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전문가오피니언] 스리랑카의 과잉부채 완화 및 환경보전을 위한 대안적 재원조달 방안

서론전례 없는 경제 위기에 봉착한 스리랑카는 경제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가야할 길이 멀다. 지난 2017~2019년에도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인 12.7%를 기록했던 스리랑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액 규모는 2021년에는 7.3%까지 급감했고, 그 결과 정부 예산의 95%가 국가부채 이자를 상환하는 데 쓰일 정도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었다1). 또한 GDP 대비 부채 규모가 2022년 1/4분기 기준 127%에 도달한 점, 그리고 GDP가 2022년 에는 7.8% 위축된 데 이어, 2023년에는 4.2%만큼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2)도  스리랑카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보여준다.지난 수십년간 국가부채 위기에 직면한 대부분의 국제통화기금(IMF) 회원국들은 자금 수혈을 위해 IMF의 안정화·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자주 활용했다3). 스리랑카 또한 1965~2020년 이 프로그램을 16번이나 적용받은 단골 고객인데, 최근 IMF 이사회는 스리랑카를 대상으로 한 17번째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현재  스리랑카의 지상 과제는 충분한 재원 확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연합(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는 코로나19 팬데믹 유행과 경제 위기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2019년에 스리랑카가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GDP의 약 9% 정도에 달하는 연도별 추가 지출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4).한편 스리랑카의 2023년도 예산안은 2021년에 GDP 대비 11.6% 수준이었던 재정적자 규모를 2023년에는 7.9%까지 축소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재원 대부분(77%)은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금리가 상향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5). 이에 더해 스리랑카는 기후변화의 위협에도 직면해 있다. 2021년도 세계 기후리스크지수(Global Climate Risk Index) 자료에 따르면 스리랑카는 2000~2019년 극단적 기후 패턴으로 인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국가 순위에서 세계 23위를 기록했고6),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2050년까지 연간 GDP의 1.2%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한다7). 상술한 맥락을 고려할 때 IMF와의 협상을 통한 자금 융통이라는 전통적 방식은 스리랑카가 고를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가 아닐 수도 있다. 따라서 스리랑카가 국가발전 목표를 달성하고 막중한 부채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IMF 및 기타 다자간 개발원조기구와의 교섭을 진행함과 동시에 대안적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측면에서 특히 주목해볼 만한 선택지로는 부채-기후 스와프(debt-climate swap)나 부채-지속가능성 스와프(debt-sustainability swap)와 같은 녹색 재원조달 방안이 있으며, 이러한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당장의 부채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함과 동시에 장기적 환경 리스크 경감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도 투자할 수 있어 부채 관리와 경제발전 측면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스리랑카를 위한 대안적 재원조달 방안 스리랑카 정부는 현재 녹색 채권과 같은 대체 금융 메커니즘을 도입하기 위한 역량 개발에 착수했다. 증권거래위원회(SEC,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도 녹색채권에 관한 정책 및 규제 프레임 워크 개발을 완료했으며, 2023년 4월에는 상장기업 및 법인의 녹색채권 발행에 관한 규정을 승인했다.  스리랑카 중앙은행(CBSL, The Central Bank of Sri Lanka) 또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에 대한 명확한 분류법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스리랑카에서는 대체 금융 메커니즘 채택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스리랑카가 고려할 수 있는 대안적 재원조달 방안은 다양하며, 이들 각각의 적합성은 스리랑카가 처한 상황이나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진다. 아래에서 보다 상세히 소개할 일부 재원조달 방안을 간단히 소개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채-기후 스와프는 세계 각지에서 부채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녹색·친환경 사업으로의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탄소배출권(carbon credit) 또한 부채 위기와 기후변화에 대한 동시 대응을 가능케 하는 수단이나, 이 제도가 가져오는 구체적 효과나 확대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외에 스리랑카에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제공하면서 국가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양허성 금융(concessional finance) 및 혼합금융(blended finance), 그리고 장기적으로 국내·외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인 테마형 채권(thematic bond)도 주요 선택지에 포함된다. 