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이슈트렌드] 파키스탄, IMF와 구제금융 합의 어려움... 재정 악화 전망

☐ 파키스탄 정부, IMF와의 약속 이행 강조했지만... IMF, 추가 지원 거부◦ 파키스탄 재무부 장관, IMF와의 약속 이행 강조- 지난 2023년 4월 13일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된 파키스탄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 간의 춘계회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 이샤크 다르(Ishaq Dar) 파키스탄 재무부 장관은 파키스탄 정부가 IMF와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다르 재무부 장관과 앙투아네트 사예(Antoinette Sayeh) IMF 부총재는 파키스탄 정부의 경제 및 금융 정책과 개혁, 현재 진행 중인 IMF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조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파키스탄이 이행한 조치들을 점검했다. 다르 장관은 IMF의 확대금융제도(EFF, Extended Fund Facility)에 따른 제9차 검토를 위한 모든 사전 조치가 이미 완료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예 부총재는 파키스탄 정부의 정책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사예 부총재는 IMF-파키스탄 간 합의된 사전 조치의 이행을 위해 파키스탄 정부가 마련한 다양한 계획들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예 부총재는 파키스탄 정부에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밝히며, 실무자급 협정 체결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했다.◦ IMF, 파키스탄과 회담 이후 파키스탄 경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 밝혀- IMF는 위 춘계회의의 부대 행사로 파키스탄 재정 보고서를 발표했다. IMF는 파키스탄이 2022/23 회계연도(2022년 7월 1일~2023년 6월 30일)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제시한 부채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IMF는 파키스탄은 2022/23 회계연도 및 2023/24 회계연도 동안 재정 적자, 총 공공부채, 지출 감소 및 세입 증가에 관한 모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았다. IMF는 보고서를 통해 2022/23 회계연도가 끝나는 2023년 6월 30일 적자 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8%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IMF가 전망한 2022/23 회계연도 재정 적자 규모는 1조 8,000억 파키스탄 루피(한화 약 8조 3,700억 원)에 달한다.- 또한 위 보고서에 따르면, 2023/24 회계연도(2023년 7월 1일~2024년 6월 30일)에는 파키스탄의 재정 적자가 GDP의 8.3%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IMF는 구제금융 패키지에 따라 파키스탄이 일차적으로 재정 흑자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나, 2022/23 회계연도, 2023/24 회계연도 적자 폭은 IMF의 목표치보다 높은 셈이다. 또한 IMF는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악화됐던 핵심 경제 수치들이 다른 국가들에서 개선되고 있는 것과 달리 파키스탄의 지표가 악화일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IMF, 파키스탄의 추가 지원 거부...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 목소리 나와◦ IMF, 파키스탄의 추가 지원 요청 거부- 2023년 5월 14일 IMF가 파키스탄이 요청한 추가 지원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로이터 통신(Reuters)에 따르면, 에스터 프레스 루이스(Esther Prez Ruiz) IMF 파키스탄 대표단장은 파키스탄이 요청한 80억 달러(한화 약 10조 6,056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 요청을 거부하였다. 프레스 루이스 대표단장은 이번 파키스탄 정부와의 논의에서 외부 지원 요구 사항이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5월 11일 IMF는 파키스탄에 구제 금융 지급 조건을 재차 전달했다. IMF 측은 구제금융 지급 조건으로 파키스탄이 우호적인 국가들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지난 2023년 3월과 4월에는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다이라비아, 중국 대표단이 파키스탄을 방문하여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파키스탄 국립은행(SBP, State Bank of Pakistan)의 외환보유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3년 5월 11일 기준 파키스탄의 외환보유액은 전주 대비 7,400만 달러(한화 약 981억 원) 줄어든 43억 8,000만 달러(한화 약 5조 8,048억 원)를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재무부 장관은 디폴트를 선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파키스탄, 외채 유입 감소... 세계은행과 무디스, 파키스탄의 재정 악화 우려- 파키스탄 경제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1일~2023년 4월 30일 외채 유입은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한 80억 달러(한화 약 10조 6,008억 원)를 기록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2022/23 회계연도(2022년 7월 1일~2023년 6월 30일) 예산의 외채 유입액이 228억 달러(한화 약 30조 2,122억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했다. - 파키스탄 현지 매체인 트리뷴(Tribune)은 2022년 7월 1일~2023년 4월 30일 외채 유입액이 2022/23 회계연도 예산 추정치의 35%에 그쳤다고 전했다. 트리뷴은 정부와 IMF 간 구제금융 지급 재개 합의가 지연되어 외채 유입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트리뷴은 정부와 IMF가 9차례나 구제금융 지급 재개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적시에 구제금융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세계은행과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는 파키스탄이 IMF 구제금융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세계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파키스탄이 IMF 구제금융을 확보하여 거시경제적, 구조적 개혁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무디스도 IMF 구제금융을 확보하지 못하면 2023년 6월 이후 재정 상황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논평을 남겼다.< 감수 : 권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ribune, Foreign loan inflows plummet by 38% to $8b, 2023.05.19.Reuters, Pakistan economy to slow significantly with high inflation, central bank says, 2023.05.19.Dawn, Inflation to keep haunting Pakistanis: UN survey, 2023.05.18.Dawn, IMF denies asking Pakistan to raise $8bn in fresh financing, 2023.05.15.Pakistan Observer, IMF not seeking fresh financing of $8bn from Pakistan, 2023.05.15.Bloomberg, Pakistan Could Default Without IMF Bailout Loans, Moody’s Warns, 2023.05.09.The Nation, Inflation to Increase, 2023.05.01.Tribune, Inflation envisaged at 20% for next fiscal year, 2023.04.27.The Nation, Pakistan committed to fulfill its obligations agreed with IMF: Ishaq Dar, 2023.04.13.BOL NEWS, Pakistan Strictly Implementing Agreement With IMF: Ishaq Dar, 2023.04.13.Tribune, Pakistan in breach of all fiscal targets, 2023.04.13.Pakistan Today, IMF slashes Pakistan’s growth rate projection to 0.5% for current fiscal, 2023.04.11.[관련 정보]1. 파키스탄 국립은행,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경제 성장 둔화할 것으로 전망 (2023. 5. 22)2. IMF, 파키스탄의 80억 달러 추가 지원 요청 거부 (2023. 5 .17)

파키스탄 EMERICs /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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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방글라데시, 폭염 이후 사이클론으로 에너지 문제 심화

