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전문가오피니언] 남아시아 민주주의의 후퇴와 거버넌스 위기

역내 국가의 절반 이상이 권위주위에 가까운 남아시아최근 이코노미스트(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 발표한 민주주의 지표(Democracy Index)에 따르면, 인도·스리랑카·아프가니스탄을 제외하고 남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은 하이브리드 체제(hybrid regime)로 분류된다1). 하이브리드 체제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가 섞인 형태의 정치체제이다. 2021년 기준으로 선거 과정, 시민의 자유와 정치 참여, 정부의 기능 등 몇 가지 영역에 대한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2022년 발표된 해당 자료에 따르면, <표 1>에서와 같이 인도와 스리랑카는 완전한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다소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이고 아프가니스탄은 권위주의(authoritarian) 국가이다.남아시아 국가들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들 국가에서 민주주의란 어떤 의미이고, 언제, 어떠한 과정으로 민주화를 이루었으며,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는 어떻게 이행되어 왔는가?본 논고에서는 남아시아의 여덟 개 국가들—네팔, 몰디브, 방글라데시, 부탄,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인도, 파키스탄—중에서 민주주의 모델에 가장 가까운 두 국가, 인도와 스리랑카가 어떤 시기에 민주화로의 이행 과정을 거쳤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최근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감염병이 대두되었던 기간에 이들 국가에서 두드러진 민주화의 후퇴 양상을 알아보고, 민주주의가 갖는 함의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민주화 시기는 의견이 분분, 인도 민주주의의 역사와 실상국가마다 민주화가 시작된 시기는 모두 다르지만, 남아시아 국가들 대부분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들어서야 민주주의로의 체제 이행을 겪는다. 이는, 미국의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이 1974년부터 1990년 사이에 권위주의 체제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로 체제 변형을 이룬 남유럽, 동유럽,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을 관찰하고 ‘제 3의 물결’이라고 표현한 시기를 훨씬 지나서다. 헌팅턴이 제 3의 민주주의 물결을 목격했을 당시, 인도를 제외한 남아시아의 대부분 국가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는 거리가 멀었다. 1948년 영국으로부터 실론자치령으로 독립하여 1972년에 사회민주주의체제로 주권국가를 이룬 스리랑카, 의회민주주의와 군부정권을 반복하고 있던 방글라데시, 1949년 독립 이전부터 전제군주제를 취하고 있던 부탄, 또 다른 전제군주제 국가 네팔, 민주주의와 군부정권체제를 오락가락 하던 파키스탄, 입헌군주제에서 쿠데타를 통해 공화국으로 변신하고 있던 아프가니스탄 모두 정치적으로 계속 혼란을 겪고 있었다. 1970년 당시 인도의 정치체제는 겉으로 보기에 누구 하나 의심할 여지없이 민주주의임에 틀림없었다. 주기적으로 선거를 치르고 독립 이래 집권을 이어가고 있던 인도국민회의(Indian National Congress) 이외의 정당들을 인정하는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민주주의의 내면은 사실상 일인 지도자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된 권위주의에 훨씬 가까웠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특히 1966년 여성으로서 최초로 인도 총리에 오른 인디라 간디(Indira Gandhi)가 집권하던 시기가 그러하다. 인디라 간디는 초대 총리였던 자와할랄 네루(Jawaharlal Nehru)의 외동딸로, 인도 정치사(史)상 아버지 다음으로 두 번째로 오랜 기간 집권에 성공한 카리스마가 넘치는 여성 지도자였다. 또한 총리 재직 기간 동안 인도 중앙 정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유력한 다른 정치인들과 암투를 마다하지 않았고, 1984년에는 급기야 펀자브주의 시크교도들이 자치권을 주장하며 반(反)정부 시위를 확대해 나가자 군대를 파견해 이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백명의 시민을 죽게 한 잔혹한 정치의 주인공이기도 했다.     <표 1> 남아시아 민주주의 지표 2021자료: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 (2022), “Democracy Index 2021: The China Challenge,” pp.13-16.헌팅턴은 인디라 간디 집권 하의 1970년대 인도의 정치체제를 스페인의 독재자 프란시스코 프랑코(Francisco Franco) 혹은 칠레 아우구스트 피노체트(Augusto Pinochet) 집권의 권위주의와 같은 성격의 일인 지도자 중심 권위주의로 구분했다2). 헌팅턴은 덧붙여 인디라 간디는 자유롭고 개방된 선거를 통해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도입하게 되더라도 유권자들이 본인의 정당인 인도국민회의에 투표할 것이라는 착각과 잘못된 계산을 하게 되어 실질적인 민주주의로의 길을 열었다고 설명한다3). 1947년 주권국가로 태어나면서부터 인도가 민주주의와 세속국가 체제를 채택했다고 주장해 온 인도의 많은 정치학자들은 헌팅턴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정당정치의 측면에서 인도가 1980년대 이후에서야 비로소 민주주의를 확고히 하는 심화 단계를 거쳤다는 의견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4).  이후 명실공히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던 인도는 최근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양상을 보였다.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정부는 가뜩이나 힌두 민족주의를 표방해 인도 전역에 반(反)무슬림 정서를 만연시켜 비민주주의적 행태라고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었는데, 팬데믹이 한창 진행 중일 때에 각 부처의 장관들과는 한 마디 상의 없이 봉쇄령을 내려 14억 국민들의 발을 묶어 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인도 전역에서 갑자기 교통 수단이 모두 멈추었고, 도시에서 일을 하던 이주노동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수 천 킬로미터(km)를 걸어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기 일쑤였고, 심지어는 굶어 죽기도 했다. 민주사회주의공화국 불교 국가 스리랑카에 불어 닥친 경제와 거버넌스의 위기 스리랑카는 1972년 개정된 헌법을 발표하고 국가 칭호를 실론에서 스리랑카로 바꾼다. 사회의 경제적인 불평등이나 착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종교의 다양성을 보장하지만 여러 종교들 중에서 불교를 수호하는 것을 우선시하기로 헌법에 공포했다. 당시 스리랑카가 채택한 사회주의 모델은 마르크스, 레닌, 트로츠키, 김일성의 사상 중에서 트로츠키의 모델과 가장 흡사했지만, 각기 다른 좌파 정당들이 주장하는 사회주의의 이념이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리랑카의 사회주의는 서구의 다른 사회주의와는 다르게 발전하게 된다. 당시, 스리랑카자유당(SLFP, Sri Lanka Freedom Party)의 창당자이자 4대 총리였던 솔로몬 반다라나이케(Solomon Bandaranaike)의 배우자였던 시리마보 반다라나이케(Sirimavo Bandaranaike)는 사회주의 이념과 불교를 수호하겠다는 생각으로 1970년대에 산업 전반에서 국유화를 진행하고 있었다.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사유재산 역시 주택이나 토지의 소유권에 상한선을 부과해 국민들이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을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같은 사회주의적 경제정책들은 무산계급이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조치였으나, 정작 무산계급은 심각한 가난을 면치 못했다. 게다가 정부의 사회주의적 경향 때문에 외국인 자본가들은 투자를 하려 하지 않았고, 국가의 굵직한 사업들은 구소련이나 중국으로부터 대외원조를 받아야만 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다. 결국 1977년 선거에서 스리랑카자유당을 포함해 사회주의의 이념을 표방하던 정당들은 거의 다 패배했다. 이후 1978년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제로 체제가 바뀐 후, 크고 작은 정당들이 모여 이룬 연합정당단체 두 세 개가 선거에서 엎치락뒤치락 여당과 야당을 번갈아 가며 차지하게 된다. 이후 스리랑카의 혼합주의 경제모델은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된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시장 개방형으로 바뀌고 어느 정도 경제 개발을 이루는 듯했지만, 1980년대까지의 무역수지는 계속 적자를 유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외원조 의존도는 점점 더 증가하고 독립 이래 고수하던 민주사회주의에 대한 평가는 점점 더 실패 쪽으로 기울게 된다.아슬아슬하던 스리랑카의 경제가 쓰러진 것은 코로나 19 팬데믹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22년 봄이다. 그동안 누적된 국가의 부채와 팬데믹 기간 크게 상승한 물가, 의료시설 부족 사태로 인해 정부는 경제적 압박을 견디지 못했다. 팬데믹 이전부터 여당에서는 정치지도자들 사이에서 불화가 계속되고 있었다. 특히 2018년 시리세나(Sirisena) 대통령이 헌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당시 총리직을 수행하던 라닐 위크라마싱하(Ranil Wickremesinghe)의 총리직을 박탈하고 마힌드라 라자팍사(Mahindra Rajapaksa)를 총리직에 앉힌 사건이 있었다. 당시 이 사건은 스리랑카 국내에서 시민들의 비난을 샀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며 스리랑카 지도자들이 사회민주주의를 얼마나 허술하게 이행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결국 대법원의 판결로 위크라마싱하는 총리직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스리랑카 정부의 거버넌스 위기는 팬데믹 기간 동안 경제위기를 악화시켰고 결국 2022년 4월 국가부도(sovereign default) 사태를 선언하게 된다.       남아시아 민주주의의 후퇴가 갖는 함의비록 결함의 민주주의 체제일지라도 인도와 스리랑카는 국제사회에서 오랫동안 남아시아를 대표하는 민주주의 국가 역할을 해왔다. 이들 민주주의로의 이행 과정이 서구의 민주 국가들의 모델과 다소 차이가 있을지언정  많은 사람들의 땀과, 때로는 피로 일군 민주주의라는 사실은 공통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기 시작한 것은 한 순간이었다. 대부분 정치지도자들이 법과 질서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려 거버넌스에 위기를 초래한 셈이다. 이들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민주적이라고 하는 두 국가의 처지가 이러하니, 다른 국가들의 정치체제와 행태들은 말할 것도 없다.최근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이 발표한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조사된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에서 인도는 191개국 중 132위, 스리랑카는 73위를 차지했다5). 지역권별로 비교했을 때, 남아시아는 아랍, 동아시아, 유럽과 중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다음의 순위를 차지했다. 이는 최저 점수를 기록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보다 아주 조금 나은 수준이다. 민주주의의 보편적인 가치가 인종, 종교, 성별 등의 차별을 배제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는 것임을 상기해 볼 때, 남아시아 국가들은 더욱 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복지와 안녕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각주1) 미국의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에서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표도 잘 알려져 있으나, 남아시아 국가들의 최근 지표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측정하고 발표한 자료가 비교 연구에 수월한 장점이 있어 본 논고에서는 이를 사용하기로 한다.2) Samuel P. Hungtington (1991-1992). “How Countries Democratize,” Political Science Quarterly, Winter, Vol.106, No.4, p.582.3) Ibid., p.588, p.593.4) 라즈니 코타리 (Rajni Kothari), 마헨드라 프라사드 싱 (M. P. Singh), 조야 하산 (Zoya Hasan) 등의 정치학자들이 인도 정당정치에 관해 많은 연구물을 출판했다.5) UNDP (2022). “Human Development Report 2021/2022: Uncertain Times, Unsettled Lives: Shaping Our Future in a Transforming World,” UNDP: New York. Pp.300-301.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신소진 / 도쿄국제대학 국제전략연구소/국제관계학과 / 부교수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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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의 우주 산업 민간 부문 활성화 정책과 한국 기업의 투자 기회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I. 서론인도 정부는 우주 산업 부문의 민간 부문을 활성화하기로 결정하고, 민간 참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내외로 확대되어 가는 상업적 기회를 모색하기 위하여 ‘2023 우주정책(Space Policy 2023)’을 발표했다. 본 정책에 따르면 인도의 대표 우주기관인 인도우주연구기구(ISRO, Indian Space Research Organization)의 역할은 고급기술 연구·개발로 국한되고, 위성, 우주선, 발사체계 제조와 조립, 우주 관광·탐사 상품 개발, 위성기술 활용처 및 서비스 발굴 등 다양한 실무는 민간에서 전담하게 된다. 또한 인도는 외국 기업의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한 자국 우주부문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인도의 투자 진흥 담당 정부기관인 인베스트 인디아(Invest India)에 의하면 인도의 우주 부문 경제 규모는 2020년을 기준으로 96억 달러(한화 약 12조 4,000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 세계 우주 관련 경제 규모의 2~3%에 해당하며, ISRO는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규모를 지닌 우주 기관이다. 인도는 이번 민간 부문 활성화 결정을 바탕으로 우주 부문 민간 사업자들의 협력, 합작, 경쟁을 촉진하고 국내 역량을 제고하여 2025년까지 우주 부문 가치 130억 달러(한화 약 16조 7,000억 원), 2030년까지 세계 우주 경제 규모의 1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수립한 상태이다. 이 점에서 인도가 내놓은 2023년 우주 정책은 개혁의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우주 경제 및 여기에 수반되는 기회를 주도하는 주체인 민간 부문의 참여를 촉진하는 바람직한 구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II. 글로벌 우주 산업 동향글로벌 우주 산업의 규모는 2021년 기준 4,690억 달러(한화 약 600조 원)로 추정된다(<그림 1> 참조). 스페이스테크 애널리틱스(SpaceTech Analytics, 2021)에 따르면 2021년 우주기술 관련 사업의 국가별 비중은 미국이 56.4%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영국(6.5%), 캐나다(5.3%), 중국(4.7%), 독일(4.1%)이 이으며, 인도는 3.6%로 6위를 차지했다. 우주부문은 우주의 연구와 탐사, 활용처 발굴을 비롯한 다양한 핵심 활동을 포괄하고, 서비스 산업이라는 특성상 해당 부문이 정확히 무엇을 다루는지에 대한 정의는 일부 상이할 수 있다.우주 경제에는 통신 목적으로의 우주 활용 그리고 과학·상업적 목적으로의 우주 조사 및 탐사 등 여러 하위 분야가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분야는 2021년 기준 글로벌 우주 경제의 26%를 차지한 통신 활동(주로 소비자용 TV 방송 송출)이다. 통신 활동의 성장 속도가 앞으로 더욱 높아져 2040년에는 전체 비중에서 5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 인프라에 사용되는 우주 기반 기술 또한 염가에 보급되면서 사회 전반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한편 위성의 주력 활용처인 통신 활동 이외에 군사·과학 연구를 비롯해 다른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위성 서비스도 글로벌 우주 경제에서 큰 비중을 지닌다. 특히 위성 발사 분야에서 안정성과 경제성, 고실적을 기록한 신흥 주자라는 고유한 입지를 지닌 인도는 로켓 하나로 104개의 위성을 쏘아 올린 진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프랑스,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한국 등에 위성 발사 서비스를 제공했다. 기술적 역량 성장으로 한 번 에 다수의 위성을 발사할 수 있게 되면서 최근의 위성 발사 횟수는 연평균 128회의 발사를 진행했던 1960~1970년대에 비해 다소 줄어든 편이다. 참고로 2019년을 기준으로 지구 궤도를 도는 위성은 총 1,514개로, 이 중 1,327개가 미국 소유이다.<그림 1> 2009~2021년간 글로벌 우주경제 규모 추이(단위: 억 달러)자료: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946341/space-economy-global-turnover/III. 인도의 새로운 우주 정책인도는 신규 우주 정책에 따라 자국 내 우주 부문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저마다의 임무를 부여받은 3개 기관을 창설했다(<그림 2> 참조). 이 중 첫 번째 기관인 우주 진흥 및 인가 센터(IN-SPACe, Indian National Space Promotion and Authorization Centre)는 민간기업이 공정한 조건 아래 인도의 우주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우주 관련 활동을 전개하거나 인도의 우주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주체들을 ISRO와 연결시켜주는 중간자 역할도 수행한다. IN-SPACe는 우주기술 인큐베이터(incubator)와 스타트업, 민간주체 및 우주에 관심이 많은 이들이 인도 우주경제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함으로써 우수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을 목표로 삼고, 승인을 얻은 민간기업이 국가 우주부문 및 연관 지식경제에서 사업기회를 모색하도록 돕는다.<그림 3> 한국의 인도 우주 부문 투자기회자료: 저자 자체제작두 번째 신설기관은 우주국(Department of Space) 산하 우주진흥이사회(Indian National Space Promotion Board)로, 해당 이사회는 민간·비정부 사업가의 우주 분야 진출을 장려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인도의 우주정책은 ISRO의 업무를 연구·개발, 행성 탐사, 탐사임무 수행, 우주의 전략적 활용 등 고차원적인 분야에 국한하고, 이외에 위성 발사, 원격탐지, 날씨정보 수집 및 예보와 같은 실무는 민간부문이 담당하게 한다는 기조를 삼고 있다. 우주부문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 정부는 ISRO가 중요 주제의 집중적 연구와 지리전략적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여타 업무를 분리함으로써 전략적·실용적 국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세 번째 신설기관은 뉴스페이스인디아(NSIL, New Space India Limited)인데, 인도는 NSIL의 활동을 바탕으로 자국 우주활동을 현대화하고 기존의 공급주도형 모델을 수요주도형 모델로 전환해 글로벌 우주경제에서의 국가적 잠재력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 계획 아래 NSIL은 주로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수요주도형 분야의 사업 규모를 키우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는 민간 부문의 상업벤처 참여를 장려하는 IN-SPACe와 차별화되는 특징이다.이처럼 인도의 2023년 우주정책은 우주진흥이사회와 ISRO, IN-SPACe, NSIL과 같은 여러 기관에 명확히 구분된 역할과 책무를 부여한다. 또한 민간 부문이 위성 및 로켓 제작, 자료수집, ISRO 설비의 유료 사용 등의 형태로 우주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본 정책은 민간 부문의 신규 인프라 투자를 촉진해 글로벌 우주경제에서 인도의 비중을 현재의 2~3%에서 2030년에는 1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IV. 한국 기업의 투자기회독자적 위성 발사기술을 보유한 인도와 한국은 우주 부문에서의 위성기술, 설계, 발사 관련 전문기술 교류를 전개하는 등의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며 여러 합작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협력국이자 선의의 경쟁국이다. 한국은 1999년 우리별 3호(KITSAT-3) 발사 시 인도의 ISRO 설비를 활용한 바 있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와 ISRO가 우주로부터의 지구 관측 임무에서 협력한 사례도 존재한다. 한국과 인도는 지금까지 기후패턴, 기후변화, 자연재해를 관측하는 위성을 공동 개발하여 발사하는 등의 협력을 진행했고, 해당 분야에서의 정보 및 기술교류 협력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었다.인도와 한국은 앞으로도 우주 연구와 탐사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고자 하며, 주요 협력 분야에는 천문학, 천체물리학, 행성 탐사, 우주과학 연구 등이 있다.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인도의 자유주의적 정책 기조를 감안하면 한국의 민간 기업 및 스타트업도 향후 인도의 위성 제조 및 발사, 우주 기술 활용처 발굴 및 관련 서비스 사업에 진출해 현지 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상호협력관계는 투자를 받는 인도는 물론, 한국 입장에서도 우주 기술 및 과학적 지식의 진보 차원에서 이익이다(<그림 3> 참조).<그림 3> 한국의 인도 우주 부문 투자기회자료: 저자 자체제작한국이 기술이전과 산업협력의 형태로 인도 우주 부문에 참여하게 되면 물론 당사자에게도 이익이지만, 이를 계기 로 이루어지는 기술적 진보와 제조 역량, 모범 사례 공유는 한국과 인도 양국의 상업적 글로벌 우주 활동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이 점에서 합작 벤처 설립, 연구 협력, 기술 제휴 등의 노력은 양국 모두의 우주 산업에 도움을 주는 윈-윈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우주 부문 교육 및 역량 개발 분야에서의 협력도 양국의 유능한 인재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데, 이 점에서 인도와 한국의 우주 담당기관이 지식교환과 재능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해 상호 간 많은 점을 배우는 형태의 협력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 특히 한국이 기술적 고도화에서, 인도가 위성·통신 서비스의 가격 접근성에서 각각 강점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국의 협력은 상당한 수준의 시너지를 발생시킬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V. 결론: 한국 기업의 투자 유망 분야 및 유의점인도의 우주 부문 민간 부문 활성화 기조는 민간 부문의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점에서 한국의 투자자, 사업가, 스타트업, 기술 인큐베이터 등 다양한 민간주체가 고려할 만한 투자 유망 분야는 다음과 같다. 물론 투자 잠재력이 다대한 분야는 아래 목록 이외에도 여럿 존재하지만, 해당 목록에 어떤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서의 구체적인 투자기회 모색에 유용한 기초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위성 제조 및 조립: 인도의 우주 부문이 민간에 개방되면서 개별 기업이 위성 제조와 조립 설비를 건설해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는 위성 부품 생산, 위성 하부체계 통합, 완성품 조립 등이 있으며,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면 염가의 장비 제조역량이 신장되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상업화 서비스 공급이 더욱 수월해질 수 있다.위성 발사 서비스: 민간 부문 활성화 정책 시행으로 인도에서는 민간 기업도 위성 발사 서비스 분야에 진출해 국내·외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유관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시장이 등장하도록 촉진함으로써 가격을 낮추어 더욱 다양한 탑재물이 위성을 이용해 우주로 향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민간 기업의 주도로 발사체 및 관련 인프라가 더욱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위성기술 적용 상품 및 서비스: 인도의 신규 우주정책은 민간기업이 통신, 방송, 지구 관측, 내비게이션, 데이터 분석 등 위성 기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효과도 불러온다. 지식경제의 발전에는 저렴하고 접근성이 높은 지식 제공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서비스는 인도와 한국 모두의 제4차 산업혁명에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한국은 우주 서비스 기지를 인도에 설치함으로써 디지털 경제 진흥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가속화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민간 기업도 인도와의 협력에서 얻은 위성자료를 농업, 도시계획, 재난관리, 물류 등 다양한 산업에 사용되는 혁신제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연구·개발(R&D): 인도의 신규 우주 정책은 우주 기술 관련 활동을 대상으로 한 R&D 민간 투자를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위성기술, 추진체계, 탑재물, 데이터 처리 기술 등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게 되면 혁신과 기술의 발전이 촉진되어 새로운 지식기반 경제를 창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우주 관광 및 탐사: 우주 부문이 발전을 거듭할수록 민간 기업이 우주 관광이라는 새로운 산업에 진출할 기회도 늘어나게 되는데, 미국 소재 기업들은 이미 해당 분야에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우주 관광이 현실화되면 이용객들이 민간 기업이 제공하는 지구 궤도권 여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민간 우주 관광 산업이 성장하게 되며, 이외에 달이나 화성과 같은 천체 탐사도 향후 민간 기업의 참여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이다.합작·협력 사업: 인도의 새로운 우주 정책은 민간 기업과 학계, 연구기업의 협력 사업을 장려하기도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인도의 민간 주체가 협력 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혁신과 지식공유, 기술이전이 촉진되어 경제성장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고,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우주 산업 생태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인도의 새로운 우주 정책은 한국의 투자자, 민간기업, 기술 인큐베이터, 그리고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인도의 우주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이에도 불구하고 인도에 투자할 의향을 지닌 모든 주체들이 유의해야 할 도전요소나 규제적 장애물도 분명 존재한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인도의 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사업내용 조정이나 리스크 경감 조치 등 우려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현지의 인·허가 제도나 산업표준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인도 내 민간 우주 부문에 공정한 경쟁자로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주체는 해당 부문을 관할하는 인도의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