다만 테마형 채권 발행을 위해서는 먼저 국제 금융시장 접근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점에서 스리랑카가 IMF로부터 받게 될 자금이 제반 여건을 구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1) 부채-기후 및 부채-지속가능성 스와프부채 -기후 및 부채-지속가능성 스와프는 채무국과 채권자(대체로 국가 혹은 국제기구) 간 합의에 따라 부채 상환 의무를 일부 경감 혹은 면제해주는 대신 채무국이 SDG 달성 과 환경보전·복원 사업에 투자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이 방안은 지금까지 코스타리카, 벨리즈, 세이셸 등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에 도입된 바 있으며, 한 다국적 금융기업이 디폴트를 선언한 스리랑카를 대상으로도 10억 달러(한화 약 1조 3,000억 원) 상당의 부채를 환경 분야 투자로 대체하는 방안에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유사한 다른 제도에서는 일반적으로 투자 약정액과 1대1로 대응되는 금액만큼 채무국의 부채를 경감해주는 것이 원칙이나, 부채-기후 스와프나 부채-지속가능성 스와프의 경우 부채 탕감액이 투자 약정액을 다소 넘어서는 경향이 있어 채무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순부채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이 방안이 실제로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스리랑카가 최대 채권국 중 하나인 중국과 교섭해 부채 일부를 탕감받는 대신 생물다양성이 높고 자연 생태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국 내 수림과 습지, 산호초 군락을 보호하기로 약조하는 형태의 합의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스리랑카에 부채 부담 완화, 여타 발전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로부터의 회복력 강화라는 다양한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참고: 여타 국가의 사례코스타리카는 2007년과 2010년에 걸쳐 미국과 두 차례의 부채-자연보전(debt for nature) 스와프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 중 1차 스와프는 자연보호구역 주변 지역의 보전 사업에 2,600만 달러(한화 약 340억 원)를, 2차 스와프는 자연보호구역에 직접 2,700만 달러(한화 약 360억 원)를 배정했다.2016년에는 세이셸이 파리클럽(Paris Club) 소속 채권국 및 남아공과 협의해 2,160만 달러(한화 약 285억 원) 상당의 부채를 경감받는 대신 향후 20년간 자국 해양 영토 중 30%를 보호하고 포괄적인 해양 영토 관리계획을 시행하기로 약조했다.이어 2018년에는 인도네시아가 독일과 1,260억 달러(한화 약 170억 원) 규모의 부채 스와프를 체결해 다량의 탄소 저장 능력을 지니고 멸종 위기종의 서식지 역할을 하는 이탄지(peatland) 보호를 위해 앞으로 15년간 자국 수마트라(Sumatra) 및 칼리만탄(Kalimantan)에 소재한 310만 헥타르(hectare) 넓이의 이탄지 보전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한편 모잠비크는 2019년에 프랑스로부터 4,000만 달러(한화 약 530억 원) 상당의 부채 상환을 면제받는 대신 수백만 명의 생계를 부양하고 생물 다양성도 높은 자국 해양 및 연안을 대상으로 한 관리·보전 체계를 16년간 개선해 나가기로 데 합의했다. 2020년에는 벨리즈가 다국적 환경보호단체 네이처컨서번시(Nature Conservancy) 및 기타 민간 채권단과 1,640만 달러(한화 약 220억 원) 상당의 부채 스와프를 체결해 향후 20년간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를 확대 및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어업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2) 탄소배출권탄소배출권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 혹은 회피량을 나타내는 일종의 증서(certificate)로, 민간 주체나 규제 기관이 운영하는 탄소시장(carbon market)에서 매각되어 구매자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거나 감축량 목표를 충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즉, 배출량을 일정 수준 이상 줄인 국가나 주체가 초과 감축분을 배출권의 형태로 판매하면, 다른 주체는 자신에게 할당된 목표를 달성하거나 기존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해 배출권을 구매하는 것이다. 이러한 탄소시장은 구매자에게는 규제 이행 비용을 낮추고 판매자에게는 추가 수익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윈-윈(win-win)의 특성을 지닌다.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의 일환으로 시행된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는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FCCC) 아래 최초의 세계 탄소시장 출범으로 이어졌으며, 스리랑카도 이미 해당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재생에너지, 폐기물 관리, 수림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0개 이상의 CDM 사업을 등록해 둔 상태이나, 최근까지는 탄소배출권 수요가 적어 이들 사업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22년 하반기에는 스리랑카 정부가 일본과 합작한 합동 탄소배출권 메커니즘(Joint Carbon Crediting Mechanism)의 시행을 승인하는 등 일부 진전이 나타났다.