☐ 방글라데시, 라마단과 폭염 이전부터 에너지 공급 문제로 난항◦ 방글라데시, 2022년부터 대규모 정전 발생- 방글라데시에서는 2022년부터 전력 수요가 높아지면서 간헐적인 정전이 발생해왔다. 지난 2022년 10월 4일 방글라데시 정부는 국내 가스 발전소 77개소 중에서 28곳 정도가 전기를 생산할 충분한 연료를 갖추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인 2022년 10월 4일 방글라데시 전력개발위원회(Bangladesh Power Development Board)는 전 국토 중 75~80%에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에너지 수급이 어려워지자 방글라데시 정부는 연료 가격과 전기 요금을 인상했다. 2022년 8월 6일 방글라데시 정부는 정부 예산으로 지출된 보조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료 보조금을 낮췄다. 이로 인하여 방글라데시 내 연료 가격은 50%나 비싸졌다. 방글라데시 전력에너지광물자원부는 리터당 일반 휘발유 가격이 51.2% 오른 130타카(한화 1,605원), 옥탄가95 휘발유 가격은 51.7% 오른 135타카(한화 1,667원)로 조정된다고 발표했다. 또한 2023년 1월 10일 방글라데시 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사용한 전기 요금을 소급하여 인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1월 12일 방글라데시 정부는 소매 전기료를 5% 인상하였으며, 향후에도 매월 첫 주 전기료를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방글라데시, 라마단 기간 열파로 단전- 2023년 4월에 라마단(Ramadan)이 시작되는 때에 열파로 인해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수백만 명이 전력 송출 중단으로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 로이터 통신(Reuters)은 방글라데시가 무슬림의 단식월인 라마단 기간 이상 기온으로 전력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단전이 발생하자 방글라데시 정부 관료는 농민들이 논에 물을 대기 위한 펌프 사용이 늘어났으며, 라마단 기간 상업 활동이 이어지면서 전력 수요가 대폭 늘어나 단전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로이터 통신은 지난 라마단 기간 밤 시간대에 방글라데시 전력 부족 현상이 극심하였으며, 산업 현장도 단전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보도했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Dhaka)의 외각 마을인 아슐리아(Ashulia) 주민들은 열파로 더운 밤에 전력 없이 잠을 자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한 아슐리아 금식을 하는 라마단 기간에는 이러한 고통이 더욱 심했다며 호소하기도 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항구 도시인 치타공(Chittagong)과 섬유, 의약, 제조업 허브인 마이멘싱(Mymensingh)도 전력 부족으로 생산에 차질을 빗는 등 문제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글라데시, 사이클론으로 전력 공급 또 중단... 재정 상황 안 좋아 에너지 수급도 어려워◦ 방글라데시, 사이클론 모카로 전력 공급에 차질- 2023년 5월 16일 카타르 매체인 알 자지라(Al Jazeera)는 방글라데시가 사이클론 모카(Mocha)로 피해를 입어 전력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알 자지라 보도에 따르면, 열파와 모카로 인해 방글라데시에는 전력 공급 문제가 7개월이나 이어졌다. 특히 이번 사이클론 모카 피해로 방글라데시 내 부유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두 곳 운영이 중단되어 향후 전력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알 자지라는 사이클론 모카 피해를 전하면서 방글라데시 내 수백만 명이 빈번한 전력 공급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 기후와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방글라데시 내 전력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알 자지라의 평가이다. 방글라데시는 연간 전력 생산에서 절반 이상을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으며, 가격과 공급 문제로 2023년 5월 15일 기준 17%의 에너지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기자 지난 수개월간 분노한 방글라데시인들이 시위를 벌였다. 다카(Dhaka) 외각에 거주민들은 정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요리할 가스도 없어 삶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자이눌 압딘 파로크(Zainul Abdin Farroque) 방글라데시 민족주의자당(BNP, Bangladesh Nationalist Party) 대표는 전기료가 인상되었음에도 전력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방글라데시 석유공사, 석유제품 확보에도 어려움 겪어- 2023년 5월 17일 S&P 글로벌 원자재 인사이트(S&P Global Commodity Insights)는 방글라데시의 주요 석유 수입업체인 국영 방글라데시 석유공사(BPC, Bangladesh Petroleum Corporation)가 미수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BPC 관계자는 S&P와의 인터뷰에서 타카화의 급격한 평가절하로 미수금을 처리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BPC는 이미 일부 공급업체로부터 석유제품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칼리드 아흐메드(Khalid Ahmed) BPC 운영·기획 이사는 대부분의 석유 공급업체가 방글라데시 석유공사에 미납금을 청산하기 위해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아흐메드 이사에 따르면, 일부 업체가 미납금이 즉시 청산되지 않으면 방글라데시에 대한 석유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고 첨언했다. 아흐메드 이사는 해당 기업들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다. - 익명을 요구한 BPC 고위 관계자는 5월 16일 현재 BPC가 여러 공급업체에 약 2억 9,749만 달러(한화 약 3,937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다고 밝혔다. BPC는 지난 수개월간 연체된 미지급금의 약 3분의 1 혹은 2분의 1가량을 일부 공급업체에 지불했으나 다른 업체들에는 지급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방글라데시 타카화는 사상 최저치에 가깝게 거래되고 있으며 국영 기업들은 여러 기업에 연체금이 쌓이는 등 외환보유고 감소로 타격을 입기도 했다.< 감수 : 권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Prothomalo, BPC seeks to settle fuel bills in INR amid dollar crisis, 2023.05.20.S&P Global, Fuel suppliers threaten to stop shipments to Bangladesh amid payment delays: BPC, 2023.05.19.Sourcing Journal, Cyclone Mocha Spares Bangladesh Factories as Energy Crisis Deepens, 2023.05.18.Al Jazeera, Bangladesh rocked by power cuts as Cyclone Mocha hits fuel supply, 2023.05.16.Reuters, Bangladesh suffers widespread power outages during relentless heat, 2023.04.20.Al Jazeera, Bangladesh in hot seat over Adani’s power deal, 2023.03.30.DailyMirror, Power Tariff hike effective from 1st. January, 2023.01.11.bdnews24.com, Bangladesh hit by energy crisis as Russia-Ukraine conflict drags on, 2022.12.29.Observer Research Foundation, Power crisis in Bangladesh: An overview of its economic and strategic implications, 2022.11.18.Reuters, Bangladesh announces fuel price jump, stokes inflation fears, 2022.08.07.[관련 정보]1. 방글라데시, 연료 대금 미지급으로 석유제품 공급 중단 위기 (2023. 5. 22)2. 방글라데시, 사이클론 모카로 전력 끊겨 (2023. 5. 18)

방글라데시 EMERICs /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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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중동 지역 국가들과 경제 협력 강화

