔다. 향후 민관협력을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되나,13) 의료서비스의 보편적 접근성 원칙(principle of universal access)을 훼손한다는 의견에 따라 조심스러운 접근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14) 스리랑카가 이상과 같은 자금 조달방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고, 유사 국가들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사회보장보험은 공평한 혜택을 제공하지만 높은 비중의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배제된다는 문제가 있으며, 의료 자부담금 제도는 수익상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민관협력은 민간 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가능하나, 가용성과 공정성을 위한 신중한 시행이 필요하다. 이처럼 각 제도의 장점을 최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스리랑카의 특수한 상황에 부합하는 맞춤형 접근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 각주1) Rajapaksa L, De Silva P, Abeykoon A, Somatunga L, Sathasivam S, Perera S et al. Sri Lanka health system review. New Delhi: World Health Organization Regional Office for South-East Asia; 2021.2) UHC Service Coverage Index: Coverage of essential health services is defined as the average coverage of essential services based on tracer interventions that include reproductive, maternal, newborn and child health, infectious diseases, non-communicable diseases (NCDs) and service capacity and access, among the general and the most disadvantaged population.3) Matthias, A. T., & Jayasinghe, S. (2022). Worsening Economic Crisis in Sri Lanka: Impact on Health. The Lancet Global Health, 10(7), E959.4) Abayasekara, A., Bharali, I., De Silva, T., Mao, W., Yamey, G., & Arunatilake, N. (2021). Identifying the Knowledge, Capacity, and Policy Gaps in the Face of Sri Lanka’s Health Transitions and Journey Towards Universal Health Coverage: A Qualitative Analysis. SSRN – Elsevier.5) Sirag, A., & Mohamed Nor, N. (2021). Out-of-Pocket Health Expenditure and Poverty: Evidence from a Dynamic Panel Threshold Analysis. Healthcare (Basel, Switzerland), 9(5), 536.6) Rajapaksa L, De Silva P, Abeykoon A, Somatunga L, Sathasivam S, Perera S et al. (2021) Sri Lanka health system review. New Delhi: World Health Organization Regional Office for South-East Asia7) (역주) WHO 기준 동남아시아(South-East Asia) 지역 국가는 다음과 같다: 방글라데시, 부탄, 북한, 인도, 인도네시아, 몰디브,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태국, 동티모르8) Qin VM, Hone T, Millett C, et al. (2019). The impact of user charges on health outcomes in low-income and  middle-income countries: a systematic review. BMJ Global Health 2019;3:e001087.9) Opwora, A., Waweru, E., Toda, M., Noor, A., Edwards, T., Fegan, G., Molyneux, S., & Goodman, C. (2015).  Implementation of patient charges at primary care facilities in Kenya: implications of low adherence to user fee policy for users and facility revenue. Health policy and planning, 30(4), 508–517. https://doi.org/10.1093/heapol/czu026 10) World Health Organization Regional Office for Europe. (2023). Public-private Partnerships for Health Care Infrastructure and Services: Policy Considerations for Middle-Income Countries in Europe. Copenhagen: World Health Organization Regional Office for Europe.11) Gopalan, S. (2023). Health Financing Options for Sri Lanka What, Why and How? Unpublished paper. Colombo: World Health Organization, Sri Lanka Country Office.12) Karunaratna, S., Ranasinghe, T., Chandraratne, N., & De Silva, A. (2019). The Social Health Insurance Scheme for Public Sector Employees in Sri Lanka and its Effect on Reducing the Financial Burden of Illness. Asia Pacific Journal of Public Health, 31(7), 584–593.13) Abayasingha, D. (2019, January 31). Sri Lanka Must Pursue Public-private Partnerships to Grow Primary Healthcare. Retrieved May 20, 2023 from Daily FT: https://www.ft.lk/Healthcare/Sri-Lanka-must-pursue-public-private-partnerships-to-grow-primary-healthcare/45-67202014) Kumar, R. (2019). Public–private Partnerships for Universal Health Coverage? The Future of “Free Health” in Sri Lanka. Global Health 15 (Suppl 1), 75 (2019).

