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이슈트렌드] 인도, 아프리카와의 협력 본격적으로 추진

☐ 인도, 아프리카 협력 강화 추진o 제19차 CII 인도-아프리카 비즈니스 콘클라브 개최- 지난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인도산업연맹(CII: 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은 인도 외교부 및 상공부와 공동 주관으로 제19차 CII 인도-아프리카 비즈니스 콘클라브(CII India-Africa Business Conclave)를 개최했다. 자그딥 다카르(Jagdeep Dhankhar) 인도 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인도와 아프리카 간의 경제 협력을 언급하며, 아프리카가 항상 자국의 최우선 경제 블록이었음을 강조했다.- 동 행사에는 인도와 아프리카 각국의 고위 관료, 기업 대표, 산업 전문가 등 1,800명 이상의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회의 참석자들은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 이라는 화두 下 ▲청정기술, ▲농업, ▲해양 안보, ▲녹색경제 등 다각적인 부문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다카르 부통령은 아프리카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인적자원을 언급하며, 향후 해외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매력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o 인도, 대(對)아프리카 수출 증대 및 경제 협력 모색- 인도와 아프리카 간 무역액은 2022-23 회계연도 기준 약 1,000억 달러(약 133조 9,100억 원)로, 대(對)아프리카 수출은 512억 달러(약 68조 5,400억 원), 수입은 466억 5,000만 달러(약 62조 4,5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피유쉬 고얄(Piyush Goyal) 인도 상공부 장관은 동 행사에 참석 계기 인도-아프리카 무역 규모를 2030년까지 현 규모 대비 두 배로 늘려 2,000억 달러(약 267조 원)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 고얄 장관은 또한 자국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 역량을 강조하며, 특히 아프리카 내 핀테크와 헬스케어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양 지역 내 중소기업(MSME)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親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여 다양한 스타트업이 탄생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수닐 바스왈(Sunil Barthwal) 인도 상공부 차관은 ▲자동차, ▲농업 및 농가공, ▲의약품, ▲물류 등 4대 핵심 협력 분야를 선정했다. 그는 자국의 농업 및 종자 개발 기술이 아프리카의 식량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인도, 대(對)아프리카 전략... 다양한 협력 이니셔티브 발족 사례o 인도-아프리카 포럼 정상회의(IAFS) 재개 필요성 강조- 인도 정부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 성장 잠재력이 높아짐에 따라,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경제, 정치, 인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인도-아프리카 포럼 정상회의(IAFS: India-Africa Forum Summit)*를 재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마지막 IAFS는 2015년에 개최되었으며, 2020년에 4차 회의를 계획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연기된 바 있다. 루치타 베리(Ruchita Beri) 비베카난다 국제재단(Vivekananda International Foundation) 선임연구원은 인도가 아프리카지역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차기 IAFS를 개최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 3년에 한 번 개최되는 인도와 54개 아프리카 국가 간의 주요 정치 협의체o 인도-아프리카 국방 대화(IADD)를 통해 안보 협력 강화- 한편, 지난 2022년 간디나가르(Gandhinagar)에서 인도-아프리카 국방 대화(IADD: India-Africa Defence Dialogue)가 개최되었다. 라자트 싱(Rajnath Singh) 인도 국방부 장관은 동 회의에 참석한 50여 개 아프리카 국가들과 ▲군 역량 강화, ▲군사 훈련, ▲사이버 안보, ▲해양 안보, ▲테러 대응 등 다각적인 국방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특히 인도양 지역에서 해양 안보를 위해 역내 국가 간의 협력을 강조했다.o 인도, 대(對)아프리카 10대 전략 발표- 지난 2018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우간다 공식 방문 계기 자국의 아프리카 영향력 확대를 위한 10대 전략(10 guiding principles)을 발표했다. 모디 총리는 동 전략을 통해 아프리카를 외교 정책의 최우선 지역으로 선정하고, 무역 및 투자 활성화 방안과 자국의 IT기술 역량을 전파했다. 일부 정책 전문가들은 모디 총리가 동 전략을 통해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아프리카 내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아프리카 진출을 통한 경제적 영향력 증진 전략... 도전과제 부각o 인도, 아프리카 진출 시 전략적 접근 필요성 높아져 -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인도가 아프리카 내 필수 광물에 접근하는 데 상당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미 아프리카 광물 산업에 중국 기업들의 영향력이 막대하다고 지적하며, 인도 기업들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관행(ESG)을 통해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인도 기업들은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상대국에 대한 안일한 인식 등의 이유로 기존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이러한 도전 속에서, 전문가들은 아프리카 내 경제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부문 투자와 정부 발 이니셔티브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8월에 개최된 CII 인도-아프리카 비즈니스 콘클라브가 인도의 아프리카 내 영향력 확대의 신호탄으로 평가했으며,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가 구축되었다고 분석했다. 일례로 프로스퍼 바좀반자(Prosper Bazombanza) 부룬디 부통령은 ▲제약, ▲과학기술, ▲ICT,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으로의 인도 발 투자를 환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Tribune, India must give its African outreach a new lease of life, 2024.09.07.Bharat, Why It Is Time to Hold Next Edition of India-Africa Forum Summit, 2024.09.06.The Hindu, Africa can make India’s ‘critical mineral mission’ shine, 2024.09.06.Orfonline, Time for a new chapter in India-Africa relations, 2024.02.08.CII, Resurgent Africa, Rising India: A New Era of South-South Cooperation, 2024.08.22.Australi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India's Africa Policy and Drivers of Diplomacy in the Global South, 2024.02.15.Firstpost, Africa Day: India’s time-tested partnership with the continent, 2024.05.25.