☐ 인도와 이스라엘, 경제, 안보 분야에서 협력 확대◦ 인도와 이스라엘, FTA를 통해 양자간 교역 증가 기대- 2023년 4월 18일 이스라엘의 니르 바르캇(Nir Barkat) 경제산업부 장관은 인도-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될 경우 인도와 이스라엘 양국 간의 무역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니르 바르캇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은 인도와의 교역을 통해 농업 기술, 의료 기술, 식품 기술 등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밝혔다.- 인도와 이스라엘의 교역액은 계속 증가했으나 결국 FTA의 체결이 성사되지 못했다. 인도 산업연맹(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에 따르면 인도와 이스라엘의 교역액은 1992년 두 나라가 수교한 이후로 40배나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는 이스라엘과 2010년 FTA 제1차 협상을 시작했으나 10년 이상 지났음에도 FTA를 체결하지 못했다.- 국제 정세의 위기로 인해 인도는 이스라엘에 신뢰할 만한 중요한 협력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니르 바라캇 경제산업부 장관은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 인도와의 교역이 막대한 상호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다. 또한 니르 바라캇 경제산업부 장관은 인도가 이스라엘과 민주주의와 인권 등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유사한 안보 및 경제상의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는 우방국이라 평했다.◦ 인도와 이스라엘, 농업과 사이버 부문에서 협력 확대- 2023년 5월 9일 인도와 이스라엘 양국 외교부 장관이 회담했다.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부 장관은 인도 뉴델리(New Delhi)를 방문한 엘리 코헨(Eli Cohen) 이스라엘 외교부 장관을 환영했다, - 코헨 장관은 인도와 이스라엘 간 협력이 심화되고 양국 간 관계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국 외교부 장관이 양국이 농업, 수자원, 사이버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코헨 장관은 이스라엘과 인도 간 관계가 세계에서 이스라엘의 입지와 중동 내에서의 안정성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코헨 장관과의 회담이 건설적이었다고 평했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코헨 장관과 다방면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인도와 이스라엘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주요 축인 농업, 수자원, 국방,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이 진정되었다고 설명했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5월 9일 양국이 체결한 수자원, 농업 분야에서의 합의가 더 많은 가능성을 지녔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외에도 하이테크, 디지털, 혁신, 연결성, 모빌리티 관광, 재정, 보건 등의 논의도 이루어졌다고 자이샨카르 장관은 첨언했다.☐ 인도,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중동에서도 입지 확대◦ 인도, 중동 내에서 미국,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간 협력체 출범 후 긴밀한 협력 추진- 인도와 미국이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UAE), 인도, 미국 4개국 협의체인 I2U2에서 중동 지역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5월 7일 인도와 미국은 I2U2 그룹에서 중동 지역에 도로, 철도, 항구 등을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외교전문 매체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는 인도와 미국이 중동 지역 투자에 주목하는 것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 I2U2 그룹은 중국의 중동 지역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포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I2U2 그룹은 2021년 10월에 발족된 미국, UAE, 인도, 이스라엘로 구성된 경제 협력 포럼으로, I2U2 그룹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협력 포럼이라 평가받는다.- 인도는 기반 시설 사업 역량을 활용하여 중동 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I2U2 그룹 회의에서 이스라엘은 인도의 전문분야를 활용하여 대규모 기반 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철도 시스템과 국경 간 송전 등의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인도, 아랍에미리트, 오만과도 에너지 협력 추진- 에너지 전문 매체인 오일&가스(Oil&Gas)는 UAE-오만-인도가 50억 달러(한화 약 6조 6,300억 원) 규모의 해저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콘소시움인 남아시아가스기업(SAGE, South Asia Gas Enterprise)은 위 파이프라인 건설을 위해 정치, 외교적 후원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파이프라인은 걸프만에서 인도를 연결하게 된다.- SAGE은 UAE-오만-인도 해저 파이프라인을 통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AGE에 따르면,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입할 경우 유사한 양의 LNG를 수입하는 것보다 매년 9억 4,500만 달러(한화 약 1조 2,530억 원)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AGE 측은 인도가 위 파이프라인을 통해 오만,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투르크메니스탄, 카타르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SAGE는 오만과 UAE,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새로운 가스전이 발견되면서 UAE-오만-인도 파이프라인 사업이 보다 가시화되었다고 주장했다.- 과거 2010년대 중동과 인도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건설이 검토된 바 있다. 중동과 인도를 연결하는 중동-인도 심해 파이프라인(MEIDP, Middle East-India Deepwater Pipeline)은 당시 서구의 제재로 현실화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수 : 권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Diplomat, India’s Defense Diplomacy in the Gulf Is Growing, 2023.05.18.Oil&Gas, UAE-Oman-India $5 billion undersea pipeline proposed, 2023.05.18.Al-Monitor, In Saudi, US embraces a West Asia architecture with India, UAE, 2023.05.13.Foreign Policy, India and the Gulf Are Getting Cozy—to Counter China, 2023.05.10.Skift, India Daily: UAE and Saudi Arabia Talk Rail Links With India, 2023.05.09.Anadolu Agency, India, Israel expand cooperation in agriculture, cyber areas, 2023.05.09.Axios, Scoop: U.S., Saudi Arabia, others to discuss railway project connecting Middle East, 2023.05.07.NDTV, India-Israel Trade Pact Should Be As Wide As Possible: Israeli Minister, 2023.04.18.Business Standard, FTA between Israel, India to be discussed today, informs Israeli Minister, 2023.04.18.[관련 정보]1. 인도와 미국, 중동 지역에서 중국 견제하기 위한 방안 논의 (2023. 5. 15)2. 이스라엘, 인도와의 FTA 통한 양국 간 무역 확대 목표 (2023. 4. 20)

인도 EMERICs /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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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와 EU, 공급망 다각화를 위한 경제 협력 방안 논의

☐ 인도, EU와의 무역, 기술 협력 강화에 박차◦ 인도와 EU, 2021/22년 회계연도 교역 대폭 상승- 인도와 EU의 교역액은 2020/21 회계연도(2020년 4월 1일~2021년 3월 31일)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2019/20 회계연도(2019년 4월 1일~2020년 3월 31일) 인도의 대EU 수출액은 449억 9,000 달러(한화 약 59조 6,792억 원)를 기록하였으며, 수입액은 450억 4,000 달러(한화 약 59조 7,455억 원)를 기록하면서 총 교역액은 900억 3,000 달러(한화 약 119조 4,247억 원)를 기록했다. 2020/21 회계연도 인도의 대EU 수출액은 전년 대비 –8.07%인 413억 6,000 달러(한화 약 54조 8,640억 원), 수입액은 –11.82%인 397억 2,000 달러(한화 약 52조 6,885억 원)로, 총 교역액은 810억 8,000 달러(한화 약 107조 5,526억 원)를 기록했다.- 그러다 2021/22 회계연도(2021년 4월 1일~2022년 3월 31일)에 들며 인도와 EU 간 교역액은 급상승했다. 2021/22 회계연도 인도의 대EU 수출액은 전년 대비 57.07% 늘어났고 수입액은 29.43% 늘어났다. 인도 외교부는 2022/23 회계연도(2022년 4월 1일~2023년 3월 31일) 수출액이 2021/22 회계연도 대비 13.55% 늘어난 737억 7,000 달러(한화 약 97조 8,559억 원), 수입액은 13.45% 늘어난 583억 2,000 달러(한화 약 77조 3,614억 원)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했다.◦ 인도와 EU, 첫 무역·기술 정상회담 개최- 2023년 5월 14일 인도와 유럽연합(EU) 간의 무역 및 기술 위원회 회담(Trade and Technology Council Summit)이 개최되었다. 이번 인도-EU 무역 및 기술 위원회 회담은 장관급 회담으로,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부 장관, 피유시 고얄(Piyush Goyal) 인도 통상부 장관,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 EU 집행위 수석부위원장,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EU 부집행위원장이 참석했다. 인도와 EU 고위 관료들은 2026년부터 EU가 시행하는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을 비롯하여 디지털 표준, 인공지능(AI)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반도체 분야 협력도 논의되었다. S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과 라지브 찬드라세카르(Rajeev Chandrasekhar)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장관이 공동으로 반도체 분야 협력 논의를 주재하기도 했다.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Brussels)에서 개최된 이번 회담 이후 인도와 EU 대표단은 반도체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한편 인도와 EU는 거브테크(GovTech),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인도와 EU는 정부가 운영하며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디지털 플랫폼인 거브테크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외에도 인도와 EU는 인공지능 국제 표준, 반도체 산업 투자, 전기차 산업 등에 관한 협력 방안에 관한 견해를 교환하였다. ☐ 인도와 EU, 일부 분야에서는 갈등하는 모습 보여◦ 인도, EU의 탄소세에 우려 표명... WTO 제소 가능성도 시사- 2023년 5월 16일 인도 정부 대표단이 무역과 기술 협력을 위한 장관급 회담에서 EU의 탄소세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인도 현지 매체인 데칸 헤럴드에 따르면, 피유시 고얄 인도 상무부 장관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관한 우려를 EU 측에 전달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2026년 1월부터 EU 27개 회원국에 수출되는 탄소 배출이 극심한 제품에 20~3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 더 나아가 인도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발효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인도 대표단은 EU가 인도에서 생산되는 철강, 시멘트 등에 비관세 장벽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EU 측은 탄소국경조정제도가 WTO의 규정에 따르기 위해 세심하게 고안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도와 EU 모두 기후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조하며 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인도는 2070년까지 실질 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하는 넷 제로를 달성할 계획이다. 한편 EU는 2050년까지 넷 제로 달성을 공언했다. 이외에도 인도와 EU는 2030년까지 종 다양성을 회복하기 위한 기여를 하기로 합의했다.◦ 인도와 EU, 러시아 제재에 대한 이견도- 2023년 5월 16일 자이샨카르 장관은 러시아산 원유로 만든 인도산 석유 정제 제품에 대한 모종의 조처를 촉구하는 EU 측 발언에 정면으로 반발했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조셉 보렐(Josep Borrell)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의 발언을 놓고, 유럽연합이사회(EU Council) 규정을 잘 살펴보라고 일침을 가했다.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은 유럽연합이사회규정 833/2014(Council's Regulation 833/2014)에 따르면, 제3국에서 실질적으로 변형된 러시아산 원유는 더 이상 러시아 원유로 취급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러시아산 원유를 디젤 등 정제 연료로 가공하여 유럽에 재판매하는 인도를 제재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브뤼셀에서 열린 무역 기술 회담에서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을 만났지만, 이어진 기자회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베스타게르 EU 수석부위원장은 인도 제재의 법적 근거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회 부의장은 EU가 인도를 적대시하지 않고 우호국으로서 논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은 서방이 인도에 대(對)러시아 무역을 최소화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에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감수 : 권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Deccan Herald, India expresses concerns over EU's carbon tax, 2023.05.18.Adda247, India plans to challenge EU carbon tax at WTO, 2023.05.17.NDTV, S Jaishankar's Reply On EU Call For Action Against India Over Russian Oil, 2023.05.17.Times of India, 'Look at EU council regulations': Jaishankar on import of Russian crude by India, 2023.05.17.The Economic Times, India, EU committed to deepening partnership to accelerate growth and deployment of advanced digital technologies, 2023.05.17.Politico, Trade tensions simmer ahead of EU-India summit, 2023.05.15.Bloomberg, How Indian Firms Should Deal With The European Carbon Border Levy, 2023.05.15.[관련 정보]1. 인도 외교부 장관, 대(對)러시아 원유 수입 비판하는 EU에 반발 (2023. 5. 18)2. 인도, EU의 탄소세에 우려 표명 (2023. 5. 18)3. 인도-유럽연합 무역 및 기술 위원회 정상회담 개최 (2023. 5. 16)

