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이슈트렌드] 미중 무역전쟁과 인도...자율적 대외전략과 남아시아 외교 지형의 변화

☐ 미중 무역전쟁 속 인도의 전략적 균형 모색o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자율성 유지 노력- 인도는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용주의적 외교를 전개하고 있음. 특히, 미국의 보편적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하여 양자 협상을 통해 당초 27%에서 10%로 관세율을 낮추는 등 유연한 접근을 보이고 있음. 이는 약 75개국 이상이 미국과의 새로운 무역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가 전략적 이해관계를 고려한 실리적 접근을 취하고 있음을 시사함.- 2024년 기준 미-인도 교역 규모는 약 1,292억 달러(약 180조 7,000억 원)를 기록하며 중국과의 교역액 근접한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인도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면서 대미 관계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줌.o 인도의 대미 관계 강화와 중국의 우려- 밴스(J.D. Vance) 미국 부통령의 델리 방문(4.21~24)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모디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양국 간 무역의 공정성 확보, ▲방위 협력 강화, ▲기술 협력 확대, ▲에너지 협력 등이 논의되었으며, 특히 연내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앞두고 쿼드(Quad) 정상회의 개최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제시됨.- 한편, 중국은 인도의 대미 접근을 예의주시하며 견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상호주의'를 가장한 '일방적 횡포'라고 비판하며, 특히 대중 무역 제한을 조건으로 한 관세 면제 조치를 '패권적 책략'이라고 강하게 비난함(※미중 양국은 이후 지난 12일 무역협상을 통해 상호 고율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 인도-중국 관계 개선 움직임과 국경 문제o 라다크 국경 지역의 '안정화' 달성과 양국 정상회담- 모디 총리는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라다크(Ladakh) 국경 지역의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평가함. 2020년 갈완 계곡(Gallan Valley) 충돌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았던 양국 관계는 2023년 및 2024년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서의 연이은 정상회담을 통해 점진적 개선의 모멘텀을 확보함.- 중국 외교부는 양국이 "서로의 성공에 기여하는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특히 시진핑 주석은 수교 75주년을 맞아 '용(중국 지칭)과 코끼리(인도 지칭)의 탱고(Dragon-Elephant tango)'를 언급하며 관계 정상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함.o 국경분쟁 해소를 위한 외교적 노력 전개- 한편, 실질통제선(LAC: Line of Actual Control) 획정을 둘러싼 양국의 이견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인도는 LAC의 길이를 약 3,488km로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약 2,000km로 인식하고 있어 상당한 입장 차이가 존재함. 2017년 도클람 대치사태와 2020년 갈완 계곡 충돌은 이러한 국경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 양국은 최근 국경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실행하고 있음. 특히 시진핑 주석은 "전략적 상호 신뢰 강화,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확대, 주요 국제 문제에 대한 소통·조율 심화, 국경 지역의 평화·안정 공동 수호" 등 4대 협력 방향을 제시함.☐ 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인도-중국 경쟁 심화o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확대와 인도의 대응- 중국은 파키스탄과의 경제회랑(CPEC)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남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인도는 CPEC가 카슈미르 분쟁 지역을 통과한다는 점을 들어 자국의 '영토 보전과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음. 특히 인도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이 '부채의 덫(debt trap)'을 통해 역내 국가들의 경제적 종속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인도는 G20 글로벌 인프라 시설(Global Infrastructure Facility)과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ndia-Middle East-Europe Economic Corridor) 등 대안적 인프라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일본, 호주 등 쿼드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o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주변국 영향력 경쟁-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에서는 2024년 8월 셰이크 하시나 총리의 실각 이후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중국은 2024년 2월 방글라데시에 대한 일대일로 사업 관련 대출 상환기간 연장을 제안하였으며, 방글라데시 주재 중국 대사 야오 원(Yao Wen)은 2024년 8월 이후 14개 중국 기업이 2억 3천만 달러(약 3,210억 원) 이상을 방글라데시에 투자했다고 발표함.- (스리랑카) 스리랑카의 함반토타 항구는 중국의 전략적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음. 최근 중국 시노펙(Sinopec)은 함반토타에 37억 달러(약 5조 1,700억 원) 규모의 정유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인도는 이를 자국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이 동 항구를 정보수집 및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Chatham House, How China–India relations will shape Asia and the global order, 2025.4.23.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hina in the Indo-Pacific: March 2025, 2025.4.9.The Diplomat, China’s Growing Concerns Over India-US Relations, 2025.3.14.Foreign Policy, Can India and China Turn the Corner?, 2025.2.6ORF, IGrowing US-India cooperation and China's strategic reactions: A tense 2025, 2025.1.28.

인도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5-16

#미국 #중국 #무역전쟁 #대외전략 #남아시아 #인도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美 국토안보부,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대한 임시보호신분(TPS) 적용 종료 결정

□ TPS 적용 종료 배경 및 영향◦ 미국 국토안보부,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대한 TPS 적용 종료 공식 발표- 크리스티 놈(Kristi Noem)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2025년 5월 12일부로 아프가니스탄인에 대한 임시보호신분(TPS: Temporary Protected Status)* 적용을 종료한다고 공식 발표함. 이번 결정으로 아프가니스탄인에 대한 TPS 적용은 6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7월 12일부로 완전히 종료될 예정임. 놈 장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 "TPS를 본래의 의도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더 이상 TPS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언급함.- 조 바이든(Joe Biden) 前 미국 대통령은 2021년 8월 탈레반 재집권 이후 악화된 인도주의적 상황을 고려하여 아프가니스탄을 TPS 대상국으로 지정(2022.5월)한 바 있음.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강경한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결정 역시 동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됨. *미국 이민국(USCIS)이 특정 국가의 국민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TPS 종료로 인한 약 1만 명의 아프가니스탄인 영향 전망- 미국 아프가니스탄 난민 지원단체인 ‘#AfghanEvac’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에서 TPS 보호를 받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인은 약 1만 1,000 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은 이번 결정 이후 TPS 보호 지위를 상실하게 될 전망임.- 현재 TPS 제도가 적용되는 난민 중에는 2021년 미군 철수 이후 발생한 피난민, 유학생, 여타 경로(특별이민비자(SIV: Special Immigrant Visa)* 등)를 통해 미국에 거주하는 아프간인들이 포함됨. 숀 밴다이버(Shawn Vandiver) #AfghanEvac 단체장은 “TPS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프간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이 중 다수가 전쟁 중 미국에 도움을 준 인원임을 강조함. *美 정부, 군대, 또는 관련 기관에서 통역사나 계약직 으로 근무한 사람들에게 미국 이민을 허용하는 특별 프로그램(주로 이라크/아프가니스탄인 대상)□ 미국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상황 개선’ 주장과 인권단체들의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한 우려◦ 미국 정부, 아프가니스탄 안보 및 경제 상황 개선 주장- 놈 장관은 "전반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의 안보 및 경제 상황이 개선되었으며, 귀국시에도 개인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함. 또한,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임시로 미국에 체류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TPS 수혜자 중 사기 행위 및 국가 안보 위협 혐의로 조사 중인 인물들이 있다”고 부연함.- 특히, 중국인 관광객 증가, 경제 회복세, 분쟁 감소 등의 요인이 아프가니스탄의 전반적인 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주요 지표라고 언급하였으며, 아프가니스탄 내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인구가 2024년 약 4,100만 명에서 2025년 약 2,370만 명으로 감소했다는 점을 강조함. ◦ 인권단체들, 미국 정부의 주장과 아프가니스탄 실제 상황 간의 괴리 지적- 주요 인권단체들은 아프가니스탄의 실제 상황이 미국 정부의 주장과 크게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음. 밴다이버 회장은 "미국의 TPS 종료 결정은 현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근거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아프가니스탄은 여전히 탈레반의 통제 하에 있고, 실질적인 난민 시스템이 없으며, 암살, 임의체포(arbitrary arrests), 여성 및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유린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함.- 실제, 탈레반은 지난 2024년 공공장소에서 여성이 목소리를 내거나 얼굴을 노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도덕법(Vice and Virtue Law)’을 제정하였으며, 동 법안은 국제연합(UN), 미국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음.- 아울러, 조셉 아잠(Joseph Azam) 아프간-미국 재단(Afghan-American Foundation) 이사장은 이번 결정이 수천명의 아프간 난민과 더불어 2021년 이후 아프간인들의 안보 보장을 위해 노력해 온 수많은 미국 국민들에 대한 ‘배신(betrayal)’이라고 비판함.◦ CASA, 국토안보부 대상 소송 제기- 미국 비영리 인권단체인 CASA(Citizens Assisting and Sheltering the Abused)는 TPS 적용 종료 발표 이후 국토안보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특히 놈 장관이 “TPS 적용 종료에 대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강제적으로 종료하였다”고 주장함. 밴다이버 회장 역시 "우리는 법원, 의회, 공론의 장 등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설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약속함. □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난민 정책◦ 취임 직후 ‘엔듀링 웰컴’ 프로그램 폐지 및 타국 난민들에 대한 TPS 적용 종료 시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에 대한 '엔듀링 웰컴(Enduring Welcome)*' 프로그램을 중단시킴. 이는 난민 관련 사안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정책을 시사하는 사례로 평가되며, 최근 TPS 적용 종료와 더불어 특별이민비자(SIV)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한편, 아프가니스탄인에 대한 TPS 적용 종료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적인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에도 약 30만 명의 베네수엘라인들에 대한 TPS 적용 종료를 추진한 바 있음. 현재 베네수엘라인들에 대한 TPS 적용 종료 조치는 美 법무부에 의해 임시 중단된 상태이며, 법무부는 임시 중단 결정에 대한 긴급 항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미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이후, 미국과 협력한 아프간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재정착 프로그램<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Trump Administration Ends Temporary Protections for Afghan Immigrants, 2025.05.13.The Washington Post, DHS to end deportation protections for Afghanistan, 2025.05.13.CBS News, Trump administration to end deportation protections for Afghans, 2025.05.12.Le Monde, Trump administration revokes temporary protections for Afghans, citing an improved security situation, 2025.05.12.The Hill, Trump administration ends protections from deportation for Afghans, 2025.05.12.Politico, DHS terminates temporary protected status program for Afghans, 2025.05.12.ABC News, Pakistan expels 80,000 Afghans in two weeks amid crackdown on undocumented migrants, 2025.04.19.NPR, Trump administration ending temporary protected status for Afghans living in U.S., 2025.04.16.Global Refuge, Global Refuge Decries Termination of Humanitarian Protections for Afghan Allies in the U.S., 2025.04.11.