인도 EMERiCs / / 2024-09-12

#이도 #아프리카 #비즈니스 콘클라브 #협력 #강화 #수출증대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파키스탄, 아시아 상호작용 및 신뢰구축회의(CICA) 내 역할 증진 추진

☐ CICA의 비전과 목표에 대한 파키스탄의 강력한 지원o CICA를 통한 평화, 안전 및 안정 증진에 기여- 파키스탄은 아시아 상호작용 및 신뢰구축회의(CICA: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Asia)* 창설 이래 확고한 지지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이샤크 다르(Ishaq Dar)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카이랏 사르바이(Kairat Sarybay) CICA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지고 파키스탄의 CICA 내 역할 증진을 약속했다. 다르 부총리는 아시아에서 공동, 포괄적, 협력적, 지속 가능한 안보 프레임워크라는 CICA의 비전에 대한 파키스탄의 헌신을 강조하며, 분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와 발전을 위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 유럽안보협력기구(OSOE)를 모델로 아시아지역 내 상호 신뢰구축 및 분쟁 예방을 위해 1992년 10월 카자흐스탄 주도로 출범한 지역 협의체      - 한국(2006.6월 가입), 카자흐스탄, 중국, 튀르키예, 타지키스탄, 러시아, 베트남, 인도, 이란, 이스라엘등 총 27개 회원국- 또한, 테러리즘, 경제 불안정, 환경 악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파키스탄의 CICA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지역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파키스탄의 외교 정책 목표를 반영한다.☐ CICA 내에서 파키스탄의 주요 기여 및 활동o 테러리즘 퇴치, 지역 안보 강화 및 경제 협력 증진- 파키스탄은 테러리즘 퇴치 및 지역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하는 다양한 CICA 이니셔티브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파키스탄은 회원국 간 협력과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테러 협력을 위한 CICA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파키스탄의 테러 대처 경험과 전략적 입지는 이러한 노력에 있어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다. - 파키스탄은 안보 관련 이니셔티브 외에도 CICA의 경제 협력 노력에도 기여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여 번영하고 안정된 아시아를 만들고자 하며, 지역 연결성과 경제 통합을 위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 회랑(transportation corridor) 개발 노력에도 참여하고 있다.o 다자주의 및 지역 협력에 대한 파키스탄의 기여- 파키스탄의 다자주의에 대한 의지는 CICA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서 분명히 나타난다. 파키스탄은 CICA 내에서 경제, 환경 및 인간 등과 관련된 다양한 신뢰 구축 조치(CBM: Confidence Building Measure)를 지원했다. 특히, CICA 회원국 내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에너지 안보, 정보 기술, 관광 등 지역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이니셔티브에도 참여하고 있다.☐ CICA의 미래 전망 및 파키스탄의 역할o CICA의 국제기구로의 전환과 파키스탄의 참여- CICA의 국제기구로의 전환 추진은 2022년 개최된 제6회 CICA 정상회의(Sixth CICA Summit)의 핵심 논의사항으로 대두된 바 있다. 파키스탄은 자국의 전략적 입지 및 외교경험을 고려할 때 CICA의 국제기구로의 전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CICA의 미래 방향을 형성하고 지역 협력체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아울러, 파키스탄의 국제기구 전환 과정에서의 참여는 자국의 외교적 영향력을 강화할 기회이기도 하다. 파키스탄은 새로운 신뢰구축조치와 지역 이니셔티브 개발에 적극 참여하여 더 안전하고 번영하는 아시아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파키스탄의 다자주의와 지역 협력에 대한 헌신은 새로운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CICA의 성공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o 파키스탄의 외교적 경험과 전략적 입지 활용- 앞서 언급된 파키스탄의 외교 경험과 전략적 입지는 아시아의 평화, 안보,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CICA의 노력에 있어 귀중한 파트너가 된다. 파키스탄은 다자협력포럼에 참여한 역사가 오래되었으며 다수의 CICA 회원국들과도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파키스탄의 경험은 CICA가 역내 복잡한 지정학적 지형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의 교차점에 있는 파키스탄의 전략적 위치는 지역 연결 이니셔티브의 핵심 당사국으로 부상하게 한다. 파키스탄은 교통 회랑과 무역 경로 개발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 통합을 강화할 수 있으며, 역내 포괄적 연결성을 촉진함으로써 번영하는 아시아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Modern Diplomacy, Pakistan’s role and contribution in CICA, 2024.08.20. Business Recorder, Dar reaffrims commitment to CICA’s vision, 2024.8.21. Radio Pakistan, PM calls for developing long-term solutions for regional peace, 2024.08.22.Associated Press of Pakistan, PM expresses Pakistan’s desire to promote global peace, regional connectivity, 2024.08.22.

파키스탄 EMERiCs / / 2024-09-12

#파키스탄 #CICA #신뢰구축회의 #아시아 #상호작용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인도, BIMSTEC 내 해상운송협정의 중요성 강조

☐ BIMSTEC 외교장관 회의 개최 및 해상운송협정 논의o 인도 외무장관, BIMSTEC 외교장관 회의 주최-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 Jaishankar) 인도 외교장관은 최근 뉴델리에서 벵골만 기술경제협력체(BIMSTEC: 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9월 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BIMSTEC 정상회의를 준비하고, 지역 협력과 연결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남아시아 5개국(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부탄, 네팔) 및 동남아시아 2개국(미얀마, 태국)으로 구성- 자이샨카르 외교장관은 BIMSTEC이 인도의 지역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인도의 인접국 우선 정책(Neighborhood First), ▲동방 정책(Act East Policy), ▲역내 모든 국가를 위한 안보와 성장(SAGAR: Security And Growth for All in the Region) 비전이 모두 벵골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인도가 인접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지역 무역과 연결성을 증진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o 해상운송협정(MTA) 체결 기대- 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BIMSTEC 정상회의에서 기대되는 주요 성과 중 하나는 해상운송협정(MTA: Maritime Transport Agreement)의 체결이다. 동 협정은 BIMSTEC 국가들의 항만사용료를 절감하고(concessional port dues), 여타 국가의 항구를 이용한 화물의 환적을 허용하며, 물류를 간소화하여 지역 무역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MTA는 벵골만 전역의 해상 연결성을 개선함으로써 인도의 인접국가들과의 무역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되며, BIMSTEC의 경제 협력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인도에 대한 해상운송협정의 이점o BIMSTEC 국가 간 해상 연결성 강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MTA는 BIMSTEC 회원국 항만 간의 연결성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BIMSTEC 국가 간 교역은 7%에 불과한데, 이는 주로 연결성 문제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 MTA는 해상 연결성을 향상시켜 벵골만을 가로지르는 상품 및 서비스의 이동을 촉진하여 지역 무역을 활성화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인도의 BIMSTEC 국가들과의 무역 대부분이 해상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 인도에게 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o 인도의 동남아 시장 통합 촉진- MTA는 인도의 동방 정책에 따라 인도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시장과 통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인도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등 지역 FTA에 불참하면서 동남아시아 경제에 대한 시장 접근이 제한되었다.- MTA는 주요국 간 항만사용료를 절감하고, 물류를 효율화하며,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여 인도를 포함한 회원국들의 경제를 통합할 수 있게 할 것인데, 이는 인도의 무역 전망을 향상시키고 동남아시아와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할 것으로 파악된다.☐ 해상운송협정 이행에 대한 도전과제o 인도의 내부 항만 관련 문제- 인도는 MTA의 잠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국내 항만 연결과 관련된 몇 가지 내부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얕은 수심(shallow water depth), 부적절한 항만 공간 등은 인도 항만의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콜카타(kolkata) 및 차토그램(chattogram) 같은 지역 항구는 수심이 얕아 큰 선박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상기 항구는 불확실한 조류 패턴으로 인해 선박의 정박 일정이 자주 지연되고 있는데, 이러한 항만 관련 문제는 최적의 항만 활용을 저해하여 MTA의 긍정적 전망에 도전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o 회원국의 정치적 불안정과 대외 문제- BIMSTEC 회원국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성도 MTA의 효과적인 이행을 저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얀마의 정치적 혼란은 이미 시트웨(Sittwe) 항구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실제 인도 콜카타와 미얀마 시트웨 간 연결성은 잠정 중단 상황인 것으로 확인된다. - 아울러, 회원국 간 해상 운송 경로를 간소화하기 위한 연안해운협정(coastal shipping agreement)의 부재(인도와 방글라데시 제외)와 다양한 지역 항구와 관련된 환경 문제도 MTA의 이행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o BIMSTEC FTA 추진의 필요성- 인도의 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통합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맥락하에서 BIMSTEC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역 FTA 협상은 복잡한 작업이며 일관된 추진과 리더십이 필요한데, 인도는 BIMSTEC 내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국가로서 FTA 협상을 주도할 책임이 있다.- 한편, 인도가 FTA를 주도해야 하지만, 소규모 국가들은 인도가 BIMSTEC 내에서 지역 무역을 지배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인도는 자유 무역이 소규모 국가들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회원국 제품에 대한 시장 접근을 확대하는 등 정책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South Asian Voices, Why BIMSTEC’s Maritime Transport Agreement is Essential for India, 2024.08.23. ORF Online, The BIMSTEC Master Plan for Transport Connectivity: A Stocktaking, 2024.6.3. Businesstoday, BIMSTEC: How India is shoring up its eastern coast,  2024.07.12.Maritimegateway, Piyush Goyal calls for faster negotiations of BIMSTEC Free Trade Agreement, 2024.08.08.Siasat, India urges BIMSTEC nations to speed up talks on Free Trade Agreement, 2024.8.7

