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전문가오피니언] 한·인도 수교 50년, 인도-태평양 시대 새로운 차원의 양자 관계로 거듭나야

2023년 12월 10일은 한국과 인도가 정식 외교관계를 맺은 지 꼭 50년이 되는 날이다. 양국 관계는 수교를 맺을 당시와 비교했을 때 경제적, 외교적으로 상당한 발전을 이룩했다. 한국과 인도는 1973년 수교 당시만 해도 상호 간 교역액이 1,400만 달러(한화 약 181억 1,376만 원)에 불과했으나 2022년 기준 교역액은 278억 달러(한화 약 35조 9,687억 원)로 50년 만에 1,986배 증가하였다. 또한 인도가 경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포스코 등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 진출하여 입지를 다져왔다. 한국과 인도 관계가 이처럼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2023년 9월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수교 50주년을 맞이하여 앞으로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제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추진으로 인한 전략적 접점의 확대를 계기로 한·인도의 새로운 동반자 관계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수교 이후 한·인도 관계의 점진적 발전한국과 인도는 1973년 수교 이후 여러 국내외적 제약과 도전 속에서 간헐적이고 점진적이지만 의미 있는 관계 발전을 이어 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래한 미소(美蘇) 간 냉전의 국제질서는 양국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한국의 경우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 체계의 일부에 편입되어 있었다. 반면 인도는 1970년대 이후 소련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비동맹 원칙에 근거하여 전략적 독립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냉전 기간 내내 한국과 인도는 상호 협력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경제적으로도 한국과 인도는 서로 다른 경제 및 산업 정책을 채택하였다. 한국은 초기 수입대체 산업화 정책에서 수출주도 정책으로 전환하고 자유주의 경제 체제에 기반을 두었던 반면, 인도는 사회주의 경제 노선을 채택하고 내수 시장에 초점을 맞춘 산업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나마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 인도가 특수 작전 의료부대를 파견하여 한국에 대한 의료 지원을 한 것이 냉전 시기 양국 관계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1973년 12월에 인도가 한국과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것도 한반도에 대한 등거리 외교 차원에 불과했다. 한국과 인도 관계는 1990년대 소련이 붕괴되고 인도가 경제 위기를 맞아 개혁을 추진하기 전까지는 이렇다 할 발전이 없었다. 1990년대 냉전 종식으로 인한 국제질서의 변화는 한국과 인도의 외교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인도는 소련이 해체됨에 따라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배타적 정책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들 국가와의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인도의 정치 지도자들은 1991년부터 경제개혁을 시도하였고,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발전에 관심을 가졌다. 이에 따라 인도는 한국을 산업화에 성공한 국가로 인식하고 그 성공 비결을 배울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 간주하였다. 반면, 한국은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하던 시점에서 인도의 성장 잠재력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냉전 시기 한국과 북한에 대한 등거리 외교를 한 인도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이후 양국은 다양한 수준의 협력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왔다.한국이 본격적으로 인도와 협력 관계를 구체화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였다. 1996년 2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인도 뉴델리를 공식 방문하여 나라심하 라오(Narashimha Rao)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Future-Oriented Partnership)’로 구축하였다. 두 정상은 양국 교역 규모를 2000년까지 50억 달러(한화 약 6조 4,700억 원)로 늘리고 한국 기업의 인도 내 인프라 개선 사업 참여를 적극 추진하는 등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한국과 인도는 ‘한국-인도 공동위원회 설립 협정(Korea-India Joint Committee Establishment Agreement)’을 체결하고 양국 간 무역, 투자, 통신 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이후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도 방문은 한국과 인도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장기적 협력 동반자 관계(Long-Term Cooperative Partnership for Peace and Prosperity)’를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방문은 1996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 이후 8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양국의 정치·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고위급 교류와 외교적 노력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노력 중 하나로, 양국은 2008년까지 100억 달러(한화 약 12조 9,400억 원)의 무역 목표를 설정하고, 포스코의 인도 철강 사업 참여를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십여 차례의 협상과 회의를 거쳐 2008년 9월 실질적인 합의에 도달했고, 2009년 8월 서울에서 공식적으로 서명되어 2010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2010년 한국과 인도는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하였으며, 2015년에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Special Strategic Partnership)’로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 이를 계기로 한국과 인도는 상호 방문이나 다자 회의를 통해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양국 외교 및 국방 차관 2+2 전략대화를 출범시켰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CEPA 개정 협상을 개시하고 한·인도 CEO 포럼을 개최하여 양국의 비즈니스 협력을 촉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무엇보다도 양국 간 군사 안보 교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6억 5,000만 달러(한화 약 8,410억 원) 규모의 한국산 K9 자주포의 인도 수출 거래가 성사되었다.인도-태평양 시대 인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인도 정책 변화한·인도 관계는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소위 ‘신남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당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잡힌 외교를 추구하기 위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인도와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강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통해 한국은 외교 및 경제 다변화를 모색해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평균 경제 성장률이 6~7%인 인도를 중장기적으로 다변화에 필요한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양국은 서로를 ‘미래를 위한 동반자 관계(a partnership for the future)’로 정의하고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헬스케어 등 제4차 산업혁명 분야를 선도하기 위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에 합의하였다.한편 한국은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의 위상을 반영하여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했는데, 당시 미중 경쟁이 본격화되며 국제질서가 급변하기 시작했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행정부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Free and Open Indo-Pacific)’ 전략을 추진하고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일본·인도·호주의 쿼드(QUAD) 안보 협의체를 발족하였다. 국제질서 패러다임이 중국의 부상을 반영한 ‘아시아태평양 시대’에서 인도의 부상을 반영하기 시작한 ‘인도-태평양 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었던 것이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인도-태평양의 전략적 개념을 수용하는 데에 소극적이었으며, 이는 신남방정책 추진을 통해 인도와의 관계 발전을 모색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와의 전략적 협력 관계는 오히려 소원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심지어 인도와 아세안을 동일한 협력 그룹에 포함하여 인도 내에서 한국의 대인도 정책에 대한 불편한 반응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기조는 인도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평가와 인도 내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일례로 인도 전문가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등과 달리 한국은 인도의 전략적 파트너 국가 선택지에 포함조차 되지 않았다.지난 수년 사이 국제사회에서 인도의 위상은 눈에 띄게 상승하였다. 미국 주도의 쿼드, 브릭스(BRICS), 상하이 협력 기구(SCO)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중추적 역할을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G20 정상회의를 통해 다시금 국제사회에서 인도의 부상을 각인시킨 바 있다. 코로나 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미중 간 경쟁이 진영화 양상으로 격화됨에 따라 다수의 국가들이 중국에 의존했던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행보를 보이며 경제적 디리스킹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을 위시한 주요국들은 중국에 대한 과도한 공급망 의존도를 완화할 대안적 파트너로 인도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인식 하에 미국, 일본, 호주, 유럽연합(EU), 프랑스 등 세계 주요국들은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수준의 협력 플랫폼 구축과 외교·안보 관계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과거 한국은 변화하는 국제질서 흐름을 적절히 파악하지 못하고 인도에 대한 명확한 전략적 비전을 구상하지 못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 한국은 ‘글로벌 중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며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인도와의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한국의 전략적 방향 변화는 인도 내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인도에 대한 입장을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조정하며 한·인도 관계를 긴밀한 전략적 협력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인도와의 전략적 협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인도와의 전략적 연대 강화를 위한 새로운 차원의 관계 설정 필요한국과 인도의 외교관계는 50돌을 맞이하며 성숙한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그동안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거쳐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꾸준히 발전을 이어왔다. 그러나 한국과 인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이미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며, 동반자 관계 격상 시 공유하던 전략적 인식과 협력 비전은 현재 양국이 직면한 국제정세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시대에 뒤쳐져 있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선진 중견국으로서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글로벌 소프트 파워 선도국, 반도체·전기차·IT·방산 분야 등 여러 첨단 기술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 인도 역시 최근 급격히 달라진 국제적 위상과 함께 21세기 세계 경제 성장의 역동성을 담당할 잠재력을 가진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질서 변화와 한국·인도 양국의 국제적 위상 및 국제적 역할 변화에 걸맞은 양자 관계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시 말해 한국과 인도가 G20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이라는 전략적 공간에서 어떤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협력을 강화해 나갈지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관계를 설정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협력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첫째, 2015년에 구축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정의 되는 양국 관계의 정체성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은 변화하는 국제질서에서 인도의 부상을 수용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인도와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양국은 동반자 관계 개념 재설정을 통해 인도-태평양에서 한국과 인도의 협력과 연대를 위한 비전과 목표를 정하고 역내 규칙기반 질서와 글로벌 사우스를 위한 역할과 기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파트너십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둘째, 한국은 인도양과 남아시아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갖는 인도를 지역 협력을 위한 중요한 핵심 파트너로 파트너로 고려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인도는 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서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다양한 다자 협의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한국이 다른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데에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인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한국의 동맹인 미국을 포함한 주요 협력 국가들이 글로벌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해 인도와의 전략 및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인도의 가치와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한국은 더 적극적으로 인도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다른 유사입장국들과 비교하여 이미 인도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에 다소 늦은 감이 있다. 특히 첨단 기술, 글로벌 공급망 회복, 디지털 경제 등 경제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양자·소다자·다자 차원의 다층적 협력 체계를 통해 시너지를 확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인도가 중시하는 의제에 대해 한국은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특히 인도 북동부 지역의 인프라 개선과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남아시아 국가들의 안정과 번영을 위하여  유사입장국들과의 연대를 통한 호혜적인 개발 협력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인도 간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 관계를 위해서는 한국 내 인도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가 필요하다. 물론 인도가 자국 내 많은 정치적·사회적 문제와 도전 과제를 안고 있어 한국 내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보 공유가 중요한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내에서 벌어지는 부정적 사건이나 문제점에만 집중하는 것을 지양하고, 다양성이 강한 개발도상국인 인도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도 조원득 / 국립외교원 / 조교수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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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지식경제 발전을 위한 인도 은행의 역할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무형자산의 가치가 급증한 지식경제(Knowledge Economy)의 시대를 맞아 세계경제는  혁신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에 있어 지식기반자본(KBC, Knowledge-Based Capital)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지식 집약적 혁신 활동은 기업의 경쟁 우위 확보에 주요 동력이 된다. 기업의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권은 크게 산업재산권(특허, 상표, 산업 디자인, 지리적 표시 등)과 저작권(문학 작품, 영화, 음악, 예술 작품, 건축 디자인 등)으로 구분되는데, 기업이 IP를 수익화하게 되면 지식재산을 자금 조달의 담보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혁신 아이디어를 금융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혁신 주도 기업은 고용 창출, 해외자본 유입, 고급기술 개발, 경쟁력 있는 상품 생산, 경제 성장 견인, 부의 공정 분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IP 및 기타 무형자산을 자금 조달 담보로 사용한 예를 인도에서는 쉽게 찾을 수는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1880년대 토마스 에디슨(Thomas Edison)은 자신의 전구 특허를 당시 전구조명회사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 설립자금 조달을 위한 담보로 사용한 바 있다. 현재 무형자산의 중요도는 더욱 확대되어 국제 컨설팅업체 브랜드 파이낸스(Brand Finance)의 글로벌 무형금융 트래커(Global Intangible Finance Tracker)에 따르면 2022년 세계 무형자산 가치가 57조 달러(한화 약 7경 6,977조 원)에 달한다. 애플(Apple), 사우디 아람코(Saudi Aramco),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Alphabet), 아마존(Amazon) 등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5개 기업은 모두 무형자산 중심의 기업들이다. 2023년 9월 18일 기준,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과 순자산 대비 무형자산 비율은 애플 2조 7,366억 달러(한화 약 3,695조 7,235억 원)와 96%, 마이크로소프트 2조 4,530억 달러(한화 약 3,312조 7,274억 원)와 93%, 사우디 아람코 2조 2,000억 달러(한화 약 2,970조 원)와 86%, 아마존 1조 7,370억 달러(한화 약 2,345조 7,837억 원)와 81%, 알파벳 1조 4,480억 달러(한화 약 1,955조 4,950억 원)와 73%이다. 인도와 지식경제최근 몇 년간 인도에서 IP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높아지고 교육기관에서의 혁신이 촉진됨에 따라 지식경제가 꾸준히 발전하고 지식자본(Intellectual Capital) 창출의 역할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인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인도개발계획(Amrit Kaal)’ 하에 선진 경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지식자본 또는 IP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고무적이게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는 인도 스타트업 기업의 상당수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IP을 보유하였다고 발표하였다. WIPO IP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의 전체 특허 출원 신청은 1980년 3,024건에서 2022년 세계 순위 6위에 해당하는 7만 7,068건으로 증가하여 연 평균 증가율(CAGR) 7.8% 를 기록하였고, 전체 산업 디자인 등록 신청은 1980년 1,033건에서 2022년 세계 순위 11위에 해당하는 2만 2,557건으로 CAGR 7.4%를, 전체 상표 등록 신청은 1981년 1만 4,397건에서 2022년 세계 순위 3위에 해당하는 50만 305건으로 CAGR 8.6%를 기록하였다.   인도 정부는 전 세계의 혁신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해 IP 금융을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일례로, 인도 산업무역진흥국(DPIIT, Department for Promotion of Industry and Internal Trade)은 IP 전략과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인도의 IP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IP 자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시기에 인도 정부는 지식·혁신 주도 경제로서의 장점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스타트업 기업을 보유한 국가라는 특징과 국가발전 동력으로서 IP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는 점을 활용하여, 인도경제의 포용적 성장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한편, 인도 경제에서 혁신 주도 기업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IP 을 수익화하기 위한 자금조달 및 시장 접근 필요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IP이 효율적 자산으로 인식되는 선진국과는 달리, 인도에는 IP을 관리하고 육성하는 선진 인프라가 부재하며 상당한 시장 비효율성이 존재한다. 