인도 EMERICs /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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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스리랑카, IMF와 합의안 통과... IMF 대표단, 스리랑카 방문

☐ 스리랑카, 구제금융 확보... 협상 위한 법안도 통과◦ IMF, 스리랑카에 지원금 제공... 다른 채권자들과 협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 밝혀- 2023년 3월 23일 스리랑카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확대금융제도(EFF, Extended Fund Facility) 첫 트랜치(tranche·분할 발행된 채권이나 증권)인 3억 3,000만 달러(한화 약 4,382억 원)를 수령했다. 스리랑카는 IMF로부터 총 29억 달러(한화 약 3조 8,512억 원) 규모의 확대금융을 지원받기로 합의했다. - 란지트 시얌발라피티야(Ranjith Siyambalapitiya) 스리랑카 재무부 장관은 IMF로부터 첫 트랜체를 받은 소식을 전했다. 시암발라피티야 장관은 정부가 IMF와 협상할 때 빈곤층과 취약 계층에 우선적으로 구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얌발라피티야 장관은 정부의 성공적인 개입으로 스리랑카에 필요한 IMF 지원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고 첨언했다.- 한편 2023년 4월 13일 크리슈나 스리니바산(Krishna Srinivasan)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이 스리랑카와 채권단 간의 부채 재조정 협상에 IMF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채무 재조정이 이뤄지는 과정이나 필요한 구제가 어떻게 제공될지는 스리랑카와 채권단 간에 협상돼야 한다면서, IMF는 이 과정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리니바산 국장은 원금 삭감, 만기 연장, 이자 감면 등을 포함해 부채 재조정이 제공될 형태를 스리랑카와 채권단 간의 협상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첨언했다.◦ 스리랑카 의회, EEF 협정 이행 결의안 채택- 2023년 4월 28일 IMF와 합의한 EEF 협정 이행 결의안이 의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스리랑카 의회는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토론을 거쳐 IMF 프로그램 이행에 관한 결의안을 표결하였다. 그 결과 총의원 120명 중 95명의 찬성으로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투표에서  스리랑카의 주요 야당 연합인 사마기 자나 발라웨가야(SJB, Samagi Jana Balawegaya)를 대표하는 A.H.M. 포지(A.H.M. Fowzie) 의원, 반정부적 인사로 알려진 아누라 프리야다르샤나 야파(Anura Priyadarshana Yapa) 의원 등이 이번 결의안을 지지하여 주목을 받았다. 표결 이후 라닐 위크라마싱하(Ranil Wickremesinghe) 스리랑카 대통령은 의회에서 IMF의 EFF 프로그램 이행 결의안이 통과되면 IMF 협약의 핵심 사항이 법으로 제정될 것이라며 이번 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소수 야당은 IMF와의 합의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SJB를 비롯한 타밀민족동맹(TNA, Tamil National Alliance), 스리랑카자유당(SLFP, Sri Lanka Freedom Party)과 파탈리 참피카 라나와카(Patali Champika Ranawaka) 의원 등은 결의안 지지를 거부하며 투표에서 기권했다. 또한 스리랑카 인민당(NPP, National People’s Power) 등은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IMF 대표단, 스리랑카 방문... 스리랑카 경제 개혁에 관하여 언급◦ IMF 대표단, 스리랑카 방문 일정 시작- 5월 11일부터 국제통화기금(IMF) 실무단이 스리랑카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IMF는 이번 방문이 2023년 말 있을 1차 검토에 앞서 IMF와 스리랑카 간 정기 협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IMF 실무단은 5월 23일까지 스리랑카에 머물면서 스리랑카의 경제 및 경제 개혁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얌발라피티야 재무부 장관에 따르면 IMF 실무단은 스리랑카 도착 직후 위크라마싱하 대통령과 통화를 진행하기도 했다.- IMF는 이번 스리랑카 대표단에 고위직들이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IMF에 따르면,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이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이번 IMF 대표단의 스리랑카 방문에 합류하게 된다. 이외에도 피터 브라우어(Peter Breuer) IMF 수석 대표, 사르왓 자한(Sarwat Jahan) IMF 스리랑카 상주대표가 IMF 대표단과 회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IMF 실무단의 이번 방문은 스리랑카 제1차 채권국 회의가 열린 지 며칠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IMF가 2023년 3월 승인한 확대금융제도(EFF, Extended Fund Facility) 프로그램에는 스리랑카의 경제 개혁을 위한 엄격한 조건이 포함되었다. 스리랑카는 IMF가 지원하는 EFF 프로그램에 따라 공식 양자 채권자들로부터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한 부채 탕감 또는 자금 조달 지원 보증을 확보해야 했다.◦ IMF 대표단, 스리랑카 경제 개혁에 관해 언급- 2023년 5월 15일 IMF 대표단이 스리랑카의 경제 개혁 진행 상황에 관한 평가를 발표했다. 스리니바산 인도태평양부 부장은 기자 회견에서 EFF 지원을 통해 스리랑카의 경제 개혁이 원활하게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다. 스리니바산 부장은 경제 개혁으로 인한 혜택을 스리랑카 국민들이 누리기 위해 반부패 거버넌스 개혁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 스리니바산 부장은 IMF와 스리랑카가 긴밀히 소통하였으며, 향후 9월에 IMF의 진단 보고서가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리니바산 부장은 IMF 대표단이 지난 3월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Colombo)를 방문하여 관료들과 재계 대표, 시민사회 기구들과 회담한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스리니바산 부장은 적절한 조치를 통해 경제 개혁으로 인해 빈곤층과 취약 계층에 끼칠 영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감수 : 권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Xinhua, IMF commends Sri Lanka for progress on economic reforms, 2023.05.16.IMF, Transcript of IMF Press Briefing in Sri Lanka, 2023.05.16.ADA Derana, IMF staff team to meet with President Ranil today, 2023.05.11.Telo, IMF staff team to meet with President Ranil today, 2023.05.11.The Island, Resolution on IMF deal passed with 120 votes, 2023.04.29.ADA Derana, Sri Lanka parliament passes resolution on IMF agreement by majority votes, 2023.04.28.News First, IMF will not get involved in Sri Lanka's debt relief negotiations, 2023.04.14.ADA Derana, IMF ‘will not get involved’ in SL debt restructuring negotiations with creditors, 2023.04.13.Daily Mirror, IMF Fund Facility:SL received first tranche of USD 330 Mn yesterday: Siyambalapitiya, 2023.03.23.Al Jazeera, IMF approves Sri Lanka’s $2.9bn bailout, 2023.03.20.[관련 정보]1. IMF 실무단, 스리랑카 방문 (2023. 5. 15)2. 스리랑카, 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 개혁 의제 도입 (2023. 5. 4)3. 스리랑카 의회, 다수결로 IMF 합의안 결의안 통과 (2023. 5. 3)