인도 Dr. Ram Singh / Indian Institute of Foreign Tr... / Professor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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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의 신규 공급망 전략: 아시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코로나 19 팬데믹은 아시아 전역의 공급망 환경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왔다. 특히 자유민주진영의 주요국인 미국, 한국, 호주는 중국산 상품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공급망 안정성에 미치는 악영향을 절감했다. 이후 기존의 접근법을 재고하고, 자국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아시아의 신흥 경제 강국인 인도 또한 현재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를 맞아 경제안보 강화를 목표로 공급망 전략을 전면 재설계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인도의 새로운 공급망 전략을 주제로 삼아 그 추진 배경, 주요 구성요소를 파악한다. 또한 인도의 이러한 전략이 주변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인도의 새로운 공급망 전략은 자급형 공급망 조성과 신뢰성 있는 가치사슬 구축이라는 양대 목표를 중심으로 한다. 이는 인도의 공급망 발전 역량 개선과 회복력 보장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인도가 이러한 공급망 전략 수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게 된 계기는 다양한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인도가 새로운 공급망 전략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국내외적 측면 모두에 영향을 주는 이들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상기한 인도의 전략이 역내 국가들의 공급망 다변화 노력과도 영향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본고는 인도의 전략적 방향 전환이 아시아 지역의 공급망 환경이라는 보다 넓은 차원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도 다루고자 한다. 이에 따라 인도의 새로운 전략이 주변 지역의 공급망 역학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에 관해 종합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인도의 신규 공급망 정책 추진 배경인도가 신규 공급망 전략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지정학적 고려라는 두 가지 요인이 존재한다. 이들 요인을 자세히 조명하기에 앞서 인도의 경제전략이 지금까지 걸어온 역사를 간략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도는 냉전기 사회주의 이념에 토대를 둔 내부지향적 자급형 경제발전 모델을 도입했다. 이후 국내 금융위기 및 서방국가로부터의 구조조정 압력을 겪은 후 1991년 기존 모델을 파기하고 경제 자유화 노선으로의 전환을 시도했다. 이전까지의 국가주도형 개발전략에서 탈피해 민간부문 및 국제통상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취지의 경제 자유화 정책은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성과를 냈지만, 다양한 부작용도 야기했다. 예를 들어 인도가 경제 자유화를 추진하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30여 년간 무역적자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했고, 여러 상품의 원산지인 중국을 중심으로 한 대외 경제 의존 또한 심화되었다.무역적자 확대 및 대외 경제 의존 심화는 인도가 이전부터 장기적으로 고민해 온 문제였지만,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여러 부문의 공급망에 내재되었던 취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우려가 본격화되었다. 의약품 산업의 대(對)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았던 인도는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에 감염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고, 국내총생산(GDP)의 7% 이상을 담당하는 자동차산업을 비롯한 제조업계 또한 중간재 수급에 난항을 겪으면서 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이외에 인도 공급망의 대중(對中) 의존에 따른 취약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는 중국산 태양열 장비 공급 부족으로 인한 유관산업 및 녹색 성장전략의 타격, 중국 소재 부품공장의 대규모 폐쇄에 따른 인도 전자제품업계의 피해 등 다양하다. 이러한 맥락으로 인도 정책결정자들은 대중(對中) 의존도가 낮은 신규 공급망 구축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전략의 수립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1).아울러 지정학적 요소 또한 인도의 공급망 전략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최근 관측되는 정치·안보 분야의 변화는 인도가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재평가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인도는 중-인 국경분쟁이 발생한 1962년 이래로 중국과 최소한의 관계만을 유지하는 냉전기를 거쳐 탈냉전 시대의 도래 이후로는 평화적 발전과 서방식 자유경제질서로의 편입을 강조한 중국 지도부의 입장을 높이 평가해 중국과의 경제적 연계를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다만 그 결과 중국이 인도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하면서 인도 경제가 중국산 상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당초 이 점을 별다른 위협으로 여기지 않던 인도 정책결정자들도 중국이 점차 공세적 태도를 취함에 따라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특히 인도가 중국을 경제적 파트너가 아닌 위협요소로 인지하게 된 사건은 2020년 인도군 20명의 목숨을 앗아간 국경 무력충돌이다2). 인도는 이러한 배경을 기반으로 자급형 공급망 조성과 신뢰성 있는 가치사슬 구축에 초점을 둔 신규 공급망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자급형 공급망 조성자급전략은 인도가 최근 내세우는 경제전략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전향적 변화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총선에서 승리해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를 필두로 한 정부를 수립한 집권여당 인도인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은 같은 해 자국을 제조업의 허브로 만든다는 취지의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본래 이 구상이 초기 단계에서 추구한 목표는 자급형 경제 구축이 아니라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액을 늘리는 것이었지만,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정세 변화를 목도한 모디 정부는 자급력 확보를 인도 개발정책의 핵심요소 중 하나로 설정했다.상기 전략 아래 인도는 동아시아 개발국가 모델에서 영감을 얻은 생산연계 인센티브 제도(PLI, Production Linked Incentive Scheme)를 도입해 핵심 산업부문3)을 선정하고 민간부문에 보조금을 확대 지급하는 정책을 폈는데, 팬데믹이 초래한 공급망 교란으로 큰 타격을 입은 부문이 중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경제적 자급력 확보 정책 아래 인도 내 보호무역주의도 점차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여기서 모디 정부가 지향하는 자급형 경제모델이 과거 냉전기에 인도가 추진했던 자급력 확보 노력과는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인도의 냉전기 경제모델은 수입대체산업화라는 개념에 기반을 두어 FDI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지만, 현재 인도의 자급력 확보 정책은 미국, 한국, 일본 등 유사입장국(LMC, Like-minded Countries) 등에서 유입되는 투자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모디 총리 및 인도 정부 각료들이 해외 포럼에서 내놓은 발언에 의하면 인도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핵심 수출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짐과 동시에 글로벌 경제로의 편입을 가속하고자 하며, 인도 정부의 정책문서에도 이러한 목표가 명기되어 있다4).신뢰성 있는 가치사슬 구축인도의 새로운 공급망 전략에 포함된 두번째 요소인 신뢰성 있는 가치사슬 구축은 비용 효율성과 같은 경제적 논리보다도 신뢰와 자유주의적 가치, 안보, 지속가능성과 같은 개념을 우선시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인도는 미국을 비롯한 유사입장국들과 견고한 공급망 연계 추구를 목표로 상기한 접근법을 양자·다자외교 모두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2023년 1월에는 미국과의 무역관계에서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의 무역협의체를 새로 창설하기도 했다5). 또한 모디 총리가 미국을 방문한 지난 6월에 미-인 양국은 반도체와 같은 중요기술을 중심으로 양국관계를 더욱 심화하는 데 합의했고6), 일본도 인도와 6개 하위사업으로 구성된 인도태평양지역 공급망 강화 사업을 추진하며 인도와의 연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7). 또한 인도는 공급망 회복력 강화 노력의 지평을 확대해 2023년 2월에는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과 무역기술협의회(TTC, Trade and Technology Council)를 신설하는 등 유럽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새로이 추진하고 있으며, TTC는 무역·기술 분야에서 지역간 전략적 공급망 연계를 강화하는 핵심 수단이 될 전망이다8).한편 인도는 다자외교 분야에서도 자국 공급망 강화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지난 2021년 4월에 인도는 일본 및 호주와 공급망 강화 구상(SCRI, Supply Chain Resilience Initiative)을 출범하며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 공급망 의존을 줄이고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는 노력에 함께하기로 했다9). 또한 인도는 2022년에 미국이 주도한 장관급 공급망  포럼(SCMF, Supply Chain Ministerial Forum)에 참석해 필수 공급품의 생산기지를 뜻을 같이하는 민주국가로 이전한다는 미국의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4개국 안보회담(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또한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례로 2023년에 열린 Quad 정상회의에서는 Quad 투자자 네트워크(QUIN, Quad Investors Network)가 신설되었다. QUIN은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수직형 청정에너지 공급망에 관한 민-관 협력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민-관 쿼드 청정에너지 공급망 회의(Quad Clean Energy Supply Chain Conference)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외에 인도는 역내 공급망의 회복력 및 통합성 제고를 목표로 현재 14개국으로 구성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협상에도 참가 중이다. 이러한 다자외교 방면에서의 노력을 바탕으로 중국 내 주요 생산거점의 인도 이전, 국내 제조업 역량 신장, 자급형 경제 구축 등 다양한 혜택을 확보하고자 한다10).결론: 인도의 전략이 아시아 각국의 공급망 다변화 노력에 미치는 영향인도의 신규 공급망 전략은 아시아 각국의 공급망 다변화 노력에도 상당한 함의를 지닌다.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면 앞으로 아시아 지역의 공급망은 미국과 중국이 각각 주도하는 양대 진영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날 인도는 미국 및 자유진영 국가들과의 경제적 연대 강화 기조를 펴면서 미국 주도형 공급망에 힘을 실어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머지않아 세계 최대의 경제강국 중 하나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가 이러한 행보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과 경쟁하는 미국 및 자유진영 연대에 큰 힘을 보탬과 동시에 아시아 지역의 공급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아울러 인도가 미국 주도형 공급망에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인도와 우호적인 국가에 소재한 다국적기업도 인도에 진출하거나 현지 활동을 확대할 기회가 더욱 늘어나게 되었고, 이는 인도가 미래 생산 허브로 발돋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 및 일본 국적의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중국의 대안으로 인도를 지목하면서 투자를 이전하고 있으며, 인도의 신규 공급망 정책은 앞으로도 아시아 지역의 공급망 다변화 노력에 다양한 형태의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각주1) https://www.livemint.com/news/world/global-supply-chains-are-becoming-more-and-more-unpredictable-goyal-11650094314576.html2) Rajiv Kumar. (2023). “New Threat Perceptions, Domestic Political Changes and India's Shifting Strategy toward the U.S.–China Rivalry,”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35, no.2, pp. 253-2753) 사례: 의약품, 자동차 및 부품, 전자기기 및 IT 하드웨어, 통신, 태양광 장비, 금속·채광, 직물·의류, 백색가전, 드론, 첨단화학전지 등4) https://www.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1671912 5) https://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1890613 6)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3/06/22/fact-sheet-republic-of-india-official-state-visit-to-the-united-states/ 7) https://www.in.emb-japan.go.jp/itpr_en/11_000001_00618.html 8)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596 9) https://pib.gov.in/PressReleaseIframePage.aspx?PRID=1714362 10) https://pib.gov.in/PressReleaseIframePage.aspx?PRID=1929184 