한편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제6조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각국이 저마다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국제 공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리랑카 또한 탄소배출권 구매에 관심이 있는 여타 국가나 주체와의 협력을 진행함으로써 파리협정 제6조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일례로 노르웨이와 같이 감축량 목표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와 협의해 자국 NDC가 감축 의무분야로 지정하지 않은 농업이나 관광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판매할 수도 있다. 혹은 여러 국가의 탄소배출권을 한 데 모아 경매나 거래를 거쳐 판매하는 다자간 플랫폼에의 참여도 스리랑카가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에 포함된다.파리협정 제6조가 국가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나타난 탄소시장 참여는 스리랑카가 부채를 상환하고 국가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최근 분석에 의하면 스리랑카는 제6조에 의거한 탄소 배출 감축분 판매로 연간 최대 15억 달러(한화 약 2조 원)에 이르는 추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현재 연간 외채 상환액의 약 10% 수준에 해당한다.탄소시장 참여가 스리랑카에게 주는 또 하나의 혜택은 저탄소 기반 국가발전에 따른 환경·사회적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는 수입 화석연료 의존도 저감 및 에너지 안보 강화에 도움을 주며, 폐기물 관리기법 개선은 각종 오염을 줄이고 공공보건 수준을 제고하는 효과를 낸다.하지만 탄소배출권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실질적 효과를 낳는지, 이 제도를 기존보다 넓은 분야로 확대해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리스크를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앞으로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만약 탄소배출권 제도의 타당성과 적절성, 유지가능성에 관한 연구와 분석이 추가적으로 수행되고 유관 사업의 설계 및 시행 과정에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탄소배출권 제도는 기후 관련 사업의 재원조달에 획기적인 변화를 몰고 옴과 동시에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친환경 해결책으로서도 기능할 수 있다.(3) 혼합금융혼합금융이란, 저금리 양허성 공공금융과 비양허성 민간금융을 융합하고 양 분야의 전문기술도 모두 활용하는 형태의 금융을 의미한다. 스리랑카의 입장에서는 자국 발전목표 달성에 있어서는 중요하지만 상업성이 떨어지거나 큰 리스크를 동반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개발은행이나 개별 공여자 및 재단과 협력해 공동 조달하는 과정에서 혼합금융을 활용해볼 수 있다. 특히 저금리에 대출받는 자금은 민간 투자자들이 부담하는 리스크나 비용을 줄이는 각종 수익 보장책이나 보조금,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스리랑카의 발전에 요구되는 자원을 보다 수월하게 확보하고 민간부문의 참여와 혁신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참고로 유엔개발계획(UNDP)이 최근 공개한 SDG 투자자 지도(SDG Investor Map)8)는 스리랑카의 특정 부문에서 혼합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투자 사업의 사례를 취합해 소개한 바 있다.한편 스리랑카는 133기가와트(GW) 상당의 재생에너지원 잠재력을 지닌 국가로9), 관련 자원 개발 지원에 혼합금융을 도입하면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려 전력원 다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강수량 변화에 취약한 수력발전이나 국제유가 변동에 민감하고 막대한 수입 비용을 초래하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효과도 낼 수 있다.(4) 테마형 채권테마형 채권은 채무자(일반적으로 정부 혹은 기업)가 환경 혹은 사회적 순효과를 지닌 특정 사업이나 활동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한다. 스리랑카의 맥락에서 고려할 수 있는 테마형 채권의 사례로는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친환경 교통수단, 폐기물 관리, 기후변화 적응을 비롯한 사업에 재원을 조달하는 녹색 채권, 혹은 보건·의료, 교육, 공공주택, 양성평등과 같은 사회적 사업을 지원하는 사회적 채권이 있다. 이러한 테마형 채권은 금전적 수익 이외에 환경·사회적 편익도 함께 생각하는 윤리적 투자자 및 펀드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 기반 다변화와 금리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참고: 여타 국가의 사례세이셸은 2017년에 해양 보전과 친환경 어업 발전을 목표로 세계 최초로 발행한 청색 채권(blue bond)으로 150만 달러(한화 약 200억 원)를 모금했으며, 이 채권은 세계은행과 지구환경기금(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의 부분 보증을 바탕으로 통상 채권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했다. 채권 판매액은 세이셸이 파리클럽 가맹 채권국에 진 부채를 상환하는 데 쓰였고, 채권국들은 세이셸이 내놓은 해양 영토 30%에 대한 보호 조치 공약의 대가로 부채의 20%를 탕감해 주었다.테마형 채권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또 하나의 국가로는 2017년에 아프리카 최초의 국가 주도 녹색 채권을 발행해 재생에너지 개발 및 조림 사업에 쓰일 2,970만 달러(한화 약 390억 원)를 모금한 나이지리아이다. 