때문에 IP 금융의 활용과 IP 담보 자금 조달이 어려우며 이는 인도의 지식자본 중심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인도 스타트업의 부채금융 활용 현황인도의 스타트업은 미래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나 담보가 될 수 있는 유형 자산이 부족하여 부채성 투자 자금을 조달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의 지식 기반 신생 기업들은 대출을 통한 부채금융(Debt Financing)이 경영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는 효과적 재원 확보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지분을 매각하는 지분금융(Equity financing)을 가장 보편적인 자금 조달 대안으로 사용해 왔다. 실제로 인도 스타트업 전문매체 Inc42의 2023년 상반기 스타트업 자금 조달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스타트업 가운데 부채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비율은 4.8%에 불과하다. 최근 일부 인도의 상업 은행들은 지분 투자형 벤처캐피탈(VC, venture capital)의 형태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지정학적 긴장의 고조와 선진국의 긴축 통화 정책이 지속되면서 인도 스타트업의 자금난은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신생기업들은 다양한 대체 자금 출처를 모색하게 되는데, 은행 담보 대출(bank-backed loans)이 그중 하나이다.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과 같은 IP를 담보로 하는 IP 기반 부채금융(IP-Based Debt Financing)은 인도 스타트업 업계에 아직 생소한 자금 조달 방식이지만 신용 등급이 낮고 보 가치가 낮은 신생 혁신 기업에게 무한한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치열한 업계 경쟁으로 이자 수익 확대 한계에 부딪힌 인도 은행들도 지금까지 미개척 분야였던 IP 담보 대출을 시작함으로써 상당한 규모의 자산 확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인도 금융업계가 비이자 수익 창출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시기에  새로운 금융 분야로의 확장은 시장의 자금 조달 상황 개선 회복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인도의 경제 성장 국면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P 금융 정책과 전략은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다. 미국, 스웨덴, 영국 등과 일부 유럽 국가는 IP 금융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반면, 일본은 IP 담보 대출 규제와 지원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지분금융을 통한 기업 자금 조달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인도는 국내 경제에서 스타트업 생태계의 중요성을 깨닫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다방면의 지원 정책을 시행해 왔다. 2016년 1월, 인도 정부는 ‘스타트업 인디아 이니셔티브(Startup India Initiative)’를 공표하고 IP 기반 기업의 발전과 금융 접근성 개선을 위한 사업 계획을 실행하여 특허 등의 IP 출원 등록과 혁신연구 재원 마련을 지원하는 촉진자 패널을 발족하였다. 또한 2016년 5월에는 최초의 IP 정책을 발표하고 기업의 혁신기술 소유권을 금융증권화하여 자금조달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sation)의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을 준수하는 조치이다.인도는 이미 2002년에 ‘금융자산 증권화·재구축 및 증권 이익 집행법(SARFAESI Act, Securitization and Reconstruction of Financial Assets and Enforcement of Security Interest Act)’을 통해 은행이 IP을 담보로 인정하도록 한 바 있다. 동 법 2(1)(t)조는 ‘재산(property)’의 정의에 노하우, 상표, 저작권, 라이선스 또는 프랜차이즈와 같은 구체적인 무형자산을 포함시켰고, 2(1)(zf)조는 ‘담보권(security interest)’을 유·무형 자산에 대한 담보 채권자의 권리, 소유권 또는 이익으로 정의하였다.그러나 이러한 기존 규정과 신규 정책 도입에도 불구하고 인도 금융업계는 여전히 IP 담보 금융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금융업계가 IP 담보 대출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인도 경제 전반에 산적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문제점은 IP 기반 대출 금융을 위한 필수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기업의독창적인 자산인 IP를 등록하고 적절히 유지 및 보호하도록 하는 인프라나 전문 인력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면 민간 시중은행들의 IP 담보대출 제공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둘째로 IP 가치 평가 매커니즘의 부재도 문제가 된다.  인도에는 단일한 IP 가치평가 중앙기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도의 시중 은행은 IP 금융에 특화된 서구의 대출기관과 달리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인도의 IP 평가는 비용이 많이 들며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은행은 부실 담보 대출의 위험성을  떠안게 되고 규제자본(regulatory capital) 산출 시에도 IP 기반 담보를 포함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은행이 IP 담보 대출을 제공하는 인센티브보다 리스크가 훨씬 더 크므로 대출기관의 위험 회피 경향은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 셋째로 악성 대출에 대한 인도 대출기관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 인도 금융업계는 2010년대 중반 킹피셔(Kingfisher) 항공이 17개에 달하는 은행에서 ‘킹피셔 브랜드’를 담보로 대출한 약 900억 루피(1조 4,643억 원)의 채무를 불이행한 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대출기관들에게 좀더 공격적인 대출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부실 대출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 네 번째 문제는 인도의 IP 시장이 비유동적이라는 점이다.  IP 관련 기관 및 제도가 미비한 인도에서는 IP의 가액 및 등급 평가가 어렵고 IP 담보 처분이 까다롭다는 점도 IP 금융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마지막으로 자산으로서의 IP는 개발 기업과 분리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기업의 기술이나 디자인, 기타 창작물은 해당 비즈니스의 특정 맥락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기업과 분리할 경우 활용도가 떨어지게 되고 다른 환경에서 사용이 어렵다. 또한 이러한 IP은 기업의 경영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므로 은행의 담보권 행사도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한국의 부채금융 경제 발전한국은 IP 기반 시장 인프라 개발 및 IP수익화 지원과 관련한 행정적 혁신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모범국으로 손꼽힌다. 한국은 전 세계적 IP 강국으로 2022년 기준 전체 특허 출원 신청 수 세계 4위(23만 7,633건),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 세계 11위(2,030건), 헤이그 국제산업디자인 출원 세계 7위(1,346건) 등 혁신 활동 지표인 상표, 디자인, 기술 등의 특허 권리 출원에서 높은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한국 특허청(KIPO,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은 기술 주도 경제 발전을 위해 IP을 자본화하여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 통로를 확보하는 것에 주력해 왔다.  2018년 특허청은 IP 담보 금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22년 달성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개혁안을 발표하고 금융권의 담보·신용 대출 의존도 저감, IP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  법적 보호 인프라 개발 등에 주력하였다. 이후 IP 시장 활성화와 혁신성장 주도를 위한 정책 역량을 총결집한 결과 한국의 IP 금융 규모는 2020년 2조 원 규모를 돌파하였으며 이는 당초 예상보다 2년이나 앞당겨진 성과였다. 이에 특허청은 2024년까지 IP 금융투자 시장 규모를 누계 1조 3,000억 원으로 확대한다는 후속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다.대한민국 정부는 IP 금융 확대를 위해 다방면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특허청은 IP 담보대출 회수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IP 담보 채무 불이행 시 정부와 은행이 공동 출연한 IP 담보 회수전문기관이 부실 담보를 매입하여 은행의 손실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은행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P 금융을 제공한 후 해당 기업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담보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허 연차등록료를 50% 감면해주기도 한다. 이외에도 기술보증기금(KOTEC,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은 특허등급산출시스템을 수립하여 매매 가치 실현 가능성이 높은 IP 변별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지원하고, 한국산업은행(KDB, Korea Development Bank)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등과의 협업을 통해 IP 담보평가의 공신력을 부여하고 부실화된 IP 처분에 대비한 회수 기금을 조성하기도  하였다.이러한 정부의 IP 금융투자 정책에 힘입어 한국 국책은행 외에도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 하나은행 등의 주요 시중 은행이 IP 담보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하였는데, 이는 2019년 이전에는 전무한 일이었다.  대한민국은 회수 가능한 IP 가치에 대한 신뢰 구축, IP 가치 평가기준 신설, IP 담보 회수전문기관 설립 등을 통해 IP 활성화 과제를 적시에 해결함으로써 지식 기반 경제 발전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결론인도는 IP 기반 담보 시장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 지식재산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IP 보험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IP 보험은 보험사가 금융기관에게 스타트업의 무형자산 담보에 대한 보험 가액을 보장하는 대신 대출이 연체 압류될 경우 담보 소유권이 보험사에 이전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지식재산 담보에 대한 보험 가액 이상을 보장받게 되고 해당 무형자산의 가치가 보험 가액보다 높아질 경우 상승 차액을 취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IP의 시장성을 높이고 신용 리스크를 줄여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금융 사용을 용이하게 하고  더 나은 금리 협상 기회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대출기관과 규제기관이 지식재산 담보대출율(Advance Rate)을 결정할 때 참고 가능한 신용도 있는 하방값(Floor Value)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인도 정부가 이러한 IP 가치 증진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스템 관련 필수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시중 상업은행과 혁신 스타트업 간의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여 시장 실패를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가 지식 기반 자본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을 주도하게 된다면 2021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가 발표한  ‘인도개발계획(Amrit Kaal)’ 하의 기술 중심 및 지식 기반 경제 비전 달성도 머지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 Bibekananda Panda / State Bank of India / Senior Economist, Ph.D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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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제15차 BRICS 정상회의 주요 의제와 인도 주요 경제 정책의 연관성

BRICs에서 BRICS로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구성된BRICS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으로만 이루어진 BRICs로부터 시작되었다1). 2001년 국제 투자 기관인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 보고서에서 향후 세계 경제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목할 만한 신흥 국가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을 선정하면서 이 네 국가의 영문 표기 앞 글자를 딴 BRICs라는 용어가 탄생하게 된다. 이후 ‘미국과 서구 중심의 세계 질서 재편’을 위해 러시아의 주도하에 2009년에 비공식 클럽(club)인 BRICs가 창설된다2). 기존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에 더하여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면서 BRICS는 세계 인구의 40%, 경제의 약 25%, 세계 교역의 16%의 규모를 가진 기구로 확장되었다. BRICS는 세계 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신흥 경제 국가들의 협력체이기에 서구 선진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대응할 수 있는 기구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많은 신흥 국가들이 BRICS 회원국으로 가입하기를 희망하고 있다.BRICS 정상회의(BRICS Summit)는 매년 각 회원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회원국의 수장들이 회의에 참석하여 정치 및 사회경제적 협력에 초점을 두고 BRICS 회원국 간의 비즈니스 기회, 다양한 분야의 상호 협력에 대한 주제를 주요 안건으로 다루고 있다. 제15차 BRICS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2023년 8월 23일, 제15차 BRICS 정상회의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BRICS 정상회의는 ‘BRICS와 아프리카: 상호 가속화된 성장, 지속 가능한 발전, 포용적 다자주의를 위한 동반자 관계(BRICS and Africa: Partnership for Mutually Accelerated Growt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nclusive Multilateralism)’를 주제로 개최되었다.이번 제15차 BRICS 정상회의가 이전 정상회의와는 다르게 특별히 더 주목받게 된 것은 ▲ BRICS 회원국 확대 ▲ BRICS 회원국 간의 무역에서 현지 통화를 사용하는 탈(脫)달러화 등 국제 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들이 논의되었기 때문이다3).<그림 1> BRICS의 확장자료: https://www.bbc.com/news/world-africa-66609633(검색일: 2023년 10월 5일) 인용BRICS 회원국 확대이번 제15차 BRICS 정상회의에서 가장 주목받은 의제는 단연 새로운 회원국 가입의 가결 여부였다. BRICS는 서구 선진국 중심의 세계 질서 구축 속에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성격의 기구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인도네시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콩고, 가봉 등 40개 이상의 국가들이 BRICS의 새로운 회원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BRICS의 새 회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국가들 역시 대부분 BRICS를 전통 서구 중심의 질서 체계를 대체할 만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구로 판단하고 있으며, BRICS 가입으로 금융, 무역, 투자 부문에서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여러 국가가 BRICS 회원국으로의 가입을 희망하고 있었던 만큼 이번 BRICS 정상회의에서의 새 회원국 선정 의제는 많은 관심을 받기에 충분했다. 특히, BRICS가 구성된 지 13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회원국의 가입이 결정되는 자리였기에 더 많은 관심이 쏠렸다. 공식적으로 BRICS 가입을 신청한 국가는 최소 23개국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종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에티오피아, 이집트, 아르헨티나, 아랍에미리트 등 6개국을 신규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면서 BRICS는 5개 회원국에서 11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클럽으로 그 규모를 확장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BRICS 정상회의에서 새롭게 회원국이 된 국가들 중 아랍에미리트와 이집트는 BRICS 창립 5개국과 함께 신개발은행(NDB, New Development Bank)의 회원국이기도 하다4).BRICS 회원국 간의 탈(脫)달러화 교역제15차 BRICS 정상회의의 또 다른 핵심 의제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새로운 금융 수단에 관한 논의였다. 사실상 탈(脫)달러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비록 이번 BRICS 정상회의에서는 ‘BRICS 공동 통화’ 발행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단계는 아니었지만, BRICS 회원국들은 역내 무역에서 회원국들의 현지 통화로의 교역 결제 비중을 늘리면서 달러화의 비중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합의하였다.BRICS 회원국 간의 현지 통화 결제 비중을 늘리기로 한 원인으로는 회원국 간의 교역 증가를 꼽을 수 있다. 지난 5년간 BRICS 회원국 간의 교역량은 5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5). BRICS 회원국 간의 현지 통화 결제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위한 새로운 금융 수단을 찾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합의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BRICS 공동 통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하는 NDB의 잠재력 강화와 BRICS 공동 통화 사용에 대한 보다 정밀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는 만큼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사실 BRICS 회원국들 간 현지 통화 거래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간의 교역에서는 루블화와 위안화 거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과 브라질 간 교역에서도 위안화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는 러시아산 석유 수입 대금을 인도 루피화로 지불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BRICS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탈달러화 교역은 BRICS 회원국들 간의 쌍무주의적 현지 통화 거래를 BRICS 클럽의 다자주의적 성격으로 확장하여, 궁극적으로는 달러 패권주의에 대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대항력을 키우려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15차 BRICS 정상회의 주요 의제와 인도 주요 경제 정책의 연관성제15차 BRICS 정상회의에서 다루어진 주요 의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주도로 성사되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그렇지만 정통 BRICS 회원국인 인도와의 합의가 없었다면 이번 정상회의의 의제가 논의되기 어려웠음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번 BRICS 정상회의 의제에 인도가 합의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는 인도가 추진 중인 경제 정책과 제15차 BRICS 정상회의 의제의 연관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BRICS 회원국 확대와 디지털 인디아(Digital India) 정책인도는 이번 BRICS 정상회의 의제 중 회원국 확대에 대하여 찬성의 입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기본적으로 인도는 BRICS 확장에 대해 ‘BRICS 회원국으로의 가입을 위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규정에 맞는 국가들만을 대상으로 가입을 논의하는 것이 BRICS의 국제적 위상을 지속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6). 그럼에도 이번 정상회의에서 BRICS 새 회원국 가입이 의결될 수 있었던 것은 인도의 디지털 글로벌 시장 확대라는 경제적 전략이 바탕에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이번 BRICS 정상회의 연설에서 모디 총리는 BRICS 회원국들에게 ‘인도의 디지털 솔루션’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복지 향상에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모디 총리는 ‘인종, 언어, 종교 등 다양성을 기반에 두고 성장한 인도의 경험이 녹아 있는 디지털 솔루션으로 다양성이 공존하는 BRICS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7). 