스리랑카 EMERICs /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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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파키스탄, 정치적 혼란 지속... 총리, 강경 대응 의사 표명

☐ 파키스탄 전 총리 법정 출두로 지지자들과 경찰 간 충돌... 총리, 엄정 대응 발표◦ 임란 칸 전 총리, 부패 혐의로 인한 법정 출두로 시위 격화- 2023년 5월 9일 임란 칸(Imran Khan) 전 파키스탄 총리가 법정에 출두했다. 칸 전 총리는 이전 총리 시절 부패를 저질렀다는 여러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소되어 법정에 출두했다. 칸 전 총리가 법정에 출두하자 지지자들도 법정에 운집하였으며, 일부 지지자들은 경찰 본부 밖에 있는 전투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칸 전 총리가 부패로 기소된 이후 파키스탄 당국은 칸 전 총리를 구속하려 하였지만, 칸 전 총리와 지지자들의 반발로 매번 무산되었다. 칸 전 총리 지지자들은 파키스탄 당국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지지자들과 경찰 간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칸 전 총리는 파키스탄 당국과 법원에 출두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법원에 출두하였을 때도 안전을 위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 이번에 칸 전 총리가 출두하였을 때도 지지자들과 경찰 간 충돌이 발생했다. 파키스탄 경찰은 임란 칸 전 총리를 대중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하여 당국이 정식 법정이 아닌 곳에서 심리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란 칸 전 총리의 변호사 파이살 쵸두리(Faisal Chaudhry)는 의뢰인인 칸 전 총리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칸 전 총리가 출두 전 녹음한 성명을 발표했다. 칸 전 총리는 지지자들에게 투쟁을 호소하였으며, 성난 지지자들은 막대기로 무장하고 파키스탄 수도 외곽에 있는 라왈핀디(Rawalpindi)에 있는 파키스탄군 본부에 침입하여 임란 칸 전 총리의 석방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파키스탄 총리, 시위 강경 진압 발표- 시위가 거세지자 2023년 5월 11일 샤흐바즈 샤리프(Shehbaz Sharif) 파키스탄 총리가 강경 대응 기조를 발표했다. 샤리프 총리는 이슬라마바드(Islamabad), 펀자브(Punjab), 키베르 파크툰크와(Khyber Pakhtunkhwa) 지역에 군대를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샤리프 총리는 칸 전 총리가 체포된 후 전국에서 폭력 시위가 발상하였으며, 국가의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폭도들을 철권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샤리프 총리는 대국민 연설에서 칸 전 총리 지지자로 구성된 시위대를 테러리스트이자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였으며, 그들의 악의적인 계략이 성공하게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첨언했다.- 한편 샤리프 총리는 칸 전 총리의 구속이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샤리프 총리는 지도자의 체포가 결코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임란 칸과 파키스탄 정의운동당(PTI, Pakistan Tehreek-e-Insaf)이 합법적인 방법 대신 국가 및 민간 시설을 약탈하고 국가를 적대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또한 샤리프 총리는 반부패국(NAB, National Accountability Bureau)이 뇌물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법에 따라 임란 칸을 체포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PTI 시위대를 진압하고 민간인들을 보호하는 군대, 경비대, 경찰의 역할에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샤리프 총리와 칸 전 총리, 상호 비난 이어져... 경찰들, 칸 전 총리 주택 포위◦ 칸 전 총리, 군 사령관 비난... 샤리프 총리, 칸 전 총리 발언에 강경 대응- 2023년 5월 13일 칸 전 총리가 파키스탄 군사령관(Chief of Army Staff, COAS)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칸 전 총리는 성명을 통해 파키스탄 군사령관의 승인에 따라 군부가 테러 사건들을 PTI의 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군부를 직접적으로 비난했다. 또한 임란 칸 전 총리는 지난 2023년 5월 9일 군부가 자신을 법원에서 폭력적으로 끌어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칸 전 총리의 성명을 발표하자 같은 날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칸 전 총리를 규탄했다. 샤리프 총리는 칸 전 총리 한 개인으로 인하여 군부가 공개적으로 비난을 받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샤리프 총리는 국가가 군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군대를 폄회하려는 시도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파키스탄 경찰들, 칸 전 총리의 자택 포위- 2023년 5월 13일 대법원이 칸 전 총리 체포는 무효라고 판결하며 석방 명령을 내리고 칸 전 총리는 석방되어 라호르(Lahore)에 있는 자신의 주택으로 돌아갔다. 4일 뒤인 5월 17일 칸 전 총리는 경찰이 자택을 포위하였다고 주장했다. 칸 전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200명이 자택을 둘러싸고 있으며, 죄인 호송 차량이 보인다고 밝혔다. 칸 전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이번이 다음 구속 전 마지막 트윗이 될 것이라고 첨언하기도 했다.- 칸 전 총리는 지난 2022년 4월 10일 의회에서 불신임 투표를 통해 총리직에서 퇴출됐다. 2022년 5월 칸 전 총리가 이끄는 PTI당은 가두시위를 통해 조기 총선을 요구하였다. 총선이 이루어지기 전 칸 전 총리는 테러로 기소되기도 했으며, 2022년 9월 그의 기소가 기각되었으나, 2022년 10월 부패 혐의로 칸 전 총리의 의원직 출마가 어려워졌다. 이에 2022년 11월 칸 전 총리는 라호르에서부터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행진을 시작하였으며, 2022년 11월에는 다리에 총격을 받아 행진이 중단되었으나, 행진을 재개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ribune, PM slams Imran for comments against COAS, 2023.05.13.Al Jazeera, Pakistan top court orders release of former PM Imran Khan, 2023.05.11.Dawn, PM vows to treat rioters with ‘iron hands’, 2023.05.11.CNN, Pakistan on edge as ex-PM Imran Khan charged with corruption, 2023.05.10.Business Recorder, Parliament’s attention drawn to ‘existence’ of ‘armed groups’, 2023.03.23.Tribune, Blaming Imran for chaos, Sana seeks 'full powers' for law enforcers, 2023.03.22.[관련 정보]1. 파키스탄 총리, 임란 칸 전 총리 체포 후 발생한 폭력 시위에 ‘철권’ 대응 공언 (2023. 5. 15)2. 파키스탄, 임란 칸 전 총리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 거세게 전개돼 (2023. 5. 11)3. 파키스탄 내무장관, 임란 칸 전 총리 비난하며 의회에 무장 단체 통제의 전권 요청 (2023. 3. 24)

파키스탄 EMERICs /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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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카르나타카 주 선거에서 인도국민당 패배