이 채권은 세계 녹색 채권 기준 설정을 담당하는 국제기후채권기구(Climate Bonds Initiative)의 공인을 받았으며, 현지 투자자들의 열띤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 채권의 판매 수익금은 경제 다변화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골자로 하는 나이지리아의 경제회복·성장계획(Economic Recovery and Growth Plan)에 쓰일 자금 일부를 확보하는 데 활용되었다.위에서 살펴본 사례들은 각국이 부채 부담을 줄이면서도 환경·사회적 정책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테마형 채권이 유용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테마형 채권은 발행국이 판매 수익금의 실제 사용 목적이 공약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관련 사업이 내는 성과가 측정 가능한지를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재원조달 방안이다. 따라서 테마형 채권 발행국은 녹색채권원칙(Green Bond Principles), 사회적채권원칙(Social Bond Principles), 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Sustainable Bond Guidelines) 등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과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외에 독립 감독기구와 협력해 관련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수익금 활용처 및 사업 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결론스리랑카는 위에서 살펴본 대안적 재원조달 방안을 채택함으로써 부채 부담 경감, 경제적 발전목표 달성, 미래 위기 대응력 향상이라는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의 활용에 관한 논의가 협상 과정에서 점차 더욱 자주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적 재원조달 방안도 나름대로의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과 관리를 필요로 한다. 여러 대안적 재원조달 방안의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 보장을 위해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으로는 ▲견고한 제도적 기반 ▲거버넌스 체계 확립 ▲모니터링 및 평가 수단 확보 ▲전문기술 도입 등이 있으며, 스리랑카 정부는 이들 조건을 충족하려는 노력에 이미 착수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새로운 재원조달 방안이 스리랑카의 재정 건전성이나 개발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의존적·조건부 관계를 형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결론적으로, 대안적 재원조달 방안은 스리랑카가 경제 및 부채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환경·사회적 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양질의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수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만병통치약인 것은 아니기에, 스리랑카가 원하는 효과를 유도해내기 위해서는 설계와 시행, 사후 모니터링 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각주1) https://www.unescap.org/sites/default/d8files/event-documents/Concept%20Note%20-%20Sri%20Lanka%20Draft%203.pdf2) https://www.worldbank.org/en/region/sar/overview3) https://www.undp.org/sites/g/files/zskgke326/files/2022-11/UNDP-Sovereign-Debt-Crisis-in-Sri-Lanka-Report-2022.pdf4) https://www.unescap.org/sites/default/d8files/event-documents/Concept%20Note%20-%20Sri%20Lanka%20Draft%203.pdf5) https://www.treasury.gov.lk/api/file/321d137c-231e-4f7f-85f6-e073fcde52596) Global Climate Risk Index 2021 | Germanwatch e.V.7) https://www.worldbank.org/en/news/press-release/2021/09/20/sri-lanka-world-bank-sign-agreement-to-strengthen-climate-climate-resilience8) https://sdginvestorplatform.undp.org/market-intelligence9) https://www.energy.gov.lk/images/renewable-energy/renewable-energy-resource-development-plan-en.pdf

스리랑카 Imesha Dissanayake / Economic Intelligence Unit of ... / Senior Research Associate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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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의 대출 규모 증가세: 현황 및 장기적 지속가능성 분석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인도 금융부문이 제공하는 신규 대출(여신)액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회복세로 돌아선 이후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급증했다. 3년간 한 자릿수에 머물렀던 인도 내 지정상업은행(SCB, Scheduled Commercial Bank)들의 대출액 증가율은 2022년 10월에 전년 동월 대비 17.1%를 기록하며 고점을 찍었고, 인도 중앙은행(RBI)이 제공하는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2월의 신규 대출액도 전년 동월 대비 1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이와 같은 대출 수요 증대는 특정 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 전반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발생했다는 특징을 지닌다. 