아프가니스탄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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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방글라데시, 하시나 총리 사임 이후 정치 지형 변화 가속화...신생 정당 급증 및 이슬람 정당 부활

□ 2024년 8월 하시나 총리 실각 이후 신생 정당 급증◦ 하시나 실각 이후 9개월간 24개 신생 정당 출현... 정치 구도 재편 움직임- 방글라데시는 2024년 8월 학생 주도 시위로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총리가 실각한 이후, 노벨상 수상자 무하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 박사가 이끄는 과도정부 체제로 전환됨. 이후 방글라데시에서는 약 9개월 만에 24개의 신생 정당이 출현하였으며, 현재 총 65개 신생 정당이 방글라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됨.- 최초의 신생 정당은 2024년 8월 23일 출범한 '방글라데시 핵심당(NPB: Nucleus Party of Bangladesh)'이었으며, 이후 '국민민주당(NDP: Nationalist Democratic Party)', '세계무슬림공동체(WMC: World Muslim Community)', '주권운동(SM: Sovereignty Movement)' 등이 9월에 연이어 출범함. 이러한 흐름은 2025년에도 지속되어, 첫 4개월 동안 12개의 신규 정당이 형성됨.◦ 신생 정당 급증의 주요 원인과 한계점- 신생 정당 급증의 주요 원인은 하시나 정권 하에서 억압받던 정치적 에너지의 표출로 분석되는데, 특히 수십 년 간 지속된 아와미 연맹(AL: Awami League)과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NP: Bangladesh Nationalist Party) 간의 양당 체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이러한 신생 정당들의 주요 이슈로는 부패 및 권위주의 척결, 인도를 포함한 주요 국가들과의 대외관계 재설정 등이 지목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신생 정당들은 이념적 명확성과 조직적 체계가 부족한 상황인데, 다수 정당들은 사무실, 공식 웹사이트, 명확한 의제 등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비하지 못한 채 페이스북(Facebook) 페이지 및 그룹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방글라데시는 1990년 후세인 무하마드 에르샤드(Hussain Muhammad Ershad) 장군 퇴진과 2007-2008년 군부 지원 과도정부 시기에도 신생 정당들이 대거 출현한 바 있으나, 대부분 실패한 선례가 있어 이번 신생 정당들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유누스 과도정부의 정치 개혁 노력 및 주요 도전 과제◦ 유누스 과도정부의 개혁 노력 및 주요 성과- 현재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하시나 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에서 벗어나 국가 안정을 회복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특히, 하시나 정권 시절의 인권 침해 및 부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국제연합(UN) 인권팀을 초청하여 지난 시위 기간 중 하시나 전 총리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하시나 정권 하에서 발생한 2,400억 달러(약 330조 원) 규모의 불법 자금 유출과 시스템적 부패, 규제 실패 등을 폭로한 경제백서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고 있음.- 아울러, 유누스 과도정부는 국제 관계 및 경제 측면에서도 일정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유누스 수반은 중국을 방문(3.26~29)하여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인도 및 미국과의 협력도 추진하고 있음. 또한, 경제 회복을 위한 재무 개혁을 시행하고 세탁된 자금 회수 및 신규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세계은행은 방글라데시가 이러한 개혁을 바탕으로 2026년도 약 5.4%의 GDP 성장률을 달성(2025년 4.1%)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야당 및 국민들의 정치적 불만 고조- 한편, 최근 과도정부는 주요 야당 및 신생 정당들과의 정치적 분열이 심화되고 있음. 과도정부는 2025년 12월~2026년 6월 사이 선거를 실시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BNP를 포함한 주요 야당들은 과도정부의 개혁 정책이 선거를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비판하며, 구체적인 선거 일정을 확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또한, 과도정부 내 일부 장관들에 대한 부패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유누스 과도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이러한 상황 속, 일부 정치 전문가들은 과도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 정부로의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함. □ 이슬람 정당 부활 및 신생 ‘국민시민당’의 정치적 도전과제◦ 자마트-에-이슬라미(JI)의 '이슬람 좌파' 노선 개혁 및 새로운 정치 세력화- 한편, 하시나 전 정부 하에서 금지되었던 방글라데시 최대 이슬람 정당인 ‘자마트-에-이슬라미(JI: Jamaat-e-Islami)’는 과도정부가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이슬람 지도자들을 석방함에 따라 정치 무대에 복귀함. JI는 7월 시위 이후 '친혁명' 세력으로 정치적 이미지를 재구성하고 있으며, 혁명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구호 활동을 전개하는 등 정치적 존재감 확립에 나서고 있음.- 특히, JI는 전통적인 보수 성향에서 벗어나 포용성, 인권, 사회적 형평성 등 좌파와 연관된 원칙들을 자체 정당 플랫폼에 도입하는 '이슬람 좌파(Islamist Left)' 노선을 채택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JI 지도자들은 평등 및 사회 정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며 '이슬람 복지국가(Islamic welfare state)'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으며, 소수자 권리, 젠더 이슈, 1971년 독립 전쟁 당시 반(反)독립 활동에 관한 논란에 대해서도 변화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이슬람주의 정치의 새로운 국면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JI는 1971년 독립 전쟁 당시 반(反)독립 입장을 지지, 친파키스탄적 입장을 고수한 바 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입장을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 학생 주도 국민시민당(NCP) 출범과 정치 지형 변화 가능성- 하시나 전 총리 실각 이후 출범한 다수 신생 정당 중에서는, 7월 시위를 주도한 학생 지도자들이 창당한 ‘국민시민당(NCP: National Citizens Party)’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NCP는 중도주의 이념을 중심으로 부패 없는 거버넌스, 책임성, 투명성, 사회 정의 등을 주요 의제로 지목하고 있으며, 출범식에는 인구의 약 28%를 차지하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압도적인 인파가 참석하는 등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음.- 그러나 NCP 역시 상기 언급된 여타 신생 정당들과 같이 ▲제한된 자금, ▲도시 지역 외부의 네트워크 부족, ▲정책 결정 경험 부족, ▲내부 권력 투쟁과 외부 지정학적 영향에 따른 압력 증가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실각한 아와미 연맹 출신의 부패한 지도자들이 이러한 신생 정당을 통해 정치권에 재진입하여 국가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정치적 우려와 더불어, 최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美 행정부의 對방글라데시 정책 변화로 국제개발처(USAID) 지원 이니셔티브가 중단되는 등 국내외 정치·경제적 불안정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향후 방글라데시 정치 지형 변화 및 안정성 회복 여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됨.<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Political Parties Proliferate in Post-Hasina Bangladesh, 2025.05.06.The Diplomat, Rebranding Jamaat: The Rise of the ‘Islamist Left’ in Bangladesh, 2025.05.03.The Diplomat, Why Bangladesh’s Muhammad Yunus Must Hold Elections Soon, 2025.04.25.Asia Pacific, Bangladesh After Hasina: Political Upheaval, Shifting Alliances, and the Road Ahead, 2025.03.05.