인도 EMERiCs / / 2024-09-12

#해상운송협정 #인도 #BIMSTEC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모디 총리, 우크라이나 방문... 대화를 통한 분쟁 해결 강조

□ 모디 총리의 우크라이나 방문 배경 및 주요 협력 프로젝트 논의◦ 인도-우크라이나 수교 30주년 기념-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2024년 8월 23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였으며, 이는 양국 간 수교 이후 인도 총리의 최초 우크라이나 방문이다. 모디 총리의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은 양국 간의 오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양국 관계 강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 모디 총리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지난 30년간 상호 존중과 협력으로 유지되어온 양자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농업, 문화, 의료 제품 및 지역사회 개발 프로젝트 협력 추진- 양국은 이번 방문을 통해 농업, 문화, 의료 제품, 지역사회 개발 사업 지원 등 다양한 핵심 분야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동 협정들은 양국의 경제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주요 부문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분야별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농업) 작물 수확량과 식량 안보를 개선하기 위한 우수 사례와 기술 공유, (문화) 문화 교류 촉진 및 인적 유대 강화, (의료 제품) 필수 의약품 및 의료 기기의 가용성과 접근성 향상, (지역사회 개발 프로젝트)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농촌 및 도시 지역의 삶의 질 개선□ 평화 관련 논의 및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한 서구권의 반응◦ 우크라이나의 평화 전략 및 인도의 역할 논의-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영토 보전과 러시아군 철수를 강조하는 우크라이나 평화 전략을 논의했다. 모디 총리는 이러한 원칙에 대한 인도의 지지를 표명하며 전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러시아 분쟁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대화와 외교를 통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평화 전략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인도가 우크라이나 지지에 대해 보다 단호한 입장을 취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특히, 러시아가 인도에 석유를 판매하여 국방비를 조달하는 상황을 지적했으나, 모디 총리는 인도의 에너지 수요 충족 필요성을 설명했다*. *인도는 2024년 7월 기준, 러시아의 최대 석유 수입국임◦ 서방 국가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기대- 이번 모디 총리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서방 국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서방 국가들은 이번 방문을 인도의 러시아對서방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했다. 모디 총리는 최근 러시아 방문으로 서방 국가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으나,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을 통해 서방 국가들의 일부 비판을 일축하고 인도의 외교 관계를 개선시킨 것으로 보인다.- 존 커비(John F. Kirby) 미국 국가안보실 전략소통비서관은 이번 모디 총리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평화 비전을 지원한다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방 국가들의 이러한 반응은 글로벌 외교 관계에서 인도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 인도, 전략적 자율성 및 외교적 균형 달성 목표◦ 모디 총리, 우크라이나에 앞서 러시아 방문... 균형외교 추진- 한편, 모디 총리는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에 앞서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한 바 있다. 인도는 수십 년 전부터 러시아와 긴밀한 경제, 정치, 안보 관계를 맺어 온 바 있는데, 가령 러시아는 인도의 군사 시스템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도의 중요한 무역 및 국방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인도는 서방의 對러시아 제재* 이후 러시아 석유의 주요 수입국이다.- 또한, 인도는 최근 러시아가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는 상황에 대해 경계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 인도는 러시아와 서방 양측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조정하여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고 비동맹적 국가로서 입지를 견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2022년, 캐나다 및 미국 등 서구권 국가들은 러시아산 원유·광물·가스 등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발령◦ 인도의 비동맹 외교 정책(non-alignment policy) 및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리더십- 모디 총리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지난 수십 년간 인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바 있는 ‘비동맹 외교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인도는 우크라이나 방문을 통해 인도가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한다는 인식을 일축하고 중립적 국가로서의 입지를 강화한 것으로 관찰되는데, 특히 인도는 러시아-서방 양측과 견고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자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보존하고 글로벌 외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모디 총리의 이번 방문을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에 대한 인도의 리더십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했다. 모디 총리는 이번 방문에서 개도국들의 발전 및 글로벌 평화 유지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며, 평화는 러-우 양국이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었을 때 달성될 수 있다고 전했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평화 회담에 참여해야 한다는 인도의 입장은, 인도의 포괄적이고 균형적인 외교 정책을 나타낸다. *비서구권, 개발도상국 혹은 제3세계 국가들을 통칭하는 용어<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Modi Waves the Peace Flag in Ukraine, 2024.08.26. Voice of America(VOA), Pakistan: Afghan-based terrorists planned suicide attack on Chinese engineers, 2024.05.07.The Diplomat, Modi Offers to Bring Peace to Ukraine ‘as a Friend’, 2024.08.23.The New York Times, Indian Leader Visits Kyiv as Ukraine Pushes Diplomacy, 204.08.23. BBC, Diplomatic tightrope for Modi as he visits Kyiv after Moscow, 2024.08.23.AP News, India’s Modi visits Ukraine this week, after a recent trip to Moscow. Here’s what it could mean, 2024.08.22.[관련정보] 인도,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 위한 협력 의지 표명(2024.08.27)