☐ 인도 카르나타카 주 선거에서 야당 승리◦ 카르나타카 주, 지방 선거 시작 전 여론조사서 야당 유리- 카르나타카(Karnataka) 주는 인도 남부에 위치한 주로, 인도 전체에서 6번째로 큰 주이며, 인구는 2011년 기준 6,113만 704명(인도 전체 주 중 8위)에 달한다. 카르나타카 주의 주도(州都)는 벵갈루루(Bengaluru)이다. 벵갈루루는 인도 정보통신기술(IT)의 중심지로, 다른 주에 비해 젊은층들과 전문직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으로 알려졌다. 카르나타카 주의 국내총생산(GDP)은 2021/22 회계연도(2021년 4월 1일~2022년 3월 31일) 20조 5,000억 루피(한화 약 329조 2,300억 원)로, 인도 전체 주 중 5위를 차지했다.- 카르나타카 주는 인도 남부 5개 주 중 유일하게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이 주정부를 장악했던 유일한 주로, 인도국민당 입장에서 카르나타카주는 남부의 거점인 셈이다. BJP당은 인도의 북부와 중부, 서부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야당이 랄라(Kerala), 타밀나두(Tamil Nadu), 안드라프라데시(Andhra Pradesh), 텔랑가나(Telangana) 등 남부의 다른 주를 차지하고 있다.- 2023년 5월 10일로 계획된 인도 남부 카르나타카 주 지방 선거가 시작되기 전 여론조사에서도 인도 야당인 인도국민회의당(INC, Indian National Congress)이 BJP를 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부패 혐의, 카르나타카주의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BJP당이 이번 선거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카르나타카주 선거에서 INC 승리- 5월 10일 카르나타카 주 지방 선거가 시작됐다. 이번 선거를 통해 카르나타카 주의회 의원 224명이 선출되며, 선거 3일 뒤인 5월 13일에 선거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선거는 선거 전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야당이 승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인 INC당은 총 224석 중 과반인 135명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18년 선거 대비 55석 늘어난 수치이다. 한편 인도 여당인 BJP당은 이번 선거에서 38석을 잃은 66석만을 차지했다. 카르나타카주, 케랄라주, 아루나찰 프라데시에서 활동하는 지역 정당인 자나타 달(Janata Dal)당의 카르나타카주 의회 내 의석도 지난 선거 대비 18석 줄어들어 19석에 그쳤다.- 이번 카르나타카 주의회 선거의 투표율은 이전 선거 투표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2023년 카르타나카 주 선거의 투표율은 5월 11일 기준 73.19%로 이전 선거의 투표율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전 2013년과 2018년 이루어진 카르나타카주 주의회 선거의 투표율은 각각 71.83%, 72.44%였다.- 이번 카르나타카 주의회 선거를 통해 인도 내 정치 지형도 변화했다. 남부 지역에서 강세를 보였던 INC의 입지가 더욱 굳건해진 반면, BJP당은 유일하게 차지하였던 남부 주를 빼앗긴 셈이다.☐ 정치 전문가들, 카르나타카주 선거의 중요성 강조... 이전 BJP당과의 차별성도 주목◦ BJP 패배 인정... 정치 전문가들, 카르나타카주 주의회 선거 결과의 중요성 강조- 선거가 끝나고 BJP는 INC에 축하를 전하는 한편 이번 선거의 패배를 성찰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BJP는 코로나19 팬데믹, 경기 침체을 겪는 상황에서 BJP가 구성한 카르나타카주 정부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BJP는 부패 문제를 인정하였으며, 리더쉽과 이데올로기의 부재로 인해 이번 선거에서 패배하였다고 반성했다.- 카르나타카주 정치를 30년간 취재한 기자인 데이비드 보다파티(David Bodapati)는 이번 선거의 역사적인 의미를 설명했다. 보다파티는 이번 카르나타카주 주의회 선거에서 INC당이 큰 격차로 승리한 점을 강조했다. 보다파티에 따르면, 1989년 이후 이번 선거처럼 의석 수에서 큰 차이가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다파티는 2013년 이후 최초로 INC당이 카르나타카주에서 단독 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선거에서 BJP당은 다수당을 차지하지 못해 지난 5년간 주총리 4명이 바뀌고 주정부도 2차례 개각이 이루어졌다고 보다파티는 언급했다.◦ BJP 카르나타카주 정부, 과거 무슬림 박해 정책 추진하기도- 지난 2023년 4월 카르나타카 주정부는 무슬림 할당제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카르나타카 주정부는 교육기관 입학과 공직 임명에서 무슬림에 4% 할당을 제공하는 정책이 인도 헌법에 위배된다며 폐지한다고 밝혔다. 카르나타카 주정부는 무슬림 할당제를 폐지한 것에 대해 종교에 근거한 할당제를 폐지하는 대신 하위 카스트 무슬림의 혜택을 확대하였고 첨언했다.- 카르타나카 주정부는 세속주의 원칙을 언급하면서 무슬림 할당제가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카르나타카 주정부는 세속주의 원칙을 언급하면서 단순히 무슬림 공동체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로 무슬림이 하위 카스트와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카르타나카 주정부는 무슬림 할당제를 폐지하는 대신 보칼리가(Vokkaliga)와 링카야트(Lingayats) 등 카르나타카 주의 하위 카스트에 속한 집단에 댸한 혜택을 확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2022년 12월 카르나타카 주정부는 할랄 음식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기도 했다. 당시 BJP는 주 선거를 앞두고 할랄 음식 법안을 준비했다. BJP당 소속 라비 쿠마르(Ravi Kumar) 상원 의원은 무슬림 기관에 의한 할랄 인증 비용이 지나치게 비싸며, 이들 기관이 큰 수입을 얻게 되었다며 할랄 음식 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시 야당이었던 INC당은 위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감수 : 권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Indian Express, BJP Karnataka spokesperson writes: We lost because of lack of leadership and diluted ideology, 2023.05.15.Al Jazeera, How did Modi lose Karnataka — and could he lose India?, 2023.05.14.NDTV, "Record" 73.19% Voter Turnout In 2023 Karnataka Assembly Elections, 2023.05.11.Al Jazeera, India’s Karnataka state votes in crucial challenge to ruling BJP, 2023.05.10.AFP, Karnataka votes in crucial challenge to ruling BJP, 2023.05.10.NDTV, "Religion-Based Reservation Unconstitutional": Karnataka On Muslim Quota, 2023.04.26.The Indian Express, Quota order on hold, Karnataka tells Supreme Court backward Muslims not hit, 2023.04.26.[관련 정보]1. 인도 카르나타카주, 야당 우세 속 지방 선거 투표 시작 (2023. 5. 12)2. 인도 카르타나카 주정부, 무슬림 할당제 폐지 (2023. 4. 28)

인도 EMERICs /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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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중국의 인도양 진출 견제하기 위해 호주와 몰디브와 협력