이는 디지털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개발도상국의 모범 모델로 인도의 디지털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인도는 2014년 디지털 경제 전환과 디지털 혁신으로 국가 성장을 도모하는 디지털 인디아(Digital India)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 발표 이후, 인도는 국내에서는 디지털 신분증 시스템 아드하르(Aadhaar), 통합 결제 인터페이스(UPI) 등의 도입을 완료하였고, 인도 내 100개 스마트시티를 구축을 위한 스마트 시티 미션(Smart City Mission), 스타트업 인디아(Start-up India) 등으로 인도 경제·사회 전반에 디지털 구축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기술 패권 경쟁에 기반한 AI 개발과는 다르게 인도는 사회적 권한 강화와 포용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위한 AI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새 회원국 가입으로 BRICS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결집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속에서 인도가 디지털 인디아 정책으로 발전시켜 온 디지털 모델을 보급하게 된다면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대한 리더십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BRICS 회원국간의 탈달러화 교역과 2023 FTP제15차 BRICS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탈달러화에 대해 인도가 입장을 강하게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이미 인도는 교역국들과 인도 루피화(INR)로의 대금 결제를 진행하고 있다. 인도는 5년 단위로 대외무역정책(FTP, Foreign Trade Policy)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23 FTP(2023~2028년)의 주요 추진 내용 중 하나가 무역 대금 결제를 인도 루피화로 진행하도록 하고 루피화 교역이 가능하도록 금융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인도 루피화는 미국 달러 강세와 장기적 대외무역적자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인도는 교역국과의 루피화 거래로 자국 통화 사용 규모를 확대해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국제 통화로서 인도 루피화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인도는 2023 FTP 발표 이후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와 교역 대금 루피화 결제에 합의하였으며, 지난 8월에는 최초로 아랍에미리트산 원유 수입 대금의 루피화 결제가 이루어지기도 했다8). 인도는 실리주의적 외교정책에 기반하여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발발 이후 서방의 대러제재 정책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산 석유와 석탄 수입을 크게 늘린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수입 대금을 루피화, 아랍에미리트 디르함화, 중국의 위안화 등으로 결제하였다9). 또한, 제15차 BRICS 정상회의 개최 직전인 8월 17~18일에 인도와 러시아는 양국 결제 시스템 수용 가능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므로 이번 BRICS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탈달러화 의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루피화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현재 인도의 교역 정책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음은 분명하다. 미국 달러만큼이나 인도 루피화가 세계 시장에 통용되는 결제 수단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겠다. 그렇지 않다면 인도가 추진하는 교역국과의 루피화 거래는 달러 강세 상황에서 인도의 무역수지개선을 위한 단발성 정책에 그칠 수 있다.* 각주1)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만을 회원국으로 하던 BRICs는 오늘날의 BRICS와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소문자 s를 생략한 BRIC으로 표기하기도 한다.2) BRICS는 UN, OPEC 등과 같은 공식적인 다자간 기구는 아니다. 서구 중심의 세계 질서 재편을 위한 신흥경제국들이 모여 있다는 측면에서 BRICS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기구로 평가받기도 한다.3) ▲새로운 신흥국가들의 BRICS 회원으로의 가입 ▲ BRICS 회원국 간의 무역에서 회원국의 통화를 사용하는 탈(脫) 달러화에 대한 논의 이외에도 ▲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발생된 글로벌 식량 안보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본고에서는 세 의제 중 보다 높은 관심을 받은 두 의제에 대해서만 다루고자 한다.4) NDB의 전신은 BRICS 개발 은행(BRICS Development Bank)으로 2012년 제4차 BRICS 정상회의에서 인도의 제안으로 설립되었다. 2015년 BRICS 개발 은행은 신개발은행으로 변환되면서 BRICS 5개 회원국들뿐만 아니라 신흥개발국가들의 인프라 및 지속가능한 성장에 관한 프로젝트 기금 운용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국제 개발 금융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1년에는 방글라데시, 2021년 아랍에미네이트, 2023년 이집트가 새롭게 가입하면서 현재 8개로 구성되어 있다. 우크라이나는 NDB에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https://www.ndb.int/, 검색일: 2023년 9월 23일). 5) https://www.business-standard.com/india-news/15th-brics-summit-2023-history-significance-top-agendas-and-more-123082200250_1.html (검색일: 2023년 9월 20일)6) BRICS 회원국 확대에 대해 기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빠른 확대 추진을 주장하는 반면 인도와 브라질은 신중하고 점진적인 확대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중국-러시아, 인도-브라질의 중간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 BRICS 회원국 가입에 대해서는 기존 BRICS 5개국(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모두 BRICS 내에서의 응집력과 지정학적 균형이 방해받지 않도록 점진적이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한다(https://indiafoundation.in/articles-and-commentaries/brics-prospects-for-the-15 th-summit/, 검색일: 2023년 10월 23일).7) https://www.thehindu.com/news/national/india-welcomes-consensus-based-approach-to-expand-brics-pm-modi/article67227089.ece(검색일: 2023년 10월 23일).8)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industry/energy/oil-gas/india-makes-first-crude-oil-payment-to-아랍에미리트-in-indian-rupees/articleshow/102731460.cms?from=mdr(검색일: 2023년 9월 23일)9)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822500129(검색일 2023년 9월 24일) 

인도 김신주 / 한국외국어대학교 BRICs 전공 / 강사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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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스리랑카 경제위기 1년 후 현주소

서론2022년 7월,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당시 스리랑카 대통령이 국외도피 후 대통령직에서 사임하면서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던 사태 이후 1년이 지났다. 1년 사이 스리랑카에서는 라닐 위크라마싱하(Ranil Wickremesinghe)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스리랑카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더불어 외환보유고가 일부 회복되었고, 최근에는 스리랑카와 대외부채 문제 조율을 위한 주요 채권국의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보도되고 있다1). 그러나 스리랑카의 경제 위기는 △만성적 무역적자 △관광업 편중 △높은 해외 노동자 외화 송금 의존도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단기적인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지난 1년간 스리랑카의 노력과 진전을 살펴보고, 남은 과제를 점검하면서 스리랑카 경제의 현주소를 평가하고자 한다.스리랑카 경제위기 원인과 회복을 위한 1년간의 노력2018년 43억 달러(한화 약 5조 8,160억 원)에 달하는 관광수입과 함께 947억 달러(한화 약 128조 879억 원)의 GDP를 기록했던 스리랑카 경제는 이후 역성장을 지속해 왔다(<표 1> 참조). 특히, 2019년 부활절 테러와 2020~ 2021년 코로나 19 펜데믹은 스리랑카의 중요한 외화공급원인 관광수입과 해외 노동자 송금액 급감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2019년 집권한 고타바야 라자팍사 정부의 △포퓰리즘에 기반한 감세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조달 △무리한 대외부채 도입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스리랑카 경제위기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 때문에 IMF는 구제금융 제공 조건으로 △인플레이션 통제 △무분별한 감세 중단과 보조금 삭감을 통한 세수 확보 △외환보유고 회복 △부패척결 △채무 지속가능성 회복을 요구했다. 특히, IMF는 스리랑카가 무리한 차입을 통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부채가 증가했다며, 대외채무 재조정을 위해 중국, 인도, 일본 등의 주요 채권국으로부터 재정보증(Financing assurances)을 확보할 것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했다.<표 1> 스리랑카 주요 경제지표자료: 스리랑카 중앙은행2)  및 CEIC Data2022년 7월 출범한 위크라마싱하 정부는 IMF의 요구를 적극 수용했다. 스리랑카는 아시아지역에서 IMF 구제금융 지원액이 두 번째로 많은 국가(1위는 파키스탄)였기에 IMF는 스리랑카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2022년 5월 하드디폴트3)로 1948년 독립 이후 최초로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스리랑카에게는 다른 선택지도 없었기 때문이다. 스리랑카 정부는 만성적인 적자상태에 빠져 있는 실론전력청(CEB, Ceylon Electricity Board)4) 의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 8월 전기요금을 75% 인상했고, 각종 보조금 축소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여 IMF로부터 2022년 9월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대한 실무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2023년 2월에는 전기요금 66% 추가 인상 및 소득세 인상 등의 조치를 취했고, 결정적으로 중국, 인도 및 파리클럽 회원국(일본, 프랑스, 한국 등이 포함) 등 채권국들로부터 재정보증(Financing assurances)을 확보하면서 2023년 3월 IMF 이사회의 구제금융 승인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하여 15% 수준까지 강도 높게 기준 금리를 인상한 결과, 2022년 9월 73%에 달하던 물가상승률은 2023년 8월 2.1% 수준으로 떨어졌다. 아울러, 스리랑카 정부의 다양한 정책 시행과 더불어 2023년부터 스리랑카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면서 2023년 1~9월에만 스리랑카 방문 관광객이 100만 명을 돌파했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관광수입이 14억 5,000만 달러(한화 약 1조 9,594억 원)를 돌파했다5). 2022년 전체 방문 관광객과 관광수입이 각각 71만 명과 12억 5,000만 달러(한화 약 1조 6,891억 원)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큰 회복이었고, 이는 고스란히 경제회복과 세수증대로 연결되었다. 한편, 2022년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2022년 3월 7일 환율: 1달러당 200 스리랑카루피(LKR)  2022년 5월 12일 환율: 1달러당 385 스리랑카루피) 수출액이 일정 부분 증가했고, 이는 오랜 기간 침체되었던 스리랑카의 수출업계가 2022년 131억 달러(한화 약 17조 7,027 원), 2023년 1~8월 80억 달러(한화 약 10조 8,108억 원) 상당의 수출을 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6). 그리고 일련의 과정을 통해 2022년 7월 18억 달러(한화 약 2조 4,324억 원)에 불과했던 스리랑카의 외환보유고는 2023년 9월 35억 달러(한화 약 4조 7,297억 원)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그림 1> 스리랑카 경제위기의 원인, IMF의 진단 및 회복 노력의 결과 자료: 저자 작성 스리랑카의 단기적 과제 – 대외채무 조정 협상한편, 이러한 스리랑카의 경제회복 추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IMF는 9월 스리랑카 구제금융 프로그램 1차 점검을 마무리하면서 구제금융 자금의 2차 분할집행(Second Tranche)을 위해서는 스리랑카가 대외 채권국 및 민간 채권단과의 채무 재조정을 적기에, IMF의 목표치에 부합하는 수준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즉, IMF의 입장에서는 스리랑카가 이제는 말뿐인 재정보증을 넘어서 중국 등의 채권국과 채무 조정협상을 완료해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IMF에 따르면, 2022년 말 스리랑카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128%, GDP 대비 대외부채 비율은 78%다. 이는 스리랑카가 오랜 기간 빚을 내어 빚을 갚는 방식으로 경제를 운영해 왔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IMF는 스리랑카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채무 지속가능성의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IMF는 2023년 3월 구제금융 승인 조건으로 2023년 말까지 스리랑카가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을 111%, 대외부채 비율을 74%로 감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시했는데7), 문제는 스리랑카가 이와 같은 채무 재조정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들(국가 및 민간)과의 합의가 필요하며, 그 합의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채무 조정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채권국들 간의 이해관계 차이이다. 스리랑카의 대외부채는 국채발행을 통한 금융시장에서의 채무와 개별 채권국들로부터 도입한 양자성 채무로 구분되는데, 양자성 채무의 가장 큰 비중(2022년 6월말 기준 52%)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전체 채권국과 스리랑카 간의 대타협보다는 중국-스리랑카 간 양자합의를 통한 해법을 주장해왔다. 한편, 중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국들은 일본, 인도, 프랑스가 주도하는 채권국 협의체(파리클럽)에 참여해 왔으며, 모든 채권국에 대한 동등한 조건의 채무 재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양자 채권국들 간의 이해관계 차이로 인해 1년에 걸친 논의에도 불구하고 스리랑카의 대외 부채 조정 협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최근 중국 정부와 스리랑카 정부가 채무 재조정에 합의했다는 보도(2023년 10월 11일, 각주 1 참조)가 나오고 있지만, 10월 말까지 구체적인 채무 재조정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다. 특히, IMF가 중국과 스리랑카 간의 합의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 받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일각에선 10월 17~18일 중국 일대일로 포럼을 앞두고 ‘채무함정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내놓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채무 조정 협상 부진의 두 번째 이유는 스리랑카 국채에 투자했던 민간 채권단과의 협상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대부터 스리랑카 정부는 국제금융시장에서 국채(International Sovereign Bonds) 발행을 급격히 늘려 왔으며, 이는 스리랑카 경제위기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8). 스리랑카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채권단과 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 채권단 구성의 복잡성과 채권단 간의 통합된 의견수렴의 난항 등으로 인해 관련 논의가 지체되어 왔다.스리랑카에게 있어 다행인 부분은 IMF의 1차 점검이 끝난 후 양자 채권국들과의 채무 재조정 및 민간 채권단과의 채무 재조정에서 타협의 가능성이 보인다는 것이다. 산케이紙의 2023년 10월 1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일본, 인도, 프랑스 등 스리랑카의 주요 채권국들이 중국을 제외하고서라도 자체적인 채무 경감 합의를 10월내로 완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로이터(Reuters)紙는 같은 달 12일에 10월 초 민간 채권단이 120억 달러(한화 약 16조 2,162억 원) 상당의 채권 조정 방안에 대한 제안서를 스리랑카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9). IMF가 구제금융 자금의 2차 분할집행을 위해 요구해온 조건들이 해당 문제들이었던 만큼, 스리랑카로서는 관련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다시 한 번 IMF로부터 구제금융 자금을 수령하며, 정부의 관련 노력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스리랑카 경제 전망과 중장기적 과제 스리랑카의 경제는 최소 향후 1년 동안은 現정부 하에서 지속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現정부의 주요인사들이 IMF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경제개혁을 수행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으며, 국민들도 2022년 경제위기-사회혼란-정권종식의 과정 속에서 발생한 혼돈의 상황이 재발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2024년 하반기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점은 중요한 변수다. 現정부가 경제회복 우선론을 내세우며 2023년 예정되어 있던 지방선거를 취소하고 치안회복을 명분으로 집회·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경제회복이 더디어지는 순간 정권의 정당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또한, 스리랑카의 경제위기가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발생했던 만큼 관광업 회복과 해외노동자들의 송금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회복을 넘어 중장기적인 경제성장의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 특히, 반복되는 IMF 구제금융의 늪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스리랑카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무역적자 및 경상수지 적자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 아울러 부패척결, 공공지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과 같은 거버넌스의 문제는 여전히 스리랑카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으며, 이와 같은 중장기적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내수산업 다각화 및 수출상품 다양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공기업 개혁 등 결코 쉽지 않은 과제들을 스리랑카 지도층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평가된다.* 각주1) Reuters, “Sri Lanka's creditors likely to reach debt reduction deal in Oct – Sankei”, 23.10.2.(자료접근일 23.10.11.), https://www.reuters.com/article/sri-lanka-debt-idINL2N3B80LV 및 Daily FT, “China says Export-Import Bank tentatively agrees with Sri Lanka on debt treatment”, 23.10.11.(자료접근일 23.10.11.), https://www.ft.lk/front-page/China-says-Export-Import-Bank-tentatively-agrees-with-Sri-Lanka-on-debt-treatment/44-753909 2) 명목 GDP부터 수출까지의 자료는 Central Bank of Sri Lanka (CBSL), “Key Economic Indicator”, 해외송금 자료는 CBSL, “Workers’ Remittances”, 관광수입 자료는 CEIC Data “Sri Lanka Tourism Revenue”에서 각각 발췌함. 각 자료의 링크는 아래와 같음.(자료접근일 23.10.11.) https://www.cbsl.gov.lk/sites/default/files/cbslweb_documents/publications/annual_report/2022/en/3_KEI.pdf, https://www.cbsl.gov.lk/en/workers-remittances/statistics,https://www.ceicdata.com/en/indicator/sri-lanka/tourismrevenue.3) 민간 채권단의 전면적인 손실을 의미함4) 실론전력청(CEB, Ceylon Electricity Board)은 실론석유공사(CPC) 및 스리랑카항공(SLA)과 함께 매년 스리랑카에 막대한 손실을 낳는 스리랑카 3대 국영기업 중 하나다.  5) CBSL, “Weekly Economic Indicators – 13 October 2023”, 23.10.13.(자료접근일 23.10.16.), https://www.cbsl.gov.lk/sites/default/files/cbslweb_documents/statistics/wei/WEI_20231013_e.pdf6) Ibid7) IMF, “IMF Executive Board Approves US$3 Billion Under the New Extended Fund Facility (EFF) Arrangement for Sri Lanka”, 23.3.20.(자료접근일 23.10.16),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3/03/20/pr2379-imf-executive-board-approves-under-the-new-eff-arrangement-for-sri-lanka. 8) Al Jazeera, “Infographic: Sri Lanka’s economic crisis and political turmoil”, 22.4.7. (자료접근일 23.10.16.), https://www.aljazeera.com/news/2022/4/7/infographic-sri-lankas-economic-crisis-and-political-turmoil. 9) Reuters, “Sri Lanka bondholders sent $12 billion debt rework proposal to government, sources say”, 23.10.12.(자료접근일 23.10.16.),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sri-lanka-bondholders-sent-12-bln-debt-rework-proposal-government-sources-2023-10-12/. 