인도 EMERiCs / / 2024-09-06

#우크라이나 #방문 #균형외교 #인도 #모디총리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파키스탄, 지속되는 전력 위기...지속가능한 해결책 도출 절실

☐ 파키스탄 전력 위기 현황o 만성적인 투자 부족 및 비효율적인 전력 생산- 파키스탄의 전력 부문은 만성적인 투자 부족 현상으로 인해 낙후되고 비효율적인 운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전력 부문의 약화는 1990년대 이후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파키스탄 인구의 전력 수요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 아울러, 기술 및 운영 측면의 비효율로 인해 대부분의 전력 발전소가 기준 생산 용량 이하로 작동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운영 비용이 증가하고, 수입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o 취약한 송전망- 파키스탄의 송전망은 부족한 인프라(연결망) 및 송전망에 사용되는 구리 절도 사건 등으로 인해 실제 가용 전력의 약 16%가 손실돼 전력 부문의 재정 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주요 지역 내 빈번한 정전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 생산성과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여름철 성수기에는 장기간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o 전기 비용 상승 및 사회적 불만- 2021년 이후 파키스탄의 전력 가격은 약 155% 급등했는데,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대출 확보를 위해 산업용 및 소매용 전력 요금을 인상*하려는 정부의 정책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생활비가 크게 증가하여 일부 가정에서는 전기 요금이 집세를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전기 비용 상승은 소비자의 구매력을 약화시켜 광범위한 사회적 불만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가계의 재정적 부담은 2024.7월 기준 약 11.1%에 달하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시위와 공공의 분노를 불러일으켜 정부에 지속 가능한 전력 위기 해결책을 찾도록 추가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 * IMF는 對파키스탄 자금 지원의 조건으로 전기요금 인상(약 50%) 등 강도 높은 경제개혁 조치 촉구 ☐ 전력 위기의 주요 원인o 민자발전사업자(IPP) 제도 도입 (1994년) - 파키스탄의 전력 부문 위기는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심각한 전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민자발전사업자(IPP: Independent Power Producers)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정책은 신규 발전소에 대한 민간 부문의 투자를 장려하여 전력 생산에 대한 공공 부문의 관여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한편, IPP 제도 세부내용 중 실제 전력 생산량과 관계없이 정부가 설치 용량을 일정 부분 부담하도록 한 용량부담금(capacity charge)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재정적 비효율을 초래하고 소비자의 전기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o 정치적 불안정과 경기 둔화로 인한 투자 저해- 정치적 불안정 및 부진한 경제 성장은 송전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크게 저해하고 있으며, 특히 빈번한 정부 교체와 일관성 없는 에너지 정책으로 불확실한 투자 환경이 조성되어 국내/외 투자자 모두에게 외면받고 있다. - 아울러, 경기 둔화에 따른 산업 활동 감소로 인해 전력 부문이 더욱 침체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 차원의 전력 인프라 개선 투자가 더욱 어렵게 되어 비효율의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o 수입 연료의 비용 상승 및 전력 생산 비용 증가- 파키스탄의 석유 및 가스에 대한 높은 수입 의존도는 글로벌 가격 변동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는데, 특히 최근 수입 연료 비용이 증가하면서 국내 전력 생산비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전력 위기 해결을 위한 파키스탄 정부의 과제 o 신재생에너지 투자 및 정책 개혁- 파키스탄 정부는 전력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 파키스탄 경제조사(Pakistan Economic Survey) 2023-24에 따르면 2024년 3월 전체 전력 용량은 약 42,131MW이며 이 중 화력(59.4%)이 가장 높은 공급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약 3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청정 에너지원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와 정책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o 순환 부채 문제 해결 및 전력망 개선- 파키스탄 정부는 경제 상황 등으로 인해 전력 생산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순환 부채(circular debt) 문제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오고 있다. 이는 전체 에너지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의 전력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순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력 부문에서의 거버넌스 강화 및 전력망의 효율성 제고가 중요하다. 파키스탄 정부는 전력 손실을 줄이고, 전력 공급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송배전 인프라를 현대화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Modern Diplomacy, Politics and Pakistan’s Energy Crisis, 2024.07.08. The Diplomat, Pakistan’s Power Crisis: A perfect storm of policy failures, 2024.8.20. Energy Update, Pakistan’s Installed Electricity Capacity reaches 42,131MW, 2024.06.12.Global Voices, Fossil fuels dependency exacerbates Pakistan’s power crisis, 2024.05.23.DW, Pakistan seeks long-term IMF bailout to fix broken economy, 2024.3.25[관련정보] 파키스탄, 중국 기업과 전력 생산 계약 재검토 추진(2024.08.28)