스리랑카 Sunimalee Madurawala / Institute of Policy Studies of... / Research Economist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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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파키스탄 노동자의 국내외 이주 현황과 개선 방안 제언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현대 사회에서는 기후변화, 안보 이슈, 불평등, 빈곤 및 경제 침체 등으로 인한 노동자의 국가 간 이주가 빈번하다. 파키스탄 노동자들의 주요 이주 목적지인 국가들(글로벌 노스 국가들 및 중동지역 산유국 등)은 제한적인 이민 정책1)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자 출신국의 인력 유출과 그에 따른 소득 감소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 정책에도 오히려 대량 이주, 난민 유입, 망명 신청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기후 난민 4,400만~ 1억 1,300만 명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제 이주 패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2)기후 문제 이외에 사회적 또는 정치적 취약성, 본국 내 갈등 및 폭력 문제는 강제 이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또다른 주요 요인이다. 예를 들어, 2015년 이후 약 100만 명의 시리아인과 이라크인이 전쟁으로 인해 다급히 유럽으로 피난을 떠났다. 마찬가지로 EU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600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했다.3) 이처럼 자의와 무관한 상황에서 이주를 선택한 인구의 대부분은 목적지 국가에서 활용이 가능한 기술과 교육 수준을 구비하지 못한 채 충분한 자원 없이 이주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4)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간 이주는 정치적, 사회적, 환경적 그리고 인도주의적 차원의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중요한 개발 도구로 간주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의 10번째 항목인 불평등 완화(Reducing Inequality), 그 중에서도 일곱 번째 하위 목표 ‘계획적이고 안전한 인구의 이주와 이동을 위한 편의 제공(facilitate orderly, safe, and responsible migration and mobility of people, including through implementation of planned and well-managed migration policies)’의 달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5) 이와 관련하여 국내 이주와 국제 이주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환경 및 기후 지표의 급격한 변화와 국가 단위의 개발 지표 등이 특정 수준에서 어느 정도 상호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이러한 배경 하에 본고에서는 최근 파키스탄의 국내 및 국제 이주 추세와 패턴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기후 변화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이주와 더 나은 직업, 교육 및 도시 지역 생활 환경을 추구하는 농촌 젊은 층의 열망과 같은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한 국내 이주를 면밀히 살펴보고, 이러한 국내 이주와 국제 이주의 관련성을 분석해 본다. 파키스탄 내 이주 현황복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파키스탄 인구의 11~14%가 국내에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이다.6) 전체 이주자의 51.6%가 농촌에서 도시 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추세는 변화하고 있는데, 2012/13년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한 인구는 전체의 26.2% 수준이었지만 2020/21년에는 11.7%로 급감했으며 특히 신드(Sindh) 및 발로치스탄(Balochistan) 주에서 이러한 특징이 가장 두드러졌다(<그림 1> 참조).7)<그림 1> 파키스탄 내 농촌→도시 이동 추이(단위: %)자료: Labour Force Survey (for multiple years) (GoP, 2013; 2014; 2015; 2018; 2019; 2021)최근 수 년간의 설문 조사에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 감소 이유를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아 연구 공백이 있다는 점은 다소 아쉬우나,8) 오랜 기간 지속된 국가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주요 요인이라는 것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다음에서는 기후 변화가 국내 이주에 미치는 영향과, 국가 간 이주 확대와 연관된 잠재적 요인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한다. 파키스탄의 농촌 사회는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진행되다가 갑작스럽게 다가온 기후변화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림 2>는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주요 기후 재난의 발생 시기를 보여준다. <지도 1>은 2010과 2022년 발생한 두 개의 거대한 홍수 규모와 강도를 보여준다. 2022년 홍수로 인한 손실과 피해는 참혹했다. 3,300만 명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았고 790만 명이 삶의 터전을 등지고 피난을 떠나야 했다. 