스리랑카 변정훈 / 주(駐)스리랑카 대한민국대사관 / 전문관 2023-11-14

#IMF #구제금융 #부채재조정 #파리클럽 #스리랑카 #하드디폴트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파키스탄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주요 산업 부문별 현황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농업(1차), 산업(2차), 서비스업(3차)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밀접한 역학관계를 지니며,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인체가 성장하면서 신체 각부의 모양과 크기가 변하듯, 경제에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이 세 가지 산업 부문의 비중도 국가경제의 발전에 따라 변동을 겪게 된다. 특히 선진국일수록 효율성 높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지는데, 이러한 경제구조 변화의 원인에 대하여 학계에서도 많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신고전주의 성장모델은 상술한 구조적 변화가 단순히 경제적 규모 확대의 부산물이라고 가정하지만1), 세계은행(World Bank) 소속 일부 연구진들은 경제부문별 비중 변화 자체가 성장을 견인하는 효과를 낸다고 주장한다2). 1970년부터 1980년까지 123개 국가를 분석한 한 연구에서는 경제구조가 진화해 전통적 농·산업의 상대적 규모가 줄어드는 대신 서비스 부문이 성장할수록 각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난다는 결론을 내렸고3), 이와 유사하게 인도의 경우 서비스 부문의 성장 가속화가 경제규모 확대로 이어졌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4).오늘날 파키스탄에서는 노동자의 4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고용하는 농업이 여전히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핵심부문이지만, GDP 구성 비중 측면에서는 서비스업이 51%를 차지하면서 농업(23%)이나 산업(21%)을 압도한다. 다만 파키스탄 경제의 근본적 문제 중 하나는 농업부문의 성장을 위한 투자가 부족해 생산성이 낮다는 점으로, 비록 농업 투자액 자체는 전체 부문 평균인 10% 내외를 기록하고 있지만 부가가치 창출액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생산액 기준 최대부문인 서비스업이 파키스탄 경제의 생산성과 성장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산업별 비중의 변화가 경제성장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파키스탄의 경제구조 분석국가경제의 각 부문이 경제 성장률과 어떠한 관계를 지니는지, 그리고 부문별 상대적 비중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는 복수의 이론적 시각이 존재한다. 특히 학계의 주요 논제 중 하나는 경제규모의 확대로 인한 자원 투입량, 상품 산출량, 고용규모 변화가 산업 경제 구조 조정에 잠재적인 장해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경제학의 주류 가설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조정 장해가 일시적 문제에 불과하다고 본다. 다만 윌리엄 보멀(Willim Jack Baumol)5)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산업 부문과 생산성의 변동이 큰 산업 부문이 조화롭게 성장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이 관점에서는 생산성의 급격한 향상 요인이 적어 성장이 정체된 서비스업에 노동력이 몰리면서 국가경제 전반의 성장률이 저하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6).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경제적 효용 산정방식, 그리고 부문간 기술적 진보수준의 격차에 따라 보멀의 우려가 현실화되는 정도가 결정되며7), 만약 안정적 성장경로를 찾게 되면 경제구조도 여기에 맞춰 조정되면서 미래 변화의 폭이 줄어들 것으로도 예상할 수 있다. 한편 보멀이 내린 결론은 각국 내 서비스 수요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는데, 이에 관해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이 어느 정도 개선되더라도 전반적 경제성장률의 안정적 정착에는 큰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8).오늘날 파키스탄에서는 서비스 부문이 성장하는 반면 농·산업 부문은 축소되는 경향이 관찰되는데,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자칫 생산성의 함정으로 이어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는 여타 부문에 비해 생산에 들어가는 자원의 양이 적은 서비스 부문의 상대적 비중 확대가 1인당 생산액의 장기적 성장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9).<그림 1>은 지난 30년간 파키스탄 경제 3대 분야의 평균 구성비중을 보여준다. 해당 기간 파키스탄에서 농업은 GDP의 약 23%, 산업은 약 21% 정도를 차지한 데 반해 서비스업은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종사자 수에서 최대인 농업부문의 부가가치 창출액 성장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파키스탄 거시경제지표가 세계적 수준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파키스탄 GDP의 50% 남짓을 담당하게 된 서비스 부문은, 농·산업에 필요한 핵심 투입요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여타 부문과도 긴밀한 연관성을 지닌다.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핵심적 질문은 생산액 기준 최대 지분을 보유한 서비스업이 국가경제의 생산성과 성장률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것이며, 여기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부문별 생산성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경제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부문으로부터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투입 자원이 점차 이동하기 때문이다.<그림 1> 1990~2021년 경제부문별 GDP 구성비중 평균자료: 세계개발지표(WDI) 기반 저자 계산<그림 2>는 지난 30여 년간 파키스탄의 3대 산업 부문의 생산성 평균을 나타내며, 여기에서 농업은 2,370달러(한화 약 315만 원), 산업은 3,251달러(한화 약 430만 원), 서비스업은 5,295달러(한화 약 700만 원)를 각각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는 파키스탄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저생산성 부문(농업)으로부터 고생산성 부문(서비스업)으로 이동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그림 3>과 <그림 4>는 지난 30년간의 구조적 변화와 동시에 부문별 종사자 수 및 생산액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준다.<그림 2> 1990~2018년 경제부문별 생산성 평균(단위: 노동자 1인당 생산액)자료: WDI 기반 저자 계산(2015년 달러가치 기준)<그림 3> 1990~2021년 경제부문별 종사자 증감률 평균(단위: %)자료: WDI 기반 저자 계산<그림 4> 1991~2021년 경제부문별 부가가치 창출액 증감률 평균(단위: %)자료: WDI 기반 저자 계산파키스탄의 농업은 노동인구의 약 40%를 고용하면서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로 산업이나 서비스업 대비 1인당 생산성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낮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농업이 여전히 주요 일자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비숙련 노동자도 쉽게 생산에 참여할 수 있다는 농업의 특성 때문이다.솔로우-스완 신고전주의 경제 성장모델(Solow-Swan Model)에 의하면 자본 및 노동이라는 투입요소의 한계생산성은 점차 하락하고, 특히 전환기적 경제에서는 투자나 노동력 숙련도의 증대가 더욱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여기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는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투자가 서비스 부문 내 활동의 일종으로 자리잡을 수도 있다. 현재 파키스탄의 서비스업은 유능한 저임금 노동력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자본과 노동력이라는 투입재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그리고 서비스업 기업활동 비용이 저렴해 투자 매력도가 높다는 점이 파키스탄이 지닌 강점이다. 파키스탄의 서비스업에서는 민간부문의 참여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전환기에 있는 파키스탄 경제의 특성상 해외직접투자(FDI)를 비롯한 국내외 투자도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점에서 파키스탄의 총고정자본형성(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통계가 각 부문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도 흥미로운 주제로 탐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제조업은 파키스탄의 경제 성장에 가장 중요한 부문이다.  파키스탄의 다른 산업 부문과는 달리 제조업은 수출이 중심이 되는 산업으로, 최근 30년간 파키스탄 전체 수출액의 79%를 제조업이 담당했다. 파키스탄 제조업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시멘트, 비료, 식용 오일, 설탕, 철강, 담배, 화학약품, 기계류, 식품가공, 의료기기 등이 있다. 특히 약 2,500개의 대, 중, 소규모 제조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외과용 수술도구 산업은 전체 생산량의 95%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표 1> FY 2019~2023  파키스탄 제조업 성장률(단위: %)자료: Annual Report of SBP, 2023최근 5년간 파키스탄에서 대규모 제조업은 1.54%, 소규모 제조업은 7.58%의 성장율을 보였다. 대규모 제조업의 경우 2023년 -8.0% 성장을 기록했는데, 이는 수요 감소 및 환율 급등과 2022년 대홍수로 인한 공급망 혼란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본고는 지난 30년간 파키스탄의 경제구조 변화가 3대 주요 산업 부문 각각의 활동과 생산성, 종사자 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주요 주제로 살펴보았다. 통계에 따르면 파키스탄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서비스업은 생산성과 고용 잠재력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따라서 농·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 이행하는 전환기적 경제에서는 서비스업의 성장이 1인당 GDP 신장을 견인한다는 이론과 합치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현재 파키스탄 GDP에서 농업과 산업, 서비스업은 각각 23%, 21%, 51%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며, 산업부문의 최대 하위분야인 제조업이 부문 내 성장률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파키스탄 경제가 탈산업화의 과정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다만 파키스탄은 여전히 농업 중심형 경제로서 농산물 및 관련 중간재에 크게 의존하며, 농업이 공식 및 비공식 분야를 통틀어 국내 노동력의 약 절반을 고용하고 있다. 서론에서도 지적했듯 농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나 개발의 부족은 파키스탄 경제의 근본적 문제 중 하나인데, 이 문제는 핵심 농산물의 인당·단위 면적당 수확량 증가율 저조라는 결과로 이어진다. 서비스 부문 산업이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며 파키스탄의 경제도 향후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에 따르면 서비스업은 일자리 창출 및 생산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이며, 숙련직 일자리 창출 잠재력도 높다. 이 점에서 서비스업은 빈곤 완화, 생활수준 개선, 그리고 무역·투자 증진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할 핵심부문이다. 따라서 파키스탄은 서비스업 확장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성장, 고용, 빈곤 완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개혁 패키지를 마련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IT 기술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숙련 노동자들의 통신서비스 분야 진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는 IT 분야의 발전에 시급한 정책적 중점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 해당 분야를 선도하는 한국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주1) Cristina, E (1997). “Changes in Sectoral Composition Associated with Economic Growth”,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38: 431-52.2) Kuznets 1971, Rostow 1971, Chenery and Syrquin 1975, Baumol et al. 19893) Kongsamut, et al. 20014) Rath, D. P. and R. Rajesh (2006) Analytics and Implications of Services Sector Growth in Indian Economy. The Journal of Income and Wealth 28:1.5) Baumol, W.J. (1967), Macroeconomics of unbalanced growth: The anatomy of Urban Crisis.  American Economic Review, 57, 415-426.https://www.mdpi.com/2071-1050/14/23/161626) Kratena, K. (2005), Sectoral economy: Do sectors matter? Estudios de Economia Aplicada, 23, 289-289.https://rekk.hu/downloads/academic_publications/rekk_policybrief_hu_2020_02.pdf7) Echevarria, C. (1997), Changes in sectoral composition associated with economic growth, Bonatti, L., Felice, G. (2008), Endogenous growth and changing sectoral composition in advanced economics. Structural Change and Economic Dynamics, 19, 109-131.8) Oulton, N. (2001), Must the growth rate decline? Baumol’s unbalanced growth revisited. Oxford Economic Papers, 53, 605-627.9) Baumol, W.J., Batey, B.S., Wolff, E.N. (1985), Unbalanced growth revisited: Asymptotic stagnancy and new evidence. American Economic Review, 75, 806-817.