방글라데시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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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프랑스 항모 탑재형 전투기 26대 계약 체결...해군 전력 강화 추진

☐ 인도-프랑스 정부간 라팔 항모 탑재형 전투기 도입 계약 체결o 인도 정부, 76억 달러 규모 라팔 항모 탑재형 전투기 26대 도입 결정- 인도 내각안보위원회(Cabinet Committee on Security)는 프랑스 방산기업 다소(Dassault) 社가 제작한 라팔(Rafale) 항모 탑재형 전투기 26대 도입을 승인하였는데, 동 계약은 인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 조달 사업으로, 총 76억 달러(10조 8,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임.- 이번 계약은 2023년 7월 인도 정부의 라팔 항모 탑재형 전투기 도입 결정 이후 진행된 세부 협상의 결과물로, 인도는 프랑스를 제외한 최초의 라팔 항모 탑재형 전투기 운용국이 될 예정임. 에릭 트라피에(Éric Trappier) 다소 社 회장은 약 70년간 지속된 양국 간 신뢰관계를 언급하며, 인도의 주권 및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강조함.o 단·복좌형 혼합 구성 및 단계적 전력화 계획 수립- 신규 도입 예정인 26대의 라팔 항모 탑재형 전투기는 22대의 단좌형 전투기 및 4대의 복좌형 훈련기로 구성되며, 단좌형 전투기는 항공모함 기반 작전이 가능하나, 복좌형 훈련기는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지상 기지에서만 운용될 예정임. - 인도 국방부는 2028-29년부터 라팔 항모 탑재형 전투기의 도입을 시작하여 2030년까지 실전 배치를 완료할 계획인데, 특히, 최초의 인도형 라팔 항모 탑재형 전투기는 계약 체결 후 18개월 이내에 공개될 예정임.☐ 라팔 해상전투기 도입의 군사·산업적 파급효과o 공군-해군 간 라팔 전투기 운용 시너지 창출 기대- 인도 공군은 이미 36대의 라팔 전투기(항모 탑재형 X)를 운용하고 있어, 해군의 라팔 항모 탑재형 전투기 도입은 정비 및 운영상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 특히, 인도 공군이 기존에 확보한 라팔 전투기용 인도 특수장비(ISE: India Specific Equipment)를 항모 탑재형에도 적용할 수 있어 추가 개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전망임.- 또한, 양군 간의 공동 훈련 및 정비 체계 구축이 용이해져 운영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도 국방부는 이를 통해 항공모함 전력의 실질적인 증강과 함께, 해상에서의 공중전력 운용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평가함.o 광범위한 기술이전 및 국내 방산산업 발전 기반 마련- 이번 계약에는 인도의 '자립 인도(Aatmanirbhar Bharat)' 정책*에 부합하는 광범위한 기술이전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인도산 무기체계의 통합을 위한 기술이전이 보장되어 있어, 향후 인도는 자국의 무기체계를 라팔 항모 탑재형 전투기에 독자적으로 장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평가됨.  * 인도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경제 자립화 및 전략적 자급자족 강화 정책- 아울러, 라팔 기체 생산 시설과 엔진, 센서, 무기체계에 대한 정비·수리·분해정비(MRO) 시설의 인도 내 구축도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인도 국방부는 이를 통해 수천 개의 국내 일자리가 창출되고, 다수의 중소기업이 생산 및 운영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인도 해군의 항모전력 현대화 및 전략적 함의o 미그-29K 전투기 대체 및 항모전력 질적 제고- 인도 해군은 현재 운용 중인 러시아제 미그-29K 전투기의 잦은 기술적 문제 및 낮은 가동률로 인해 대체 기종 도입을 추진해왔는데, 특히, 조류 충돌 사고와 정비 신뢰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인도 해군의 작전 능력에 심각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러한 배경 하에 인도 해군은 2017년 57대 규모의 다목적 함재기(MRCBF: Multi-Role Carrier Borne Fighter) 도입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후 예산 및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26대로 규모를 조정한 바 있음. 보잉의 F/A-18E/F 슈퍼호넷과 다소의 라팔 항모 탑재형 전투기를 대상으로 엄격한 평가를 진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라팔 항모 탑재형 전투기를 선정함. o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해군력 투사능력 강화- 라팔 해상전투기는 인도 해군의 두 항공모함인 INS 비크란트(INS Vikrant) 및 INS 비크라마디티야(INS Vikramaditya)에서 운용될 예정이나, INS 비크란트의 소형 규격에 맞추기 위해 라팔 항모 탑재형 전투기의 날개 끝 부분을 수정해야 하는 기술적 과제가 남아 있음.- 인도 해군은 라팔 항모 탑재형 전투기 도입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해군력 투사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특히, 최신 센서와 무기체계를 탑재한 라팔 해상전투기의 도입은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응하고 지역 내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Breaking Defense, India and France shake on contract for 26 Rafale naval fighters, said to cost $7.5B, 2025.4.28Naval News, India Orders 26 Rafale Marine carrier-based aircraft for $7.5 billion, 2025.4.28.Defense News, India tops up its Rafale warplane buy with 26 carrier-capable jets, 2025.4.28.

인도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5-09

#인도 #프랑스 #항모 #탑재 #전투기 #계약 #해군 #전력 #강화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인도, 동남아시아 지역 내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전략 필요