파키스탄 EMERiCs / / 2024-09-06

#파키스탄 #전력 #위기 #해결책 #도출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인도, 원자력 에너지 확대 추진...폐기물 처리 관련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 원자력 에너지 확대를 위한 인도의 노력o 인도, 2032년 원자력 에너지 발전 목표 설정- 인도는 2032년까지 원자력 에너지 발전 용량을 대폭 늘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현재(2024년 기준) 인도의 원자력 발전 용량은 7.4 기가와트(GW)이며, 향후 2029년까지 13GW, 2032년까지 22.4GW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원자력 에너지의 확대는 인도가 청정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는 2070년까지 자국의 탄소중립(net-zero emission)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상기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신규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할 계획인데, 이러한 일정은 인도가 청정에너지 전환을 얼마나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o 원자력 발전을 위한 인프라 개발 및 투자- 인도 원전 기업인 아누샤크티 비드휴트 니감(Anushakti Vidhyut Nigam)은 타밀나두(Tamil Nadu), 카르나타카(Karnataka), 자르칸드(Jharkhand), 차티스가르(Chhattisgarh), 구자라트(Gujarat) 등 다수 지역에서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주도하고 있으며, 2032년까지 60GW의 녹색 에너지 용량을 추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인도 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 소형 원자로를 설치하는 데 민간 부문을 참여시키는 계획을 공개하였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119억 달러(약 15조 9,000억 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발표했다. 이러한 인도 정부의 움직임은 자국 에너지 안보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인도는 원자력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약 260억 달러(약 34조 8,000억 원)의 민간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Reliance Industries), 타타 파워(Tata Power), 아다니 전력(Adani Power), 베단타(Vedanta) 등 최소 5개 민간기업과 각각 약 440억 루피(약 7,000억 원)를 투자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 원전 건설에 대한 반대 여론 및 정부 대응o 반스와라 원전 건설 반대 시위- 2024년 8월 2일 인도 반스와라(Banswara) 지역에서 제안된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두고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동 신규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는 약 60억 달러(약 8조 원)가 소요되며, 총 2.8GW의 전력을 생산할 예정이나, 해당 지역 8개 마을에서 약 3,0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이 동 지역 내 시위대를 철수시키는 과정에서 3시간 동안 충돌이 벌어졌고, 많은 시위대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된다. - 해당 지역 정계 인사들은 원자력 발전소가 토지, 물, 공기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일부 이재민은 금전적 보상에 더해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추가 일자리를 요구하고 있다. o 쿠단쿨람 원전 건설에 대한 시위와 정부 대응- 인도 타밀나두(Tamil Nadu) 지역 내 러시아의 지원으로 건설된 국내 최대 규모의 쿠단쿨람(Kudankulam) 원전은 2014년 1기, 2016년 2기가 가동되기 전까지 수년간의 반대 시위를 겪었다. 시위대는 원전이 생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였으며, 2012년 당시 만모한 싱(Manmohan Singh) 총리는 미국 및 여타국 NGO가 시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한편, 상기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도 정부는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해왔으며, 현재 러시아의 지원으로 2개의 추가 발전소(unit)를 건설 중이다. 2023년 12월, 인도와 러시아는 마지막 2개 발전소의 건설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원전의 총 용량은 동 발전소를 통해서만 약 6GW에 달할 것으로 평가된다. ☐ 국제협력 증진 및 원전 폐기물 처리 관련 도전과제 o 러시아와의 협력 및 핵 연료 공급 협정- 인도와 러시아는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양국은 핵 연료와 핵심 부품 공급을 위한 약 12억 달러(약 1조 6,0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러시아 국영 원전기업인 로사톰(Rosatom)과 합작법인을 구성하여 인도 내에서 핵연료를 제조하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쿠단쿨람 프로젝트 외에도 러시아와 6개의 추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며, 이러한 협력은 인도의 원자력 에너지 확대 계획에 필수적인 사안이다. o 원자력 폐기물 관리 및 안전 문제- 인도가 원자력 발전 용량을 증강함에 따라 전문가들은 원자력 폐기물 관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지원 및 주요 이해관계자의 투명한 참여 부족은 인도 원전 확대에 있어 도전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원전 프로그램의 안전 및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 새로운 원자로의 가동 및 기존 발전소의 확장은 강력한 안전 조치와 효과적인 폐기물 관리 전략을 필요로 하는데, 정부는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이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원자력 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적극적으로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India’s Quest for Nuclear Energy: In Pursuit of Clean Energy Goals, Despite Protests, 2024.08.16. Power Technology, India seeking $26bn in private investment for nuclear sector, 2024.2.20. Department of Atomic Energy, “India’s Nuclear Power generation capacity to increase by around 70 percent in the next 5 years”, says Union Minister Dr. Jitendra Singh, 2024.07.25.The Hindu, “India’s Nuclear Power generation capacity to increase by around 70 percent in the next 5 years”, says Union Minister Dr. Jitendra Singh, 2024.08.21.

인도 EMERiCs / / 2024-09-05

#인도 #원자력 #에너지 #확대 #폐기물처리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아프가니스탄, 인도주의 지원 절실... 국제사회로부터 다각적인 지원받아