파키스탄 Dr. Tahir Mahmood / Department of Economics, Karak... / Professor, SBP A.G.N. Kazi Memorial Chair 2023-10-26

#파키스탄 #산업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신고전주의성장모델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인도와 역내 개발도상국들 간의 개발 협력 파트너십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대외 원조 자금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 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금전적 원조는 수원국의 포용적 성장과 경제 발전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국제연합(UN)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 달성에도 크게 기여한다. 이러한 원조는 크게 △공여국이 수원국에 직접 제공하는 양자협력 △UN 또는 세계은행 등의 다자개발기구에 출자하여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다자협력의 방식으로 구분된다. 전 세계의 개발협력 원조를 위한 가장 큰 자금원 중 하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산하의 개발원조위원회(DAC)이다. DAC는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총 32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DAC는 1969년 ODA를 대외원조의 ‘최적 표준(Gold Standard)’으로 채택하였고, 이후로 ODA는 개발도상국의 자금원으로 막중한 역할을 해 왔다. OECD통계에 따르면, 최빈개발도상국(LDC, Least Developed Contry)에 제공되는 외부금융(External finance)의 3분의 2 이상이 ODA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이러한 외부금융 수단에는 무상지원, 소프트론(Soft Loan), 그리고 기술협력이 포함된다. UN은 선진국들이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의 0.7%를 ODA에 할당하도록 권고해 왔다. 그러나 2022년 DAC 회원국의 ODA 총액은 GNI의 0.36%에 불과하여 UN이 제시한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였다. DAC 국가들이 제공한 총 ODA중 양자 간 대출과 지분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9%에서 2022년에는 18%로 감소하였고, 그 외의 부분은 무상지원으로 제공되었다.DAC 국가들의 양자간 소버린론(Sovereign Loan)은 2021년 대비 증여등가액(Grant-equivalent) 기준으로 약 36% 증가하였다. 양자간 ODA내에서 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60%), 한국(32%), 그리고 프랑스(22%)였다1). 무역을 지원하는 원조는 ODA의 핵심 부문 중 하나로 남아 있으며, 2020년 ODA 총 약정액 중에서 26%를 차지하였다. 이 원조는 경제 침체기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무역을 지원함으로 경기 순환에 대응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인도만의 독특한 개발 파트너십 접근법원조에 의존하던 시기를 지나 식량 안보를 달성한 인도는 2022년 명목 GDP기준으로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2), 전 세계적으로 개발 원조를 제공하는 주요 국가로 떠올랐다. 인도의 이 같은 눈부신 성장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 '바수다이바 쿠툼바캄(Vasudhaiva Kutumbakam)-세계는 한 가족’의 철학에 따라 형성된 인도의 국제 개발 협력은 인도와 그 파트너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관계 구축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지난 10년간 인도는 개발도상국에 대해 대규모의 개발 지원을 제공하여 주요 개발 파트너 국가로 자리매김하였다.  정치적 독립이 경제적 독립과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은 인도는, 자체의 개발 경험과 기술 지식을 협력국들과 공유하며 경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인도의 독특한 특징은 개발원조를 제공하는 국가임과 동시에 선진국과 다자기구로부터 개발원조를 받는 주요 수원국이라는 점이다. OECD통계에 따르면 인도는 2021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ODA를 받은 국가로, 순 원조 금액(Net ODA) 규모는 인도 총 GNI의 0.1%에 달했다. 인도와 파트너 개발도상국 간의 개발 협력은 전통적으로 파트너 국가가 개발의 필요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갖는 수요 중심 접근 방식에 기반하고 있다. 인도가 제공하는 개발 지원은 주로 신용한도(Line Of Credit), 무상지원, 역량강화, 기술협력, 그리고 인도주의적 지원 등으로 이루어진다3). 인도는 '조건 없는 접근 방식' 원칙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했고, 2023년 초 대지진 당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가장 먼저 구호를 지원하는 등 인도주의적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해왔다. 1951년 네팔의 카트만두에 가우차르(Gauchar) 공항 건설을 지원한 이래 인도는 개발도상국을 조건 없이 돕기 위한 노력을 이어 왔다4). 인도는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교육, 보건, 관개, 농촌 인프라, 재난 관리, 그리고 생계 지원 등의 핵심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지역사회 개발 프로젝트(HICDPs, High Impact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를 추진하고 있다.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인도는 상당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며, 파트너 국가의 학생과 전문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와 수준의 교육기관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개발 협력 프로그램의 지역적 범위와 협력 분야가 크게 확장되었다. 인도는 국가의 장기적인 지정학적·전략적·경제적 이익을 염두에 두고 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효과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개발도상국들과 특히 개발 원조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게 협력하게 되었다. 인도의 개발 협력 파트너십은 수원국의 요구사항과 우선순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으로, 인프라 건설부터 역량 구축, 교육, 의료, 농업, 그리고 지역 사회 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인도의 개발 경험을 공유하며 수원국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있다. 특히, 철도 건설, 도로 및 교량 건설, 수로, 국경 관련 인프라, 송전선, 발전 및 수력 발전과 같이 파트너 국가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인도의 협력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인도에서 대외 원조가 중요한 외교 및 경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며, 개발 원조를 관리하는 주요 부처는 외교부(MEA, Ministry of External Affairs)이다. 인도의 개발협력 파트너십의 특징과 개발 지원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복잡성 증가를 반영해, MEA는 2012년에 개발 파트너십 관리국(DPA, Development Partnership Administration)을 설립하였다. DPA는 신용한도(LOC), 무상 원조 프로젝트, 민간 및 국방 인력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광범위한 개발 원조 분야에서 혁신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외국에 원조를 제공하는 수단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인도 개발원조의 최근 동향인도는 시대의 변화와 65개 이상의 국가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주요 개발 이니셔티브인 ‘인도 개발 및 경제 지원 계획(IDEAS)’을 지속적으로 수정해 왔다. 최근 개정은 2022년 3월에 이루어졌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인도는 개발원조 프로젝트의 품질 향상 및 수원국의 사회경제적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도입하였다. 인도 정부(GOI)의 정책 기관으로서 인도수출입은행(India Exim Bank)은 양허성 신용한도(LOC) 연장 업무를 담당한다. 인도수출입은행은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실사를 통해 프로젝트의 타당성, 기술적 품질, 적시 지원 제공, 그리고 수원국의 역량 강화를 보장하며,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다5). 최근 수년 동안 인도 정부는 협력국의 개발 우선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수출입은행을 통해 304건의 신용한도를 연장하였고, 68개 국가에 총 320억 달러(한화 약 43조 1,619억 원) 이상의 신용 공여(Credit Commitments)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지원을 위해, 연방 예산에서는 IDEAS에 따른 신용한도에 대한 이자 균등화 지원에 130억 달러(한화 약 17조 5,345억 원)를 배정하였다. 2023년 7월 기준으로 인도 정부가 지원하는 신용한도 중 53%가 아시아에, 그리고 38%가 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다. 수량 면에서는 아프리카에 가장 많은 지원이 제공되었으나, 금액 기준에서는 아시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인도가 인근 국가들에 고액의 신용한도를 다수 제공했기 때문이다. 단일 국가에 제공한 신용한도 중 방글라데시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스리랑카와 네팔이 뒤따르고 있다.여러 국가로 확대 제공되고 있는 신용한도는 농업, 건설, 도로, 철도 및 교통, 관개, 에너지 발전 및 송전, 농촌 전기화, 기술(단지 및 훈련 센터), 설탕 산업 재건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수출을 촉진함으로써 해당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전통적인 프로젝트 외에도 도시 주택 공급, 재생 에너지, 항만 개발, 그리고 국방 및 보안 등의 신규 분야에서도 신용한도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신용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용한도는 지역적인 민간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개발 지원과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에도 점점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인도는 2023~2024년도 국가 원조(다자 및 양자 원조 지원 프로그램, 재난 구호, 인도적 지원) 예산을 2021~2022년도의 494억 달러(한화 약 66조 6,312억 원)에서 585억 달러(한화 약 78조 9,053억 원)로 상향 조정했다. 이 예산의 대부분은 인도 주변 국가와 그 이외의 국가인 부탄, 네팔, 모리셔스, 몰디브,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등에 할당된다. 이를 통해 인도는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영향력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주변국들의 역량 강화를 도울 예정이다. 인도는 공여국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을 위한 G20 공동 프레임워크를 지지하며, 채무 조정 프로세스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인도는 스리랑카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의 부채 지속 가능성 분석 기준을 충족하고 IMF 체제를 하루빨리 종료할 수 있도록 스리랑카 당국에 자금 지원 보증(financing assurance)을 제공했다. 또한 스리랑카의 식량 및 연료 부족 문제와 금융 위기 해결을 위해 약 40억 달러(한화 약 5조 3,952억 원)의 즉각적인 경제 지원을 약속했다6). 이를 통해 인도가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경제 협력 파트너임을 입증하였다. 인도는 DAC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DAC에서 제시하는 양허 추정치에 기반한 최소 증여율을 따르지 않는다. 대신 최소 35% 이상 증여가 가능한 IMF의 접근방식을 채택한다7). 인도의 개발 원조는 규모 면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다소 뒤쳐지지만, 개발도상국의 사회와 경제 상황에 맞춘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G20 의장국으로서 인도의 개발원조 지원G20 의장국인 인도는 세계 경제와 정치 시스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공동 번영’이라는 원칙을 강조한다.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라는 주제 아래 이 원칙을 실천하며, 국제 개발 협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추구해 왔다. 인도의 개발 협력 전략은 전통적인 OECD 프레임워크와는 차별화된 접근을 보이며, 독특한 위치를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인도는 협력국과의 관계에서 참여적이며 수용적인 성격을 분명히 드러냈다.인도는 개발협력을 통해 신흥 경제 강국의 역할을 확고히 하며, 투자국 및 개발도상국과의 주요 협력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해외에서 인도의 전략적, 정치적, 경제적 이익이 커지고 있다. 철도, 발전, 그리드 인프라(grid infrastructure), 의료 등 핵심 인프라 분야에서의 지원을 통해 인도는 남남 협력(South-South Cooperation)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다. 인도는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발도상국의 무역 원활화 협정 이행을 돕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원활화협정(Trade Facilitation Agreement, TFA)에 서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는 인도가 개발 원조 전략을 다시 조율하는 적절한 시기로 보인다. 인도가 마련한 개발 원조 체계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상호 발전을 지향하는 협력 프레임워크로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본 칼럼의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각주1)  OECD Preliminary Data for ODA Levels 20222)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33)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Government of India - Overview of India’s Development Partnership and Various Parliamentary Questions4) Embassy of India, Kathmandu, Nepal5) IDEAS Guidelines 2015 and 20226) IMF staff reports and blogs on Sri Lanka7) IDEAS Guidelines, 2015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Sara Joy / Research and Analysis Group, E... / Chief Manager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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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남아시아의 스마트그리드와 에너지 저장 솔루션: 전력망(Grid) 복원력과 유연성 제고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인구가 감소 또는 정체 추세를 보이고 있는 선진국들과는 달리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인구 및 산업 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다양한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점들 중 하는 에너지 공급 부족 문제이다.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존의 인프라에 부담이 가중되고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있는데,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 따르면 남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수요는 2040년까지 매년 4.5%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재 남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대기 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 문제를 야기시키는 화석 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지속 가능한 발전과 안정적인 미래 에너지 보장을 위해서는 에너지원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환경 오염을 막고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면서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남아시아 역내 국가들은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원을 도입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 인도의 경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500기가와트(GW) 달성이라는 목표를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공급이 불가능한 재생에너지원의 특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적극적인 전환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국가 전력망에 통합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원의 변동성과 불연속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첨단 전력망 인프라 구성이 필수적이다. 복원력과 유연성을 갖춘 첨단 전력망 인프라는 자연 재해나 사이버 공격과 같은 전력 공급 장애 상황 발생 시 전력망을 신속하게 복구하여 빠르게 전력 공급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며,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 수요 대응 이니셔티브, 부하 분산 등을 원활하게 통합하여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네트워크를 보장한다.  수요반응(DR, Demand Response) 프로그램은 이용 피크 시간대 소비자들이 전기 사용량을 조정하여 전력망에 가해지는 부담과 정전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게 한다. 스마트그리드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사용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2021). 또한 스마트그리드 기술은 전력 품질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된 전력 공급을 보장한다. 이는 효율적인 운영과 운영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안정적인 전력 흐름이 필요한 민감한 장비 및 산업에 특히 중요하다(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2020).남아시아 국가들은 전력망 복원력과 유연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s)을 연구하고 구현하고 있다.1) 고정식 에너지 저장 시스템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s)등 고정식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이차전지를 사용하여 향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여분의 전기를 저장한다. 따라서 단속적(intermittent) 속성의 재생에너지 발전을 원활하게 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하기 유연한 솔루션을 제공한다(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21).2) 분산형 에너지 저장 시스템분산형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V2G (Vehicle-to-Grid) 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EV)등 다양한 기술을 포괄한다. 이러한 EV는 전력 수요가 피크일 때, 남은 전력을 전력망으로 재송전하여 전력망의 균형 유지를 돕고 긴급 상황에 예비 전력을 제공한다(Energy Policy Institute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2019).3) 그리드 스케일(Grid-Scale) 에너지 저장 시스템그리드 스케일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서로 높이가 다른 물의 잠재 에너지를 활용하여 전기를 저장 및 방출하는 양수발전(Pumped Hydro Storage)을 포함한다. 이 기술은 대규모의 비용효율적인 에너지 저장 솔루션을 제공한다.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2021). 