인도 Rajiv Kumar / Institute of Indian Studies, H... / Research Professor 2023-09-01

#인도 #공급망 #개편 #코로나19 #다변화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인도의 금융 포용성 확대 및 여성 권익신장 동향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1. 인도의 금융 포용성 확대 노력인도 정부와 중앙은행(RBI, Reserve Bank of India)은 지난 10년여에 걸쳐 금융 포용성 확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다음과 같은 여러 조치를 내놓았다. 우선, 더 많은 국민들이 은행계좌를 보유하도록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2014년의 공공금융계획(PMJDY, Pradhan Mantri Jan Dhan Yojana)은 금융 포용성 확대와 관련하여 인도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의 변곡점이었고, 이후 금융계좌, 신원확인증(Aadhaar), 휴대전화 번호를 연동하는 잼(JAM, Jan Dhan, Aadhaar and Mobile) 생태계도 도입되었다. 그 외 인도에서 추진 중인 포용성 확대를 위한 금융사업에는 ▲여아 보호와 생존 보장에 초점을 맞춘 저축상품(SSY, Sukanya Samriddhi Yojana) ▲18~50세 인구 대상 사망 시 20만 루피(INR, 한화 약 32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PMJJBY, Pradhan Mantri Jeevan Jyoti Bima Yojana) ▲사고로 인한 사망 혹은 완전장애 피해자에 20만 루피(한화 약 320만 원), 부분장애 피해자에 10만 루피(한화 약 160만 원) 를 지급하는 상해보험(PMSBY, Pradhan Mantri Suraksha Bima Yojana) 사업이 있다.또한 대출 분야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정부 구상에는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가 2015년 4월 8일에 발표한 PMMY 계획(Pradhan Mantri MUDRA Yojana)이 있는데, 여기서 MUDRA는 소규모주체개발·재대출공사(Micro Units Development and Refinance Agency)를 의미한다. PMMY는 기업이나 농장으로 분류되지 않는 소형·초소형 기업체에 최대 100만 루피(한화 약 1,6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대출 자금은 상업은행, 지방농촌은행(RRB, Rural Regional Bank), 소액대출은행, 소액금융기관(MFI) 및 비은행금융기업(NBFC)이 공급한다. 아울러 인도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공식 구상 이외에도 각종 MFI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여성 기업활동 대출 지원사업도 존재한다.한편 2017년에 발표된 농촌 디지털 문해력 교육(Rural Digital Literacy Movement)을 비롯한 디지털 인디아(Digital India) 관련 구상도 금융 포용성 확대를 가속화하는 촉매 역할을 했고, 대부분의 거래에서 모바일 결제와 영수증 발급을 가능하게 만든 통합결제인터페이스(UPI, United Payments Interface)의 도입도 여성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간편한 대금결제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했다.인도 정부는 2014년을 기점으로 상기한 바와 같은 다양한 금융 포용성 확대 구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들 계획은 은행계좌 보유를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인도의 금융 포용성을 늘리는 상보적 효과를 냄과 동시에 여성의 저축, 대출, 보험 부문 참여를 크게 증진시키는 데에도 일조했다.이처럼 인도의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금융 포용성 확대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면서 관련 지표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RBI는 최근 금용포용성지수(FI-Index, Financial Inclusion Index)를 집계하기 시작했는데, 이 지표는 금융상품의 접근성(비중: 35%), 사용량(45%), 품질(20%) 등 3대 척도와 각각을 구성하는 다수의 하위 요소로 구성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21년 3월 기준 인도의 FI-Index는 53.9점으로, 4년 전인 2017년 3월의 43.4점에 비해 유의미한 진전을 보였다.<그림 1> 인도의 FI-Index자료: RBI아울러 RBI는 2018년 3월 이후의 디지털 결제 활성화 수준을 평가하는 디지털결제지수(RBI-DPI, Digital Payments Index)도 집계하고 있다. 2021년 3월 인도의 DPI는 270.59점을 기록해 전년 동월의 207.84점에 비해 크게 상승했고, 이러한 성장은 인도의 디지털 결제 도입 및 심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2016년의 고액권 지폐 폐지 및 이를 뒤따른 디지털 결제수단 공급 확대 정책도 DPI가 급속하게 증가한 계기가 되었으며, 실제로 RBI가 결제수단 관련 지표를 공개하기 시작한 것도 고액권 지폐 폐지 직후의 일이다. 이외에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난 점도 디지털 결제 수요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2. 금융 포용성 확대가 여성 권익신장에 가져오는 영향금융 포용성 확대는 인도 여성의 권익신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기존의 금융접근성 장벽이 혁파되고 금융 서비스 접근성이 늘어나면 여성은 향상된 경제적 자립성과 결정권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에 더욱 많이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 포용성과 강화된 여성 역량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금융 문해력 개선, 성인지적 정책 수립, 포용적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글로벌 핀덱스 데이터베이스(Global Findex Database)에 따르면 지난 2017년에 인도 여성의 제도권 금융 서비스 이용률은 48%로 남성의 제도권 금융 서비스 이용률인 55%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해당 통계 발표 이후 지난 수 년간 상기한 다수의 제도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중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인도 최대 상업은행인 인디아스테이트은행(SBI, State Bank of India)에서 최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지정상업은행(scheduled commercial bank)의 적금 상품 이용객 중 여성의 비율은 2020/21 회계연도 15%에서 2021/22 회계연도 35%로 획기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아울러 촌락 지역의 적금 상품 이용객 중 여성 비율은 2019/20 회계연도 37%에서 2021/22 회계연도 66%로, 그리고 준(準)도시 지역의 해당 비율은 2019/20 회계연도 29%에서 2021/22년 회계연도 41%로 증가했다. 한편 지정상업은행 예금액에 관한 RBI 자료에서도 2021/22 회계연도 여성 예금주의 비중이 2014/15 회계연도 대비 4.3% 상승했고, 약 6,700만 명의 신규 여성 고객이 적금 상품의 혜택을 보았다1). 인도 정부의 PMJDY 웹사이트2)에서는 지금까지 해당 프로그램 이용 고객이 약 4억 9,000만 명, 예금액은 약 1조 9,800억 루피(한화 약 31조 6,000억 원), 은행 대리점(mitra) 수는 8만 5,000개를 달성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PMJDY 계좌 보유자 중 56%가 여성이다3).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인도 재무장관은 PMJDY 출범 8주년을 기념하는 연설에서 예금주의 동의를 얻어 은행계좌, 신원확인증, 휴대전화 연동으로 만들어지는 JAM 체계가 금융 포용성 생태계의 중핵임을 강조하고, 이 를 통해 정부가 직접이전(DBT, Direct Benefit Transfer) 방식으로 제공하는 복지사업 혜택이 수혜자에게 즉각적으로 전달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금융 포용성 생태계를 위해 구축된 각종 체계가 코로나 19 팬데믹 당시에도 농가 최저소득 지원사업(PM-KISAN)에 따른 보조금, 그리고 빈곤층 팬데믹 극복패키지(PMGKP) 사업에 따라 PMJDY 계좌를 보유한 여성에 지급되는 지원금을 적시에 원활하게 처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도 평했다. 팬데믹에 따라 인도 전체에 봉쇄 조치가 내려졌던 당시의 10일간 PMJDY 여성 예금주에 지급된 지원금 수령자는 2억 명을 넘어선다.그렇다면 아래에서는 서론에서 언급했던 PMMY 관련 자료를 통해 인도 여성의 금융 참여도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본 사업이 규정한 계좌를 보유한 여성 기업가의 수는 2020/21 회계연도에서 2021/22 회계연도까지 15.4%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같은 기간의 대출액 성장률은 26.7%였다(<그림 2> 참조).<그림 2> PMMY 수혜계좌 보유 여성의 수 및 대출액 추이자료: MUDRA한편 2015/16 회계연도에 초소형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인도의 73차 전국표본설문조사(NSS, National Sample Survey)는 PMMY가 중소기업 부문에서 활동하는 여성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조사 대상지의 미등록 사업체 중 60%는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고 있고, 도시 지역에 소재한 초소형 사업체의 수는 이전 67차 NSS 당시에 비해 16%(요식·접객업종의 경우 1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대다수가 정규 노동자 고용 없이 자가경영 형태로 운영되는 이들 초소형 사업체는 그 수가 상당히 많고, 특히 도시 지역 접객·요식업종에서는 전체 사업체의 15.2%의 비중을 차지한다. 2015/16 회계연도 기준 초소형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는 이전 NSS시행 시기에 비해 6.7% 늘어난 약 1억 1,130만 명이고, 이들 중에서 55%는 도시, 45%는 촌락 지역 거주민이다4). 2015년 4월 8일에 출범한 PMMY계획은 소득 창출 활동에 종사하는 초소형 사업체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대출 접근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MUDRA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본 사업은 모든 참여 은행이 소득 창출 활동에 종사하는 초소형 사업체에 최대 100만 루피(한화 약 1,600만 원)의 대출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며, MUDRA는 PMMY에 의거한 대출을 진행하는 은행 및 대출기관의 개별 소요에 따라 자금 공백을 메꾸는 재대출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사업 참여기관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MUDRA의 대출 보증 지원도 받을 수 있다.아울러 인도는 2016년에 여성 및 지정카스트 및 지정부족(Scheduled Caste/Tribe) 구성원이 100만~1,000만 루피(한화 약 1,600만~1억 6,000만 원) 규모의 대출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스탠드업 인디아(Stand-Up India) 구상을 발표했고, 이외에 빈곤 완화, 여성 권익신장(재정지원, 역량개발, 생계지원 등)에 방점을 둔 전국농촌생계지원제도(NRLM, National Rural Livelihood Mission)도 신설되었다.다음으로는 인도의 소액금융 분야에서 여성 참여율이 어떠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인도 소액금융협회(Sa-Dhan)가 출간한 2022년 인도 소액금융보고서(BMR, Bharat Microfinance Report)에 의하면5) 소액금융기관 이용객 중 99%는 여성이며, 소액금융기관은 같은 공동체에 거주하는 10~20여 명의 여성으로 구성되어 공동의 재정·사회적 필요에 자체적으로 대응하는 자구조직(SHG, Self-Help Group)과 연계해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소액금융기관의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여성의 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해당 부문은 인도 정부가 여성에 초점을 맞춘 대규모 구상을 시행하기 이전부터 여성의 금융 참여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 2022년 기준 소액금융기관 부문에 종사하는 약 19만 5,000명의 근로자 중 여성의 비중은 13%를 기록해 2021년의 10%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3> 인도 내 소액금융기관 대출상품 이용객 중 여성 비중 추이자료: Sa-Dhan, 인도 소액금융보고서(2022)3. 결론: 성과 및 앞으로 나아갈 길인도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 계획에서 여성의 참여도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여러 자료를 고려하면, 인도의 금용 포용성 확대 노력은 여성의 권익신장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인도 정책결정자들은 금융 포용성 관련 논의의 자리에서 여성 권익신장에 대한 관심을 자주 피력하는데, 예를 들어 RBI의 마이클 파트라(Michael Patra) 부총재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 바 있다6).합리적 가격의 기초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의 금융 포용성 확대는 60개국 이상이 추진하는 정책 목표가 되었고,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및 이에 관한 G20의 행동계획을 실현하는 데에도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금융 포용성 확대가 직접적으로 가져오는 경제적 순효과에는 저축액 증가, 송금 여건 개선, 세수 확대, 효과적 자금 이전이 있다. 하지만 금융 포용성 향상은 단순히 경제의 양적 성장 가속화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빈곤 퇴치, 불평등 완화, 여성 권익신장과 같은 여타 발전목표 달성을 도움으로써 성장의 질을 높이는 기제로 폭넓게 인식되고 있다이와 유사하게 RBI의 또 다른 부총재인 라제스와르 라오(M. Rajeswar Rao)도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비제도권의 유연성과 제도권의 견고성 및 가격 접근성 간 시너지를 추구한다는 취지의 혁신 모델인 자구조직-은행 연계 프로그램(SBLP, SHG-Bank Linkage Programme)은 30년 전인 1992년에 출범했다. 당시부터 지금까지 인도는 금융부문에서 배제되어 있었던 계층도 공식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정책적 조치와 접근을 수행했고, SBLP를 통한 소액금융 접근성 확대 노력이 나타난 이후 다수의 소액금융기관들도 공동책임조직(JLG, Joint Liability Group)을 기반으로 이러한 노력에 동참했다.1992년 시범사업 형태로 출발했던 SBLP에는 2022년 3월 기준 674만 개의 SHG가 가입해 총 1조 5,000억 루피(한화 약 24조 원)의 자금을 대출받았으며, 이는 빈곤층, 그중에서도 여성의 사회·경제·금융적 권익신장에 일조하고 있다7)상술한 평가를 바탕으로 인도가 앞으로 여성 금융 포용성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남녀 형평성 제고, 가용 금융 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인식 강화, 금융 문해력 제고 사업 등이 있다. 또한 금융 포용성 확대를 바탕으로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진정한 성과를 거두는 데에는 정부와 금융기관, 비정부기구, 교육기관을 아우르는 포괄적 접근법 채택도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각주1) Ecowrap,18, 2023, SBI research.2) https://pmjdy.gov.in/3) https://www.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1854909 4) Acharya Debashis and Bibekananda Panda (2022), Targeting Stimulus Schemes for Small Businesses, The Hindu Business Line, May 11.5) https://www.sa-dhan.net/wp-content/uploads/2023/05/BMR-2022_c.pdf6) https://rbi.org.in/scripts/FS_Speeches.aspx?Id=1194&fn=27547) https://rbi.org.in/scripts/FS_Speeches.aspx?Id=1336&fn=2754

인도 Debashis Acharya / School of Economics, Universit...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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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 마니푸르 부족 간 갈등: 지정부족 지위 획득과 이해의 충돌