☐ 아프가니스탄, 아동 영양실조 등 인도주의 문제 이어져... 영국, WFP를 통해 아프간 지원◦ 아프가니스탄에서 아동 영상실조 급증- 유니세프(UNICEF: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에 따르면, 2024년 1월-7월 간 아프가니스탄 우루즈간(Uruzgan) 주에서 12,000건 이상의 아동 영양실조 사례가 발생하였다. 특히 총 12,661명의 어린이가 영양실조 진단을 받으면서 아동 영앙실조는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심각한 공중 보건 문제로 대두됐다. 유니세프는 영양실조 증가의 원인으로 부적절한 모유수유 방식 및 경제적 어려움을 지목했다. 또한 종교학자들과 보건 당국자들 또한 경제적 어려움, 대중의 인식 부족 및 사회문화적 문제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아동 영양실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아프가니스탄 우루즈간에서 열린 모유 수유주간 기념행사에서 사드르 아잠 알파트(Sadr Azam Alfat) 유니세프 영양실조 담당관은 동 지역의 심각한 상황을 강조했다. 종교학자 모하마드 타예브 탈리미(Mohammad Tayeb Talimi)는 종교적 원칙에 따라 모유수유 기간을 30개월로 권장하였다. 국제적으로 24개월이 권장되나, 아프가니스탄 당국은 종교적 이유로 30개월을 권장하고 있다. 압둘 와히드 와히디아르(Abdul Wahid Wahidyar) 우루즈간 지방병원장은 지역사회의 영양실조 해결을 위해 모유 수유의 일반적 방식의 이행을 촉구했다.◦ 영국, WFP를 통해 아프가니스탄에 자금 지원- 영국 외교영연방개발부(FCDO: Foreign, Commonwealth and Development Office)는 유엔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에 약 4,000만 파운드(약 5,400억 원)를 지원하였다. 해당 자금은 WFP의 對아프가니스탄 긴급 식량 지원 및 회복력 강화 이니셔티브를 지원하여 아프가니스탄 내 약 1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에게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에 활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영국의 지원금을 통해 WFP는 아프가니스탄 내 약 15만 명의 아동 및 약 14만 명 이상의 임산부를 지원 할 예정이다. 또한, 이 기금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식량난을 겪고 있는 약 7만 7,000명의 개인이 자산 창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사회의 회복력 강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약 9,000톤의 필수 식품과 약 1,900톤 이상의 영양식품이 제공되게 된다.- 2023년 기준 WFP의 지원은 아프가니스탄 내 여성과 소녀 약 940만 명을 포함한 약 1,860만 명에게 도달했으며, 60만 톤의 식량 분배와 약 1억 9천만 달러(약 2조 5,650억 원)의 현금 또는 바우처를 지급한 바 있다. 이번 기금은 상기 언급된 부문과 더불어, 소규모 농가에게 △기후 스마트 종자 및 장비 △주방(kitchen) 및 정원 조성 △태양열 건조기를 사용한 식품 가공 및 양봉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가니스탄 정부, 지원에 대한 입장 발표... 기후변화에도 지원 필요 요청◦ 아프가니스탄 경제부, 지원금 배분에 대한 입장 발표- 아프가니스탄 경제부는 對아프가니스탄 인도적 지원이 탈레반의 간섭 없이 시민들에게 직접 제공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상원의원들은 對아프가니스탄 지원이 탈레반을 강화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해질 때 까지 국제연합(UN)이 재정지원을 중단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아프가니스탄으로 유입되는 지원금이 구호단체들에 의해 관리된다고 주장했다. 아프가니스탄 경제전문가들은 미국의 재정적 및 인도적 지원이 구호단체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압달 나시르 라시티아(Abdal Nasir Rashtia) 아프가니스탄 경제전문가는 지원금의 약 40%가 구호단체에 의해 낭비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이 적다고 역설했다.- 한편 미국 국무부 측은 탈레반에 대한 재정 지원을 부인했다. 메튜 밀러(Matthew Miller)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탈레반에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특히 그는 미국이 對아프가니스탄 자금 지원이 탈레반을 대상으로 하지 않음을 언급하며, 동 사안에 대한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아프가니스탄 NEPA, 기후 운동 계획 발표... 실천 위해서는 지원 필요- 아프가니스탄 국가환경보호국(NEPA: National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관계자들은 국내 기후변화 및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10개년 계획의 이행에 약 200억 달러(약 27조 원)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동 계획은 아프가니스탄의 기후변화 대응을 목표로 하며, 물 관리, 농업, 댐 건설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포함한다. - 노후라 아민(Rohullah Amin) NEPA 기후변화부장은 현재 추진 중인 기후 운동 계획은 국제사회의 재정 지원을 통해 완료될 것이라고 전했다. 나지불라 사데드(Najibullah Sadeed) 등 아프가니스탄 내 환경 전문가들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아프가니스탄의 국내 기후변화 영향 및 환경 피해에 대한 보고서를 기록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위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알려졌다.아프가니스탄 시민들은 국내 34개 주(州)에서 일어난 심각한 홍수 피해를 지적하며, 국제사회와 구호 단체에 아프가니스탄 내 환경 사업 지원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아프가니스탄 기후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olonews, Afghanistan Needs $20B for Climate Action Plan, 2024.08.20.Daryo, UK allocates $50mn to support WFP’s mission in Afghanistan, 2024.08.15.Daryo, Afghanistan's Uruzgan records over 12,000 child malnutrition cases in 7M24, UNICEF reports, 2024.08.08.Tolonews, Over 12,000 Cases of Child Malnutrition Recorded in Uruzgan, 2024.08.07.Tolonews, US State Dept Reiterates No Aid Funds Going to ‘Taliban’, 2024.07.23.Amu TV, US does not fund Taliban, State Department spokesman says, 2204.07.23.The Diplomat, Meeting the Climate Crisis in Afghanistan, 2024.04.29.[관련정보]아프가니스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원금 촉구(2024.08.22)

아프가니스탄 EMERiCs / / 2024-08-30

#아프가니스탄 #인도주의 지원 #국제사회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몰디브 야권, 중국과의 FTA 추진이 경제 주권을 위협할 것이라 경고

☐ 몰디브 내 중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주권에 대한 우려 증가◦ 몰디브 야권, 자국의 경제 안보에 대한 경고- 모하메드 무이주(Mohamed Muizzu) 몰디브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9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무이즈 대통령은 FTA를 통해 자국의 수산물을 포함한 총 7,897개 품목이 면세 혜택을 받게 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자국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야당인 몰디브 민주당(MDP: Maldivian Democratic Party)은 중국과의 FTA 협정이 불균형적으로 체결되었으며, 자국의 경제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페이야즈 이스마일(Fayyaz Ismail) 前 경제개발부 장관이자 現 몰디브 민주당 대표는 FTA 협정이 발효되면 대(對)중국 수입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질 것을 우려했다. 그는 몰디브가 상품의 95%를 수입하는 국가인 만큼 경제적 자립을 보장하기 위해 무역 주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TA로 인한 중국산 제품의 시장지배력 강화 우려- 이스마일 대표는 FTA가 발효되면 현지 기업들이 저렴한 중국산 상품 수입이 증가하고, 무관세로 인해 상당한 수입 적자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UAE, 인도, 태국 등 전통적인 파트너국과의 무역 네트워크가 단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몰디브 세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4분기 동안 몰디브 수산물 절반이 태국으로 수출되었으며, 그 뒤로 영국과 독일이 주요 시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를 근거로 몰디브 야권은 중국과의 FTA 이행이 중국에만 이익이 되는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또한, FTA가 예정대로 이행되면 중국산 제품이 몰디브 시장을 독점할 위험성도 제기했다. 몰디브 야권은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가 제거되면 현지 기업들이 중국 수입품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스마일 대표는 무엇보다 저렴한 중국산 상품의 유입이 현지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몰디브 시장 내 상품의 품질이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균형 잡힌 경쟁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수입원을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양한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유시장 경제에 기반한 국가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몰디브, 대(對)중국 부채 증가에 따른 경제 자립도 하락◦ 몰디브, 재정 위기 해소를 위한 중국의 재정 지원 요청... 중국은 미온적인 태도 일관- 몰디브 정부는 재정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에 채무 완화를 제안했다. 하지만 왕릭신(Wang Lixin) 몰디브 주재 중국 대사는 지난 5월 채무 구조조정이 해결책이 아니며, 이는 향후 몰디브가 중국으로부터 추가적인 금융 지원을 받는 데 장애가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왕 대사는 중국이 몰디브의 부채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부채 부담을 더 늘리지 않기 위해 무상원조(free aid)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무사 자미어(Moosa Zameer) 몰디브 외교장관은 지난 7월 22일 왕이(Wang Yi)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무함마드 무이즈(Muhammad Muizzu) 몰디브 대통령의 △세입 강화, △공공 지출 감소, △경제 거버넌스 개선 등의 재정 개혁 아젠다를 전달한 뒤 무상원조(free aid) 약속 이행을 요청했다.- 한편, 야권은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추가적인 원조를 받으면 국가의 독립적인 경제 결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권 관계자는 중국의 무상원조(free aid)는 한시적 해결책이며 근본적인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몰디브의 대(對)중국 부채 현황 분석- 몰디브는 중국에 약 13억 7,000만 달러(약 1조 8,300억 원) 규모의 차입금이 있으며, 이는 전체 공공 부채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동 부채의 상당 부분은 몰디브 정부가 교량, 공항, 주택 개발 등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해 중국 수출입은행(EXIM Bank)으로부터 빌린 채무라고 알려졌다. - 이러한 높은 부채는 몰디브의 상환 의무 이행 능력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 Ratings)는 최근 몰디브의 장기신용등급을 'CCC+'로 강등하였으며, 몰디브의 외부 자금 조달과 유동성 지표 악화를 강등 이유로 들었다. 또한,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도 채무 지속 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한 즉각적인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몰디브, 대(對)중국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무역 다변화 정책 추진◦ 신규 무역협정 추진- 몰디브는 경제 파트너십을 다변화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다자간 무역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무이즈 대통령은 53개 수출 품목을 포괄하는 몰디브-튀르키예 FTA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자미르 외교부 장관은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Dr. S. Jaishankar) 인도 외교부 장관과 FTA 협상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 이처럼 몰디브는 중국과 연관된 경제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무역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 일부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몰디브의 이러한 행보를 두고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평가했다.◦ 역외 국가와의 다각적 협력 강화 추진- 몰디브는 미국,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국들과 관계 강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2023년 몰디브 주재 미국대사관을 개관한 바 있다. 일부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몰디브의 지정학적 위치가 인도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몰디브는 영국과 유럽연합(EU)로부터 개발 협력, 민주주의 확립, 기후변화 이니셔티브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있다.- 아울러, 몰디브는 경제 파트너십 외에도 관광, 정치,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Diplomat, Maldives Opposition Warns FTA With China Imperils Economic Sovereignty, 2024.08.11.Global Times, China, Maldives elevate ties, underscoring mutual support, 2024.01.11.Global Times, GT Voice: China-Maldives FTA to serve regional economy, defy hype, 2024.08.19.DW, China and India compete for influence in the Maldives, 2024.04.23.Deccan Herald, Maldives seeks China’s fiscal support to carry out economic reforms to address debt distress, 2024.07.22.