아울러 금융 포용성(Financial Inclusion) 진작 프로그램 시행 및 디지털 채널을 이용한 대출 절차 개선도 지난 2년여간 소매대출 확대를 촉진했고, 인도 최대 규모의 상업은행 중 일부도 상환율과 금리가 높은 소매대출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소매대출의 한 형태인 개인대출을 형태별로 살펴보면 주택, 자동차, 소비자용 장기 보유품, 교육, 금(gold) 대출을 비롯한 개인대출 규모 성장률은 2023년 1월에 3년 만의 최고치(20.4%)를 기록했으며, 이외에 농업 및 서비스 부문의 대출 수요도 활발한 성장을 보여주었다. 그 뒤를 잇는 산업부문 대출액 증가율은 2022년 7~11월 두자릿수까지 올라갔다가, 이후 세계 경기가 침체되고 주요 교역국 일부에서 경기 연착륙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며 다소 내려간 상태이다. 최근 인도에서는 소매, 중소기업, 농업이 대출액 성장을 주로 견인했으며, 인도 국내외 자본시장의 금리가 높아진 지금의 환경은 은행을 통한 도매대출 수요 증가도 촉진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소기업들이 이용한 대출액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월평균 27.4%라는 매우 높은 장가율을 보였는데, 여기에는 5조 루피(INR, 한화 약 80조 원) 규모의 긴급신용한도보증제도(ECLGS, Emergency Credit Line Guarantee Scheme) 시행이 긍정적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예대율 상승인도 내 예금액 및 대출액 규모는 시기에 따라 저마다의 역사적 변천을 겪었다. 먼저 1990년대 후반에는 신규 경제 정책이 시행되고 여러 민간은행이 새로 설립되면서 예금액 성장률이 기존에 비해 올라갔고, 2004~2008년에도 경제 호황에 힘입어 재차 예금액 증가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던 중 2008년에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는 인도의 예금 기반을 흔들어 2009~2014년 예금액이 상당 부분 소진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어 2015~2018년에는 저금리 기조로 인해 예금액 성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했으나, 2016 회계연도에 단행된 고액권 폐지 조치 직후 예금액 규모가 반짝 증가하기도 했다. 한편 2021 회계연도에는 예금액 성장률이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활동이 봉쇄되고 사람들이 미래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저축을 늘리는 리스크 회피성 행동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다만, 팬데믹이 지나가고 나서는 지출 증대와 물가상승, 은행 예금보다 수익성이 높은 투자 기회 확대 등으로 인해 예금액이 다시 저성장기에 들어섰다.다음으로 인도의 대출액 규모는 경우 2008~2014년 16.8%의 연평균성장률(CAGR)을 보이며 선전하다가 뒤이은 2014~2021년 동안에는 8.3%로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이 기간에 대출액 성장률이 침체된 배경에는 ▲산업분야의 더딘 대출 성장 속도 ▲경기침체로 인한 부실자산 증가 ▲특정 부문에서의 투자 버블 형성 ▲기업 수익성 약화로 인한 은행의 대출 여력 제한 및 신용갭(credit gap) 확대 등의 요소가 존재한다. 한편 인도에서는 최근 국내 은행이 보유 예금을 대출 용도로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예대율(Credit-Deposit Ratio) 또한 고점을 경신했다. 이처럼 높은 예대율은 기업 재무구조 악화나 부적절한 자본 융통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폭발하기 시작한 수요, 그리고 자본지출을 중심으로 한 양질의 정부 재정지출이 대출 성장을 견인 중인 인도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예금액 성장률이 대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11개월 연속으로 이어지자 인도의 은행들은 RBI의 통화 긴축 정책으로 보장해줘야 하는 예금 금리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금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한 경쟁에 공격적으로 임하고 있다.<그림 1> 인도의 월별 대출 잔여액 증감율 추이(전년 동월 대비)자료: RBI<그림 2> 인도의 월별 예대율 및 전년 동월 대비 예금·대출액 증감율 추이자료: RBI예금액 규모 현황 및 전망역사적으로 인도에서는 가계부문이 주요 예금주였지만, 최근에는 자본시장이 발달해 소매금융이 활성화되고 부동산이나 암호화폐 등 대체 투자처가 등장하면서 예금액 중 가계부문의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최신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인도 내 은행 예금액 중 가계의 비중은 여전히 63%에 달해 2위 주체인 비금융기업의 17%를 압도하기는 하지만, 세계적으로 나타난 고물가 기조가 가계 경제를 위협하면서 예금 기반의 소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코로나19 팬데믹과 그로 인한 봉쇄 조치 장기화로 그간 억눌려 있던 수요가 최근에 폭발하면서 여러 비금융기업도 예금액을 인출해 사업 확장이나 생산량 증대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들의 은행 예금액도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상존한다.