또한, 압축공기 에너지 저장장치(CAES, Compressed Air Energy Storage)는 지하 동굴에 저장되어 있는 압축공기를 수요가 피크인 시기에 방출, 전력을 생산하여 안정적이고 유연한 솔루션을 제시한다 (U.S. Department of Energy, 2021).남아시아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마트그리드 기술과 다양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력망의 복원력과 유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러한 솔루션에 투자함으로써 남아시아 지역은 환경 영향을 완화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2. 남아시아에서 스마트그리드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필요성남아시아지역에서 나타나는 몇가지 특수성은 이 지역에 스마트그리드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 도입이 그 어느 지역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먼저 남아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구증가율을 기록하며 급속도로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필연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전례 없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에, 급증하는 수요를 관리하고 공급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남아시아지역은 아직까지 석탄·석유 등 전통적인 화석연료에 에너지원의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이는 역내/ 역외 양 방향으로 위협이 되고 있는데, 화석 연료의 높은 해외 의존도로 인한 에너지 안보 위기는 역내적 위협이 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및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산유국과 주변지역의 위기 상황은 화석연료 가격의 변동성을 확대하며, 이는 대부분 빈곤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남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안보에 그 어떤 지역보다 큰 악영향을 미친다. 또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 등은 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위협이 되고 있기에, 남아시아 국가들도 하루빨리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원을 도입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이론이 없다. 이렇듯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자체의 비용이 없고 현지에서 조달이 가능한 에너지원의 도입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며, 에너지원의 특성상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및 저장기술의 도입이 이 지역에서 특히 시급한 이유이다. 셋째로 이미 세계 많은 지역에서 재생에너지원과 및 전력망 현대화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반면 남아시아지역은 이제 막 도입을 시작한 상황이며, 정부 지원과 민간의 참여로 적극적인 기술도입과 투자가 기대되고 있다.  보다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미래를 위해 남아시아는 재생에너지원을 점진적으로 전력망에 통합하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동시에 남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은 단속적인 속성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다. 따라서 재생에너지를 기존 전력망에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그리드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스마트그리드는 에너지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어 가변적인 재생에너지원을 원활하게 통합할 수 있다(EIA, 2021). 뿐만 아니라 배터리 저장과 양수저장수력 등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발전량이 많은 기간 동안 유휴 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 방출하여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IRENA, 2021).3. 한국 투자자들을 위한 정책 및 규제 프레임워크남아시아 각국 정부는 스마트그리드 도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이니셔티브와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 정부는 인도 전역의 스마트그리드 개발을 목표로 2013년 ‘스마트그리드 비전 및 로드맵(Smart Grid Vision and Roadmap)’을 발표했다(인도 전력부, 2013). 이 로드맵은 스마트그리드 기술 배포를 위한 재정지원과 기술지원을 제공하여 전력 기업들이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전력망 효율성을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방글라데시는 2018년 스마트그리드 기술 도입을 통해 국가 배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목표로‘방글라데시 전력 시스템 안정성 및 효율성 개선 프로젝트(Bangladesh Power System Reliability and Efficiency Improvement Project)’를 도입했다(ADB, 2017). 이러한 정부 주도 이니셔티브는 전력 기업들이 스마트그리드 프로젝트에 투자하도록 장려할 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의 참여를 촉진하여 남아시아지역에 보다 광범위한 스마트그리드 기술이 도입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남아시아 지역이 한국 투자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높은 성장 잠재력: 남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환경은 에너지 수요의 급증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남아시아 스마트그리드 시장은 연평균 18.6% 성장하며 2026년까지 약 31억 달러(한화 약 413조 3,91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므로(Research and Markets, 2021), 한국 투자자들은 엄청난 잠재력을 보유하고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또한 남아시아 내 재생에너지원 발전량이 증가하고 있어, 생산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저장 및 분배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의 수익성에 대한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다. 남아시아 각국 정부가 다양한 이니셔티브와 인센티브를 통해 스마트그리드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한국 투자자들은 에너지 저장 시스템 도입을 장려하는 우호적인 규제 환경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2) 민관 협력(PPP): 남아시아 투자 기회의 또 다른 측면으로 민관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이 있다. 지방정부 및 전력 기업과 협력할 경우 한국 투자자는 독점적 프로젝트에 접근할 수 있고 스마트그리드 및 에너지 저장 벤처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그리드 기술과 에너지 저장 혁신에 중점을 둔 연구개발(R&D) 이니셔티브에 대한 투자는 남아시아 지역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술 중심 국가라는 명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혁신 기술을 활용하여 남아시아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획기적인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아시아의 지속적인 에너지 수요 증가와 안정적이고 탄력적이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 모색 과정에서 한국 투자자들은 남아시아 에너지 지형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3) 인센티브: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전력망에 통합하려면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규제 프레임워크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이에 남아시아 각국 정부는 규제 장벽을 해소하고 에너지 저장 솔루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스리랑카 공익사업위원회(PUCSL, Public Utilities Commission of Sri Lanka)는 지난 2019년 재생에너지 기반 분산형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전력망에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PUCSL, 2019). 동 규정은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 통합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 투자를 장려한다. 또한, 파키스탄은 전력요금 상계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가 분산형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유휴 에너지를 다시 전력망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Alternate Energy Development Board, Pakistan, n.d.)  해당 정책은 소비자가 저장 기술을 설치,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에너지 저장에 대한 투자를 촉진한다.4. 도전과제 및 향후 전망남아시아의 스마트그리드 및 에너지 저장 솔루션에 대한 투자에는 재정적, 기술적 어려움이 수반된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는 보고서를 통해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높은 초기 비용은 에너지 저장 시스템 확산에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자본조달 선택의 폭이 좁고 투자 자본이 제한적이기에 대규모 스마트그리드 프로젝트의 실행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러한 금융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역내 스마트그리드 기술 및 에너지 저장 솔루션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녹색 채권 및 민관합작투자 등의 혁신적인 금융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남아시아는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스마트그리드와 에너지 저장 장치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남아시아 지역 내 에너지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스마트그리드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 통합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ADB의 연구에 따르면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투자된 1달러 당 에너지 비용 절감, 전력망 안전성 개선, 에너지 접근 향상 등으로 3.4~7달러 가치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ADB, 2017). 이러한 원가 절감 및 운영 효율성에 대한 잠재력은 아태지역 내 추가 투자 확대를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로 작용한다. 또한, 남아시아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목표 설정을 통해 에너지 전환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왔다. 그 일례로 인도는 2022년까지 175기가와트(GW)의 재생에너지 용량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에너지 저장 기술 통합에 집중해 온 바 있다(Ministry of New and Renewable Energy, Government of India, 2021).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원 발전에 유리한 남아시아 지역의 기후 환경 또한 에너지 저장 솔루션이 전력 변동성을 완화하고 전력망 복원력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더욱 높인다. 지속적인 기술 발전은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것이며, 각 국 정부가 우호적인 정책을 기반으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어 남아시아의 스마트그리드 및 에너지 저장 솔루션 확장에 대한 향후 전망은 밝은 것으로 보인다.5. 결론앞서 거듭 강조한 바와 같이, 남아시아 지역에서 스마트그리드 및 에너지 저장 솔루션은 매우 중요하다. 에너지 수요 급증에 직면한 남아시아 국가들이 지속 가능한 관행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스마트그리드와 에너지 저장 솔루션 기술은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인프라의 필수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는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제어, 재생에너지원의 원활한 통합, 수요관리(DSM, Demand-side Management)를 통해 전력망의 현대화를 가능하게 한다. 에너지 저장 솔루션은 저장된 유휴 에너지를 에너지 수요가 높은 시기에 방출하여 전력 공급을 안정화하고 재생 가능 자원의 활용을 최적화하여 스마트그리드를 보완한다. 스마트그리드와 에너지 저장 솔루션은 비용 절감 촉진, 탄소 배출 절감, 전력망 복원력 강화를 통해 남아시아의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미래를 열어 에너지 접근성을 확보하고 기후변화 영향을 완화한다. 남아시아 지역은 정부, 전력 기업, 민간 투자자 및 연구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러한 기술의 채택을 가속할 수 있다. 이는 현재의 에너지 환경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할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더욱 탄력적이고 친환경적인 남아시아를 만드는 데에 일조할 것이다.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Dimas Yunianto Putro / Indonesian Professionals Assoc... / MBA, PhD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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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스리랑카 디폴트: 국내 채무최적화 프로그램과 근로자 공제기금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2023년 7월 초, 스리랑카 정부는 스리랑카 중앙은행(CBSL, Central Bank of Sri Lanka)과 함께 국내 채무조정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국내 채무 최적화(DDO, Domestic Debt Optimization)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해당 이니셔티브는 2022년 4월 외채 상환 불이행(Default, 디폴트) 선언 이후에 만들어졌다. 동 법안은 스리랑카의 총 부채를 지속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입안되었으며, 주요 퇴직연금 기금인 근로자공제기금(EPF, Employee Provident Fund)이 부채로 인해 발생하는 충격의 일부를 흡수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DDO가 기금 자체에 미칠 잠재적 영향력과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해당 법안의 시행 내용과 국가 재정 구성 요소들과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이 법안이 기금과 국가 전체에 미칠 영향력을 예측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스리랑카 부채의 역사: ISB스리랑카는 국가 개발과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해외에서 자금을 차용했다. 1970년까지의 스리랑카의 국가 대외부채는 4억 3,500만 달러(한화 약 5,769억 원)였다. 이후 대외부채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말 국가 총 대외부채는 566억 달러(한화 약 75조 719억 원)에 달했다(Macrotrends, 2023). 4개월 후인 2022년 4월 12일 스리랑카는 역사상 처음으로 디폴트를 선언했으며(Economynext, 2022), 이후 IMF와 협상을 통해 채무 구조조정에 돌입했다(Hoskins, 2022).스리랑카를 부채의 늪과 디폴트로 내몬 결정적인 원인은 고금리의 국채(ISB, International Sovereign Bonds)였던 것으로 평가된다(Nicholas & Illanperuma, 2023). 30년간 이어진 내전에서 벗어난 스리랑카는 2009년 이후 본격적인 경제 개발에 돌입했다.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총 약 170억 달러(한화 약 22조 5,554억 원) 규모의 ISB를 5~8%의 높은 표면 금리로 발행했다. 이로 인해 스리랑카의 GDP대비 공공 대외부채 비율은 2010년 29%에서 2021년 44%까지 상승했다. 2019년 이후 디폴트를 선언한 잠비아, 가나,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레바논도 유사한 수준의 높은 ISB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내 채무 최적화(DDO) 프로그램2022년 IMF가 스리랑카와 협상을 개시하면서 내건 주요 조건 중 하나는 채무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재조정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스리랑카 정부는 △세수 확대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합리적인 정부 지출 시행 △GDP대비 공공 부채 비율 감축을 달성해야 했다(IMF, 2023).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2020년 이후 인하했던 세금을 인상하고 과세 기반을 확대했다(Andrew, 2023). 지출 합리화를 위해 공공부문에 긴급하지 않거나 필수적이지 않은 지출을 제한한다는 지침이 발표되었다. 또한 스리랑카 내각은 2023년 모든 정부 기관에서 승인된 반복적 지출 추정치의 6%를 삭감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스리랑카 정부는 연료에 대한 원가 반영 책정 공식을 재도입했고 공기업의 구조조정도 단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GDP 대비 부채 비율을 128%에서 95%로 낮추는 조건의 이행을 위해 스리랑카는 고군분투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GDP의 9.4%를 외채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현재 스리랑카는 외채 구조 조정을 진행 중이나 해외 채권자들은 채무 부담을 국내 채권자들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Mushtaq, 2023). 2020년 기준 스리랑카 채무의 40%에 가까운 금액이 양자간 부채, 다자간 부채 그리고 금융시장의 형태로 외국 채권자들이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Public Finance, 2023).이로 인해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국내 채무 조정을 위해 DDO를 제안했다. 스리랑카의 국내통화시장 부채는 국가 전체 공공부채의 42%(354억 달러, 한화 약 46조 9,530억 원)로 스리랑카 공공 부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 GDP의 5%를 초과한다. 정부의 국내 채무 60% 이상은 비상업은행 부분(스리랑카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다(<그림1> 참조).<그림 1> 현지 통화 시장에서 각 주체가 보유한 채무의 비율자료: 스리랑카 중앙은행 DDO 발표스리랑카 국내통화시장은 단기국채(T-bills), 장기국채(T-Bonds), ISB 그리고 스리랑카 개발채(SLDB, Sri Lanka Development Bonds)로 나뉜다(Wijayasekera, 2023). 중앙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T-Bill(60%)을 T-Bond로 전환하는 안을 제시하여 총자금수요(GFN, Gross Financing Needs)를 줄이고 정부가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를 확보하고자 했다. T-Bills의 18.7%와 T-Bonds(국영 및 상업 은행 전체)의 44.4%를 보유하고 있는 스리랑카 은행들은 구조조정에서 제외되었다. 중앙은행이(Derana, 2023) 제시한 논거는 은행권이 이미 높은 세금,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의 채무지불유예, 경제 위기로 인한 불량 채권 비율의 증가 등으로 높은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은행은 추가적인 재정 압박이 금융 불안정성과 경제 위기 심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스리랑카 최대 규모 기금 EPF다음에서는 3조 스리랑카 루피(한화 약 10조 9,372억 원)에 가까운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 규모의 의무 단일 기금 EPF에 DDO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EPF는 스리랑카 전체 T-Bonds의 약 36.5%를 보유하고 있다. DDO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EPF에 단기 채권을 장기 채권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EPF에는 2027년부터 2038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동일 가격 상품 12개가 있다. 