☐ 동남아시아 내 인도의 전략적 위상 상승세o ISEAS 보고서,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 6위로 상승- 싱가포르 소재 동남아연구소(ISEAS)가 발간한 '2025 동남아시아 현황 조사 보고서'는 인도가 아세안의 전략적 중요성 측면에서 6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함. 이는 2024년 9위에서 3단계 상승한 것으로, 로위연구소(Lowy Institute)의 '2024 아시아 파워 인덱스'에서도 인도가 아시아 내 3번째 강국으로 평가받는 등 역내 영향력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이 확인됨.- 그러나 상기 보고서 응답자의 약 44.7%는 인도가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역량과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다고도 평가함. 특히 국내 정치적 혼란과 남아시아 지역 갈등으로 인해 동남아시아에서의 실질적 영향력 행사에 제약이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이는 인도의 ‘동방정책’(Act East)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함.o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와의 관계 강화가 주요 동인- 한편, 인도의 전략적 위상 상승은 주로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에 기인하고 있는데,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야) 인도 총리는 지난해 인도 총리 최초로 브루나이를 방문(양자차원)하여 고위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에너지, 디지털 기술, 우주 협력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약속함.- 인도는 ‘동방정책’(Act East), ‘역내 안보 및 성장 비전’(SAGAR: Security and Growth for All in the Region), ‘인도-태평양 해양 이니셔티브’(IPOI: Indo-Pacific Oceans Initiative) 등 다층적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전략적 관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에는 'SAGAR'를 'MAHASAGAR'로 격상하여 ▲해양안보, ▲연결성, ▲경제협력 등을 포괄하는 확장된 지역 협력 비전을 제시한 바 있음.☐ 제한적인 경제·안보 협력으로 인한 영향력 한계 노출o 아세안과의 교역 비중 2-3% 수준 정체, 무역적자 확대- 지난 10년간 인도의 對아세안 교역 비중은 약 2-3% 수준에 정체되어 있으며, 이는 중국(19.7%), 미국(11.2%), EU(10%), 일본(6.8%)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특히 2022-2023 회계연도 기준 인도의 對아세안 수출은 440억 달러(약 62조 9,000억 원)인 반면, 수입은 875억 달러(약 125조 900억 원)를 기록하여 약 435억 달러(약 62조 1,800억 원)의 무역적자가 발생함.- 이러한 무역불균형의 주요 원인으로는 ▲아세안-인도 상품무역협정(AITIGA: ASEAN-India Trade in Goods Agreement) 하에서의 비대칭적 관세 철폐, ▲인도의 높은 농업 분야 관세율, ▲중국 중심 공급망(아세안 지칭)에 대한 인도의 전략적 거리두기 등이 지적됨. 실제로 인도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불참을 선언하고, 공급망 회복력 이니셔티브(SCRI)에서 (중국과 밀접한 경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세안의 참여를 반대하는 등 중국 중심 경제 네트워크와의 분리를 추구하고 있음. o 인프라 연결성 사업 지연 및 방위산업 협력 부진- 인도의 아세안과의 주요 연결성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특히 인도-미얀마-태국 3자 고속도로 사업 및 칼라단 복합운송프로젝트는 협력국인 미얀마의 정세 불안, 소수민족 갈등,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 또한, 2015년 아세안 국가들에 제공하기로 한 10억 달러(약 1조 4,000억 원) 규모의 디지털 연결성 신용공여(LoC: Line of Credit)는 라오스만이 공식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집행이 부진한 상황임.- 방위산업 협력에서도 한계가 노출되고 있는데, 가령 필리핀에 대한 브라모스(BrahMos) 미사일 수출(100기), 베트남에 대한 INS Kirpan(인도 군함) 및 미얀마에 대한 INS Sindhuvir(인도 군함) 지원 등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상대적으로 낮은 방산기술력과 현지 기업들과의 제한된 협력관계로 인해 역내 주요 무기 공급국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음.☐ 향후 동남아시아 내 영향력 강화를 위한 과제o 남중국해 정례 해상훈련 제도화 및 방위협력 확대 필요- 인도는 최근 베트남 및 필리핀과의 양자 해상훈련과 미국 및 일본 등과의 다자훈련을 실시하며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훈련들은 대부분 ‘임시적’(ad hoc) 성격을 띠고 있어, 향후 태국·인도네시아·미얀마와의 조율된 순찰(Coordinated Patrol)과 같은 제도화된 협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아울러, 해양영역인식(Maritime Domain Awareness) 지원, 배타적경제수역(EEZ) 감시를 위한 순찰자산 제공, 해적·자연재해·인신매매 등 비전통 안보위협 대응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 등 장기적 관점의 포괄적 안보협력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임.o ASEAN 중심성 지지와 쿼드(Quad) 참여 간 균형 확보 과제- ISEAS 보고서는 인도가 참여중인 쿼드(QUAD)가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을 위협하고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역내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함. 또한, 최근 호주·일본·필리핀·미국이 참여하는 ‘스쿼드’(Squad)의 설립은 인도가 배제된 새로운 안보협력체로서, 쿼드의 실효성과 인도의 역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는 아세안과 쿼드 간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남중국해 문제, 공급망 다변화, 디지털 전환 등 양측의 공통 관심사에 대한 아세안의 접근방식을 고려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아세안의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AOIP)과 인도의 ‘인도-태평양 해양 이니셔티브’(IPOI) 간 시너지 창출을 통해 역내 영향력을 확대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됨.<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South Asian Voices, Strategic Relevance Without Reach: India’s Lagging Engagement with ASEAN, 2025.4.18The Times of India, India’s strategic manoeuvres in Southeast Asia: Bimstec Summit and elevation of ties with Thailand, 2025.4.9.Rising Powers Initiative, India’s Southeast Asia Policy: Hype or Hope?, 2025.1.23.

인도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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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파키스탄, 파할감 테러 공격 이후 군사적·외교적 긴장 최고조