☐ 인도, 몰디브와 개발, 국방 분야 협력 강화◦ 인도, 몰디브에 개발 원조 지원 약속- 2023년 1월 18일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무부 장관이 몰디브를 방문했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인도의 몰디브 개발 원조 현황을 확인하고, 양자 간 개발 협력 사업 확대를 논의했다. 지난 자이샨카르 장관 방문 당시 인도와 몰디브는 체육 시설 확대 등 사회 인프라 확대에 관한 논의를 했으며, 인도는 몰디브에 인프라 건설을 위한 차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몰디브의 체육 시설 발전을 위해 4,000만 달러(한화 약 532억 3,600만 원) 규모의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였다고 밝혔다. 인도가 몰디브에 제공한 양허성 차관은 몰디브 전역 45개 주민체육센터 건설에 사용되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인 23개 주민체육센터가 완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인도는 몰디브에 국제공항 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양국 간 다방면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몰디브 국제공항 재개발을 지원하여 몰디브 내 연결성을 증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자이샨카르 외무장관은 몰디브와의 기업, 의료, 여행, 인적 교류 등을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 이전부터 인도는 몰디브 개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2022년 8월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는 몰디브의 이브라힘 무함마드 솔리(Ibrahim Mohamed Solih) 대통령과 함께 그레이터말레연결프로젝트(GMCP, Greater Male Connectivity Project)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레이터말레연결프로젝트는 몰디브 내의 주요 섬들을 연결하는 교량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인도와 몰디브, 양국 간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도 논의- 2023년 5월 2일 인도의 라자나트 싱(Rajnath Singh) 국방부 장관이 몰디브를 방문하여 이브라힘 무함마드 솔리 몰디브 대통령과 회담했다. 싱 장관과 솔리 대통령은 기존의 인도-몰디브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 인도는 몰디브를 인도양 안보에서 중요한 협력국으로 인식하고, 양국 간 국방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라나자트 싱 국방부 장관은 인도가 몰디브를 비롯한 국가들과 함께 인도양 지역의 공동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번 방문에서 싱 장관은 몰디브 정부에 고속 순찰선과 상륙정을 인계하기도 했다. 몰디브 주재 인도 고등판무관실도 인도에서 개발한 선박이 몰디브 해안경비대에 인계되면서 몰디브 해안경비대가 밀수, 인신매매, 마약밀매, 테러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몰디브, 인도양에서 중요 국가로 부상... 인도, 호주와의 협력도 강화◦ 몰디브, 인도양에서 중요 국가로 부상... 몰디브 내에서도 친중, 친인도로 나뉘어- 몰디브는 인도양 서부에 있는 섬 국가로, 인도양의 안보와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로 부상했다. 솔리 대통령의 전임자였던 압둘라 야민(Abdulla Yameen) 전 몰디브 대통령은 반인도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인도를 대신할 협력국으로 중국을 선택했다. 야민 전 대통령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도 적극 유치하면서 몰디브와 중국 간의 관계를 강화했다. 몰디브는 중국의 지원을 받아 국제공항 확장, 섬 지역 개발 프로젝트, 주택 프로젝트, 럭셔리 리조트 건설 프로젝트 등을 진행했다.- 야민 전 대통령 이후 솔리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몰디브의 외교정책이 변화했다. 솔리 대통령은 중국 대신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했다. 2022년 인도는 몰디브 내 역대 최대 규모 프로젝트인 그레이터 말레 프로젝트를 지원하면서 몰디브와 협력 강화에 나섰다. - 인도와 중국의 영향력 확대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몰디브 내 정치 지형도 친인도, 친중국 기조를 내세우는 세력으로 분화됐다. 솔리 대통령의 정당인 몰디브 민주당(MDP, Maldives Democratic Party)은 야민 전 대통령이 몰디브를 중국 부채의 덫에 빠뜨렸다고 주장하며 전 정부의 친정부 행보를 비난했다. 한편 야민 전 대통령의 몰디브 진보당(PPM, Progressive Party of Maldives)은 다른 정당과의 연대를 통해 “인도 아웃” 구호를 외치며 현 정부의 친인도 정책을 반대하기도 했다.◦ 호주, 인도양에서 인도와의 협력을 우선순위로 설정- 호주도 인도양에서 인도와의 협력을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인도와의 안보, 경제 분야에서의 긴밀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 2023년 3월 8일 앤서니 앨버니지(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는 인도를 방문하여 모디 총리와의 회담에서 무역, 투자, 국방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 호주는 ‘2023년 국방전략검토(2023 defence strategic review)에서 호주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태평양, 동남아시아, 인도양 북동부 지역에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말 린다 레이놀즈(Linda Reynolds) 호주 국방부 장관은 지난 30년간 중동과 인도양 서부에서 진행하던 연례 합동 군사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모디 총리는 5월 4주차에 개최되기로 했던 쿼드(Quad) 정상회담이 취소되었음에도 호주를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인도-호주 간 고위급 정치 회담, 인도 디아스포라와의 행사가 계획된 것으로 알려졌다. 쿼드 정상회담은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취소되었다.< 감수 : 권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Bloomberg, India’s Modi to visit Australia despite canceled Quad meeting, 2023.05.17.The Strategist, How Australia and India can collaborate in the western Indian Ocean, 2023.05.09.The Indian Express, Why the recent Maldives Coast Guard Harbour project is yet another milestone in India-Maldives ties, 2023.05.07.mint,  India launches direct shipping service between Tuticorin and Maldives to boost connectivity and trade, 2023.05.05.The Diplomat, Indian Defense Minister Visits Maldives, 2023.05.03.Hindustan Times, Rajnath Singh hails India-Maldives ties after gifting 2 defence platforms to Male, 2023.05.03.The Diplomat, The China-India Cold War in Maldives, 2023.01.19.[관련 정보]1. 인도, 몰디브와 협력 강화 방안 논의 (2023. 5. 4)2. 인도 외무장관, 몰디브 방문하여 개발원조 지원 약속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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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국제사회, 탈레반 배제하고 아프가니스탄 문제 논의

☐ 아프간 주변 국가, 아프가니스탄 문제 해결 원칙 합의... UN 안보리도 아프간 문제 논의◦ 아프가니스탄 주변국, 아프가니스탄 안정화를 위한 원칙 발표- 2023년 4월 13일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 이란의 외교부 장관들이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Samarkand)에서 제2차 아프가니스탄 비공식 회의를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아프가니스탄 주변국인 파키스탄, 이란 및 역내 안보, 경제에서 역할을 확장하고자 하는 러시아와 중국은 아프가니스탄의 불안정이 지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4개국 외교부 장관들은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아프가니스탄이 국제사회 모든 구성원의 이익에 부합하며, 아프가니스탄은 지정학적 경쟁의 무대가 아닌 국제 협력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4개국 장관은 아프가니스탄의 주권, 독립, 영토 보전에 대한 존중과 아프가니스탄의 정치적 미래와 발전 경로를 결정하기 위한 ‘아프간 주도, 아프간 소유’ 원칙에 대한 지지를 재차 강조했다.- 또한 4개국 외교부 장관들은 아프가니스탄의 테러 관련 안보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4개국 장관들은 아프간 탈레반 정부가 테러를 억제하겠다는 약속을 가시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지켜야 할 것을 촉구했다. 4개국 장관은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외국 기관과 시민의 안전, 보안 및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역설했다.- 이외에도 4개국 장관은 아프간 당국이 포용적 거버넌스를 촉진하고 여성과 소수 민족에 대한 모든 제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4개국 장관은 성명을 통해 아프간 당국에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외교 정책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4개국 장관은 아프간 난민 문제를 거론하며 국제사회에 필요한 지원과 도움을 제공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UN 안보리, 탈레반(Taliban)의 여성 근무 금지 조치 비난- 2023년 4월 28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이하 UN 안보리)가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UN 근무를 금지한 탈레반의 조치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UN 안보리는 탈레반 지도자들이 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여성들의 UN 기관 근무를 금지하는 조치를 조속히 철회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채택된 UN 안보리 결의안의 초안은 아랍에미리트와 일본이 작성했다.- UN 안보리는 이번 결의안을 채택하며 아프가니스탄인 여성들이 UN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한 탈레반의 조치가 UN 역사상 전례가 없는 것이라며 탈레반을 비난했다. UN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에는 탈레반의 조치가 인권과 인도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UN 안보리는 아프가니스탄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기도 했다.- 라나 누세이베(Lana Nusseibeh) UN 주재 UAE대사는 아프가니스탄 인근 국가, 무슬림 세계, 지구촌 곳곳에서 90여 국가들이 결의안을 공동 지지했다고 발표했다. 누세이베 대사는 탈레반의 조치로 아프가니스탄 내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이 축소되는 것을 국제사회가 좌시하지 않겠다고 첨언했다.☐ 국제사회, 탈레반 없이 아프가니스탄 여성 문제 논의... UN 사무총장, 추가 지원 촉구◦ UN, 카타르에서 탈레반 배제한 채 여성 문제 논의- 2023년 5월 1일부터 2일간 UN이 카타르 수도 도하(Doha)에서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을 주제로 회의를 주최했다. UN이 주최한 이번 회의에는 미국, 러시아, 중국을 비롯한 25개국 대표단과 국제기구들이 참석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인권, 포괄적인 거버넌스, 테러와 마약 밀매 대응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스테판 두자릭(Stephane Dujarric) UN 사무총장 대변인은 이번 회의의 목표가 여성 및 여학생을 포함한 인권 문제, 포괄적인 거버넌스, 테러와 마약 밀매 대응을 위한 공통점을 모색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두자릭 대변인은 안토니오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UN 사무총장이 국제사회가 탈레반과 위 현안들에 어떻게 참여할지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두자릭 대변인은 이번 회의에서 탈레반 통치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첨언했다.- UN이 탈레반을 배제하자 탈레반 측은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탈레반 측은 자신들을 배제한 채 진행된 어떠한 회의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압둘 카하르 발키(Abdul Qahar Balkhi) 탈레반 외교부 대변인은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이러한 회의는 무효이며,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UN 사무총장, 아프가니스탄 지원 활동 기금 부족... 국제사회에 지원 촉구- 2023년 5월 2일 구테헤스 UN 사무총장은 UN이 아프가니스탄 내 지원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내 활동 중인 UN 기구의 여성 직원 활동을 금지시켰음에도 절박한 아프간인들을 위해 구호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탈레반 정부가 지난 4월 UN 여성 직원들의 활동을 금지시킨 것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아프가니스탄 구호 활동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며,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아프가니스탄 내 구호 활동을 위한 재정 지원 약속이 있었지만, 여전히 예산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UN은 아프가니스탄 지원을 위해 46억 달러(한화 약 6조 1,387억 원 원)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구테흐스 사무총장에 따르면, 필요한 예산 중 6% 정도의 지원금만 확보된 상황이다.< 감수 : 권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Anadolu Agency, UN vows to continue speaking out on women's rights in Afghanistan, 2023.05.03.Reuters, UN will stay in Afghanistan but funding is drying up, chief says, 2023.05.02.Al Jazeera, UN holds crucial Afghanistan talks in Qatar, without Taliban, 2023.05.01.France24, UN meeting seeks ways to press Taliban on women's rights, 2023.05.01.Al Jazeera, Taliban must ‘swiftly reverse’ crackdown on women’s rights: UN, 2023.04.28.Associated Press, UN urges Afghanistan’s Taliban to reverse bans on women, 2023.04.28.Global Times, Afghanistan should be venue for cooperation, not stage for geopolitical rivalries: joint statement, 2023.04.14.China Daily, Joint statement of 2nd informal meeting on Afghanistan by FMs of China, Russia, Pakistan, Iran, 2023.04.14.[관련 정보]1. UN 사무총장, 아프가니스탄 내 지원 지속할 것... 그러나 예산 마르고 있는 상황 (2023. 5. 4)2. UN, 탈레반 배제하고 카타르에서 중요 회의 개최 (2023. 5. 3)3. UN, 탈레반에 여성 인권 탄압 조치를 신속히 철회할 것 촉구 (2023. 5. 2)