한편 인도의 SCB 부문에서는 고액 예금 및 대출 의존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점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인도 정부가 운영하는 소액예금제도의 금리가 인상되면서 시중은행의 예금 유치 노력과 경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도 정부는 2023년도 1/4분기 발표를 통해 소액예금제도 계좌 12개종 중 8개의 금리를 인상했으며, 최근 예산안에서 발표된 여성 중심 소액예금제도 또한 시중은행의 예금 상품과 경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들 소액예금계좌의 예치금 규모가 인도 정부 재정적자의 3%를 충당할 정도로 성장하자 시중은행들도 고객 유출 방지를 위해 예금계좌 금리를 인상하면서 인도 은행업계의 평균 금리는 지난 3개 분기에 걸쳐 지속적 상승세를 나타냈다.<그림 3> 인도의 2022 회계연도 예금주 비중자료: RBI인도 은행업계의 재무건전성예금 증가율을 앞서는 대출 증가율은 장점과 단점을 함께 지닌 양날의 검이다. 이 현상은 대출 수요가 높을 정도로 경기가 활성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대율 상승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자금소요 충당 곤란, 자기자본비율 악화, 자산-부채 괴리와 같은 리스크 증가를 시사하기도 한다.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인도의 기간별 예대율은 전년 동월 대비 113%, 6개월 전(2022년 7월) 대비 125%에 달했는데, 인도의 은행들은 지난 수년간 많은 예금액을 확보해 둔 덕분에 이처럼 급증한 대출 수요를 큰 문제 없이 감당할 수 있었다.오늘날 인도 은행업계의 상황은 여타 국가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RBI가 시행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 르면 인도 내 SCB는 보유 자산이 충분하며,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추가 자금 수혈 없이도 거시경제적 충격을 견뎌낼 수 있는 역량을 지닌 것으로 나타난다. 해당 스트레스 테스트의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인도 내 46개 주요 은행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총자산비율(CRAR, Capital to Risk-weighted Asset Ratio)이 2022년 9월의 15.8%에서 시작해 2023년 9월에는 14.9%로 하락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 수치는 중등도 스트레스 시나리오에서는 14.0%까지, 고도 스트레스 시나리오에서는 13.1%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이 세 수치는 모두 최소 자본보전 완충자본(CCB, Capital Conservation Buffer) 비율 하한선인 11.5%를 비롯해 인도 정부가 설정한 여러 최소 요건을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표 1> 인도 주요 시중은행의 순수익 추이(단위: 금액-10억 루피, 증감율-%)<표 2> 인도 주요 시중은행의 순부실자산 추이(단위: 금액-10억 루피, 증감율-만분율/BPS)<표 1>, <표 2>자료: 개별 은행 웹사이트2022년 12월을 기준으로 인도 주요 은행의 분기별 재무구조를 분석해 보면 자산의 질, 마진율, 자본상태, 수익률, 시가총액 등의 지표가 거의 모든 은행에서 개선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더해 2022/23회계연도 경제조사(Economic Survey) 보고서도 인도 내 은행의 보유자산이 풍부하고 회복력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했다. 인도 은행업계의 재무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 정부 시책의 사례로는 ▲RBI의 계획적인 정책적 접근 ▲철저한 규제·감독 체계 ▲문제인식(Recognition), 해결(Resolution), 자본재조정(Recapitalization), 개혁(Reform)으로 구성된 4R 접근법 시행이 있다. 또한 2023/24회계연도 인도 정부 예산안에서 기존에 2016/17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당시부터 유지되었던 정책을 폐기해 공공부문 은행의 자본조정에 정부 재정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점도 은행업계의 건전성 유지에 기여한 중대 조치로 평가된다.대출액 성장 지속에 필요한 재원 확보 문제인도의 대출액이 예금액 증가율을 앞지르고 예대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현재 나타나는 대출액의 두 자릿수 성장이 과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격의 것인지의 문제가 중대한 분석 주제로 부상했다. 현재 인도 은행업계는 중간예납(advance tax) 납부 건으로 인해 유동성 부족(liquidity deficit) 상태에 이르렀으며, 이에 2023년 3월 17일에는 RBI가 1조 1,000억 루피(한화 약 18조 원) 상당의 추가 자금을 업계에 투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인도 은행업계는 고유동성자산(HQLA) 잉여분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는데, 2023년 2월 24일 주에 인도 상업은행들이 보유한 법정유동성비율(SLR, Statutory Liquidity Ratio) 초과 예금액은 19조 루피(한화 약 307조 원)에 달해 순수요 및 시간부채(NDTL, Net Demand and Time liability) 최소 유지 기준인 18%를 9.93%p 상회했다. 비록 인도 내 은행들이 사업 확장을 위해 고유동성자산을 현금화하면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이 2020년 9월에 기록된 고점 173.0%에서 2022년 9월에는 135.6%까지 떨어지기는 했지만, 이 수치도 규제 하한선인 100%를 충분히 뛰어넘는 수준이다.한편 2022/23 회계연도의 첫 11개월간 인도의 대출액 성장분은 15조 6,000억 루피(한화 약 252조 원)로 전년 동기의 7조 9,000억 루피(한화 약 128조 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고, 예금액도  같은 기간에 11조 루피(한화 약 178조 원)에서 14조 루피(한화 약 226조 원)로 늘어났다. 