□ 파할감 테러 사건 및 인도의 대응◦ 카슈미르 파할감에서 대규모 민간인 테러 공격 발생- 2025년 4월 22일, 카슈미르(Kashmir) 파할감(Pahalgam) 내 바이사란 계곡(Baisaran Valley)에서 테러 공격이 발생하여 인도인 관광객들과 네팔인, 현지인 등 2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파키스탄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단체인 라슈카르-에-타이바(LeT: Lashkar-e-Taiba)와 연계된 '저항전선'(TRF: The Resistance Front)이 책임을 주장한 이번 공격은 힌두교도 남성을 주요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확인됨. - 이번 테러로 인해 인도 전역에서 분노와 애도의 물결이 일었으며,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사우디아라비아 공식 방문 일정을 중단하고 귀국함. 또한 테러 발생 이후 카슈미르 지역 상인들과 종교 단체들은 대대적인 셧다운 조치(Kashmir Bandh)를 선언하였으며, 관광 예약이 대규모로 취소되면서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됨. 또한, 이번 공격은 2019년 인도 정부가 헌법 제370조 폐지 이후 주장해 온 '카슈미르의 정상화' 담론*의 실효성에 대한 타격을 입힌 것으로 관찰됨. *잠무 카슈미르 특별 자치권(헌법 제370조)을 폐지하고, 잠무-카슈미르 지역을 인도 본토와 동등하게 통합하여 정치·경제·사회적 안정을 실현하겠다는 전략◦ 인도의 대응 조치와 외교적 단절 심화- 인도 안보내각위원회(CCS: Cabinet Committee on Security)는 사건 발생 직후 일련의 회의를 통해 ▲인더스강 수자원조약(IWT: Indus Waters Treaty)의 일방적 중단, ▲아타리-와가(Attari-Wagah border) 국경 검문소 폐쇄, ▲모든 비자 발급 중단, ▲외교 인력 감축 등 포괄적인 대응 조치를 발표함. 특히, 인더스강 수자원조약 중단은 1960년 조약 체결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조치로, 파키스탄 경제의 상당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인더스강 수자원 공유 체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와 더불어 인도는 군사적 대응 옵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안보 전문가들은 인도가 통제선(LoC: Line of Control)에 대한 국부 타격(surgical strikes)*, 라왈라콧(Rawalakot) 등 카슈미르 내 파키스탄 관할 테러 훈련소 타격, 국제적 압박을 통한 파키스탄의 금융행동특별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그레이 리스트(grey list) 재지정 등의 조치가 추진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인도는 지난 2019년 풀와마(Pulwama) 공습 당시에도 발라콧(Balakot) 공습으로 대응한 바 있어, 이번 사건에서도 강력한 군사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특정 목표에 대해서만 시행되는 공습 방식□ 양국 간 외교적 단절 가속화 및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한 분석◦ 파키스탄의 대응 및 외교적 단절 가속화- 파키스탄은 인도의 조치에 대응하여 ▲인도인에 대한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비자 중단, ▲국경 검문소 폐쇄, ▲인도 군 관계자들에 대한 '외교적 기피 인물(persona non grata)' 지목, ▲무역 중단, ▲한 달간 인도 항공기의 영공 통과 금지 등의 대응 조치를 발표함. 또한, 파키스탄 국가안보위원회는 인도의 인더스강 수자원조약 중단을 '전쟁 행위'로 규정하고, 시믈라 협정(Simla Agreement) 등 여타 양자 협약도 중단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 양국은 국경 안보 문제에서 신중한 위기 관리 및 단계적 긴장 완화 등의 조치를 추진해온 바 있으나, 이번 테러 사건 이후 양국 간의 ‘맞대응식’ 외교 단절이 가속화되고 있음. 전문가들은 양국 간 부진했던 ‘비공식 채널(backchannel)*’ 및 ‘트랙 2(Track 2)**’ 기반 대화가 이번 사태로 인해 완전히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함.  *공식적인 외교 채널이 아닌 비공개적이고 비공식적인 소통 경로 **정부 대표(트랙 1)가 아닌 민간 전문가, 학자, 전직 관료, NGO 대표 등이 참여하는 비공식 대화 프로세스◦ 핵보유국 간 군사적 충돌 위험 및 ‘제한전’의 한계- 인도와 파키스탄은 모두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전면전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 '제한전'(특정 지역이나 목표만을 타격하는 소규모 전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음. 그러나 전문가들은 핵보유국 간 전쟁에서는 '제한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는데, 특히 양국 간 깊은 불신, 상대국에 대한 정보 부족, 위기 상황에서의 감정적 의사결정 등으로 인해 초기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욱 큰 규모의 충돌로 확대될 위험이 크다고 강조함.- 일각에서는 인도가 파키스탄과의 분쟁에서 '확전 우위(escalation dominance)*' 전략을 채택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인도와 파키스탄 모두 재래식 전력, 비정규전, 핵 능력 등 모든 영역에서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지는 못한 상황임. 특히, 파키스탄은 인도의 재래식 군사력 우위를 상쇄하기 위해 '선제 핵사용(first-use)**' 정책을 기반으로 안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 정부는 2019년 발라콧 공습 사례와 유사하게 더욱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 심각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위기나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보다 한 단계 더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함으로써, 상대방의 행동을 억제하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전략적 능력 **파키스탄은 인도가 특정 한계선을 넘을 시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 □ 양국 정치 및 안보 부문에 대한 시사점◦ 파키스탄의 취약한 국내 정치 상황- 현재 파키스탄은 파키스탄 무슬림 연맹-나와즈(PML-N: Pakistan Muslim League-Nawaz)와 파키스탄 인민당(PPP: Pakistan Peoples Party)의 연립정부 체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양당 간 불화 등의 문제로 인해 정치 지형이 불안정한 상황임. 특히 임란 칸(Imran Khan) 前 파키스탄 총리 축출 이후 그가 소속된 파키스탄 정의운동당(PTI)의 지지율이 상승하였는데, 연립정부는 PTI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연립관계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임. 이러한 상황 속, 이번 인도와의 군사적 충돌 위기는 파키스탄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인도, ‘다중영역 강압’ 전략 추진 가능성 부상- 인도는 이번 사건 이후 군사적 대응만으로는 파키스탄의 테러 행위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며, 이에 '다중영역 강압'(multidomain coercion) 전략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는 군사, 경제, 외교 등 모든 영역에서 파키스탄의 취약점을 공략하는 포괄적 전략임.-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인도는 군사적으로는 테러 인프라와 지원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을 시행하고, 경제적으로는 인더스강 수자원조약 중단과 함께 체납(Chenab)강과 젤룸(Jhelum)강의 수력발전 프로젝트를 가속화하여 물 부족 문제를 전략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 아울러, 외교적으로는 파키스탄의 고립화를 목표로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파키스탄의 전통적 동맹국들에게 인도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파키스탄 지원을 약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파할감 테러 사건의 시사점- 이번 파할감 테러 사건은 인도 정부의 반(反)테러 전략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제기함.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관광지인 파할감 인근에서 신속한 안보 작전이 전개되지 못하고 무장 세력들이 공격을 감행할 수 있었던 점은 인도 정보기관의 인적정보(HUMINT) 수집 능력이 약화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함. 일각에서는 과거 인도 보안군이 구자르(Gujjar)족 및 바카르왈(Bakarwal)족 등 지역 내 유목민 공동체와 유대 관계를 유지하며 인적정보를 수집해온 바 있으나, 최근 동 민족들과의 유대 관계가 약화됨에 따라 정보 수집에 차질이 생겼을 가능성을 제기함.- 아울러, 인도는 테러에 대한 '강경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19년 풀와마 테러와 이번 파할감 테러 사건은 現 정부의 대테러 전략에 허점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됨. 인도 중앙정부는 2019년 이후 직접 카슈미르 연방 영토를 관할해온 바, 이번 사건으로 인해 對테러 프레임워크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의혹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임.□ 미국 및 EU의 대응과 전략적 입장◦ 美 국무부장관, 조속한 긴장 완화 촉구-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부장관은 파할감 테러 이후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 고위 관리들과 개별적으로 통화하여 조속한 긴장 완화를 촉구함. 루비오 장관은 파키스탄 셰바즈 샤리프(Shehbaz Sharif) 총리와의 통화에서 “용납할 수 없는 공격(unconscionable attack)”에 대한 조사 협력을 요청했으며, 인도와 협력하여 긴장을 완화하고 남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할 것을 촉구함.- 미국의 중재 노력은 모디 총리가 군에 ‘작전적 자유(operational freedom)’를 부여했다는 발언(4.30) 이후 이루어졌으며, 파키스탄 정부는 인도가 5월 1일까지 군사적 타격을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함. 미국은 핵보유국 간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 속에서 양측에 자제를 촉구하고 있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인도가 자체적으로 크고 강력한 국가라는 점에서 여타 국가들이 인도에 의미 있는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함.◦ EU, 무력 사용 자제 및 대화 촉구- 유럽연합(EU)은 파할감 테러 공격 이후 무력 자제와 대화를 촉구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함. 아누아르 엘 아누니(Anouar El Anouni) EU 대변인은 "지역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법적 또는 기타 조치를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양국 간 소통 채널이 열려 있기를 희망한다고 부연함. 또한,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유럽이 인도와 함께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함.<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DW, India-Pakistan tensions: Where does the EU stand?, 2025.04.30.Anadolu Ajansi, Rubio urges India, Pakistan to de-escalate tensions in separate phone calls, 2025.04.30.Financial Times, US urges India and Pakistan to de-escalate tensions, 2025.04.30.The Diplomat, What Will Clashes With India Mean for Pakistan’s Fragile Ruling Alliance?, 2025.04.29.The Diplomat, Beyond Limited War: India’s Path to Strategic Coercion After Pahalgam, 2025.04.29.The Diplomat, After Pahalgam, India Faces Tough Security and Diplomatic Choices, 2025.04.28.The Diplomat, Pahalgam: Why Would Pakistan Risk an Attack Now?, 2025.04.25.The Diplomat, Terror Attack Shatters Kashmir’s Myth of Peace: Voices From the Valley, 2025.04.25.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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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대만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 경제·기술협력 강화와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 인도-대만 관계의 발전과 현황o 비공식 외교관계 수립(1995년) 이후 경제·기술 협력 확대- 인도와 대만은 1995년 비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인도는 타이베이에 인도-타이베이 협회(ITA: India-Taipei Association)를, 대만은 뉴델리에 타이베이 경제문화센터(TECC: Taipei Economic and Cultural Centre)를 설치함. 이후 대만은 첸나이(2012년)와 뭄바이(2024년)에 TECC를 추가 개설하는 등 양국 간 경제·무역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음.- 양국 협력은 2016년을 기점으로 질적 도약을 이루었는데, 차이잉원(Tsai Ing-wen) 前 대만 총통의 신남향정책은 경제협력, 인적교류, 자원공유, 지역연계를 핵심 축으로 삼아 인도와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였으며, 모디(Modi) 총리의 동방정책은 연계성, 신뢰, 주권 존중을 기반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을 강화함.o 중국 요인을 넘어선 전략적 협력관계로의 진화- 인도는 2008년 이후 ‘하나의 중국’ 정책/원칙을 공식 문서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2014년에는 외교부 장관이 ‘하나의 인도’ 정책/원칙 없이는 ‘하나의 중국’ 정책/원칙도 없다는 입장을 중국에 공식 전달함. 2020년 갈완 계곡(Galwan Valley) 사태* 이후에는 중국과의 관계와 별개로 대만과의 협력을 독자적으로 발전시키는 '탈연계(De-hyphenation)'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음.     * 2020년 인도군과 중국군이 카슈미르 라디크 소재 갈완계곡에서 무력 충돌한 사건- 최근에는 고위급 교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모디 총리는 2024년 자신의 재선 축하 메시지를 보낸 라이칭더(Lai Chingtei) 대만 총통에게 경제·기술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린자룽(Lin Chialung) 대만 외교부장은 인도가 지역 안보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함. 자이샨카르(S. Jaishankar) 인도 외교부 장관 또한 수 차례 대만을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 공개 언급하며 협력 의지를 표명함.☐ 경제·기술 협력의 심화o 반도체 산업 협력 및 투자 확대로 경제 교류 강화- 인도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대만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반도체 생산의 60%, 첨단 반도체 생산의 90%를 차지하는 대만의 기술력과 인도의 생산기반을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2024년 인도 전기전자 기업 타타전자(Tata Electronics)는 대만 PSMC와 협력하여 구자라트주에 인도 최초의 AI 기반 반도체 제조시설을 건설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2021년 발표된 ‘인도의 반도체 미션’(India Semiconductor Mission)의 주요 성과로 평가됨.- 2024년 9월 개최된 ‘세미콘 인디아 2024’(Semicon India 2024)에는 약 250개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참가하여 장비 제조부터 파운드리까지 전체 공급망을 아우르는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음. 특히 인도 정부는 생산연계인센티브(PLI: Production-Linked Incentive) 제도를 통해 2024년 5월까지 약 152.4억 달러(약 21조 7,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8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 o 양국 간 교역규모 100억 달러 돌파 및 투자 증가 추세- 2023년 인도-대만 간 교역규모는 약 100억 달러(약 15조 5,000 억 원)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달성하였으며, 인도는 대만의 16대 교역국이자 12대 수출국으로 부상함. 주요 교역품목에는 인도→대만: 광물연료·알루미늄·철강·유기화학품, 대만→인도: 플라스틱·전자집적회로·전기기기 등이 있음.- 대만의 對인도 투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가령 2024년 7월 기준 약 200개의 대만 기업이 인도에 진출하여 약 14.6억 달러(약 2조 800억 원)를 투자하였으며, 약 1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확인됨. 특히 폭스콘(Foxconn), 위스트론(Wistron), 아파치(Apache), 펭타이(Feng Tay) 등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두드러지며, 27개의 대만 전자기업이 카르나타카-타밀나두-안드라 지역에 집중되어 인도 최대의 전자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음.☐ 향후 협력 과제와 발전 방향o 의회 외교 재개 및 인적 교류 활성화 필요성- 양국 간 의회 교류가 중단된 상황은 협력 관계 발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과거 2018년 대만-인도 의원친선협회를 통해 활발한 교류가 있었으나, 현재는 적절한 채널 부재 및 양국 외교부의 신중한 입장으로 인해 교류가 제한되고 있음. 전문가들은 의회 외교의 점진적 재개가 투자 유치 및 반도체 산업 협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함.- 인적 교류 측면에서는 최근 체결된 노동이동협정이 주목받고 있음. 대만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인도의 젊은 인력을 활용하고자 하며, ‘인재대만’(Talent Taiwan)*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인도 인재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대만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 및 자국 고급 인재 유치/육성 정책  o  우주기술, 교육, 문화 등 새로운 협력 분야 발굴- 대만은 통신역량 강화를 위해 약 7.9억 달러(약 1조 1,000억 원) 규모의 자체 위성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며, 인도는 1999년 이후 432개의 외국 위성을 발사한 우주기술 강국임을 감안할 때, 양국은 우주기술 분야에서 상호보완적인 협력이 가능한 상황임. 특히 2023년 G20 정상회의에서 모디 총리가 제안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를 위한 위성 개발' 구상 및 대만의 국제우주기술스타트업지원프로그램(ISSSP)은 새로운 협력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평가됨.- 교육·문화 분야에서는 대만의 글로벌협력훈련프레임워크(Global Cooperation and Training Framework)를 활용한 협력이 유망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동 프레임워크를 통해 기후변화, 사이버보안, 재난관리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한 전문가 교류를 확대하고, 대만관광국(Taiwan Tourism Bureau) 뭄바이 사무소를 활성화하여 관광 및 문화 교류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Quantum Insider, Quantum Alliance Between India and Taiwan Could Bypass Global Tech Roadblocks, Report Suggests, 2025.4.3South Asian Voices, India-Taiwan Convergence: Towards A Strategic Partnership, 2025.3.30.ORF, Charting a Course for Deeper India-Taiwan Cooperation, 2025.2.6.