마니푸르 종족 간 갈등의 양상2023년 인도 북동부에 위치한 마니푸르(Manipur)의 주도(主都) 임팔(Imphal)의 다수 부족인 메이테이(Maeitei) 족과 산악 지역의 소수 부족인 쿠키(Kuki)족 및 나가(Naga)족 간의 부족 간 충돌이 발생했다. 5월 3일 쿠키족과 나가족으로 구성된 산악지역의 부족연대행진(Tribal Solidarity March)이 메이테이족의 지정부족(Scheduled Tribe) 선정에 반발하면서 첫 번째 충돌이 시작되었고, 이후 추라찬드푸르(Churachandpur), 임팔 동부(Imphal East), 임팔 서부(Imphal West, Bishnupur), 텡노우팔(Tengnoupal) 및 캉포크피(Kangpokpi)를 포함한 마니푸르의 여러 지역으로 갈등이 확산되었다. 충돌의 결과 6월 14일 기준 최소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300명 이상이 상해를 입었고, 2만 6,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4만 6,000명이 다른 지역으로 대피하였다1). 이번 사태로 군대가 투입되고, 학교는 문을 닫았으며, 인터넷 서비스 중단 및 통행 금지령까지 발령되었다. 마니푸르주는 신속대응군(RAF, Rapid Action Force)을 투입하여 최루탄과 고무탄을 동원해 군중들을 해산시키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비슈누푸르(Bishnupur) 지역의 콰타(Kwakta)와 추라찬드푸르(Churacchandpur)의 캉바이(Kangvai)에서 자동 소총이 발사되거나, 임팔 지역에서 보안국 간 충돌 및 인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 지도부의 집 방화 시도, 경찰서의 무기를 약탈하려는 시도 또한 나타나고 있다2). 대량의 인명 피해를 야기할 정도로 치명적이었던 이번 충돌의 이면에는 인도의 고질적인 종족 및 부족 간 갈등이 내 재되어 있다. 이번 사태는 메이테이족의 지정부족 지위 확보에 대한 요구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요구가 무엇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유혈사태를 부를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는지를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지정부족의 요구에서 시작된 문제가 점차 종교적 문제로 비화되고, 이후 토지 소유의 문제, 그리고 국경지역의 마약 재배의 문제까지 확산되었다. 마니푸르주 지정부족 관련 갈등의 배경과 향후 전망을 논해보고자 한다.인도에서 부족이란, 그리고 지정부족이란 무엇인가?인도의 부족 간 갈등을 고찰하기 앞서 부족과 지정부족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도는 헌법 ‘342조’에 따라 부족을 인도 아대륙에 최초로 정착한 땅의 토착민(autochthonous) 또는 원주민으로 규정하고 부족 공동체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렇게 인정되는 부족을 ‘지정부족(Scheduled Tribes)’으로 분류한다. 인도의 부족들은 초기 인류 발생지인 아프리카, 지중해, 서아시아 및 중앙아시아로부터 이주해 왔으며, 현재 인도에는 약 645개의 서로 다른 부족들이 있다. 2011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인도의 부족 인구는 전체 인구의 8.6%인 1억 400만 명이며, 도시에 거주하는 부족 인구는 전체의 2.8%에 불과할 정도로 도시보다는 농촌지역 및 산악지역 등에 거주하고 있다. 지정부족의 80% 이상이 마드야프라데시(Madhya Pradesh),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 오디샤(Odisha) 등 10여 개 주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번 사태의 주인공인 된 마니푸르주에 거주하는 지정부족은 전체의 1% 수준으로 매우 미미하다3). 인도의 지정부족은 1949년 인도 헌법 제342조에 따라 (1) 대통령이 주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한 경우 (2) 의회의 법률에 따라 명시한 부족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족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해 인도는 1999년 부족부(Ministry of Tribal Affairs)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2003년에는 국가지정부족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Scheduled Tribes)를 설립하였으나 2004년에는 동 위원회를 지정 카스트를 위한 국가위원회(NCSC, National Commission for Scheduled Castes)와 지정부족을 위한 국가위원회(NCST, National Commission for Scheduled Tribes)로 분리하였다.  이러한 지정부족은 언덕이 많고 숲이 우거진 지역에 거주하면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뒤쳐져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정부족이 많은 지역은 대부분 광물과 산림자원이 풍부하여 기술적 우위의 집단들의 진입으로 착취의 대상이 된 것은 물론 부족의 생태와 문화가 훼손되는 등 사회적 약자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인구가 감소 또는 정체되고 있으며, 교육 수준이 낮아 문맹율이 높고, 오래된 농업기술 등의 후진성을 갖고 있지만 인프라 연결이 거의 되어 있지 않아 행정적 지원도 쉽지 않은 상태이다. 메이테이 부족의 요구는 무엇인가?이번 사태는 메이테이족이 지정부족의 지위를 갖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되었다. 마니푸르 지정부족 수요 위원회(STDCM, Scheduled Tribes Demand Committee of Manipur)는 2012년부터 자신들의 문화, 언어 및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 지정부족 지위를 요구해 왔다. 메이테이 족은 1949년에 마니푸르가 인도에 합병되기 전에는 독립된 부족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인도로 합병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정부족에 선정되지 못하면서 메이테이족은 어떠한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소외 및 희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1951년 마니푸르 전체 인구의 51%가 메이테이족이었으나 2011년 인구조사에는 44%로 감소한 것을 근거로, 자신들이 조상의 땅에서 점차 소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메이테이족이 조상의 땅, 전통, 문화 및 언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지정부족의 지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최근에 마니푸르 고등법원에서 받아들여져 고등법원은 주정부에서 부족부에 메이테이족을 지정부족이 될 수 있도록 추천서를 보내라고 명령을 하였다. STDCM은 지난 10년간의 지정부족 지위 획득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기회를 얻게 되었다며 고등법원의 명령을 환영했다.왜 다른 소수부족은 메이테이 부족의 요구를 반대하는?이러한 메이테이족의 요구에 대하여 쿠키(Kuki)족과 나가(Nagas) 등의 다른 소수부족들은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했고, 5월 6일 마니푸르 총부족학생연대(ATSUM, All Tribal Students’ Union Manipur)는 가두 시위를 진행하였다. 메이테이족이 아닌 다른 소수 부족들은 메이테이족이 상대적으로 산악 부족들보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미 지정카스트(SC, Scheduled Cast)와 기타부족(OBC, Other Backward Classes)에 포함되어 있어 관련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번 요구는 단순히 지정부족 지위 획득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과 통제권을 획득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니푸르에는 34개의 부족이 있지만, 크게 메이테이(Meitei), 쿠키(Kuki), 나가(Naga)로 묶을 수 있다. 지리적으로는 임팔 구릉지(Imphal Valley)와 주변 산악지대 두 지역으로 구분된다. 메이테이족이 주로 거주하는 마니푸르의 구릉지는 전체 면적의 약 10%를 차지하지만 인구는 64% 이상, 주 의회의 60명 중 40명이 할당되어 있다. 이에 반해 전체 주 면적의 90%를 차지하는 소수부족 거주 산악지역에는 전체 인구의 35% 이상이 지정부족이지만, 주 의회에는 60명 중 20명 만이 할당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다른 부족들은 만일 메이테이족이 지정부족의 지위를 얻게 된다면 현재 지정부족들이 이용하고 있는 혜택과 기회가 분산되고 희석되며, 제한된 자원과 보호 구역은 더욱 분열되어 그들의 대표성과 정부의 개발 계획에 대한 협상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기존의 지정부족들은 거주하는 영토에 대한 관습적 권리와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메이테이족의 합류는 기존 토지와 자원에 대한 불가피한 분쟁을 유발하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정체성은 지배적인 메이테이 문화에 의해 침식될 것이라고 우려한다.특히 이번 사태는 소수 부족들에게 산악지대의 보호림 등 자신들의 영토를 빼앗길 수 있다는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960년 마니푸르 토지 수입 및 토지개혁법과 지정카스트 및 지정부족(잔학행위방지법)의 제3조(1)(g)는 지정카스트나 지정부족의 토지를 부당하게 박탈당하거나 토지에 대한 권리 행사에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만약에 메이테이족이 지정부족이 되면 이러한 권리가 주어지고, 이로 인해 메이테이족이 산악지역으로 진출하여 토지를 확보하게 될 것이므로 쿠키나 나가 등 소수 부족들의 토지를 강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메이테이의 지정부족 지위 획득은 마니푸르의 기존 정치적 역학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이미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메이테이족이 지정부족으로 인정되면, 지정부족 공동체의 대표성에 영향을 미쳐 쿠키 및 나가 족으로 구성된 기존의 지정부족의 목소리와 영향력은 잠식될 것이라는 것이다. 오래된 부족 간의 갈등과 개발정책의 대립마니푸르는 1949년 인도와 합병된 이후 독립을 요구하는 나갈리즘, 산악-구릉지 갈등, 나가-쿠키 갈등 등으로 분쟁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이번 갈등 또한 이러한 갈등의 연장선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메이테이족의 주장이 지지를 받는 부분도 있다. 그 첫째 이유는 불법 정착 또는 이민의 문제이다. 쿠키족은 원래 마니푸르, 미조람(Mizoram), 아쌈(Assam)과 같은 북동부지역의 주에 폭넓게 거주하는 여러 부족으로 구성된 민족 커뮤니티이다. 특히 지금의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의 실렛(Silet) 지역, 치타공(Chittagong) 산악지역의 부족들과 같은 종족들이다. 이러한 연유로 국경 주변에 다수의 이민자 및 피난민들이 이주해 와 있다. 비록 이 지역의 부족들은 이를 정착이라고 하지만, 주 정부는 2021 마니푸르 산림규정 제73조(Manipur Forest Rules, 2021, Rule number 73)를 인용하여 2022년 8월 이후에 추라찬드푸르-카우품(Churachandpur-Khoupum) 보호림 지역의 38개 마을을 ‘침입자’들에 의한 ‘불법 정착지’ 로 규정하고, ‘미얀마 출신’ 불법 이민자에 대한 퇴거 및 체포를 위한 신원확인 작업을 지시하였다4). 또한 2019년 12월에 마니푸르는 나갈랜드(Nagaland)의 디마푸르(Dimapur)와 함께 ILP(Inner Line Permit) 시스템에 포함되었다. ILP 시스템은 국가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온 ‘외부인’이 지정된 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특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스템이다5).이러한 주정부의 조치들에 대해 쿠키 부족은 자신들을 거주지에서 퇴거시키려는 조치이며, 이는 마니푸르족이 지배하는 산악지역에 대한 헌법 371C조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 371조는 북동주의 6개 주를 포함한 11개 주에 대해 ‘특례’를 두고 있다. 371C 조항에 따르면6) 마니푸르는 하원에 산악지대에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주지사에게 ‘특별한 책임’을 위임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마니푸르 메이테이족의 지정부족 지위부여는 불법 이민 및 정착지에 대한 주 정부의 대응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메이테이 사회운동가인 쿠라이잠 아토부아(Khuraijam Atobua)는 이번 분쟁을 “국경을 넘어 온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 발생한 산악지역의 인구 불균형을 잡기 위한 싸움”이라고 언급할 정도이다7). 둘째는 종교적 갈등이다. 메이테이족의 대다수는 힌두교이며, 일부만 무슬림이다. 이에 반해 나가 및 쿠키 부족으로 인정되는 33개 부족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다. 파이낸셜타임즈(Financial Times)는 이번 사태로 인하여 교회 약 250개가 파괴되었다고 보도했다. 쿠키족은 “힌두 민족주의 정당인 BJP의 모디 정부가 주 정부를 통하여 메이테이 편을 들고 있으며, … 국가가 후원하는 폭력”이라며 비난하고 있다8). 특히 마니푸르 정부는 4월에 임팔 동부의 교회 3개를 강제로 철거했는데, 이렇게 종교적으로 공격적인 접근 방식이 이번 사태를 악화한 측면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9).마지막으로 파이낸셜타임즈(Financial Times)는 종파적 갈등은 물론 보호림에 있는 양귀비 재배를 근절하려는 주 정부의 정책과 국경지역에 널리 펴져 있는 마약거래 관련 북동부 이민자들 간 갈등을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10). 산악 지대에서 불법적으로 재배 및 거래되는 마약에 대한 정부의 퇴치 정책과 이를 둘러싼 지역 부족과의 갈등이 또 하나의 원인인 것이다.향후 전망인도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약 4만 명의 보안군을 배치하여 평야와 산악 지역 사이에 완충지대를 두려고 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강제적으로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환경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는 점이다. 두 커뮤니티는 이미 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을 낳았고, 상대적으로 멸시를 받아 온 쿠키 및 나가족들은 이번 사태로 상당한 타격을 입은 상황이다. 이러한 희생을 뒤로 하고 우호적인 관계로 회복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또 하나의 문제는, 앞으로 인도 정부의 동북부 지역 개발이 더욱 더디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비록 이번 사태가 표면적으로는 부족들 간의 갈등에 의한 충돌인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 개발에 대한 이슈가 내재 되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북동부 산악지대 개발에 대한 갈등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더욱 악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북동부 산악지대 개발을 위해 인도 정부는 이전보다 더 강력한 지원과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은 인도 내 종족 및 부족 간의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다시 한 번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정부가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종족 및 부족 간의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해 왔으나,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살아 있다.  특히 학교 입학, 장학금, 고용의 동등한 기회, 정치적 의회 의석 지원 등 다양한 종족 및 부족 지원 정책들이 오히려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 각주1) Manipur violence news Updates: State Oppn parties waiting to meet PM Modi, says Congress | Mint (livemint.com) (접근일: 2023. 06.15)2) Indian minister's home set ablaze in violence-hit Manipur state | Reuters (접근일: 2023. 06.15)3) Ministry of Tribal Affairs, Government of India, Schedule Tribes Profile, https://tribal.nic.in/Statistics.aspx (접근일: 2023. 06.17)4) https://www.thequint.com/opinion/manipur-violence-unease-over-land-st-status-worsening-meitei-kuki-mistrust (접근일: 2023. 06.12) 5) https://itanagar.nic.in/service/inner-line-permitilp/ (접근일: 2023. 06.13)6) https://www.mea.gov.in/Images/pdf1/Part21.pdf (접근일: 2023. 06.14)7) Subscribe to read | Financial Times (ft.com) (접근일: 2023. 06.17)8) 전게서9) https://www.thequint.com/news/politics/manipur-violence-st-status-for-meiteis-valley-vs-hills#read-more#read-more (접근일: 2023. 06.14)10) Financial Times 전게서

인도 이순철 / 부산외국어대학교 인도지역통상학과 / 교수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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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의 인공지능 전략,‘모두를 위한 AI(AI for ALL)’