이는 현재 인도 은행업계가 예금 유치를 위해 금리 인상 경쟁 돌입의 영향이기도 하며, 레포금리(repo rate) 인상분이 예금계좌 금리에 반영되는 미래에도 이러한 경향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인도의 일부 은행들은 예금 유치 이외에도 대출 소요 충당용 자금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신종자본증권(AT1)을 환매하거나 녹색 인프라 채권을 바탕으로 장기적 자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기도 했다.은행 대출액의 상대적 규모 및 성장 현황일각에서는 인도의 대출액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점에서 레버리지(leverage)가 주요 우려요소로 부상할 가능성을 지적할 수도 있지만, 현재 인도 가계 및 기업의 레버리지는 여타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 특히 세계은행(World Bank) 통계에 따르면 인도의 국내 민간부문 대출액은 국내총생산(GDP)의 55%에 불과해 세계 평균(148%)이나 중저소득국가 평균(119%)을 크게 밑돌고, 중국(183%), 한국(164%), 베트남(148%), 남아공(111%), 브라질(70%), 러시아(60%) 등 아시아 주요국이나 여타 브릭스(BRICS) 가맹국에 비해서도 양호한 상태에 있다.<그림 4> 세계 주요국의 GDP 대비 국내 민간부문 대출액 비율자료: 세계은행 세계개발지표(WDI)<그림 5> 2022년 9월 기준 인도의 민간부채 조달원 비중자료: RBI인도에서 민간부채를 조달하는 핵심 재원 두 가지는 은행 대출과 회사채 시장인데, 현재 세계적 금융 긴축과 금리 인상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은행 대출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RBI가 2022년 12월에 공개한 재무건전성보고서(FSR, Financial Stability Report) 최신판에 의하면 동년 9월을 기준으로 대출액이 5,000만 루피(한화 약 8억 원)를 초과하는 도매대출이 민간부채 조달원 중에서 최고치인 54%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회사채는 32%로 2위를 기록했다. 게다가 최근 수개월간에는 세계적 금융 긴축으로 회사채 금리가 인상되고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및 헤지(hedge) 비용도 상승하면서 이들의 매력도가 더욱 떨어지는 경향이 발견된다. 결과적으로 국외 채권 발행이 줄어들고 사모펀드(private equity)나 벤처캐피털 기업의 투자도 소강 상태에 진입한 현재, 인도 기업부문의 자금 조달을 대체로 국내 은행이 담당하고 있다.결론인도에서는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자본을 풍부하게 보유한 은행업계는 보유 자산의 건전성 개선과 기업 펀더멘털 강화에 힘입어 견조한 대출 증가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글로벌 경기 둔화 시에도 인도에서는 개인과 중소기업 대출이 여전히 대출액 증가를 견인하는 양대 요소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금 관찰되는 증가율은 코로나19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낮아진 기준점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고, 인도 은행업계가 보유한 대량의 누적 예금과 고유동성자산, 견고한 자본 기반과 재무구조도 레버리지 확대를 촉진하고 있다. 

인도 Bibekananda Panda / State Bank of India / Senior Economist, PhD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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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는 왜?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인도

들어가면서그것이 ‘특수군사작전’이든 ‘전면 침략’이든 또는 ‘마초(Macho)의 오판(誤判)’이든 간에 2023년 4월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장 곤란해진 나라는 러시아이다. 인적·물적 손실뿐만 아니라 그 국제적 지위를 포함한 안보 전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진을 막는다는 것이 전쟁의 중요한 배경 중의 하나였지만 오히려 핀란드와 스웨덴의 NATO 가입을 자극했고 러시아와 인접한 국가들의 군비확장을 촉진하였으며, 더 나아가 서유럽국가들의 보기 드문 협력분위기를 형성시켰다. 군사적으로도 세계 최강으로 일컬어지던 러시아 육군의 처참한 실태가 드러나게 되기도 하였다. 그뿐인가? 국제연합(UN)총회는 러시아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세 차례의 결의안들을 통과시키기도 했고 미국이 주도하는 대(對)러시아 제재에도 여러 국가가 참여하여 러시아는 고립되고 있다.  이 와중에서 전쟁의 당사국이 아니면서도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가 있다. 바로 인도이다. 인도는 앞의 세 차례의 UN 총회 결의안 표결에서 모두 기권했다. 21세기 들어 인도의 외교정책은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중요한 목표로 삼아왔으며, 특히 반중(反中)동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쿼드(Quad)에 가입을 감행하는 등의 미국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 왔으므로 미국 주도의 대러시아 제재에 인도가 동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더 나가서 지난 수십 년간 비동맹의 기치를 흔들면서 제 3세계 국가들의 권익을 강조해 왔었던 세계 최대의 의회민주주의 국가 인도가 권위주의적인 강대국의 약소국 침략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아니 오히려 친(親)러시아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은 더욱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예를 들어, 2022년 2월 인도 외무장관은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아무 언급없이 ‘대화만이 분쟁해결의 유일한 해답1)’ 이라는 하나마나 한 발언을 하였고 2022년 9월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수상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전쟁의 시대가 아니다(It’s not an era of war)2)라고 매우 은유적인 비판을 했을 뿐이다. 