인도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4-25

#경제 #기술 #협력 #강화 #파트너십 #인도 #대만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파키스탄, 8만 명 이상의 아프가니스탄 난민 강제 추방...탈레반 통치 下 난민들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우려 고조

□ 파키스탄, 난민 단속 강화로 3월 말 이후 8만여 명의 아프가니스탄인 추방◦ 파키스탄 정부, 공식 체류 서류 미비 아프가니스탄인에 대한 단속 강화- 최근 파키스탄 정부는 적법한 서류 없이 체류하거나 아프가니스탄 시민권 카드(Afghan Citizen Cards)*만을 소지한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2025년 4월 30일까지(최초 3.31로 설정 이후 연장) 자발적으로 출국할 것을 지시함. 탈랄 초드리(Talal Chaudhry) 파키스탄 내무부장관은 동 기한이 아프가니스탄인의 체류를 허용할 수 있는 ‘최종(final)’ 기간임을 강조하며, 추가 연장 가능성을 일축함.- 이번 단속은 2023년 10월부터 시작된 '불법 외국인 송환 프로그램(Illegal Foreigners Repatriation Program)'의 일환으로, 파키스탄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국내 공공 서비스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아프가니스탄 무장세력들이 자국 내 테러 공격에 관여하고 있다고 강조함. 특히, 최근 국경 지역 테러 공격 증가와 안보 위협 고조 등을 이유로, 아프가니스탄인에 대한 강제 추방을 가속화하고 있음. *파키스탄 정부가 발급한 임시 신분 증명서로, 공식적인 난민 지위나 영주권, 정식 체류 허가를 위한 문서로 취급되지는 않음◦ 추방 규모 및 주요 이동 경로-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파키스탄에서 약 8만 명 이상의 아프가니스탄인이 추방되었으며, 이 중 1만 9,500명 이상이 4월 한 달 동안 추방된 것으로 집계됨. 탈레반은 향후 수개월 내에 최대 200만 명이 아프가니스탄으로 추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함. 현재 파키스탄에는 약 350만 명의 아프가니스탄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약 70만 명은 2021년 탈레반 재집권 이후 유입된 것으로 알려짐.- 추방 과정에서 국경 지역인 토르캄(Torkham) 국경 검문소가 주요 이송 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4월 이후 약 3만 5,000명 이상의 아프가니스탄인이 토르캄 국경 검문소를 통해 아프가니스탄으로 귀국(추방 및 자발적 귀국 포함)한 것으로 추정되며, 파키스탄 당국은 추방 과정에서 임시 수용소를 설치하여 아프가니스탄인들을 이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귀국 이후 경제적 어려움과 여성·소녀 교육 제한 등 불안정한 미래 직면◦ 아프가니스탄의 열악한 사회·경제 환경- 아프가니스탄으로 추방된 난민들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안정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이 시작된 1979년 이후 수십 년간 파키스탄에 거주해왔으며, 일부는 현지에서 태어나 아프가니스탄에서 거주해본 경험이 없는 2세대, 3세대 난민인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상황 속, 다수 난민들은 아프가니스탄 귀환 이후 정착 기반이 전무하며, 지역사회 네트워크 부재, 주거 문제, 고용 기회 부족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특히,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의 통치 아래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데, 대규모 난민의 유입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에서 아프가니스탄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임. 탈레반은 귀국자들에게 4,000~1만 아프가니(약 7만 9,000~ 19만 7,000 원) 규모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장기적인 정착 및 생계 유지에는 크게 부족한 금액으로 평가됨.◦ 인권 제한 및 취약계층에 대한 위험- 노르웨이 난민위원회(NRC: Norwegian Refugee Council)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특히 여성)이 귀국 이후 교육 기회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함. 탈레반은 약 12세 이상 여학생의 학교 교육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파키스탄에서 교육을 받아온 여학생들은 귀국 이후 학업 과정이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임.- 아울러, 유엔난민기구(UNHCR) 역시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취약계층으로 간주되는 여성, 종교적 소수자, 언론인, 예술가, 인권 옹호자들이 탈레반 정권 아래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민 단체 아바즈(Avaaz)는 파키스탄에 체류 중인 약 60명의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 활동가들이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구금, 고문, 처형 등의 극단적인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함. □ 국제사회와 인권단체, 강제송환 중단 촉구... 파키스탄 정부는 강경한 입장 유지◦ 유엔 및 인권단체들의 강제송환 중단 요청과 파키스탄 정부의 대응- 유엔난민기구는 파키스탄 정부에 아프가니스탄인 강제송환을 중단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할 것을 촉구함. 이와 관련, 필리파 캔들러(Philippa Candler) 주파키스탄 유엔난민기구 대표는 "2021년 탈레반 집권 이후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 금지 권고가 시행되어왔으며, 이에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강제 귀환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함.- 그러나, 파키스탄 정부는 국제사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추방 계획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아미르 칸 무타키(Amir Khan Muttaqi) 아프가니스탄 외교부장관은 이샤크 다르(Ishaq Dar) 파키스탄 외교부장관과의 회담에서 난민 추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으나, 파키스탄 내무부는 성명을 통해 “송환 과정에서 누구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귀국하는 난민들에게 식량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함.◦ 난민 추방의 정치적 배경 및 국경 지역의 특수성- 파키스탄의 강경한 추방 정책은 안보 우려 및 정치적 배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됨. 실제, 호주 경제·평화 연구소(IEP: 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의 글로벌 테러리즘 지수(Global Terrorism Index)*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전 세계에서 테러리즘의 영향을 받는 국가 2위로 기록되었으며, 특히 파키스탄 탈레반(TTP: Tehreek-e-Taliban Pakistan)은 2024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테러 단체’로 지목됨. 파키스탄은 탈레반이 TTP 무장 세력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인들이 TTP가 테러에 관여하고 있다고 강조함.- 한편, 압둘라 칸(Abdullah Khan) 파키스탄 분쟁안보연구소(Pakistan Institute for Conflict and Security Studies) 소장은 "카이버 파크툰크와(Khyber Pakhtunkhwa) 등 국경 지역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인들을 완전히 추방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는데, 특히 험준한 산악 지형 등의 요소가 국경 인근 마을에 대한 엄격한 단속을 어렵게 만든다고 설명함. 또한, "국경 지역 인근의 난민들이 추방된 이후에도 불법 경로나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파키스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함. *전 세계 163개국을 대상으로 테러의 영향을 분석하여 산출하는 지표<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ABC News, Pakistan expels 80,000 Afghans in two weeks amid crackdown on undocumented migrants, 2025.04.19.BBC, Pakistan expels tens of thousands of Afghans, 2025.04.19.The New York Times, Uncertainty Torments Afghan Refugees Facing Deportation From Pakistan, 2025.04.01.Context.news, Afghan musicians face peril as refugees forced out of Pakistan, 2025.04.01.Financial Times, Pakistan threatens to deport Afghan refugees after Donald Trump’s funding cuts, 2025.03.30.The Washington Post, Afghans promised a future in the U.S. now fear deportation from Pakistan, 2025.03.08.Voice of America, Pakistan orders documented Afghan migrants to leave, 2025.03.07.