사회적 권한강화 및 포용, 글로벌 사우스에서의 리더십 확보를 위한 인도의 AI 전략인공지능(AI)은 경제, 산업, 의료,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4차 산업 혁명 핵심 분야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있다. AI는 특히 팬데믹을 거치며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대전환을 견인할 새로운 원동력이자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많은 국가들과 기업들이 AI분야 기술 개발과 이용을 촉진 중에 있다.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이 기술 패권에 초점을 두고 AI 전략을 수립·이행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는 자신들이 가진 기술적·환경적 한계점을 인정하고 AI를 사회적 권한역량 강화(social empowerment) 및 포용(inclusion)의 도구로 간주하며, 제3세계 또는 개발도상국을 지칭하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를 위한 AI 도구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AI의 확장성(scalability)를 기반으로 하여, 인도가 보유한 여러 고질적 사회 문제와 도전과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동시에 개도국을 대표하여 AI의 가능성을 선도적으로 실현시켜 이로 이룬 혁신과 경험을 개도국에 전파하는 차고(garage) 기능을 하겠다는 비전을 설정하였다. 이렇듯, 인도 정부는 국가 AI 전략 수립에 있어 내적 성장에 초점을 둔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취하였다. 2018년 6월, 인도 정부 싱크 탱크인 니티아요그(NITI Aayog)에서 인도의 국가 AI 전략 개발을 개념화 및 구체화 하였으며, ‘모두를 위한 AI(AI for ALL)’라는 슬로건 아래,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기술을 갖춘 국민들을 강화시키고 권한을 부여 △경제성장과 사회적 영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연구 및 부문으로의 투자 △인도에서 만든 AI 솔루션을 개도국으로 확장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AI를 통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5개 부문, 즉 1) 의료 2) 농업 3) 교육 4) 스마트시티 및 인프라 5) 스마트 모빌리티 및 운송수단을 선정하고 이에 AI 활용을 집중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 AI 연구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광범위한 전문성의 부족 △ AI 발전을 위한 지원환경을 조성하는 데이터 생태계의 부재 △ AI 채택에 대한 높은 자원 비용 및 낮은 인식 △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이슈 △ AI 채택 및 적용에 대한 협력적 접근 방식의 부재를 극복해야 할 주요 도전과제로 지적하였으며, 특히 부족한 AI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이원화된 구조로서 기초연구를 담당하는 AI 우수센터(CORE, Centre of Research Excellence)와 응용연구를 담당하는 전환적 AI 국제센터(ICTAI, International Centers of Transformational AI) 설립을 제안하였다.이어 2020년에는 인도 전자정보기술부(MeitY, Ministry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국가 전자 정부 사업부(e-Governance), 소프트웨어개발자협회(NASSCOM, The National Association of Software and Service Companies)가 함께 개발한 원스톱 AI 디지털 플랫폼인 인도 인공지능 포털 ‘인디아에이아이(INDIAai)’를 출범하였다. 동 포털은 AI 생태계에서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연합과 협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 정부 정책 및 주정부의 AI 관련 이니셔티브 △ AI 관련 국내·외 최신 정보 △ 논문 및 연구 보고서 △ AI 투자정보 △ AI 트레이닝 정보 △ 스타트업 포함 AI 대표 기업 등의 AI 관련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2018년 AI 전략 수립 이래, 지난 5년 동안 새로운 AI 전략의 수립 없이 기존전략에서 제시한 권고사항과 주요 정책과제를 꾸준히 이행해 오고 있으며, 중앙정부 및 주정부에서 추진해 온 대표적인 사업들은 아래와 같다. <표 1> 인도 중앙정부 및 주정부에서 추진한 대표 AI 사업자료: The OECD AI Policy Observatory, INDIA AI portal 기반으로 저자 재정리 빠르게 성장 중인 인도 AI 시장과 글로벌 리더십 확보 노력 글로벌 시장분석기관인 아이마크그룹(IMARC Group)이 발표한 『인도 인공지능 시장: 시장 동향, 점유율, 규모, 성장, 기회 및 2023-2028 예측』에 따르면, 인도 인공지능 시장의 규모는 2022년 6억 8,010만 달러(한화 약 8,888억 원)에 달했으며, 2028년엔 39억 3,550만 달러(한화 약 5조 1,433억 원)까지 성장해 향후 5년간(2023~2028) 연평균 33.28%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대표적인 글로벌 AI 관련 지수에서도 인도 AI 부문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영국 기술 정책연구소인 옥스퍼드 인사이트(Oxford Insights)가 발표한 2022년 ‘AI 준비 지수(AI Readiness Index 2022)’에서 인도는 조사대상국 181개국 중 32위를 기록, 전년 대비 19계단 상승하였다. 아시아 지역 국가들 중에서는 여덟 번째로 높으며(싱가포르 2위, 한국 6위, 일본 9위, 중국 17위), 세 가지 세부 지표(△ 거버넌스 △ 기술 △ 데이터 및 인프라) 중 국가 차원의 AI 전략적 비전을 평가하는 거버넌스가 75.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영국의 데이터 분석 업체인 토터스인텔리전스(Tortoise Intelligence)가 2022년 4월 발표한 '글로벌 AI 지수’에서 인도는 62개국 중 종합 순위 17위이며, 특히 AI분야 내 숙련 기술 인력 가용 수준을 뜻하는 세부지표 ‘인재(talent)’의 경우 미국에 이어 2위에 올랐다. 또한 2017년부터 매년 발표되고 있는 스탠포드 대학 ‘2023 AI 인덱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AI 기술 보급률(AI skill penetration rate) 3.2점으로 1위를 차지 했으며, 이는 2위 미국(2.2), 3위 독일(1.7) 보다도 앞선 수치이다. AI 투자 측면에서도 AI 기반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 받은 투자액에서 5위를 기록했다. 아울러 호주 퀸즐랜드대학교와 글로벌 회계업체인 KPMG가 2022년 조사한 17개 AI 산업 핵심 국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AI 신뢰도 설문 조사에서 인도는 75%의 신뢰도를 보이며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인도는 AI 다자협력협의체에서도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인도는 ‘2020년 6월 출범한 ‘글로벌 인공지능 파트너십(GPAI, Global Partnership on Artificial Intelligence)’1)의 창단 멤버(15개국) 중 하나이다. 특히 2023년에는 GPAI 의장직을 맡게 되어 29개 회원국 중 글로벌 사우스를 대변하는 국가로서 목소리를 높이며 AI 글로벌 리더십 확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도는 올해 3월, UN 산하 ICT 전문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의 현지 사무소(area office) 및 혁신센터(innovation center)를 뉴델리에 개소하였는데, 이는 특히 남아시아지역 내 ICT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인도의 입지 강화에 대한 포부 및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AI 규제보다는 육성 및 촉진에 초점을 두며 본격적인 AI 생태계 조성 AI 발전 촉진과 동시에 책임감 있고 윤리적인 인공지능 사용이 강조되며 OECD 및 UNESCO를 중심으로 관련한 국제 규범이 논의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23년 3월 AI 사용법 및 규제 가이드라인이 담긴 AI 백서를 발표하고 2024년에는 이를 기반으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며, 유럽의회에서도 6월 14일 세계 첫 AI 규제 초안을 통과시켜 집행위 최종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렇듯 주요 선진국들은 AI가 가져오는 장점과 혜택은 인정하나 동시에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윤리적 사용을 강조하며 관련 규제를 실행으로 옮기고 있다. 특히 챗GPT 4.0(Chat GPT-4)을 개발한 오픈AI의 창립 멤버인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Elon Musk)를 비롯한 주요 IT 산업계 천여 명의 인사들은 AI의 잠재적 위험성을 강조하며 적절한 규제와 안전망이 마련될 때까지 첨단 AI의 개발을 향후 6개월간 멈추자는 서명 운동을 벌이기도 했으며, 6월 12일 UN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UN 산하에 AI를 감시하는 전문기구 설립을 구상 중이라 밝혔다. 이러한 동향 속에 인도의 경우, AI를 규제보다는 촉진 및 육성하여 인도 국가 발전의 주요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굳혔는데, 이는 지난 4월 인도 전자정보기술부의 성명을 통해 알 수 있다. 인도 당국은 AI 개발이 편견, 차별, 개인정보 침해 등의 윤리적 우려와 위험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NITI Aayog에서도 ‘모두를 위한 책임감 있는 AI’를 주제로 일련의 문건들을 발표한 점을 인지하고 있으나, 이를 별도의 규제 법으로 제정하지는 않을 것이며 AI는 디지털 경제와 혁신을 추동하는 원동력이기에 이의 성장 및 발전에 도움이 되는 환경 조성에 힘쓸 것임을 재확인했다. 인도 정부 2023/24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 비중에서도 인도의 AI에 대한 우선순위와 본격적인 전략 이행을 엿볼 수 있다. 인도 재무 장관은 ‘인도 안에서의 AI를 만들고, 인도를 위해 AI가 작업해야 한다(Make AI in India and ‘Make AI work for India)’는 비전을 내세우며, 강력한 AI 연구 생태계 조성 및 혁신적인 AI 솔루션 개발을 위해 세 곳의 인공지능 우수연구소(CoE)를 인도 내 최고 교육기관에 설립할 계획이라 밝혔다. 더불어 농업, 보건, 지속가능 도시에서의 확장 가능한 솔루션 개발을 위한 R&D에서의 산업계 파트너십과, AI 발전에 필수적인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익명화된 데이터세트에 광범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National Data Governance Policy)’의 도입 계획도 발표하였다. 인도는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 취임 아래 2015년부터 ‘디지털 인디아(Digital India)’라는 전 국가 차원의 디지털 변혁을 통한 경제성장을 추진했으나, 특히 팬데믹을 거치며 드러난 부족한 디지털 인프라 및 접근성, 활용 격차 등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이는 인도 정부가 ICT 분야 및 인공지능과 같은 혁신적인 첨단 신규 기술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더욱 늘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교육, 보건 등 팬데믹 기간 중 취약한 체계와 인프라 현실을 여실 없이 보여준 분야와 더불어, 농업 부문의 지속적인 성장 유지,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 및 교통체증 문제 등 인도가 오랫동안 겪고 있던 고질적인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AI 솔루션 개발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인도의 AI 투자액은 세계 5위이지만 이는 1위인 미국의 7%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점, AI 발전에 필수적인 데이터 생태계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AI를 통해 경제 발전 및 국가 사회문제 해결과 이를 개도국의 본보기로 추진하려는 인도의 큰 AI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양적·질적 측면에서의 더욱 적극적인 이니셔티브들이 기대되고 있다. 선진국들과 차별화된 접근법으로 AI 전략을 수립, 이행해 오고 있는 인도가 G2 구도(미국, 중국)인 AI 패권 구도 속에, 자국 내 사회적 통합 및 개도국을 위한 혁신을 추구하는 또 다른 측면의 글로벌 AI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그 행보가 기대된다. * 각주1) 2020년 6월, 국제 사회의 책임성 있는 인공지능의 발전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창립된 세계 최초의 글로벌 인공지능 파트너십으로, 현재 29개의 회원국이 가입. AI가 인권, 포용성, 다양성, 혁신, 경제성장, 사회적 이익에 기반하며, UN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논의의 장을 제공 