몰디브 EMERiCs / / 2024-08-30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인도, 방글라데시 사태로 인한 경제, 안보 불확실성 증대

☐ 인도, 방글라데시 대규모 시위에 따른 국가적 손실 확대◦ 방글라데시 정국 변화... 인도의 정치적 딜레마로 부상- 지난 7월 초 방글라데시에서 1971년 독립전쟁 참전용사 유공자를 위한 공직 할당제에 반발한 시위가 발생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대규모 시위로 인해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결국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총리는 사퇴하고 인도로 망명했다. 하시나 총리는 15년 동안 모디 총리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인도와 방글라데시 간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온 중요한 정치적 파트너였기 때문에, 그녀의 사임은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의 위기로 부상했다.- 일부 정치 전문가들은 하시나 총리의 망명이 궁극적으로 인도의 전략적 이익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인도가 방글라데시 과도 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하시나 전 총리와 거리를 두고 방글라데시의 민주주의 회복을 지지해야 하며, 동시에 소수 민족의 안전을 보장하고 잠재적인 난민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과도 정부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시나 총리 정권 붕괴... 양국 간 협력에 있어 위기로 작용- 일부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하시나 정부의 종식이 양국 관계에서 '황금시대(golden chapter)'라고 표현된 시대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집권 여당이었던 아와미 연맹(Awami League) 정부의 몰락으로 지난 15년간 인도와 방글라데시가 이룩한 협력의 성과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하시나 총리는 재임 기간 동안 인도와 경제 및 안보 협력을 강화해왔는데, 가령 2021년 양국은 다카(Dhaka)와 인도 서벵골(West Bengal) 주의 뉴잘파이구리(New Jalpaiguri)를 연결하는 미탈리 익스프레스(Mitali Express) 열차를 개통하였다. 2023년에는 방글라데시와 인도 북동부 지역을 연결하는 아카우라-아가르탈라(Akhaura-Agartala) 국경 간 철도 노선을 개통하여 경제 협력을 강화한 바 있다. 또한, 하시나 정부는 2022년 쿠시야라 강(Kushiyara River) 수자원 활용에 관한 협정과 같은 수자원 분쟁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하시나 정권 붕괴 직후, 인도는 방글라데시의 경제 및 안보 위기로 인한 불안정성을 직접적으로 겪고 있다. 일례로 인도-방글라데시 국경 간의 모든 무역 활동이 중단되어 하루 약 1,800만 달러(약 24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러한 국경 무역 차질은 신선식품과 필수 부품 조달에 영향을 미쳤고 양국 간의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 방글라데시 시위 여파... 역내 난민 문제 대두◦ 방글라데시 국경에서 난민 유입 시도 사례 증가- 인도 국경수비대(BSF: Border Security Force)는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정치적 격변으로 인해 수백 명의 방글라데시인이 인도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 당국은 갑작스러운 난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경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난민 위기는 인도의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일부 정책 전문가들은 난민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의 즉각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도 정부가 국경 보안 강화 정책과 인도적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도의 난민 정책 및 지역 정치적 반발- 한편, 마마타 바네르지(Mamata Banerjee) 서벵골(West Bengal) 주총리는 방글라데시에서 온 난민과 이주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방글라데시에서 힌두교 재산 및 시설에 대한 공격이 보고된 만큼, 힌두교 난민의 입국을 거부하면 모디 정부의 위상이 손상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자유주의적 난민 정책(liberal refugee policy)은 反 방글라데시 성향이 강한 북동부 주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 이러한 상황은 인도 정계를 딜레마 상황에 빠뜨렸다. 일부 정책 전문가들은 인도 정부가 방글라데시 과도 정부와 협력하여 소수 민족의 안전을 보장하고, 난민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도 정부가 지역 내 정치적 민감성을 관리하며 난민 정책을 균형 있게 조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했다.☐ 방글라데시 사태 이후, 역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 시도◦ 방글라데시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 인도의 안보 불확실성 가중- 중국 정부는 하시나 정부의 붕괴로 인해 발생한 정치적 공백을 계기로 방글라데시 내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있다. 풍부한 재원을 바탕으로 방글라데시 내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간의 신뢰를 쌓으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행보는 역내 인도-중국 간의 경쟁 구도를 심화시켜 인도의 안보 불확실성을 가중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방글라데시의 높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같은 고질적인 경제 위기는 대규모 재정 지원을 감당해야 하는 중국 정부에게도 장기적 재정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극단주의적 이슬람주의 세력의 존재는 역내 영향력 확대에 장애물이기도 하다.◦ 방글라데시와의 관계 개선과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인도의 신속한 노력 필요- 일부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인도 정부가 하시나 총리의 망명을 받아들인 만큼, 방글라데시와의 관계 재건을 최우선 외교정책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글라데시가 인도의 최대 아시아 수출 대상국이자 핵심 에너지 수입 파트너이기에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양국이 경제적 교류 및 외교적 협력 관계를 활성화하여 주변국들의 영향력 증가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도 정부가 방글라데시 내 인도에 우호적인 온건파를 중심으로 정치적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디 총리와 그의 인도국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이 ‘이와미 연맹’과 연계되어 있다는 인식을 희석시키고, 무함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 중심의 방글라데시 과도 정부와의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East Asia Forum, India’s loss in Bangladesh not necessarily China’s gain, 2024.08.25.South Asian Voices, How India Should Navigate Uncertainties in a Post-Hasina Bangladesh, 2024.08.13.France24, Bangladesh ex-PM Hasina has diplomatic passport revoked after fleeing to India, 2024.08.23.The Hindu, India should extradite Sheikh Hasina to Bangladesh: BNP General Secretary Mirza Fakhrul Islam Alamgir, 2024.08.27.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4-08-30