경제적 손실은 약 400억 달러(약 55조 760억 원)로 추산된다.9)<그림 2> 2000년 이후 파키스탄내 극심한 기후 재난 발생 현황 및 홍수 침수 면적 비교자료: Eckstein et al. 2021, 저자 정리이러한 배경 하에 이루어진 파키스탄 전역의 홍수 피해 지역에서 기후로 인한 이동 및 이주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10)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 가구는 홍수와 서서히 진행되는 기후 변화로 인해 소득 손실과 생산성 감소를 겪고 있다. 가장 취약한 계층은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농업 노동자, 분배 경작자 그리고 소규모 토지 소유 가구로, 이주 가능성이 가장 높다.11) 둘째, 친족 기반으로 형성된 사회적 이주 네트워크가 이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이들은 이주 중 금융 및 정서적 지원을 제공한다. 농촌에서 농촌으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는 농촌의 저소득층 사이에서 흔하며 장거리와 도외 지역으로의 이주는 비교적 부유층에서 진행된다. 또한 도외로의 이주는 사회적 네트워크에 기반한다.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농민들에게 순환적 또는 계절적 이주가 일반적이며 분배 경작자들과 소규모 토지 소유 가구는 대개 영구적인 이주자가 된다. 세 번째, 모든 사회적 네트워크가 이주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홍수 시 인근 지역으로의 이주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요인이다. 간혹 저소득층의 이주는 취약한 지역에 갇힌 인구(취약 지역에 남겨진 가족)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부유한 농촌 가구가 국제적 이주를 위해 자신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이 관찰되기도 했다. 요약하자면, 기후 변화 영향을 받은 가난한 농촌 인구는 국내 이주를 선택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소작농과 소규모 농민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를 적응 전략으로 간주하며, 농작물 재배에 실패할 경우 농업을 포기하고 국내 타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부유한 가정에서는 기후 영향 완화를 위해 해외 이주를 선택한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주는 부유한 가족들에게는 대체로 유리하지만, 가난한 농민과 노동자들에게는 불가피한 선택이며 보상도 적다. 파키스탄 노동자의 국제 이주파키스탄의 국제 이주는 다양한 역사적 사건과 변화하는 시대적 맥락에서 발생했다.12) 국제 이주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이슈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있었던 중동 지역의 석유 산업 호황이다. 1973년 석유 파동 이후 중동 지역에서는 미숙련에서 준숙련 노동자들을 위한 많은 고용 기회가 창출되었다. 이에 파키스탄 노동자 이주의 96%가 GCC 국가13)에 집중되었고, 글로벌 노스(Global North) 국가로의 이주는 주로 교육받은 전문직 종사자들에서 드물게 발생했다. 해외 파키스탄인 재단(Overseas Pakistani Foundation)에 따르면 정부 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이민자들을 제외하고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파키스탄인은 약 1,000만 명에 달한다.14) <그림 3>은 1971년부터 2010년까지 GCC 국가로 이주한 상위 10개 노동 분야를 보여준다. <그림 3> 1971~2010년 GCC 국가로 이주한 파키스탄인의 주요 종사 업종자료: Bureau of Emigration & Overseas Employment2011년부터 2023년까지의 최근 자료를 보면, 운전사와 노동자 등의 카테고리에서 이민자가 증가했는데(<그림 4> 참고), 이는 국제 노동 시장에서 이러한 분야의 수요가 증가해 왔다는 것을 시사한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는 파키스탄과 이주 목적지 국가 모두에서 변화하는 시장 수요와 이주 정책 변화를 반영한 상당한 변화가 관찰된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둔화를 기록했다. 하지만 2023년 데이터(11월까지)는 일부 부문에서 활발한 이주가 발생하여 국제 경제와 산업이 정상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4> 2011~2023년 파키스탄인 이주 노동자 주요 종사 업종(단위: 명)자료: Bureau of Emigration & Overseas Employment (2023 Data up to November)국제 이주에 대한 주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펀자브(Punjab)에서 가장 많은 해외 취업자가 배출되고 있다. 이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자체가 많고, 해외취업 네트워크가 확립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카이베르파크툰크와(Khyber Pakhtunkhwa)와 패턴은 유사하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이주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 반면 아자드 카슈미르(Azad Kashmir), 신드(Sindh), 발루치스탄(Baluchistan)과 같은 지역에서의 국제 이주는 많지 않으며 변화도 크지 않다. 이외에 지역 내 불평등, 테러 영향, 정치 불안정 등도 국제 이주 추세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인다.15)<그림 5> 파키스탄 주별 이주 추세(단위: 명)자료: Bureau of Emigration & Overseas Employment (2023 Data up to November)또한 친족 네트워크와 이주 문화는 파키스탄의 국제 노동 이주 추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족 구성원과 친척으로 구성된 친족 네트워크는 이민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재정 지원 및 목적지 국가와의 사회적 연결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16) 이런 네트워크는 이주 과정을 촉진하는 이주 문화 발전으로 이어졌다. 