인도 김나연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국제협력연구본구 다자협력... / 전문연구원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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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파키스탄의 무역·투자 현황 및 인도 등 역내국과의 교류 확대 전망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정회원국인 파키스탄은 2021년 기준 2억 2,259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남아시아 제2의 인구 대국이다. 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인구를 보유한 인도와 파키스탄의 2021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각각 1,920달러(한화 약 250만 원)와 1,270달러(한화 약 170만 원), 물가상승률은 각각 8.9%와 5.4%를 기록했다(ADB, 2021). 세계은행(World Bank)의 분류법을 기준으로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해 여전히 중·저소득국가로 분류되고 있지만, 파키스탄은 2021년  국내총생산(GDP) 세계 46위, GDP PPP(구매력평가 지수 기반 GDP)는 26위라는 생각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WTO, 2022).하지만 이러한 파키스탄의 경제는 현재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 통화가치 하락, 외환보유고의 단계적 고갈 등이 초래한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으며, 여기에 오래 지속된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국가 경제의 미숙한 운영의 영향까지 겹치면서 성장이 더욱 정체된 상태이다. 파키스탄의 외환보유고는 수입품 대금 1개월분만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한 43억 달러(한화 약 56조 원)까지 추락했고(Afzal, 2023), 2022년에는 기후변화가 초래한 대홍수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식량·에너지 공급망을 교란하면서 파키스탄의 경제적 어려움을 배가하기도 했다(Nawaz, 2023).  IMF는 자금 부족 상태에 빠진 파키스탄의 2023년도 경제성장률을 2022년도의 6%에서 크게 하락한 0.5%로 전망했으며(Aljazeera, 2023), 빈곤, 고물가, 실업 문제의 악화로 국가경제가 사상 최대 수준의 위기를 맞은 파키스탄 국민은 건강, 식량, 기초적 생활수준과 같은 기본적 권리마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Human Rights Watch, 2023).파키스탄의 무역 및 투자 현황대외 무역, 특히 수출은 특정 국가의 번영을 촉진하고 국가 발전에 필요한 외화를 확보하는 주요 수단으로, 각국이 무역을 통해 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하면 교역국 모두가 생활수준 향상 효과를 보게 된다. 특히 최근에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은 세계의 무역 규모를 크게 늘리는 데 일조했다(Hanif, 2018).파키스탄의 무역총액은 2010/11 회계연도의 652억 1,000만 달러(한화 약 85조 원)에서 2020/21 회계연도에는 816억 8,000만 달러(한화 약 107조 원)로 점차 성장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수출액과 수입액을 분리해서 살펴보면 같은 기간에 수출액은 248억 달러(한화 약 32조 3,000억 원)에서 253억 달러(한화 약 33조 원)로 소폭 증가한 반면 수입액은 404억 1,000만 달러(한화 약 53조 원)에서 563억 8,000만 달러(한화 약 73조 원)으로 급증했고, 그 결과 무역적자가 156억 1,000만 달러(한화 약 20조 원)에서 310억 8,000만 달러(한화 약 41조 원)로 더욱 확대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그림 1> 및 <표 1> 참조).<그림 1> 파키스탄의 회계연도별 수출·입액 동향(단위: 10억 달러)자료: 파키스탄 통계청(Bureau of Statistics) 연례 대외무역통계 분석보고서(2021년 12월)<표 1> 파키스탄의 회계연도별 무역액 추이(단위: 10억 달러)자료: 파키스탄 통계청(Bureau of Statistics) 연례 대외무역통계 분석보고서(2021년 12월)파키스탄의 주요 수출품은 식품, 직물, 석탄, 석유, 스포츠용품, 가죽제품, 신발, 화학제품, 의약품, 공학제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가공석유제품, 농산물, 화학제품, 기계장비, 금속제품, 비료, 팜유, 철강, 금, 건조과일, 휴대폰 등이다. 또한 2022년 3/4분기를 기준으로 파키스탄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수출액 중 20.09%), 영국(6.89%), 독일(6.42%), 네덜란드(6.16%) 등이고, 주요 수입국은 중국(수입액 중 21.76%), 아랍에미리트(11.25%), 인도네시아(8.58%), 사우디아라비아(6.39%)이다(<표 2>, <표 3> 참조).<표 2> 파키스탄의 최근 2개년도 3/4분기 주요 수출국 통계 (단위: 100만 파키스탄 루피/PKR)자료: 파키스탄 통계청(2023) - 대외무역통계표(pbs.gov.pk/trade-tables)<표 3> 파키스탄의 최근 2개년도 3/4분기 주요 수입국 통계 (단위: 100만 파키스탄 루피/PKR)자료: 파키스탄 통계청(2023) - 대외무역통계표(pbs.gov.pk/trade-tables)한편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집계 시점에 진행 중인 FDI 규모 총합)는 2014년에 332억 달러(한화 약 43조 2,000억 원), 2021년에 329억 달러(한화 약 한화 약 42조 9,000억 원)를 각각 기록하며 전혀 성장하지 못했고, 파키스탄이 외국에서 진행한 FDI  규모도 2021년에 20억 달러(한화 약 2조 6,000억 원)라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표 4> 참조). 파키스탄 중앙은행(State Bank of Pakistan)에 따르면 파키스탄이 2022 회계연도에 새로이 유치한 FDI 액수는 약 18억 6,000만 달러(한화 약 2조 4,000억 원)로 집계된다(Lloyds Bank, 2023).<표 4> 파키스탄의 최근 2개년도 3/4분기 주요 수입국 통계 (단위: 100만 파키스탄 루피/PKR)자료: 파키스탄 통계청(2023) - 대외무역통계표(pbs.gov.pk/trade-tables)파키스탄에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한 국가에는 중국, 네덜란드, 영국, 미국, UAE, 노르웨이 등이 있으며(<표 5> 참조), 주요 투자 대상 부문은 금융업, 화학산업, 건설업 순으로 나타난다. 파키스탄의 FDI 유치 상황은 현재 별다른 개선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정세불안 및 안보 우려, 경제적 정체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파키스탄 정부의 국정 운영 미숙, 부가가치 창출 부재, 상품·서비스 부문의 혁신 부족은 수출 성장의 정체로 이어졌으며(Awan & Mukhtar, 2019), 만성적 전력난도 경제 규모 및 무역액 성장을 저해하는 효과를 낳았다(Ahsan, Irshad, Abdullahi, & Khan, 2021).<표 5> 파키스탄의 회계연도별 FDI 현행 규모 중 투자 발원지 비중(단위: %)자료: 세계무역기구(WTO) – 파키스탄 무역정책검토(2022년 2월 22일, pp. 29-30 표 1.5)파키스탄의 대(對)인도 무역관계인도와 파키스탄은 남아시아에서 1, 2위를 차지하는 많은 인구와 넓은 국내 시장이라는 특성을 공유하지만, 상호 간의 경제적 연계는 매우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양국은 공통의 역사와 문화, 행정조직 구성 방식을 공유하면서도(Amir, Dey, Jamali, & Muluk, 2021) 정치적 경쟁의식 때문에 경제적 교류를 확대하는 데 소극적인데, 이러한 양국 간의 양자무역 현황은 다음과 같다(Ashraf, 2020).인도와의 무역에서 꾸준한 적자를 기록 중인 파키스탄의 대인도 수출액은 2017년에 3억 3,530만 달러(한화 약 4,400억 원)를 기록했다가 코로나19의 확산과 카슈미르(Kashmir) 지역의 국경분쟁이라는 양대 악재의 영향을 받아 2021년에는 20만 달러(한화 약 2억 6,000만 원)까지 축소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같은 기간에 인도로부터의 수입액도 16억 9,840만 달러(한화 약 2조 2,000억 원)에서 출발해 3억 9,510만 달러(한화 약 5,000억 원)로 떨어졌다(<그림 2>, <표 6> 참조). 이처럼 인도와의 무역규모가 급격히 감소한 데에는 2019년에 인도가 잠무·카슈미르(Jammu and Kashmir) 지역에 이전까지 부여하던 특수 지위를 박탈하자 여기에 반발한 파키스탄이 대인도 무역의 전면 중단을 선언한 사실이 큰 영향을 미쳤다(PTI, 2023). 비록 무역액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파키스탄이 인도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에는 사진장비, 의료·수술장비, 가죽 및 가공제품, 황, 소금, 라임, 시멘트, 철광석 등이 있고, 인도에서 파키스탄으로 들어오는 주요 품목은 의약품, 유기화학제품, 선박, 귀금속, 희토류, 화학제품 등이 있다.<그림 2> 파키스탄의 대(對)인도 무역액 추이(단위: 100만 달러)자료: 파키스탄 상공회의소연합(FPCCI, 2023), https://fpcci.org.pk<표 6> 파키스탄의 대(對)인도 무역액 추이(단위: 100만 달러)자료: 파키스탄 상공회의소연합(FPCCI, 2023), https://fpcci.org.pk한편 파키스탄은 인도와의 정치적 분쟁 때문에 아직 인도에 유의미한 규모의 투자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원래 인도는 1990년을 기점으로 파키스탄에 최혜국(MFN) 지위를 부여해 자국 시장에 차별 없이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2019년에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자살폭탄공격으로 양국 관계가 전면전 직전의 상황으로 치닫자 해당 지위를 박탈한 바 있다(Ahmed, 2021). 여전히 분쟁국으로 남아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국경은 여전히 일반인이 자유롭게 넘나들 수 없는 상태에 있으며, 이 때문에 국경 인근에 거주하는 양국 국민들은 사회·문화적 친밀성에도 불구하고 교역이나 물물교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파키스탄의 무역 및 투자 부문이 지닌 주요 문제점위에서도 살펴보았듯 파키스탄의 대외무역 적자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인도는 많은 인구와 넓은 시장을 보유한 잠재적 교역국이지만, 2019년 이후 카슈미르 분쟁이 더욱 격화되면서 그나마 존재하던 양국 간 상업무역과 투자활동이 더욱 축소되는 결과가 빚어졌다. 현재 파키스탄의 무역과 투자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정세불안 및 커져가는 안보 우려 ▲경제활동의 전반적 정체 ▲만성적 전력난 ▲정부 무역 관리의 비효율성 ▲부가가치 창출 및 상품·서비스 혁신 부족 등이 있다.이러한 파키스탄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주요 국제기구, 선진국 및 이웃 국가들도 파키스탄의 경제상황에 대해 박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일례로 세계은행(World Bank)은 보고서에서 파키스탄이 지금까지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한 부문은 기술적 고도화 수준이 떨어지는 산업에 국한되었고, 이 때문에 외국으로부터의 투자가 파키스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Rocha & Varela, 2018). 아울러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국(ITA)도 파키스탄의 FDI 유치 실적이 역내 경쟁국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미래가 불확실한 안보 상황 ▲분쟁 해결 절차에 소요되는 과도한 시간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 이행 저조 ▲각 지역별 규정의 일관성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ITA, 2022). 결론: 역내국과의 무역 증진에 기반한 해법과 도전과제만약 파키스탄이 인도를 비롯한 여타 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적 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면 무역이나 투자를 비롯한 다양한 차원의 교류가 촉진되는 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파키스탄의 무역액 중에서 남아시아 지역 소재국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5%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역내국들은 SAARC 및 남아시아 자유무역지대(SAFTA)와 같은 구상을 바탕으로 상호 무역을 활성화해 경제적 상호 연계를 강화한다는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다만 이러한 남아시아 내부 무역 확대 구상은 역내 교역의 높은 비용과 각국 국경지대의 무역시설 미비 문제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남아시아 지역 내 무역 비용은 수출상품 가치의 114%에 달해 판매 상품의 가격을 올려 대상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으며(ESCAP, 2021), 이외에 상품의 자유로운 국경 간 이동을 방해하는 역사적·정치적 갈등 등 각종 무형 장벽도 남아시아의 경제적 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요소에 해당한다.이러한 문제를 해소해 각국 주체의 거래를 촉진하고 앞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역내 무역 및 상업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내국 간 수송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지금까지 무역과 투자를 막았던 정책적 장벽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국가 간의 건강한 무역관계는 상호 신뢰를 전제조건으로 하는데, 잦은 역사적 분쟁을 겪은 남아시아 국가들이 서로를 불신과 편견으로 대하게 되면서 인적 접촉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은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Kathuria, 2019).

파키스탄 Dr. Bama Dev Sigdel / Centre for Policy Studies and ... / Visiting Professor (Economics)/Senior Researcher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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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SUV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인도 승용차 시장, 승자는 누가될 것인가?

2021년 이후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인도 승용차 시장2005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평균 9%이상의 성장률을 보였던 인도의 승용차 판매량은 2019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8년부터 모든 신규 판매 차에 ABS 장착과 운전석 및 조수석 에어벡 설치가 의무화되고, 충돌 방지 장치 추가 등으로 차량가격이 평균 10% 정도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2020년 4월부터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이 유로6(EURO-6) 수준으로 급격히 강화되자 소비자들이 향후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차량 구매를 미룬 것도 판매부진에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2019/20 회계연도(2019년 4월~2020년 3월) 인도의 승용차1) 판매 대수는 2018/19 회계연도(2018년 4월~ 2019년 3월) 대비 17.9% 급감한 277만 대에 그쳤다. 2020년 3월 25일부터는 코로나 19 확산 억제를 위한 전국봉쇄령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어 2020/21 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자동차 판매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하여 2011년 수준인 271만 대를 기록했다(<그림 1> 참조).<그림 1> 인도의 연도별 승용차 판매 및 생산량 추이(단위: 대)자료: SIAM 월별 자료 종합2021년 이후 코로나 19 팬데믹이 진정되고 수요 진작을 위한 대규모 양적완화와 소비자들의 보복(Pent-up Demand)소비로 인해 2021/22 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3.2% 증가하였다. 그리고 2022/23 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에는 평균수준의 강수량과 최저수매가격 인상으로 인한 농가소득 증가, 도시지역 소비 회복 및 전년도 기저 효과 등으로 자동차 판매량이 26.7% 급증하면서 389만 대의 판매를 기록하였다.SUV 중심 인기 상승과 인도 토종업체의 부활최근 인도 승용차 시장에서 나타난 변화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첫 번째로 소비자 기호가 세단 중심에서 SUV(Sports Utility Vehicle)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SUV는 세단보다 실내 공간이 넓고 차고가 높아 도로 주행시 가시성이 뛰어나고 높은 지상간격(地上間隔)으로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인도 주행 시 노면 충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커넥티드(connected) 기술 등 최신 기술 적용으로 연료효율성과 주행 편의성이 좋아 소득 수준이 높아진 도시 지역 청년들의 선택이 증가하면서 주력 차종으로  부상했다(<그림 2> 참조). SUV를 포함한 UV(Utility Vehicle)판매 비중은 2012/13 회계연도(2012년 4월~ 2013년 3월)에 20.8%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20%를 넘어선 이후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1/22 회계연도에는 48.5%를, 그리고 2022/23 회계연도에는 연간 기준으로 처음 과반을 넘어선 51.5%를 기록했다. 반면 세단 비중은 2020/21 회계연도의 58.8%에서 2022/23 회계연도에는 45.8%로 10% 가까이 하락했다. SUV 중에서도 가격은 200만 루피(한화 약 3,100만 원)의 가격대에 전장 4.4미터(m) 이하인 소형(Compact SUV) 차종이 최근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대다수 전문가들은 당분간 SUV가 승용차 시장을 지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림 2> 인도의 연도별 SUV 점유율 추이(단위: %)자료: SIAM 월별 자료 종합두 번째로 주목할 만한 점은 인도 토종기업의 부활이다.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인도 시장에 진출하기 전 업계 2위를 유지하던 타타자동차(Tata Motors)는 현대자동차 진출 이후 세단 부문의 부진과 택시 공급 확대의 영향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면서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아 2005/06 회계연도(2005년 4월~2006년 3월) 16.5%였던 시장점유율은 2015/16 회계연도(2015년 4월~2016년 3월) 5.4%로 폭락하였다. 절치부심한 타타자동차는 2016년 군터 부첵(Gunter Butschek)을 새로운 CEO로 임명하고 본격적인 회생전략에 돌입하여 승용차 전체 판매에서 현대자동차에 이어 3위로 올라섰고, SUV 부문에서는 1위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마힌드라(M&M, Mahindra & Mahindra) 역시 2021 년 이후 SUV와 MPV 출시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부진에서 벗어나면서 2022/23 회계연도 시장점유율이 9.2%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3> 참조).<그림 3> 인도의 연도별 승용차 시장 점유율 추이(단위: %)자료: SIAM 월별 자료 종합셋째, 인도의 전기차 시장은 상업용과 승용차를 모두 포함해도 전체 판매량의 1%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인도 신용평가사인 크리실(CRISIL Research)의 분석에 따르면 인도 시장에서 전기차의 비중은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승용차 판매 중 전기차의 비중은 2021/22 회계연도 1%에서 2022/23 회계연도 1~3%로 소폭 증가하였고, 2026/27 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에도 6~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무디스(Moody’s)는 2023년 5월 18일 인도 전기차 시장의 주력 차종은 이륜차이고, 타타 자동차가 80% 이상을 점유하고 나머지 20%를 MG Motors와 M&M이 나누어 갖고 있다고 밝히며 인도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30년까지 승용차 중 전기차 판매 비중 30%’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 이유로 △인프라 미비 △전기차 생태계(EV Ecosystem) 열위 △핵심원자재인 리튬과 코발트 조달 어려움(수입 필수)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일반 소비자들의 접근이 어려운 점을 들었다.타타자동차의 부활5%대까지 점유율이 급락했던 타타자동차가 2022/23 회계연도에 시장 점유율 14%를 차지하며 현대자동차를 바짝 따라잡을 수 있었던 것은 1, 2차에 걸친 회생전략이 성과를 보였기 때문이다. 먼저 1차 회생 전략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되었는데, 수익성과 인지도가 낮은 제품을 과감히 정리하는 데에서 시작됐다. 장수브랜드이지만 구식이고 디자인이 떨어진 오프로드 제품인 스모(sumo)의 생산을 2019년 중단했고, 세단 중에서는 택시로 주로 공급된 인디카(Indica, 1998년 출시, 2018년 단종)와 인디고(Indigo, 2002년 출시, 2016년 단종)를, 그리고 라탄 타타(Ratan Tata) 명예회장이 출시하였던 나노(Nano)도 2018년 단종시켰다. 둘째는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원재료의 내부조달 비중을 확대하고 자회사인 재규어랜드로바(JLR)의 혁신적인 기술력을 지원받아 기술경쟁력을 제고하였다. 셋째는 마루티스즈키(Marti Suzuki)의 COO였던 마양크 파릭(Mayank Pareek)을 채용하여 타타자동차의 재고관리 및 유통네트워크 개혁 책임을 맡겼다.  마양크 파릭 부임 이후 타타자동차는 전시장의 디자인을 변경하여 고객이 방문하고 싶은 곳으로 바꾸었고 소매 판매점 확대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고객의 판매장 방문이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고객이 소득수준에 맞게 할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탄력적 구매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소비자들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클릭 한번으로 자동차 구매가 가능하도록 한 혁신적 기법을 도입하면서 고객의 관심을 되돌리는 기틀을 마련한 것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1차 회생전략이 성공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회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타타자동차는 2018년 9월 2차 회생전략을 시작했다. 먼저 제품개발비와 원가절감 방안으로 전 생산차종에 소형과 대형 두 개의 플랫폼을 적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투 플랫폼(Two-platform strategy) 전략을 도입하였다. 해당 플랫폼 전략으로 공동부품 사용과 규모의 경제 확보로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었다. 또한 브랜드 이미지 개선을 위해 택시용 판매를 금지하였으며 외관과 고급 이미지 구축에 주력하면서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2020년 1월 출시한 프리미엄 해치백(hatch back) 알토즈(Altoz)의 성공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개선되면서 반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브랜드 전략도 변경했는데, 나노의 실패 등으로 브랜드 신뢰성이 낮다는 것을 고려하여 그룹명과 브랜드명을 같이 사용하던 전략에서 브랜드명에만 집중하는 광고 전략을 선택하였다. 타타 넥슨(Nexon)이 아닌 넥슨 브랜드명만을 광고에 노출하면서 소비자들의 이목을 끈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SUV에 집중했다. 2017년 출시한 소형 넥슨(Nexon)을 필두로 2019년 출시한 해리어(Harrier 중대형)가 연속 성공하면서 SUV 전문 브랜드로서 기틀을 잡았고, 2021년 10월 출시한 소형 SUV 펀치(Punch)마저 성공하면서 현대와 SUV 부문에서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더스터 출시 이후 SUV가 UV 성장을 주도인도 UV 시장은 전통 오프로드의 강자였던 M&M의 독주속에 타타가 2위를 유지하던 시장이었다. 2005/06 회계연도 기준으로 M&M은 전체 UV판매량의 43.2%인 8만 4,026대를 판매하였으며, 타타(3만 7,905대, 19.5%)와 도요타(3만 6,688대, 18.9%) 등 3개사가 전체 UV 판매의 81.6%로 절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09/10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M&M의 독주(15만 627대, 55.2%)속에서 도요타가 2위(20.6%)로 부상하였고 타타는 13.2%로 3위로 처졌다. 인도 UV 시장의 변곡점은 르노(Renault)가 2012년 7월 출시한 소형 SUV 더스터(Duster)였다. 더스터는 세단 대비 넓은 공간에 상대적으로 가격도 저렴해(71만 9,000루피(한화 약 1,100만 원)에서 시작) 시장을 장악했으며, 그 뒤를 이어 포드의 에코스포츠(EcoSports)가 2013년 3월부터 판매를 시작하면서 인기를 이어갔다. 두 업체가 처음 시장을 개척하면서 선발자의 이익(First Mover Advantage)을 누렸지만 2015년 7월 현대자동차가 크레타(Creta)를 출시하면서 시장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하위권으로 밀려났다. 현대 크레타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시장을 주도하자 기존 업체들도 SUV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확신하고 제품 출시를 확대하면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었다. UV 시장에서 약세를 보였던 마루티스즈키(MS)는 2016년 3월 브리자(Brezza)를 출시하였고 타타는 기존 오프로드제품인 사파리(Safari)와 달리 2017년 9월 소형 SUV 넥슨(Nexon)을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경쟁에 참여하였다. 이후 기아 자동차가 2019년 8월 셀토스(Seltos)를 출시하면서 일본계(MS, 도요타, 혼다)와 한국계(현대와 기아), 인도 토종계(타타와 M&M) 간의 3파전이 본격화되었다. 2022년 이후 SUV 주도는 타타 자동차, 현대가 추격2022년 한해 동안 SUV를 가장 많이 판매한 업체는 타타자동차로 35만 2,623대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현대자동차는 26만 3,978대로 2위, 그리고 M&M이 23만 6,622대로 3위를 차지했다2). 월별 기준으로 보면 타타자동차는 2021년 10월 처음으로 SUV 부문에서 현대를 추월했다. 소형 SUV인 펀치(punch)와 넥슨(Nexon)이 쌍두마차로 시장점유율 확대를 견인했다(<그림 4> 참조)<그림 4> 인도의 연도별 , 업체별 SUV 판매 추이(단위: 대)자료: SIAM 월별 자료 종합현대 자동차는 2015년 7월 크레타 출시 이후 SUV 부문의 최강자로 군림해 왔으며 2019년 5월 베뉴(Venue) 판매를 시작하면서 확고한 1위로 자리매김 했지만, 타타의 급부상으로 1위를 빼앗기고 SUV 부문 시장점유율 2위로 하락하였다. 현대는 성장 차종인 SUV 시장점유율 1위 탈환을 목표로 전략 차종으로 소형 SUV인 엑스터(Xeter)를 출시(2023년 7월부터 판매 시작)하고 타타 펀치(Punch)·마루티스즈키의 프롱스(Fronx)와 경쟁하면서 시장점유율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3).기아 자동차는 후발주자임에도 2019년 8월 출시한 SUV 셀토스(Seltos)로 인도 소비자들에게 확고한 이미지를 구축하였고, 2020년 9월부터는 쏘넷(sonet) 판매를 시작하면서 5~6위를 유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오프로드의 강자였던 M&M도 SUV 브랜드인 알투라스(alturas) G4와 타르(Thar)를 2019년과 2020년에 연달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선전하고 있다.또한 세단 부문의 절대 강자인 마루티스즈키 역시 SUV 제품의 공격적 확장을 선언했다. 마루티스즈키의 히사시 다케우치(Hisashi Takeuchi) 사장은 비즈니스스탠다드(Business Standard)와의 인터뷰4)에서 “SUV의 성장 가능성을 과소 평가한 것이 승용차 시장점유율 하락의 원인”이었다며, “2022년부터 SUV 제품을 확대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에는 마루티스즈키의 유일한 SUV였던 비타라 브레자(Vitara Brezza)의 차세대 버전을, 그리고 2022년 9월에는 중대형인 그랜드 비타라(Grand Vitara)를 출시했다. 이어서 2023년 4월부터는 4미터 이하 소형 SUV 프롱스(Fronx)를, 6월부터는 짐니(Jimmy)를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2023/24 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까지 시장점유율 25% 확보라는 공격적 목표를 제시하였다(<표 1> 참조)<표 1> 인도의 연도별 , 업체별 SUV 판매 추이자료: Team-BHP 월별 자료 종합향후 승자는?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도의 자동차 시장은 소비자들의 소득 수준이 빠르게 향상되는 만큼 기호도 급변하고 있다. 향후 시장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업체들은 소비자들의 기호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소비자의 수요를 선도할 수 있는 제품을 먼저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공적인 판매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고객 만족을 위해 지속적인 품질 개선과 성능 제고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다.  마케팅 전략의 변화도 앞서갈 수 있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인도의 승용차 판매와 홍보는 대면 접촉을 중시하면서 판매점 수와 판매량이 비례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코로나 19 팬데믹과 차량 구매자 평균 연령이 낮아진 영향으로 온라인 판매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결국 업체들은 청년 구매자들을 유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 특성을 파악하고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펼쳐야만 앞으로 더욱 성장할 인도 자동차 시장에서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각주1) 승용차는 세단(Passenger cars)과 UV(MPV와 SUV), 벤(Vans) 3개 유형으로 구분2) Team-BHP.Com의 월별 업체별 자동차 판매 자료 중 SUV로 분류된 차종만 별도 합산한 결과임3) The Times of India, “Hyundai Exter vs Tata Punch vs Maruti Suzuki Fronx: Big Battle of small SUVs”, 2023.5.84) Business Standard, “We underestimated speed of SUV growth: Maruti Suzuki MD & CEO Takeuchi”, 2023.1.13