이를 위해 채권 가치 재조정(haircut)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2025년까지 이자를 12%로 낮추고 만기까지 9%의 이자율을 유지할 것을 제시했다. 해당 방안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현재 총 수익의 14%인 양허세율 대신 30%에 달하는 고세율이 적용된다(Ranasinghe, 2023).1958년에 도입된 EPF는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Verite Research, 2023). 1960년까지 공표된 EPF의 수익률은 연간 2.5%였으며 이 수익률은 1967년까지 유지되었다. 이후 EPF의 수익률은 1979년 4%로 증가했고 이듬해인 1980년에는 두 배 이상 증가한 8.5%에 달했다. 1988년 최고치인 13%에 도달했다가 그 다음 해 11%로 떨어졌다. 1993년 13.5%로 다시 한 번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02년까지 등락을 반복했다(Rannan-Eliya & Eriyagama, 2023). EPF 홈페이지에 명시된 최근 데이터를 살펴보면 2015년, 2016년, 2017년에는 약 10.5% 내외의 수익률을 나타내다 2018년 9.5%로 소폭 하락한 후 2019년에는 보다 하락한 9.25%를 기록했다(Employees Provident Fund, 2023).베리테 리서치(Verite Research)에 따르면 EPF는 과거 도입 초기부터 국채 투자에 주력해 왔으며, 1998년 이후로는 지분(Equity) 투자를 시작했다. 베리테 리서치(Verite Research)는 2010년경 EPF의 지분 비중이 기금의 5%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EPF는 2019년에 콜롬보 증권 거래소에 재상장되며 주식(Stock)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다(Ada Derana Business, 2019). 당시 중앙은행 총재였던 인드라지트 쿠마라스와미(Indrajit Coomaraswamy)는 통화위원회에서 포트폴리오의 최대 6%까지 주식 투자를 승인했다.스리랑카 정부가 공개하고 있는 정보량 부족과 DDO와 EPF의 관계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DDO에 따른 정확한 EPF 손실액 산정은 매우 어렵다. 이에 대해 베리테 리서치(Verite Research)의 이사이자 경제학자인 니샨 드 멜(Nishan De Mel) 박사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DDO에 의해 DPF에 15년 동안 12조 스리랑카 루피(약 37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며 보다 보수적인 시나리오에서도 각각 11조 스리랑카 루피(한화 약 43조 7,698억 원)와 9조 7,000억 스리랑카 루피(한화 약 39조 7,908억 원)에 달하는 손실액을 제시했다. 그러나 난달랄 위라싱헤(Nandalal Weerasinghe) 스리랑카 중앙은행 총재는 해당 계산에 사용된 가정의 상당수가 부정확하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DDO에 따른 EPF의 손실이 15년 동안 12조 스리랑카 루피 이상에 달할 것이라는 니샨 드 멜의 주장을 반박했다(Kotalawela, 2023).EPF는 보다 투명해져야 하는가?콜롬보 대학교의 경제학자 우메쉬 모라무달리(Umesh Moramudali)는 대부분의 논의가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Moramudali, 2023).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채권의 개수와 만기 수익률 등을 포함한 EPF 채권 포트폴리오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모라무달리 교수는 중앙은행이 이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EPF 주주들은 DDO가 주주들의 퇴직금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모라무달리는 DDO에서 상업은행 부문이 제외된 것은 경제 성장 가속화에 대한 정부의 열망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런 접근 방식을 통해 은행이 대출 여력을 회복하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DDO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스리랑카 경제는 더욱 위축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급여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결국 EPF 보유자산의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경제학자인 라비 라난-엘리야(Ravi Rannan-Eliya) 스리랑카 보건연구원 실장은 DDO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DDO가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의 두 가지 주요 원인을 언급했다(Rannan-Eliya R., 2023). 우선, DDO는 스리랑카 루피화로 발행된 정부 부채와 연관된 위험 프리미엄을 높여 향후 국내 대출 금리를 인상시킬 가능성이 있다. 라난-엘리야(Ravi Rannan-Eliya)는 “DDO는 해외 대출보다 국내 대출이 상대적으로 더 비싸져 외채가 증가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DDO가 EPF 퇴직자들의 퇴직급여를 감소시켜 정부가 노년층에 대한 추가 소득 지원을 시행해야 하므로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DDO가 정부의 재정 운영에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문제 악화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또한 라난-엘리야(Ravi Rannan-Eliya)는 부유층이 더 큰 희생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진정한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다면 적절한 입법을 추진하여 고소득층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EPF 보유자산에 누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라난-엘리야(Ravi Rannan-Eliya)는 DDO가 적립형 연금제도와 비적립형 연금제도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거시경제적 현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구조적 재정 적자(structural deficit)가 발생한다면 시장 메커니즘이나 정부 정책으로 인해 EPF 투자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투명성이 EPF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일반 시민들은 EPF 성과에만 관심이 있을 뿐 EPF의 구조적 복잡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EPF 수익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 적자를 줄이고 경제 성장과 투자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경제 정책의 개선 및 강화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결론적으로 기금의 투명성 제고가 기금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라난-엘리야(Ravi Rannan-Eliya)는 ‘아니오’라고 답했다.라난-엘리야(Ravi Rannan-Eliya)는 EPF 수익률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크게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1970년대 후반 이후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재정 적자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하며, 실물 경제, 특히 수출 분야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높여 장기적인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등 전반적인 경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리랑카 정부의 대대적인 경제 정책 개선 없이는 EPF가 투자 전략을 투명하게 공개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수익률은 계속 낮아질 것이라며 스리랑카의 범 국가적인 정책 개선과 경제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결론스리랑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디폴트 선언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현재로서는 DDO가 EPF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스리랑카가 디폴트에 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확실하다. 다만 많은 스리랑카 국민은 정부가 선택한 채무재조정 방식에 의문을 표하고 있는데, 이는 DDO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투명성 확보가 현 정부에서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된다. 서민연금기금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미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된 상황에서, 스리랑카 정부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서만이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가적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스리랑카 Zahrah Imtia / Point Pedro Institute of Devel... / PhD, Researcher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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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남아시아의 아프가니스탄: 경제‧무역‧투자 관련 이슈 및 전망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아프가니스탄은 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 중 하나로, 유서 깊은 실크로드에 위치해 있어 중앙아시아·중동·남아시아 간의 중요한 연결 통로 역할을 한다. 2020년 기준 아프가니스탄의 인구는 3,140만 명이며, 1인당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은 611달러(한화 약 81만 9,200원),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5.2%로 기록되었다1). 아프가니스탄 인구 중 약 49.4%는 절대 빈곤선 아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고, 노동가능인구 중에서는 불완전 고용률이 25.6%에 달한다. 아프가니스탄은 다문화 국가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중국 문명의 영향을 받았다. 지리적인 위치 탓에 외세의 침략과 개입을 자주 겪었으며, 주요 국가들 간의 세력 다툼의 중심에 있었다2).농업은 전통적으로 아프가니스탄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다.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 통치와 수십 년간의 분쟁 이전에 자국민을 위한 식량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몬드, 석류, 피스타치오, 건포도, 살구 등 농산물을 수출하는 농업 수출국이었다3).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은 장기간에 걸친 분쟁과 정치적 혼란을 겪은 결과, 국가 빈곤율이 50%를 넘어 세계 최빈국으로 분류되며, 국민들은 심각한 영양 결핍을 겪고 있다4). 대다수 아프가니스탄 인구는 여전히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농촌을 떠나면서 도시화가 가속화되었다. 또한 난민 캠프에서 나고 자란 많은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는 생존에 필요한 농업 시설과 기술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5).전쟁으로 피폐해진 경제 현황 및 문제점아프가니스탄 사례는 평화의 부재가 경제 발전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을 여실히 보여준다. 2023년 세계평화지수 (GPI, Global Peace Index)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에서 폭력으로 인한 비용 부담은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의 4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6). 아프가니스탄 인구의 기대수명 순위는 세계 최저수준인 53.25세이며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7). 아프가니스탄은 지난 20년간 대규모 국제적 지원을 받으며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핵심 정보 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주요 개발 지표를 빠르게 개선하였다8). 아프가니스탄의 경제 성장은 지배구조와 제도의 취약성 속에서 주로 원조에 의존한 서비스 경제에 중점을 둔 채 진행되었다. 아프가니스탄 경제는 둔화된 성장과 함께 여러 문제를 겪었다. 이런 느린 경제 성장의 주된 원인은 심각한 가뭄과 증가하는 불안정성에 있다9). 극심한 가뭄으로 노동력과 농업 생산성이 모두 감소하였고, 이로 인한 불안정성이 증대되면서 투자가 줄어들었다. 더욱이 이러한 불안정성은 국내 강제이주와 난민들의 귀환 문제를 야기하여 경제 전반에 큰 위협을 끼치고 있다10). 특히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장악하면서 이미 고통받던 아프가니스탄 국민과 취약한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 아프가니스탄 경제는 불안정성, 코로나 19, 부패, 정부의 과도한 중앙집권화와 관리 부실, 감소된 세수, 가뭄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탈레반의 정권 장악과 그에 따른 국제 사회의 지원 중단은 더욱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11). 아프가니스탄의 2018년 GDP는 약 193억 6,000만 달러(한화 약 25조 9,920억 원)로, 이 때의 GDP 성장률은 1.0%에 불과했다. 2018년 농업 부문이 GDP에 기여한 비율은 19.88%로, 이는 무역 및 서비스 부문의 GDP 기여도가 지난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을 시사한다(부록 <표 1> 참조). 2018년 아프가니스탄의 인플레이션율은 3%로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2022년에는 GDP가 201억 달러(한화 약 26조 9,800억 원)에 이르렀고, 인플레이션율은 13.8%로 상승했다. 총 인구는 3,140만 명을 기록했다12). 이 기간 아프가니스탄 전체 인구 중 빈곤에 시달리는 인구의 비율은 49.4%에 달했는데, 극심한 가뭄이 인플레이션에 악영향을 미쳤다. 2021년 8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것은 경제‧정치‧안보 측면에서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다. 아프가니스탄은 생활 수준이 세계 최저 수준이면서 동시에 경제, 보건 및 인도주의적 위기를 겪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식량 불안이 심각한 편이다13). 아프가니스탄의 실질 GDP는 탈레반 탈환 직후 20% 감소했다. 유엔과 국제사회가 대규모 원조를 제공했지만 아프가니스탄 경제는 위축되어 2022년 GDP는 3.6% 감소했다14).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빈곤과 식량 불안이 도처에 만연해 있으며 특히 농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2018년, 2019년 가뭄으로 4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하면서 기후 변화가 초래하는 위협도 커젔다15).아프가니스탄의 국제 무역 및 국내 투자무역은 아프가니스탄 성장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무역은 대체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촉진하며, 국가는 무역을 통해 경제의 확장과 다양화를 추구할 수 있다. 또한 무역은 지식의 확산을 증진하고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며 국내 및 국제 시장에서 경쟁을 장려하여 생산 공정을 최적화하고 신제품 개발을 촉진한다16).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내륙 국가로서 주로 파키스탄에 대외 중계 무역을 의존해 왔다17). 아프가니스탄의 수출은 2011년 3억 4,100만 달러(한화 4,578억 원), 2020년 12억 4,000만 달러(한화 약 1조 6,647억 원)를 기록했다. 한편 수입은 2011년 61억 3,000만 달러(한화 약 8조 2,300억 원)에서 2020년 53억 1,000만 달러(한화 약 7조 1,300억 원)로 감소했다. 아프가니스탄의 수출 규모는 수년 동안 약세를 유지했으며, 무역 적자는 2020년 41억 달러(한화 약 5조 5,000억 원)로 기록되었다(부록 <표2> 참조). 2021년 아프가니스탄의 수출과 수입 규모는 각각 10억 4,000만 달러(한화 약 1조 3,962억 달러),  56억 달러(한화 약 7조 5,100억 원)로 무역 적자는 50억 달러(한화 약 6조 7,128억 원)를 기록했다18). 아프가니스탄의 주요 수출 상대국은 인도, 파키스탄, 중국, 이란, 베트남, 독일 등이며, 주요 수입 상대국은 이란, 파키스탄, 인도, 일본이다. 기타 무역 상대국으로는 말레이시아, 영연방국가, 미국, 아랍에미리트, 튀르키예 등이 있다(부록 <표3> 참조). 아프가니스탄의 주요 수출 품목은 농산물, 약용식물, 광산‧광물, 보석‧준보석, 카펫, 수공예품 등이며, 식품부터 의류, 석유, 의약품, 자본재 및 건설 품목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품목을 해외에서 수입한다19).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FDI는 가난한 국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저축과 투자 간의 격차를 개선한다20). 또한 FDI는 자본 형성을 통해 서비스를 개발하며, 신기술과 자금을 유치하고 기술 진보를 촉진한다21). 아프가니스탄은 천연자원이 풍부하지만 기술 시설, 투자 자본의 부족과 열악한 교통망 때문에 알려진 광물 자원의 대부분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은 자본금이 부족하여 국내로 유입되는 FDI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22). 2008년에는 아프가니스탄의 FDI가 2억 8,800만 달러(한화 약 3,866억 원)를 기록했으며23), 같은 해의 FDI유입액은 1,200만 달러(한화 약 160억 원)였다. 그러나 2019년에는 200만 달러(한화 약 26억 8,000만 원)로 크게 감소했고, 2021년에는 다시 2,100만 달러(한화 약 282억 원)로 증가했다(부록 <표4> 참조).경제‧무역‧투자 관련 이슈와 나아갈 방향아프가니스탄은 매장 광물, 물, 경작 가능한 토지 등 풍부한 자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남아있다. 국가의 발전을 저해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장기화된 전쟁이다. 또한, 구식의 농업 생산 기술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농산물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아프가니스탄은 장기간의 전쟁의 영향으로 관광, 투자 및 기타 경제 부문에서 창출될 수 있던 수익 기회를 상실한 상황이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만연한 빈곤, 흉작, 산업 부문의 더딘 성장, 열악한 광산 개발 실태가 내부 수익의 창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외에도 법치주의의 취약성이 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 중 하나다. 특히 탈레반 집권 이후 사업 환경의 자유도가 크게 저하되었고, 기업가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24). 아프가니스탄의 국제 무역은 저조한 편이며, 무역 적자 규모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수십 년 동안의 지속된 분쟁으로 인해 무역과 운송의 기반 시설이 크게 피해를 입어, 아프가니스탄의 무역 비용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의 무역 비용은 국가의 전략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 지역의 다른 국가들보다 약 50% 더 높다고 한다25). 아프가니스탄은 농업 생태학적 조건, 부분적으로 발전된 제조업, 그리고 풍부한 천연자원 및 수자원을 갖추고 있지만, 이러한 잠재력을 세계 시장에서 아직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26).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아프가니스탄의 FDI 유입액은 연평균 15.6% 감소했으며, 이는 연평균 3.8% 증가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큰 차이를 보이는 수치이다27). 이렇게 저조한 FDI 현황은 국내 정세 불안정의 장기화에 기인한다. 투자자들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의 기반 시설 부족,  숙련된 노동력의 결핍, 그리고 지속적인 불안정성 등이 투자를 망설이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비록 금융 부문에서의 법적 개혁으로 외국 민간 은행의 진입이 가능해 졌으나, 신용 및 기타 공식 금융 서비스 부문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28). 더불어 아프가니스탄의 FDI 유입량이 적은 주요 원인으로 자본의 부족과 최신 기술의 결핍을 지적하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29).