#시위 #여파 #인도 #방글라데시 #안보 #불확실성 #난민 #국가적손실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인도, 제조업 중심 경제 성장 전략 제시

☐ 인도, 제조업 중심 경제 성장 전략 제시◦ 모디 총리, 제조업 중심의 경제 성장으로 국가 발전 모색- 모디 총리는 2014년 국내 제조 역량 증진을 위해 ‘Make in India’ 캠페인을 시작했고, 2025년까지 제조업 비중을 GDP의 25%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2023년 기준 13%)를 제시했다. 인도 정부는 농업에 집중된 낮은 생산력의 노동 인구 분포를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제 구조 변화는 인도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모디 총리는 비숙련 노동력을 수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제조업 기반 성장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이러한 정책 목표를 위해 제조 생산을 늘리는 기업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명 ‘생산연계인센티브(PLI: Production Linked Incentive)’ 정책을 도입했다. 또한, 민관 간의 원활한 협의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 산업,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포용적 성장을 통해 인도의 사회적 문제인 불평등, 빈부격차 등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 친환경 개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경제 위기에 따른 경제 체제 전환 필요성 대두- 지난 6월 1일 인도에서 제18대 록사바(Lok Sabha, 하원) 의원 543명을 뽑는 선거가 마무리됐다. 이번 선거에서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의 인도국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은 다수당 지위를 상실했으며, 이는 인도 국민이 자국의 경제난에 대해 모디 총리의 책임을 물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3연임에 성공한 모디 총리는 경제 문제, 특히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는 것이 주요 정책 과제라고 언급했다.- BJP의 패배로 인도의 경제 성장 전략에 대한 광범위한 논쟁이 촉발되었다. 현재 모디 총리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인도의 노동력 중 4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농업이 전체 GDP에 기여하는 비율은 16%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노동력을 보다 생산적인 산업에 투입하고 궁극적으로 경제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제조업 전환을 통해 국가 전략 달성 추진◦ 인도 정부, 제조업을 통해 국내 안보 전략 및 친환경 정책 강화- 소비재를 생산하는 공장이 무기 생산 기지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제조업 역량이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따라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한 국가의 제조 산업 역량이 군사력의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도는 중국과 파키스탄 등 인접국과의 군사적 대립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조업 역량 유지를 최우선 국가 전략 중 하나로 삼고 있다. 또한, 인도는 반도체 품목 수출 금지 조치 등 경제 보복 사례를 확인하면서, 자국의 산업 생산 역량 강화를 국가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인도 정부는 207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친환경 정책을 기반으로 제조업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부 환경 전문가들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신규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한다고 분석한 바 있으며, 한 연구에 따르면, 100만 달러(약 13억 원) 가치의 화석 연료를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면 5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인도 정부는 전기차, 태양광 패널 및 이차전지 산업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 기술 발전에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제조업 패러다임 변화...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의 출현- 최근 글로벌 제조업 지형은 지난 몇 년 동안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글로벌 기업들은 미·중 무역 전쟁과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생산 기지를 다양화했으며, 이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차이나 플러스 원(China+1)'* 전략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인도는 △대규모 내수 시장, △풍부한 노동력, △비즈니스 친화적인 정책을 통해 글로벌 기업들의 진출을 유치하고 있다. 또한, 인도의 젊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은 제조업과 같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의 주요 생산 기지로 부상하고 있다.* 단일 국가에 대한 과도한 경제 및 제품 생산 의존을 낮추기 위해 비용, 효율성, 시장 접근성 측면에서 유사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대체 국가를 찾아 다각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전략- 최근 인도 정부는 △인프라 구축, △물류 시스템 개선을 위해 정부 예산 지출을 2020년 GDP의 3.6%에서 2024년 약 6%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및 ‘스킬 인디아 미션(Skill India Mission)’과 같은 제조 능력을 향상 및 고숙련 인력 개발을 위한 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애플(Apple)과 같은 기업은 자사 제품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인도 현지 공장에서 공급받기로 하였으며, 폭스콘(Foxconn)과 애플 협력업체는 1차 조립 공장을 인도 남부 지역인 카르나카타(Karnataka)주에 건설했다.☐ 인도 제조업이 직면한 도전 과제 분석◦ 인도 내 관료주의 및 규제 간 불일치... 노동법 개선 필요성 대두- 일부 정책 전문가들은 인도의 관료주의와 정부 부처 간 규제 불일치는 여전히 중요한 장애물로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인도 내 기업 설립 및 운영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책 투명성을 보장하며, 승인 및 인허가 절차를 효율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인도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 정부와 주 정부 간의 협력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예측 가능한 정책 및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다국적 기업은 신규 시장 진입 시, 친환경 규제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독려하는 정부의 기조를 주요 가치로 보고 있다. 정책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인도가 제조업 전환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환경 정책과 노동법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환경 기준 준수가 해외직접투자(FDI) 유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법과 관행의 도입이 중국 리스크를 줄이려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주요 요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South Asian Voices, Why India Cannot Skip Manufacturing-Led Growth, 2024.07.31.Policy Circle, China plus One: Will India’s manufacturing gambit work?, 2024.06.01.The Economic Times, Making Make in India tick 'n' run: How 'China+1' & strategic innovation could drive a global powerhouse by 2030, 2024.08.19.

인도 EMERiCs / / 2024-08-23

#인도 #제조업 #경제 #성장 #전략 #모디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