파키스탄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4-25

#파키스탄 #난민 #단속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추방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인도, 중국 및 파키스탄과의 지정학적 경쟁 속 탈레반과의 관계 강화

☐ 인도의 아프가니스탄 전략 변화와 탈레반 정권과의 외교적 접근o 인도, 탈레반과의 외교관계 강화 움직임과 고위급 만남 성사- 인도의 비크람 미스리(Vikram Misri) 외교부 차관 및 탈레반 정권의 아미르 칸 무타키(Amir Khan Muttaqi) 외교장관이 2025년 1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였는데, 이는 2021년 8월 탈레반의 카불 점령 이후 최초의 고위급 회담으로 평가됨. 이 회담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의 안보 상황, ▲인도의 개발 프로젝트 참여 및 인도주의적 지원, ▲이란의 차바하르(Chabahar) 항구를 통한 아프가니스탄 무역 활성화 등의 주제가 논의됨. - 이러한 외교적 접촉은 인도가 탈레반 정권과의 관계를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음. 인도는 2022년 6월 카불에 '기술대표단'을 파견하여 인도주의적 지원 조율을 위한 현장 거점을 마련한 후, 2024년 11월 외교부 고위관리를 파견하여 탈레반 대표와 회담을 갖는 등 단계적으로 접촉 수준을 높여왔음. 또한, 인도는 최근 탈레반이 지명한 이크라무딘 카밀(Ikramuddin Kamil) 총영사를 뭄바이 주재 아프가니스탄 총영사관 부임을 허용(아그레망 발급)했으며, 현재는 탈레반 고위 대표의 인도 뉴델리 방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짐.o 인도의 대(對) 아프가니스탄 정책 변화의 단계와 배경- 인도의 아프가니스탄 정책은 크게 두 단계로 구분될 수 있는데, 1단계는 2001년 이후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탈레반 정권이 무너진 후 수립된 아프가니스탄 공화국 시기로, 인도는 동 기간 동안 약 30억 달러(약 4조 원)의 개발 원조를 제공하며 ▲수력 발전, ▲보건, ▲교육, ▲인도주의적 지원 등 5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지원함. 인도는 군사적 개입은 자제하면서 인프라 구축, 기술 개발,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집중하여 아프가니스탄 국민들 사이에서 상당한 호감과 긍정적인 소프트파워를 구축함.- 2단계는 2021년 8월 미군의 철수와 탈레반의 재집권 이후 시작됨. 최초 친(親)파키스탄 성향의 탈레반을 감안, 아프가니스탄 내 자국 총영사관을 폐쇄하고 자국민의 안전한 귀환에 집중했으나, 인도가 당면한 안보 및 전략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탈레반과의 관계 재설정을 모색하기 시작함. 인도 정부는 탈레반 2기 세력이 1990년대의 탈레반보다 더 조직화되고 독립적이며,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음.☐ 인도의 탈레반 관여의 전략적 동기와 경제적 이해관계o 지역 영향력 회복과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접근- 인도는 탈레반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2021년 8월 이후 상실한 아프가니스탄 내 영향력을 회복하고자 함. 특히, 중국이 탈레반 정권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아프가니스탄 내 영향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인도는 지역 내 균형을 유지하고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중국은 일대일로(BRI)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역내 새로운 거점으로 설정하고 광물 자원과 중앙아시아 인프라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중국-아프가니스탄 교역량이 전년 대비 두 배 증가한 약 13억 3천만 달러(약 1조 9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인도는 아프가니스탄을 중앙아시아로 연결되는 육상 교두보로 활용하여 경제적 연결성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음. 특히 인도가 개발 중인 이란의 차바하르 항구는 파키스탄을 우회하여 중앙아시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 동 프로젝트에 대한 탈레반의 지지는 인도의 전략적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 o 인도-아프가니스탄 역사적 유대 및 경제적 상호이익 강화- 인도는 아프가니스탄과 문명적, 역사적으로 오랜 유대를 맺어왔으며, 이는 아프가니스탄 정권의 성격(군주제, 공산주의, 이슬람주의 등)과 상관없이 양국 간의 자연스러운 친밀감으로 이어져 왔음. 인도는 아프가니스탄 국민에 대한 개발 및 인도주의적 지원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아프가니스탄 국민과의 우호적 유대관계가 탈레반 집권 이후에도 인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믿고 있음.- 인도의 對아프가니스탄 지원은 아프가니스탄 보건 분야, 식량 안보, 교육, 스포츠, 역량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2021년 8월 이후 인도는 약 50,000톤의 밀, 약 40,000리터의 살충제, 약 27톤의 구호 물자 등을 지원했으며, 아프가니스탄 내 500개 이상의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음. 또한, 여성 학생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인도 문화 교류 위원회(ICCR) 장학금 제도를 통해 아프가니스탄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탈레반 측은 인도의 개발 활동 재개와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요청하고 있음.☐ 인도의 對아프가니스탄 정책 도전과제와 미래 방향성o 파키스탄-탈레반 관계 악화와 인도의 기회- 인도의 아프가니스탄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최근 파키스탄과 탈레반 간의 관계 악화 조짐임. 탈레반은 역사적으로 파키스탄 군부의 지원을 받아왔으며, 이는 최근까지 인도의 탈레반에 대한 입장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음. 파키스탄은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재장악을 전략적 승리로 여겼으나,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국경 울타리 설치에 대한 노골적인 반대, ▲무장단체인 파키스탄 탈레반(TTP: Tehrik-e Taliban Pakistan) 활동 허용 등은 양국 관계에 긴장을 초래하고 있음.- 최근 파키스탄은 TTP가 아프가니스탄 영토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아프가니스탄 동부 지역에 대한 공습을 감행하였고, 이로 인해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있음. 탈레반은 파키스탄과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새로운 동맹을 모색하고 있으며, 강력한 경제력을 갖춘 인도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간주하기 시작함.  o 인도의 對탈레반 외교정책 전망과 도전과제- 인도는 향후 탈레반과의 관계에서 점진적인 접근법을 취하며, 주요 개발 프로젝트의 재개부터 시작하여 향후 몇 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역할을 서서히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인도의 아프가니스탄 정책은 아프가니스탄 내부 상황과 지역적 반응에 따라 상이하게 전개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장기 전략에 대한 평가는 제한적일 수 있음. - 한편, 인도는 탈레반 정권을 공식 인정하지 않고도 카불에 외교단을 주재시켜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는 중도적 접근법을 선택함. 아울러, 인도는 탈레반으로 하여금 아프가니스탄 영토가 反인도 테러 단체에 의해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지속 요구하고 있음.<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Indian Express, India’s strategic gamble with the Taliban, 2025.4.3.WGI World, India’s Growing Engagement with the Taliban in Afghanistan: Regaining its Strategic Space, 2025.4.2.South Asian Voice, India’s Approach to Taliban 2.0: Cautious and Persistent, 2025.3.28.SCMP, Business must go on’: why India is reaching out to the Taliban, 2025.3.2 BBC, Why India is reaching out to the Taliban now, 2025.1.15.DW, Why India is boosting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Taliban, 2025.1.10.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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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방글라데시 과도정부 수반, 중국 방문 통해 외교관계 강화 모색