아프가니스탄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농촌 지역의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관개시설 건설과 같은 농업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지역 및 지방 정부기관과 소액 금융기관은 수확 시기에 아프가니스탄 농부들에게 양질의 종자, 비료 및 농업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수확량을 늘려 아프가니스탄 국민의 생계를 지원할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 농촌 지역에서는 포도, 살구, 호두, 석류 등 다양한 과일을 생산하고 있다. 농부들이 이 과일들을 생산하도록 독려한다면 농촌 지역에서의 소득과 고용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농산물의 수출을 활성화하여 추가 외화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은 소규모 기업을 운영하여 자신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개선할 수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여성 대상의 농업 교육과 자금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아프가니스탄은 무역을 다각화하고 무역 정책을 개선하여 무역적자를 점차 줄여 나가야 한다. 관광 부문을 활성화하여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외화 수입을 늘리고 새로운 고용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각주1) ADB. (2020). Basic 2022 Statistics. Manila: Asian Development Bank.2) Khan, R. M. (2015). China's Economic and Strategic Interest in Afaghanistan. Fyu Journal of Social Sciences.3) Rahimi, M. S., & and Artukoglu, M. M. (2019). An Assessment of Foreign Trade Structure of Afganistan Agricultural Products. Turkish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267-274.4) ADB. (2021). Climate Risk Country Profile: Afganistan. Manila: Asian Development Bank.5) Sial, M. O. (2021). Challanges and prospects of Afganistan's Economy, .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tific and Research Publications, 359-365.6) IEP. (2023). Global Peace Index . Sydney: Institute for Economics & Peace.7) Teston, R. J., & al, e. (2021). Economic Risks Facing Afganistan: Failed States and Bureaucratic Resistance . WIT Press.8) The World Bank. (2022). Afghanistan Development Update. Washington DC: The World Bank.9) The World Bank. (2020). Priorities for Inclusive Development in Afghanistan. Washington DC: The World Bank.10) Sahebe, A. (. (2020). Impact of Tax Law and System in Afganistan Economy. American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Management, 52-61.11) Rahimi, M. (2022, December 05). Poverty and Unemployment Crisis: The Case of Afghanistan from Recent Evidence, Italy. Retrieved from Economy: www.respectferences.com12) ADB. (2023). Basic 2023 Statistics . Manila: Asian Development Bank.13) HF. (2023). Index of Economic Freedom: Afghanistan. The Heritage Foundation.14) UNDP. (2023). Afghanistan Socio-economic Outlook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15) The World Bank. (2021). Climate Risk Country Profile: Afghanistan . Washington, DC: The World Bank.16) The World Bank. (2023). Trade As a Vehicle for Growth in Afghanistan: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 Washington, DC: The World Bank.17) Rahim, S. A. (2018). Afghanistan's Dependence on Pakistan: Trade, Transit and the Cost of Being Landlocked. Kardan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ciences, 1-21.18) LB. (2023).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Afganistan. Lloyds Bank .19) Ashrafi, S. A., & and Kalaiah, V. (2020).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 Growth in Afghanistan. Journal of Xi'an University of 20) Architecture and Technology, 1799-1808.20) Khakan, N., & and Rabia, N. (2016). Significanc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Pakistan and Afghanistan. Journal of Accounting and Marketing, 1-4.21) Rahman, T. N. (2017). Impa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Economy of Afghanistan. Munich: Munich Personal RePEC.22) Shafaq, A. Q., & and Eryigit, M. (2020). Factors Affe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 Afghanistan Case. Estudiosde Economica Aplicada.23) Basij, H. a. (2019). The Ro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Strengthen Economy in Afghanistan. International Journal of Creative Thoughts, 320-327.24) THF. (2023, September 03). The Heritage Foundation. Retrieved from Economic Freedom: Afghanistan: heritage.org/index25) Sawtee. (2018). Trade and Transport Facilitation Audit: Afghanistan Country Report, South Asia Watch on Trade, Economics and Environment. Kathmandu: Sawtee.26) The World Bank. (2020). Priorities for Inclusive Development in Afghanistan. Washington DC: The World Bank.27) ESCAP. (2023). Asia-Pacific Trade and Investment Trends- 2022/2023 (Country Report: Afghanistan Trade Brief), . ESCAP.28) The World Bank. (2005). Afghanistan- State Building, Sustainable Growth, and Poverty Reduction . Washington DC: The World Bank.29) Basij, H. a. (2019). The Ro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Strengthen Economy in Afghanistan, . The Journal of Creative Research Thoughts, 320-327.부록<표 1> 아프가니스탄 GDP, 성장률 및 인플레이션자료: Rahimi M. S., 2019<표 2> 아프가니스탄의 국제 무역 시나리오 (십억 달러)자료: TDAP, 2021<표 3> 아프가니스탄의 대외 무역 현황 2021 (단위: 백만 달러)자료: Hashimy & and Magoge, 2022<표 4> 아프가니스탄의 FDI 흐름 (단위: 백만 달러)자료:  (i)  (LB, 2023) (ii) (Macro Trends, 2023) 

아프가니스탄 Bama Dev Sigdel / Centre for Policy Studies and ... / Senior Researcher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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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남아시아 민주주의의 후퇴와 거버넌스 위기

역내 국가의 절반 이상이 권위주위에 가까운 남아시아최근 이코노미스트(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 발표한 민주주의 지표(Democracy Index)에 따르면, 인도·스리랑카·아프가니스탄을 제외하고 남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은 하이브리드 체제(hybrid regime)로 분류된다1). 하이브리드 체제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가 섞인 형태의 정치체제이다. 2021년 기준으로 선거 과정, 시민의 자유와 정치 참여, 정부의 기능 등 몇 가지 영역에 대한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2022년 발표된 해당 자료에 따르면, <표 1>에서와 같이 인도와 스리랑카는 완전한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다소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이고 아프가니스탄은 권위주의(authoritarian) 국가이다.남아시아 국가들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들 국가에서 민주주의란 어떤 의미이고, 언제, 어떠한 과정으로 민주화를 이루었으며,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는 어떻게 이행되어 왔는가?본 논고에서는 남아시아의 여덟 개 국가들—네팔, 몰디브, 방글라데시, 부탄,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인도, 파키스탄—중에서 민주주의 모델에 가장 가까운 두 국가, 인도와 스리랑카가 어떤 시기에 민주화로의 이행 과정을 거쳤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최근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감염병이 대두되었던 기간에 이들 국가에서 두드러진 민주화의 후퇴 양상을 알아보고, 민주주의가 갖는 함의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민주화 시기는 의견이 분분, 인도 민주주의의 역사와 실상국가마다 민주화가 시작된 시기는 모두 다르지만, 남아시아 국가들 대부분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들어서야 민주주의로의 체제 이행을 겪는다. 이는, 미국의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이 1974년부터 1990년 사이에 권위주의 체제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로 체제 변형을 이룬 남유럽, 동유럽,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을 관찰하고 ‘제 3의 물결’이라고 표현한 시기를 훨씬 지나서다. 헌팅턴이 제 3의 민주주의 물결을 목격했을 당시, 인도를 제외한 남아시아의 대부분 국가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는 거리가 멀었다. 1948년 영국으로부터 실론자치령으로 독립하여 1972년에 사회민주주의체제로 주권국가를 이룬 스리랑카, 의회민주주의와 군부정권을 반복하고 있던 방글라데시, 1949년 독립 이전부터 전제군주제를 취하고 있던 부탄, 또 다른 전제군주제 국가 네팔, 민주주의와 군부정권체제를 오락가락 하던 파키스탄, 입헌군주제에서 쿠데타를 통해 공화국으로 변신하고 있던 아프가니스탄 모두 정치적으로 계속 혼란을 겪고 있었다. 1970년 당시 인도의 정치체제는 겉으로 보기에 누구 하나 의심할 여지없이 민주주의임에 틀림없었다. 주기적으로 선거를 치르고 독립 이래 집권을 이어가고 있던 인도국민회의(Indian National Congress) 이외의 정당들을 인정하는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민주주의의 내면은 사실상 일인 지도자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된 권위주의에 훨씬 가까웠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특히 1966년 여성으로서 최초로 인도 총리에 오른 인디라 간디(Indira Gandhi)가 집권하던 시기가 그러하다. 인디라 간디는 초대 총리였던 자와할랄 네루(Jawaharlal Nehru)의 외동딸로, 인도 정치사(史)상 아버지 다음으로 두 번째로 오랜 기간 집권에 성공한 카리스마가 넘치는 여성 지도자였다. 또한 총리 재직 기간 동안 인도 중앙 정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유력한 다른 정치인들과 암투를 마다하지 않았고, 1984년에는 급기야 펀자브주의 시크교도들이 자치권을 주장하며 반(反)정부 시위를 확대해 나가자 군대를 파견해 이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백명의 시민을 죽게 한 잔혹한 정치의 주인공이기도 했다.     <표 1> 남아시아 민주주의 지표 2021자료: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 (2022), “Democracy Index 2021: The China Challenge,” pp.13-16.헌팅턴은 인디라 간디 집권 하의 1970년대 인도의 정치체제를 스페인의 독재자 프란시스코 프랑코(Francisco Franco) 혹은 칠레 아우구스트 피노체트(Augusto Pinochet) 집권의 권위주의와 같은 성격의 일인 지도자 중심 권위주의로 구분했다2). 헌팅턴은 덧붙여 인디라 간디는 자유롭고 개방된 선거를 통해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도입하게 되더라도 유권자들이 본인의 정당인 인도국민회의에 투표할 것이라는 착각과 잘못된 계산을 하게 되어 실질적인 민주주의로의 길을 열었다고 설명한다3). 1947년 주권국가로 태어나면서부터 인도가 민주주의와 세속국가 체제를 채택했다고 주장해 온 인도의 많은 정치학자들은 헌팅턴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정당정치의 측면에서 인도가 1980년대 이후에서야 비로소 민주주의를 확고히 하는 심화 단계를 거쳤다는 의견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4).  이후 명실공히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던 인도는 최근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양상을 보였다.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정부는 가뜩이나 힌두 민족주의를 표방해 인도 전역에 반(反)무슬림 정서를 만연시켜 비민주주의적 행태라고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었는데, 팬데믹이 한창 진행 중일 때에 각 부처의 장관들과는 한 마디 상의 없이 봉쇄령을 내려 14억 국민들의 발을 묶어 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인도 전역에서 갑자기 교통 수단이 모두 멈추었고, 도시에서 일을 하던 이주노동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수 천 킬로미터(km)를 걸어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기 일쑤였고, 심지어는 굶어 죽기도 했다. 민주사회주의공화국 불교 국가 스리랑카에 불어 닥친 경제와 거버넌스의 위기 스리랑카는 1972년 개정된 헌법을 발표하고 국가 칭호를 실론에서 스리랑카로 바꾼다. 사회의 경제적인 불평등이나 착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종교의 다양성을 보장하지만 여러 종교들 중에서 불교를 수호하는 것을 우선시하기로 헌법에 공포했다. 당시 스리랑카가 채택한 사회주의 모델은 마르크스, 레닌, 트로츠키, 김일성의 사상 중에서 트로츠키의 모델과 가장 흡사했지만, 각기 다른 좌파 정당들이 주장하는 사회주의의 이념이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리랑카의 사회주의는 서구의 다른 사회주의와는 다르게 발전하게 된다. 당시, 스리랑카자유당(SLFP, Sri Lanka Freedom Party)의 창당자이자 4대 총리였던 솔로몬 반다라나이케(Solomon Bandaranaike)의 배우자였던 시리마보 반다라나이케(Sirimavo Bandaranaike)는 사회주의 이념과 불교를 수호하겠다는 생각으로 1970년대에 산업 전반에서 국유화를 진행하고 있었다.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사유재산 역시 주택이나 토지의 소유권에 상한선을 부과해 국민들이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을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같은 사회주의적 경제정책들은 무산계급이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조치였으나, 정작 무산계급은 심각한 가난을 면치 못했다. 게다가 정부의 사회주의적 경향 때문에 외국인 자본가들은 투자를 하려 하지 않았고, 국가의 굵직한 사업들은 구소련이나 중국으로부터 대외원조를 받아야만 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다. 결국 1977년 선거에서 스리랑카자유당을 포함해 사회주의의 이념을 표방하던 정당들은 거의 다 패배했다. 이후 1978년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제로 체제가 바뀐 후, 크고 작은 정당들이 모여 이룬 연합정당단체 두 세 개가 선거에서 엎치락뒤치락 여당과 야당을 번갈아 가며 차지하게 된다. 이후 스리랑카의 혼합주의 경제모델은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된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시장 개방형으로 바뀌고 어느 정도 경제 개발을 이루는 듯했지만, 1980년대까지의 무역수지는 계속 적자를 유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외원조 의존도는 점점 더 증가하고 독립 이래 고수하던 민주사회주의에 대한 평가는 점점 더 실패 쪽으로 기울게 된다.아슬아슬하던 스리랑카의 경제가 쓰러진 것은 코로나 19 팬데믹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22년 봄이다. 그동안 누적된 국가의 부채와 팬데믹 기간 크게 상승한 물가, 의료시설 부족 사태로 인해 정부는 경제적 압박을 견디지 못했다. 팬데믹 이전부터 여당에서는 정치지도자들 사이에서 불화가 계속되고 있었다. 특히 2018년 시리세나(Sirisena) 대통령이 헌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당시 총리직을 수행하던 라닐 위크라마싱하(Ranil Wickremesinghe)의 총리직을 박탈하고 마힌드라 라자팍사(Mahindra Rajapaksa)를 총리직에 앉힌 사건이 있었다. 당시 이 사건은 스리랑카 국내에서 시민들의 비난을 샀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며 스리랑카 지도자들이 사회민주주의를 얼마나 허술하게 이행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결국 대법원의 판결로 위크라마싱하는 총리직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스리랑카 정부의 거버넌스 위기는 팬데믹 기간 동안 경제위기를 악화시켰고 결국 2022년 4월 국가부도(sovereign default) 사태를 선언하게 된다.       남아시아 민주주의의 후퇴가 갖는 함의비록 결함의 민주주의 체제일지라도 인도와 스리랑카는 국제사회에서 오랫동안 남아시아를 대표하는 민주주의 국가 역할을 해왔다. 이들 민주주의로의 이행 과정이 서구의 민주 국가들의 모델과 다소 차이가 있을지언정  많은 사람들의 땀과, 때로는 피로 일군 민주주의라는 사실은 공통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기 시작한 것은 한 순간이었다. 대부분 정치지도자들이 법과 질서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려 거버넌스에 위기를 초래한 셈이다. 이들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민주적이라고 하는 두 국가의 처지가 이러하니, 다른 국가들의 정치체제와 행태들은 말할 것도 없다.최근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이 발표한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조사된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에서 인도는 191개국 중 132위, 스리랑카는 73위를 차지했다5). 지역권별로 비교했을 때, 남아시아는 아랍, 동아시아, 유럽과 중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다음의 순위를 차지했다. 이는 최저 점수를 기록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보다 아주 조금 나은 수준이다. 민주주의의 보편적인 가치가 인종, 종교, 성별 등의 차별을 배제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는 것임을 상기해 볼 때, 남아시아 국가들은 더욱 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복지와 안녕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각주1) 미국의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에서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표도 잘 알려져 있으나, 남아시아 국가들의 최근 지표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측정하고 발표한 자료가 비교 연구에 수월한 장점이 있어 본 논고에서는 이를 사용하기로 한다.2) Samuel P. Hungtington (1991-1992). “How Countries Democratize,” Political Science Quarterly, Winter, Vol.106, No.4, p.582.3) Ibid., p.588, p.593.4) 라즈니 코타리 (Rajni Kothari), 마헨드라 프라사드 싱 (M. P. Singh), 조야 하산 (Zoya Hasan) 등의 정치학자들이 인도 정당정치에 관해 많은 연구물을 출판했다.5) UNDP (2022). “Human Development Report 2021/2022: Uncertain Times, Unsettled Lives: Shaping Our Future in a Transforming World,” UNDP: New York. Pp.300-301.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신소진 / 도쿄국제대학 국제전략연구소/국제관계학과 / 부교수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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