또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파키스탄 인구의 37%가 국제 이주를 희망하며, 15~24세 인구에서는 평균 수치를 훨씬 뛰어넘는 62%가 국제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파키스탄 사회는 여러 도전에 직면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 성장 둔화와 기후 변화이다. 국민의 희망과 요구는 대부분 충족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의 삶과 생계는 홍수와 같은 기후 변화에 취약하다. 기후 변화에 민감한 농촌에서는 강제적인 이주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주 패턴은 다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촌의 가난한 인구 사이에서는 단거리, 농촌-농촌, 농촌-도시 이동이 일반적이지만, 반대로 농촌에서도 부유한 가구는 장거리, 타 주로 이주 또는 국제 이주가 활발하다. 이는 대체로 친족 및 사회적 네트워크에 의존한 이주이다.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두 가지 중요한 추론이 도출된다. 첫째, 농촌의 가난한 사람들은 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도시 정착지로의 대규모 이주가 제한적이다. 이동 중이나 이후에 도시 주택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주로 남성인 가장만 이주하고 다른 가족 구성원은 농촌에 남게 된다. 취약 지역에 갇힌 인구를 만드는 것이다. 둘째, 부유하거나 토지를 소유한 농촌 계급 사이에서 국제 이주 열망은 매우 높다. 기후 변화에 취약해지면서 국제 이주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파키스탄인의 정규 및 비정규 국제 이주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국제 이주가 주로 미숙련 또는 준숙련 노동자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파키스탄 농촌의 인적 자본 개선은 점차 어려워질 전망이다. 파키스탄의 국제 이주는 여전히 보상이 적은 저숙련 직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GCC 지역 국가로의 이주에서 두드러진다. 농촌 지역의 높은 청년 이주 추세와 제한적인 교육만이 제공되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향후 수 년간 비정규 이주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추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을 제언한다.지역 생계 강화농촌 지역에서 생계 기회를 다양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과 투자가 필요하다. 기후 스마트 농업 기술의 교육과 실행, 지역 소규모 사업체 지원, 특히 여성과 농촌 인구 등 저소득층을 위한 농업 외 소득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교육 및 기술 개발 촉진농촌 청소년의 제한된 교육과 기술을 개선하여 인적 자본과 고용 기능을 향상해야 한다. 지역 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이주 후에도 지역적으로, 국제적으로 더 나은 고용 전망을 만들어 내면서 통합을 쉽게 하고 복지를 개선하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이주 상대국의 역할이주 노동자의 출신 국가와 협력하여 교육 및 기술 개발 프로그램이 목적지 국가에 필요한 중요한 인적 자본 수요와 일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지역 직업 학원의 커리큘럼 설계 및 교육 모듈, 언어 및 의사소통 기술, 교환 프로그램, 정보 공유 등 공동 이니셔티브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의 요구를 더 잘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각주1) https://apnews.com/article/migration-asylum-eu-pact-reform-4c7ff7d75f728593b7708150201693e0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2023/12/20/eu-migration-deal/?utm_source=alert&utm_medium=email&utm_campaign=wp_news_alert_revere&location=alert2) IOM, 20223) https://apnews.com/article/eu-migration-crisis-regulation-asylum-pact-df5841c41a60d559ed56df6a5a0bf9d2 4) IOM and SEI, 20235) World Bank, 20166) NIPS and ICF, 2019, GOP 20217) GOP, 20218) GoP, 2021; NIPS and ICF, 2013 and 20199) UNOCHA, 202210) Salik et al., 2020; Salik et al. 2024-출간 예정11) Muller et al. 2014 참조12) CIDOB, 2012; Mehriar et al., 2021; Siddikoglu & Sağıroğlu, 202313) Retrieved from https://www.ilo.org/islamabad/areasofwork/labour-migration/lang--en/index.htm14) Data retrieved from https://www.opf.org.pk/#:~:text=Services&text=There%20are%20approximately%209%20million%20Overseas%20Pakistanis%20living%20around%20the%20globe.15) Feroz & Yasmin, 202116) see Shah and Alkazi, 2023

파키스탄 Dr. Kashif Majeed Salik /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 Research Fellow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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