아프가니스탄 EMERICs /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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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남아시아 국가들, 언론자유지수에서 중하위권 기록

☐ 인도와 방글라데시, 전체 180개국 중 160위 이하 순위 기록... 남아시아에서도 낮은 순위◦ 인도, 2023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11단계 하락한 161위 기록- 5월 3일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가 2023년 세계 언론자유지수(World Press Freedom Index)를 발표했다. 세계 언론자유지수는 180개국을 대상으로 언론인들과 미디어가 누리는 표현의 자유 수준을 비교한 지표로, 한국은 2022년 43위, 2023년에는 47위를 기록했다.- 2023년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인도는 전년 150위보다 11단계 하락한 161위를 기록하였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인도 내에서 언론인에 대한 폭력, 정치적으로 편파적인 미디어, 미디어 소유권의 집중 현상이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에서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가 집권한 2014년부터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지난 2023년 2월 국경없는기자회는 인도 당국의 언론 자유 침해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당시 영국의 방송사 BBC는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를 비판하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뒤 인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외에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에 비판적인 베테랑 언론인과 언론사 창립자들이 자리를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경없는기자회가 2023년 세계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한 이후 인도 중앙정부는 세계 언론자유지수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도 중앙정부는 언론자유지수가 의심스러운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동의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2023년 인도의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는 파키스탄(150위)과 탈레반(Taliban)이 통치하는 아프가니스탄(152위)보다 낮다.◦ 방글라데시, 2023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 163위... 남아시아 국가 중 최하위- 2023년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방글라데시는 순위가 180개국 중에서 163위를 차지하면서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글라데시의 세계 언론자유지수는 2021년부터 지속적인 하락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2023년 남아시아 국가 중 최하위이다. 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국가는 부탄(90위)이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1억 6,800만 명에 달하는 방글라데시 인구 중 5분의1 이상이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주류 언론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고 평가했다. 또한 방글라데시의 뉴스와 정보의 전달에는 인터넷의 역할이 커져가고 있다고 첨언했다.- 국경없는기자회의 다니엘 바스타드(Daniel Bastard) 아시아-태평양 지부 사무국장은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이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주요 장애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바스타드 사무국장은 방글라데시가 선거를 앞두고 독립 언론에 대한 탄압의 강도를 더욱 높였다고 비판했다.☐ 2023년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스리랑카 11계단, 파키스탄 7계단 상승◦ 스리랑카, 2023년 세계 언론자유지수서 135위 기록... 전년 대비 11계단 상승 - 2023년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스리랑카의 순위는 전년 대비 11계단 높아진 135위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180개 국 중에서는 하위권이다. 국경없는기자회는 2009년까지 이루어진 스리랑카 내전과 언론 자유 문제와 언론인에 대한 폭행 범죄가 지속적인 연관성을 맺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디어 부문이 다양성이 결여되어있으며, 주요 정치 집단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언론인들이 여전히 위험에 처해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2009년 내전에서 언론인 폭행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스리랑카 내에서 2015년 이후 언론인 살해가 중단되었으나, 언론인을 살해한 책임자들이 처벌이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2009년 종결된 내전의 10주년을 맞는 2019년에도 타밀(Tamil)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북부와 동부에 있는 언론인들이 공격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또한 언론인들은 경찰과 군으로부터 체계적인 감시와 억압을 받고 있으며, 북부와 동부 지역에 있던 독립 언론들은 모두 완전히 운영이 중단되었다고 전했다. ◦ 파키스탄, 2023년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7계단 상승한 150위 차지- 국경없는기자회는 2023년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파키스탄의 순위가 전년 대비 7계단 상승한 150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경없는기자회는 파키스탄의 순위가 전년 대비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파키스탄 권력이 언론을 검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미디어 관련 규제기구인 파키스탄 전자미디어 규제기관(Pemra, Pakistan Electronic Media Regulatory Authority)이 미디어 부문을 규제하는 것보다 게시하는 콘텐츠를 통제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경없는기자회는 파키스탄의 민간 언론사도 국가 부문의 광고에 자금 조달을 의존하고 있어 지방 및 중앙정부가 언론사에 광고 철회 위협을 하며 콘텐츠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경없는기자회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언론인이 가장 큰 위협에 처한 국가로 알려졌다. 국경없는기자회는 2022년 한 해 동안 파키스탄에서 언론인, 미디어 전문가 및 미디어 조직에 대한 위협과 공격이 최소 140건 이상 보고됐다고 밝히면서 언론인들에 대한 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또한 국경없는기자회는 파키스탄에서 부패나 불법 인신매매 사건과 연관된 살인 사건이 매년 3~4건씩 발생하지만, 처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감수 : 권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Reporters Without BordersTamil Guradian, Sri Lanka falls 19 places in RSF Press Freedom Index, 2023.05.17.SAMAA, Pakistan’s press freedom ranking goes up, but challenges remain, 2023.05.04.Hindustan Times, India slips in World Press Freedom Index, ranks 161 out of 180 countries, 2023.05.04.The Indian Express, India slips to 161 on World Press Freedom Index; media associations voice concern, 2023.05.04.AFP, Pakistan moves up 7 places in RSF’s press freedom index, 2023.05.03.TBS News, Bangladesh's press freedom lowest in South Asia, 2023.05.03.NEWAGE, Bangladesh slips in press freedom index, 2023.05.03.[관련 정보]1. 파키스탄, 국경없는기자회 언론자유지수 7계단 상승했지만 여전히 하위권 (2023. 5. 8)2. 인도, 2023년 세계언론자유지수 161위 기록 (2023. 5. 8)3. 방글라데시, 2023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163위 기록 (2022. 5. 10)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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