인도 김용식 / 포스코경영연구원 / 수석연구원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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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인도, 인구 정책 제언

2023년 4월 유엔(UN)은 올해 중반기에 인도 인구가 14억 3,000만 명에 달하면서 중국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는 10년에 한 번씩 인구센서스(Census)를 시행하는데, 가장 최근인 2011년 센서스(2021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 결과를 바탕으로 추산한 것이다. 사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왔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니겠으나, 그래도 막상 결과가 나오니 인도 내외에서 그 충격이 상당하다. 사실, 인도는 땅 넓이가 중국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고, GDP 또한 중국의 6분의 1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도한 인구 증가가 국가적으로 우려할 만한 일임은 분명한 사실인데, 분위기상으로는 그렇게까지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인구 정책의 실패와 풍부한 노동력의 확보라는 아이러니이는 1990년대 이후 인도가 세계에서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은 국가 가운데 하나로 부상했고, 그렇게 된 데에는 인도가 젊은 노동력을 충분히 확보하였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2,000년대 이후 인도의 생산 가능 인구는 5억 명 이상으로 증가해 왔고, 이 젊고 풍부한 노동력 위에서 1990년대 이후 본격화한 인도의 고도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다. 일부에서는 최근 중국에서 인도로 제조업을 이전하는 국제 기업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인도의 인구 증가와 연관지어 분석하고 있다. 이전까지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던 중국에서는 최근 출산율이 감소하며 인구 구조가 노쇠화하고 노동력이 부족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기지 이전이 진행되며 젊은 노동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인도가 그 자리를 대체하여 인도 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뿐만 아니다.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인도 국적의 고급 인력이 매우 많아, 그들이 인도로 귀환하거나 인도 산업에 투자하여 인도의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인구 폭발의 희망적인 한 쪽 면만을 보는 것이다. 중국의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인도인들이 해외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중국의 생산기지를 단 시간 내에 제조업 수준이 낮은 인도로 이전한다는 것은 아직 확정할 단계는 아니다. 인도의 제조업 수준이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무는 상황에서 IT산업을 비롯한 여러 벤처 산업으로 이 엄청난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희망 사항일 뿐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인도의 인구 폭발이 양날의 칼인 것은 분명하다. 2019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수상은 인구 폭발이 인도의 발전을 저해한다며 후손들에게 물려줄 좋은 세상을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분명한 어조로 밝혔다. 물론 다른 자리에서는 젊은 층 인구가 8억이나 되는 인도가 무엇이 두렵겠는가, 라는 말을 한 적도 있다. 인구 폭발이 인도 사람들에게 걱정과 희망을 동시에 가져다 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대체로 인도 인구 전문가와 언론은 이 인구 문제를, 비록 긍정적인 면도 있겠으나, 더는 폭발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것을 더 우선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그런 방향에서 인구 증가를 잘 컨트롤하면 위기가 기회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민주주의와 국민 합의가 필수인도에서 강제로 산아제한 정책을 시도한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인디라 간디(Indira Gandhi) 수상이 인도 민주주의에서 유일한 오점으로 남은 비상계엄령으로 헌정 중단을 했던 1975~1977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 불임 정책을 밀어붙였으나,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실패로 돌아간 바 있다. 이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강제적인 산아제한 정책은 정당성을 잃었다. 이후 인도에서 인구 억제 정책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연방 정부의 강력한 인구 억제 정책이 힘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 인도는 기본적으로 연방제 국가이고, 구체적인 인구 정책의 시행은 대체로 각 주 정부의 몫이다. - 주 정부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정책을 달리 펼쳤고, 그에 따라 그 결과가 달리 나왔다. 비하르(Bihar), 웃따르 쁘라데시(Uttar Pradesh), 마디야 쁘라데시(Madhya Pradesh) 등 북부 인도의 가난하고 인구가 많은 주에서는 인구가 억제되지 못했으나, 산아 제한 정책이 시행되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예도 있다. 후자의 대표적인 경우가 남부의 께랄라(Keala)와 따밀나두(Tamil Nadu) 주다. 이 두 주의 공통점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주 정부가 복지 개선과 교육 정책을 크게 개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널리 확보하였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인도는 인구 문제에서 걱정과 희망의 사이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이 두 주의 성공 사례를 기초로 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께랄라 주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경제학자 아마르띠야 센(Amartya Sen)이 주목한 저성장 고복지 사회를 이룬 주다. 1951년 총선 이후 최근까지 오랫동안 공산당이 정권을 수시로 잡아 풀뿌리 복지와 교육을 매우 잘 실천해 온 곳이다. 그동안 께랄라 주는 사회 안정, 가족, 웰빙을 주요 사회적 어젠다로 삼아왔다. 그 과정에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프로그램도 개별 가정의 선택을 존중하여 부부가 어느 정도의 출산을 할 것인지를 자발적으로 결정하여 실행하도록 했고, 그 과정에서 주 정부나 연방 정부가 교육과 복지를 통한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을 정책의 뼈대로 삼아왔다. 즉 모든 개인과 부부는 자녀의 수와 출산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계획해야 하고, 주 정부는 이를 이루기 위한 정보와 수단을 갖출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족 내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가족 친화적 정책을 개발하고 그것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교육을 꾸준히 제공했다. 특히 일하는 여성의 육아 문제를 주 정부와 주민 공동체가 꾸준히 숙고하고 논의해 왔다. 그 결과 께랄라 주는 인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한 주로 평가된다. 이 부분이 전체 국가 차원에서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의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가 되어야 한다. 여성 복지 향상 및 빈곤 퇴치와 불가분의 관계이와 관련하여 다른 한 가지 지점을 살펴볼 필요도 있다. 인구 폭발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활동 즉 노동력으로서의 활동에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고, 여성이 가정 밖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달가워하지 않는다. 사회 분위기는 대체로 같은 비용이면 여성보다는 남성을 채용하는 것으로 기울어 있다. 비단 사회 문화적인 차원에서만은 아니다. 여성의 안전 문제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여성을 채용하려면, 기업이 그에 따라 소요되는 부대 비용을 내야 하는 부담도 가질 수밖에 없다.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나타나는 저임금의 여성 인력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의 발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가임기에 있는 젊은 여성이 일자리를 잡는 것이 매우 어렵고, 그러다 보니 여성은 결혼하고, 가사에 매달리면서 살고, 그러면서 인구 생산이 많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인구 증가를 억제하려면 여성의 사회 노동 참여를 법과 제도적으로 늘려야 하고, 정부는 기업이 여성 노동자를 확보하는데 인센티브 등 여러 정책을 세워 실행해야 한다. 사실, 인구 폭발은 빈곤 퇴치와 직결되는 문제다. 그리고 빈곤 퇴치는 일자리 확대와 연계되어 있다. 이 점에서 정부는 특히 젊은 인구에 대해 교육 투자를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젊은 노동력을 육성해야 한다. 이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공동으로 해야 할 몫이다. 인도는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상위권 수준이지만, 1인당 국내총생산은 여전히 세계에서 하위권에 속한다. 인도에는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극빈층 인구가 최소 8,000만 명에 달한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은 이 빈곤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빈곤이 심해지면서 인구는 더 증가하고, 그에 따라 영아 사망률이 증가하고, 영양실조 혹은 발육 부진 등의 보건 문제가 더욱 악화하였다. 특히 여성이 의무 교육조차 받지 못하게 되고. 문해율이 감소하여 결국 인구와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전락하고 인구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극빈층이 빈곤에서 벗어나게 해야 하는 것이 인구 정책의 핵심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제조업 성장이 무엇보다도 시급히 필요하다. 인도는 90년대 후반 이후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는 세계신흥시장으로서 부상하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은 그에 걸맞은 성과를 보이지 못한다. 대부분의 생산은 3차 산업 특히 IT 산업 등의 성과일 뿐, 제조업은 정부의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이 크게 성장하지 않는 한 여성 취업률은 높아지지 않는다. 제조업이 국가적으로 크게 발전하면, 여성의 일자리 확보와 출산율 증가 저지도 큰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화를 더욱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인도의 교육은 인도공과대학(IIT.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를 비롯한 엘리트 교육의 우수성이지만, 그것보다 더 피부에 닿은 인도 교육의 현실은 인도에는 최소한의 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젊은이들과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술 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넘쳐난다는 사실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은 도시화다. 중국은 과거 수억 명의 농촌 인구를 도시로 이주시켰고, 그 정책은 인구를 성공적으로 통제하게 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았다. 인도는 중국의 어떤 점을 따라가고 어떤 점은 따르지 않아야 하는가는 좀 더 세밀하게 연구 조사해야겠지만, 분명한 건, 인도 정부가 양질의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그 위에서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도시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섣부른 도시화는 주거, 교통, 인권, 환경 등 여러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는 있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고려하면서 기술 일자리를 갖춘 도시를 양성하고 거기에 젊은 노동력 특히 여성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인구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인구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아야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역시 인도에서 여느 다른 문제에서도 항상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사회적 이슈를 정치와 연계하여 왜곡하는 정치의 문제다. 인구 문제를 권력 획득 차원에서 정파 간의 이해 문제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 집권 여당인 힌두 민족주의에 기반한 인도국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의 일부 구성원은 중국의 한 자녀 정책보다 훨씬 덜 강력한 두 자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무슬림 산아 억제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있을 개연성이 있으며, 결국 정치적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다. 2011년 센서스와 이후의 여러 조사에 따르면, 인도 인구는 증가하지만, 출산율은 크게 줄어드는 중이다. 최신 국가 가족 건강 설문조사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9~2021년 인도의 출산율은 2.0으로 떨어졌다. 대체로 이미 인도 여성은 이미 두 명의 자녀만 낳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출산율의 대체 수준 또는 한 세대가 스스로 대체하는 비율인 2.1 이하라고 말한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일부 정치권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강압적인 산아제한 정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인도는 중국과 분명히 문화가 다르고, 중국이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했던 때와 시기가 다르며, 사회적 여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이다.인도는 2023년 세계 최대의 인구 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출생률은 크게 떨어졌다. 이는 인도의 경제가 발전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복지와 교육의 수준이 갈수록 나아진 결과이다. 문제는 그러한 추세가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연방 정부는 인구 정책을 선택과 집중의 방법으로 실천해야 한다.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빈곤 퇴치, 양성평등, 공동 육아, 일자리 창출, 교육 및 보건 등의 부문에서 정부의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은 반드시 민주주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성공한다면, 높은 수준의 젊은 노동자가 충분히 확보된 인도에서의 인구 문제는 양날의 칼에서 긍정적으로도 작동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인도 이광수 / 부산외국어대학교 인도학과 / 교수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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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 시대의 도래를 준비하는 인도의 핵심 과제