□ 방문 배경 및 주요 성과◦ 방글라데시 과도정부 수반, 임시정부 출범 이후 첫 주요국 양자 방문- 무하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 방글라데시 과도정부 수반은 2025년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중국을 공식 방문함. 이는 지난 2024년 8월 방글라데시 과도정부 출범 이후 유누스 수반의 첫 주요국 양자 외교 방문임. 유누스 수반은 이번 방중 기간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하이난(Hainan)성에서 개최된 보아오 포럼(Boao Forum for Asia) 참석 등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이하여 관계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외교 활동을 전개함.- 유누스 수반은 기존 중국 방문에 앞서 인도를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인도와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중국을 우선 방문한 것으로 관찰됨. 특히, 전문가들은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전 방글라데시 총리 사임 이후 양국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가 중국을 주요 경제 파트너로 설정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함.◦ 양국 간 9개 협정 및 5개 협력 프로젝트 발표- 양국은 이번 방문을 통해 경제·기술관련 협정 1건 및 8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동 협약은 경제 및 기술 지원, 인적자원 개발, 재난 대응, 중국 도서센터 설립, 스포츠 분야 협력, 양국 국영 통신사 간 협력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인프라, 기술 투자 등에 관한 5개의 협력 프로젝트도 발표함.- 아울러, 중국은 방글라데시에 약 21억 달러(약 3조 원) 규모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동 차관은 몽글라(Mongla) 항구 현대화, 중국산업경제구역 개발, 기술 지원 등에 활용될 계획이며, 이러한 경제협력은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됨.□ 무역불균형 해소 및 투자유치 확대 추진◦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농산물 수출 및 관세혜택 확대- 국제경제관측소(OEC: Observatory of Economic Complexity)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방글라데시에 약 229억 달러(약 32조 원)의 상품을 수출한 반면, 방글라데시는 중국에 약 6억 7,700만 달러(약 9,700억 원)를 수출하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됨. 유누스 수반은 이번 방문 기간 이러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이 망고, 잭프루트, 구아바 등 방글라데시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할 것을 촉구함.- 중국은 방글라데시 제품에 대한 무관세 및 무쿼터(Duty-free Quota-free)* 혜택을 기존 2026년에서 2028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함. 동 혜택은 방글라데시 제품의 99%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중국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번 연장 결정을 통해 방글라데시의 수출을 다변화하고 양국 간 무역불균형 해소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양국은 방글라데시-중국 자유무역협정(FTA) 및 다양한 투자협정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는 향후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됨. *최빈개도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 무관세로 수입하거나 쿼터 제한을 두지 않는 특혜 제도◦ 중국 제조업 기업 이전 및 차관 조건 개선 요청- 유누스 수반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의 제조업체들이 방글라데시로 생산기지를 이전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특히 섬유, 의약품,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중국 기업들이 방글라데시에 공장을 설립하면 일자리 창출 및 산업화 촉진, 경제 성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현재 중국 기업들은 방글라데시에서 약 5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과도정부는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고용을 더욱 확대하고자 함.- 또한, 방글라데시는 중국 차관의 이자율을 1-2%로 낮추고(현재 3%), 중국이 투자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약정 수수료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함. 중국은 원칙적으로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데 동의하였으며, 이자율 인하를 고려하겠다고 부연함. 중국은 현재 일본,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에 이어 방글라데시의 4번째 큰 규모의 차관국으로, 1975년 이후 총 75억 달러(약 10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됨. □ 양국 협력 강화의 지정학적 영향 및 인도·미국과의 외교 관계 전망◦ ‘티스타강 관리 프로젝트’에 중국 참여 요청- 이번 방문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사항은 방글라데시가 ‘티스타강(Teesta River) 관리 프로젝트’에 중국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임. 티스타강은 인도 시킴(Sikkim)에서 서벵골(West Bengal)을 거쳐 방글라데시로 흐르는 국경 간 하천으로, 하시나 정부는 과거 인도에 동 프로젝트를 할당하였으나, 유누스 수반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 국영기업의 참여를 초청함. 현재 인도가 동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연구를 위해 방글라데시에 기술팀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유누스 수반의 결정은 지역 역학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유누스 수반은 중국이 ‘방글라데시의 수자원 관리를 위한 50년 마스터플랜(50-year master plan to improve Bangladesh’s water management skills)’을 지원할 것을 요청함. 이는 방글라데시가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면서도 지역 수자원 관리에 있어 중국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인도와의 관계에 긴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결정이 티베트의 야룽잠보강(Yarlung Zangbo River)에 대규모 수력발전 댐을 건설하려는 중국의 계획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는 인도와 방글라데시 모두에게 심각한 환경 및 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함.◦ 최근 인도 및 미국과의 관계 동향- 중국과의 관계 발전은 기존의 인도 중심적 외교 구도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글라데시의 외교 다변화 노력을 시사함. 양국 관계는 하시나 전 총리의 사임 및 인도 망명(2024.8.5.) 이후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는데, 동 사건 이후 방글라데시는 인도와의 국경 인근에 군 배치를 강화하는 등 강경한 국경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도는 방글라데시에 비자 제한을 발표한 바 있음. 이러한 관계 악화는 방글라데시가 중국을 보다 안정적인 파트너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됨.- 한편, 유누스 수반은 중국 방문 하루 전 조엘 P. 보웰(Joel P. Vowell) 美 태평양사령부 육군 부사령관을 접견하며 미국과도 전략적 소통, 상호 운용성, 군사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이러한 상황 속, 일부 전문가들은 방글라데시가 중국과 미국 양대 강대국과의 관계를 모두 유지하면서 국익을 보호하려는 헤징(hedging)*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고 평가함. *어느 한 강대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다수 강대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외교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Business Standard, Strengthening Bangladesh-China relations through Dr Muhammad Yunus's visit: Opportunities and expectations, 2025.04.13.Eurasia Review, Bangladesh’s Yunus Turns To China: A Desperate Diplomatic Gamble? – Analysis, 2025.04.10.The Diplomat, Bangladesh Tilts Toward China as Its Lead Economic Partner, 2025.03.31.The Daily Star, Yunus’ China trip may boost trade prospects, 2025.03.30.The Diplomat, A New Chapter in Dhaka-Beijing Ties? Why Chief Adviser Dr. Muhammad Yunus Is Visiting China, 2025.03.28.The New Indian Express, Bangladesh's Chief Adviser Muhammad Yunus meets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2025.03.28.Global Times, Bangladesh’s chief adviser kicks off China visit, to continue traditional bilateral friendship, 2025.03.26.Prothom Alo, Chief Adviser Dr Yunus off to China on 4-day visit, 2025.03.26.The Diplomat, Bangladesh’s New Border Stance Signals a Shift in Its Approach to India , 2024.09.04.BBC, India’s Bangladesh dilemma: What to do about Sheikh Hasina?, 2024.09.03.

방글라데시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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