인도의 시대가 오고 있다. 유엔(UN)에 따르면 2023년 4월 인도의 인구는 약 14억 3,000만에 이르러 세계 제1의 인구 대국이 되었다. 2022년 인도의 국내총생산(GDP)은 영국의 GDP를 넘어서며,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일부 경제 전망에 따르면 인도 경제는 2027년 세계4위, 2029년에는 세계 3위 규모로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1). 인도는 현재 G20의 의장국으로서 전세계의 주요 회의를 유치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국제사회에서의 높아진 위상으로 인도인들은 ‘인도의 시대’가 오는 것을 들뜬 마음으로 환영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는 이런 인도에 주목하고 있다.인도 경제의 성장인도 경제의 최근 성과와 단기 경제 전망을 살펴보면 인도시대의 도래는 허상이 아니다. 다수의 국제기구들은 인도의 2022/23 회계연도2) GDP 성장률을 7.0% 수준으로 전망한다. 이는 2022년에 3%에 조금 못 미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한국, 미국, 중국 그리고 2%에 못 미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일본과 독일에 비하면 높은 성과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게다가 인도의 경제 성장은 미국이 주도한 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달러화 대비 환율 상승, 코로나19 팬데믹의 후폭풍과 국제정세의 불안정으로 인한 세계적인 물가상승 속에서 이뤄낸 성과이다. 인도의 민간 소비 또한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 3/4분기(FY23 2Q)에는 GDP 대비 58.4%를 기록하였는데3), 소비심리는 인도 경제의 낙관론을 반영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여행, 교통, 숙박, 통신 등의 서비스 분야는 총부가가치(gross value added) 기준으로 약 14% 성장하였다. 공공과 민간 양쪽이 이끌어가는 사회기반시설 투자와 주택 수요 및 공급 증가의 호재를 맞은 건설업 분야 역시 9% 성장을 달성했다4). 인도 재무부는 올해 초에 발간한 연례 경제보고서(Economic Survey 2022-23) 첫 장의 제목을 ‘회복완료(Recovery complete)’로 달았다5). 그리고 인도정부는 그 제목을 사용할 자격이 있다.인도 경제 성장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인도 정부가 주도하는 물리적 사회기반시설과 디지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이다. 인도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자본지출은 2011/12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연평균 13.0% 증가했다. 그 결과 전기설비용량과 고속도로는 2011년 대비 각각 115%, 87% 증가했다6).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 정부가 주도한 국민 은행계좌 개설, 주민등록, 인터넷 보급, 모바일 결제 시스템 확충 등 여러 사업 및 정책은 온·오프라인에서 인도 경제 발전의 초석을 다졌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 주도의 경제 시스템 개선의 결과 인도는 2023/24 회계연도에도 5.9 ~ 6.4%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7). 이러한 눈에 띄는 성과와 희망적인 단기 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진정한 인도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인도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명확하다. 첫 번째는 고용의 문제이다. 인도 경제를 이끄는 성장 산업인 금융, 보험, 부동산 개발,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이동통신, IT 등은 고용 창출 효과가 작은 산업이다8).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고용을 늘려야 한다. 두 번째는 노동생산성의 문제이다. 지난 4월 중순에 국제통화기금(IMF)이 발간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인도의 경제 성장에 비해 생산성 성장은 비교적 더디다. 이 현상을 두고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피에르 올리비에(Pierre Olivier)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인도경제가 성장 속도를 높여 잠재생산량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보건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9). 첫 번째 과제: 고용거시적인 관점에서 인도 장기 성장 전망을 밝게 보는 근거 중 하나는 인구이다. 인구가 많으면 노동력을 제공할 사람의 숫자 역시 많으며, 따라서 노동 투입 역시 많을 가능성이 크다. 소비측면에서는 인구가 많으면 소비시장이 클 확률이 높다. 이런 이유로 인구의 크기는 경제 생산과 소비 양측 모두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인구의 크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동참여인구와 취업자 숫자 그리고 구매력을 가진 소비자의 숫자이다. 이들은 고용의사, 고용여부, 고용의 질에 영향을 받는다. 인도 고용현황 데이터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인도 정부가 일년에 한 번 실시하는 정기노동력조사(PLFS, Periodic Labour Force Survey)와 민간기관인 인도 경제 모니터링 센터 (CMIE, Centre for Monitoring Indian Economy)에서 실시하는 가구조사이다10). PLFS의 가장 최근 조사인 PLFS21-22의 거주지역, 연령대, 성별에 따른 실업률은 <표 1>에 정리했다. <표 1> 2021/22 인도의 실업률 (단위: %)출처: PLFS21-222021/22년 인도 전체 실업률은 4.1%이며 남성 실업률 4.4%, 여성 실업률 3.3%로 완전고용에 가까운 실업률을 보여준다. 한 가지 특이사항은 15부터 29세 사이의 실업률이 전체 평균에 비해서 세 배 가까이 높은 점이다. CMIE의 실업률 통계는 연령을 PLFS보다 더 상세하게 나눠서 제시하고 있는데, 2022년 12월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실업률은 7.1% 수준이며, 15세부터 19세의 실업률은 50%대, 20세부터 24세의 실업률은 40%대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11).젊은 연령층의 교육 정도가 더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인도에서 높은 청년실업률은 고학력 실업률 역시 높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CMIE가 제공하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12개월의 실업률 평균을 학력 수준별로 <표 2>에 정리하였다. 12개월 실업률의 평균은 7.56%이며, 이 중에서 대졸 이상과 12학년 졸업자 집단의 실업률이 각각 17.73%, 10.8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무교육, 8학년 졸업, 10학년 졸업 등 세 집단은 1.03~2.06%로 전체 평균 대비 매우 낮게 나타났다. PLFS21-22는 이보다 덜 세분화된 통계를 보여주고 실업률은 더 낮게 나타나지만 교육 수준이 올라갈수록 실업률도 올라가는 동일한 패턴을 보여준다. <표 2> 2022년 3월 ~ 2023년 2월 인도의 교육 수준별 실업률 (단위: %)자료: CMIE인도 고용 통계의 특징 중 하나는 낮은 노동참여율(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이다. CMIE의 2022년 3월부터 12개월 간 평균 통계량에 따르면 인도의 노동참여율은 39.59%이며 이 중 남성은 65.99%, 여성은 9.09%를 기록하고 있다. 여성의 노동참여율은 도시지역이 7.13%로 시골지역의 10.1%보다 더 낮게 나타난다. PLFS21-22의 통계는 CMIE 통계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인도 전체는 41.3%로 CMIE와 유사하지만 남성은 CMIE보다 더 낮은 57.3%, 여성은 더 높은 24.8%이다. 양 통계 모두 노동참여율이 40% 수준으로 ILO의 2021년 중국 추정치인 67%에 크게 못 미치는 숫자이다. 인도의 노동참여율이 크게 낮은 이유는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극단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이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사노동에 전념해야 하는 여성의 현실과 사회뿐 아니라 직장에서의 성차별을 여실히 보여준다. 인도 고용의 특징은 ▲ 높은 청년 실업률 ▲ 높은 고학력 실업률 ▲ 낮은 노동참여율 ▲극단적으로 낮은 여성 노동참여율로 정리할 수 있다.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 3월 18일 기사에 따르면 인도의 청년/고학력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교육기관에서 청년들이 직업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은 당장 일할 수 있는 경력자를 선호하기 때문이며, 고등교육이 제공하는 직업 교육과 실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성차별의 결과로 여성이 사회진출 가능성이 차단되어 있는 점 역시 큰 문제점으로 드러난다. 인도 노동시장은 고용의 양뿐 아니라 질에서도 개선의 여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전체 고용된 인구 중에서 월급노동자는 남성이 23.6%, 여성이 16.5%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고용형태는 자영업으로 55.8%(남성 53.2%, 여성 62.1%)를 기록했으며, 일용직(Casual worker) 역시 22.7%를 차지하고 있다. 월급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계약서를 쓰는 비율이 38% 수준이며, 절반에 가까운 49.2%가 유급휴가가 없고, 절반이 넘는 53%는 직장 내 사회보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번째 과제: 인적자원 개발고용이 국내 총생산을 위한 노동 투입에 더 가까운 요인인 반면 교육과 보건은 노동생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인이다. 교육과 보건을 고려하여 한 국가의 인적자원 수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는 세계은행에서 개발한 인적자원지수(Human Capital Index)이다. 인적자원지수는 5세 미만의 아동 생존율 및 건강 상태, 교육의 양과 질, 성인 생존율 등을 고려하여 측정이 된다. 2020년 자료에 따르면 인도는 1점 만점에 0.49점을 받아서 평가대상국 173개 중에서 116위를 기록했다. 이와 비슷한 다른 지표로 유엔개발계획(UNDP)이 실시하는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가 있다. 인도는 2020년에 0.645점을 받았으나 2021년에는 0.633점을 받아서 세계 132위를 기록했다. 인도의 초등교육은 총등록률(Gross enrolment ratio)을 기준으로 볼 때 매우 양호하다. 1학년부터 5학년 구간의 등록률은 100%가 넘는다12). 인도 의무교육인 8학년을 기준으로 보면, 6~8 학년 구간에서 총등록률은 90% 수준으로 10%p가 감소한다. 그리고 대학 진학을 위한 마지막 구간인 11,12학년은 50% 수준으로 떨어진다. 대학 입학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마지막 학년은 10학년이므로 80%에 가까운 총등록률은 사실 그리 낮은 숫자는 아니다. 또한 성별의 격차 역시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교육의 질에 있다. 인도는 설문을 통해 조사된 시골지역의 초·중등교육 현황을 담은 연간교육현황보고서(ASER, Annual Status of Education Report)를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시골지역에서 3학년 학생 중에서 2학년 교과서를 읽을 수 있는 학생의 비율이 28.1%, 8학년 학생 중에서는 72.8%로 조사되었다. 인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북부의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 주의 시골지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따르면 3학년 학생 중에서 글을 읽지 못하는 학생의 비율은 36.7%이다13). 인도 시골의 경우 공립학교가 전체의 76.7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도시 지역은 사립학교가 55.50%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 공립학교의 질적 저하는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득이 있는 가정은 더 좋은 교육을 위해서 자녀를 사립학교로 보내려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시골지역의 교육의 질 저하가 인도 평균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직 시골에 거주하는 인구가 더 많은 상황을 감안하면 해당 조사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표 3> 인도의 초·중등교육 총등록률 (단위: %)자료: 인도교육부대학 및 대학원 교육인 고등교육의 경우에도 교육의 질 저하가 큰 사회적 문제로 오랜 기간 지적 받아 왔다. 인도 고등교육은 양적으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5/16학년도 이후로 고등교육기관의 숫자는 연평균 8.4%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 학부생의 숫자 역시 연평균 2.8%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고등교육 순등록률은 2015/16학년도 24.5%에서 2019/20 학년도 27.1%로 증가하였다14). 특히 여성의 고등교육 진학이 증가하면서 여성의 총등록률이 2019-20 학년도에 이르러서는 남성을 앞섰다. 이러한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발전은 더디다. 새로 생긴 고등교육기관은 대부분 대학교와 연계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칼리지(College)들이다. 칼리지는 공립대학의 관리감독 하에 학위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대학교 숫자의 증가는 느린 반면 칼리지의 증가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칼리지를 관리하는 대학교의 업무량을 증가시키며, 그 결과 대학교 교육의 질적 저하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영국 문화원(British Council) 의 수석 교육 고문 린 헤슬롭(Lynn Heslop)은 2014년 인도 고등교육의 질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15).인도의 낮은 인적자본지수에서 알 수 있듯이 인도의 보건 인프라 역시 매우 부족하다. 2020년 구매력평가(Purchasing Power Parity) 환율을 기준으로 인도의 인구 1인당 보건지출액은 191달러이며, 이는 전 세계 146위 수준의 기록이다. 인도와 비슷한 수준의 1인당 보건 지출을 하는 나라는 케냐, 미얀마, 가나 등이다16). 인구 천 명당 병상 숫자 역시 0.5개 수준으로 이웃한 방글라데시의 0.8개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17). 보건과 건강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학계에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었다. 이처럼 낮은 보건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는 이미 잠재 성장에 가까워지고 있는 인도 경제의 장기적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은 자명하다. 결론: 인도의 과제를 한-인도 교류의 계기로 이상 진정한 인도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인도 경제성장을 장기적으로 견고하게 이끌어 가는 중요 거시 요인이 될 고용과 인적자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과 보건 지출을 통한 인적자본의 개선이 인도의 장기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이다. 사실 이 이야기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학계에서는 프린스턴(Princeton)대학의 경제학자 아쇼카 모디(Ashoka Mody) 등 여러 학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이다18). 그리고 국제기구와 인도 내의 여러 전문가들 역시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양질의 고용 창출을 위한 제조업의 육성,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보건 분야 장기적 투자 등이 해결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인도 정부 역시 이 사실을 알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고 있다. 매년 교육 및 보건 예산을 조금씩 늘이고 있으며, 전인도의학연구소(AIIMS, All Indian Institute of Medical Science) 등의 공립 의과대학도 늘이고 있다. 인도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해당 문제가 개선이 되기를 기대한다.한편으로 인도가 처한 현실은 한국에게 협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최근 인도는 법령을 개정해서 해외 대학의 인도 진출 가능성을 열었다. 이 기회가 당장 한국대학에 주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인구감소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대학이 인도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열린 것이다. 또한 인도사회는 자국 기업뿐 아니라 자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해서 인도의 오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인도와 한국 기업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 또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인도와 협력을 구상할 때에도 고용, 교육, 보건 이 분야를 중점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민관 양측에서 한국이 인도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어서 향후 양국 간 교류의 양과 질 모두가 개선되기를 소망한다.  * 각주1) https://www.indiatoday.in/business/story/india-third-largest-economy-by-2027-surpass-japan-germany-2295305-2022-11-092) 인도의 회계연도는 3월부터 그 다음 해 4월까지 이다. 3) Ministry of Finance “Economic Review 2022-23” p134) Source: Ministry of Statistics & Programme Implementation5) Ministry of Finance “Economic Review 2022-23” p16) RBI Report on Currency and Finance 20027) 주요 경제기구의 FY24 인도 경제 성장률 전망:  IMF 5.9%, World Bank 6.3%, Asia Development Bank 6.4%8) https://www.ft.com/content/6886014f-e4cd-493c-986b-1da2cfc8cdf29)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economy/policy/india-is-close-to-its-potential-output-needs-reforms-to-accelerate-growth-pierre-olivier-gourinchas-imf/articleshow/99415839.cms?from=mdr10) PLFS는 샘플링이 잘 되어 있어서 모집단을 잘 보여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연 1회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CMIE는 4개월 주기로 연간 3회 실시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샘플링에 약간의 편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계에서는 이 둘을 보완하여 사용하는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다. 실업률, 노동시장참여율, 취업상태인 인구 측정에서 두 자료원은 약간의 차이점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PLFS의 실업률이 CMIE의 실업률보다 더 낮게 나온다. 11) PLFS와 CMIE의 실업률은 샘플링, 실업 및 노동참여 정의 등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CMIE의 실업률이 더 높게 나온다. 12) 총등록률(Gross Enrolment Ratio)은 해당 교육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의 숫자를 그 교육을 받을 연령 인구로 나눈 값이다. 7학년이 될 나이의 학생이 5학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 학생은 5학년 총등록률의 분모에 집계되지는 않지만 분자에는 집계가 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100%가 넘을 수 있다. 13) Annual Status of Education Report 201814) All India Higher Education Survey 202015) Heslop, Lynn (2014) “Understanding India: The Future of Higher Education and Opportunitie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British Council16) 출처: WHO17) 출처: World Bank18) 2023년에 스탠포드 대학 출판부가 출판한 “India is Broken: A People Betrayed, Independence to Today” 등의 저서를 통해서 아쇼카 모디 교수는 꾸준하게 인도 장기 성장의 걸림돌을 주장하고 있다. 

인도 맹현철 / Indian Institute of Management... / 교수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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