러시아의 침략에 대해 인도가 보여준 가장 강력한 반대의 몸짓이라고 읽혀질 수도 있는 것은 2022년 12월 연례 인도-러시아 정상회담을 무기한 연기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도 취소 확정 직전 푸틴 대통령의 핵 위협 발언이 그 배경이라는 주장과 12월에 실시되었던 지방선거를 비롯한 국내문제 때문이라는 주장 등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3). 이와 같은 인도의 자세는 그간 주장해 왔었던 외교 원칙과도 어긋나고 러시아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해 이 침략을 멈추게 하겠다는 대부분 국가들의 여론과도 맞지 않는 것이다. 한 마디로 모디 수상과 그 정부는 국제 문제의 법적·도덕적 측면을 무시하는 초현실적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인도는 왜 러시아에 호의적인가?’ 또는 ‘인도는 왜 러시아의 침략을 비난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인도는 왜 ? 1. 석유와 무기인도의 이해하기 쉽지 않은 태도의 배경에 대해 많은 언론이, 주로 서방세계 언론들이지만, 관심을 보여 왔었다. 다양한 분석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가장 일반적이고 타당성이 큰 것은 다음 두 가지로 정리·요약될 수 있다. 첫째, 러시아의 저렴한 원유가 가진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다. 인도는 세계 3위의 석유소비국이자 수입국이다4). 2021년 석유 소비량의 84%를 수입에 의존했는데 이는 인도 전체 수입액의 25% 수준이다5). 2030년에는 그 수입량이 2021년보다 50%, 2050년에는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6). IMF는 2022/23년 인도의 성장률을 6.8%로 예측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초고속 성장에는 석유의 원활한 확보, 그것도 저렴한 석유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인도는 미국과 서구의 대러시아 제재를 경제발전의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러시아 원유 수입으로 인도의 대러시아 수입은 2022년 4월에서 2023년 1월까지 384% 증가했으며7) 그 결과 러시아는 인도에게 4위의 수입대상국이 되었고 2023년 2월에는 원유수입의 40%를 러시아산으로 충당했다8). 러시아로서는 쌓여가는 원유 재고를 인도가 소비해 주는 것이고, 인도도 2023년 2월 기준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36억 달러(한화 약 4조 7,000억 원)의 원유수입액을 절약하고 있다9). 그뿐인가? 인도는 저렴한 가격에 수입한 러시아 원유를 정제하여 제 3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인도의 석유 제품 수출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785억 8,000만 달러(한화 약 102조 원)로 전년도 같은 기간 507억 7,000만 달러(한화 약 67조 3,77억 원)에서 약 278억 달러(한화 약 36조 8,935억 원) 증가했다. 그들만의 세계, 즉 인도와 러시아에게는 치명적인 매력을 지닌 윈-윈(Win-Win) 게임인 것이다. 둘째, 군사플랫폼(Military Platforms)10)에 있어서의 러시아에 대한 의존이다. 1955년 일류신(Ilyushin) Il-14 수송기를 인도 공군이 도입한 이래로 지속적으로 인도는 러시아산 무기에 의존해 왔었다. 1999년에서 2021년까지의 20년 동안의 기간에도 인도는 수호이(Sukhoi Su-30MKI) 전투기에서 T-90 전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무기를 수입하여 러시아는 인도의 최대 무기 공급국으로 자리잡고 있었다11). 2020년 스팀슨 센터(Stimson Center)에 따르면 인도 군사 플랫폼의 70~85%가 러시아산으로 추정된다12). 러시아산 무기의 열악함과 불안전성에 대해서는 인도군부도 잘 알고 있다. 인도 공군의 조종사들은 러시아산 항공기를 ‘날아다니는 관(Flying coffins)’이라고 부르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전차들이 쉽게 파괴되는 모습을 보고 놀라는 인도 군사전문가는 드물다고 한다13).따라서 인도는 무기의 수입 다양화를 도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그렇게 쉽게 진행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구태여 비유한다면, 우리가 가정의 식탁 하나를 바꿀 때도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다. 식탁의 크기와 주변과의 어울림 등은 물론 그 가격이 중요한 경우도 많고 그 식탁에 알맞은 의자까지 함께 바꾸어야 하는 부담도 각오해야 한다. 하물며 군사플랫폼의 교체에 있어서는 성능, 호환성, 범용성(汎用性), 공급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막대한 비용이라는 측면도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인도가 러시아에 대한 무기 의존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값싼 원유와 구조적인 무기 의존이 인도의 러시아에 대한 비판을 제약하고 있다는 언론들의 분석에 일단 동의한다. 그러나 이 분석이 지나치게 즉각(卽刻)적이고 현시(顯示)적인 관점에 치우쳐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국가와 국가의 관계는 단편적인 사건보다는 복합적·총체적 경험에 의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인도의 러시아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에 대한 의문은 보다 본질적인 부분, 즉 국민 정서 측면에 관심을 가져야만 정확한 해답을 도출할 수 있다. 인도는 왜 ? 2. 정서적 동질감과 선택적 비동맹1) 러시아는 우리의 친구많은 인도인은, 특히 지식인들은 구소련(Soviet Russia)을 포함한, 러시아에 대해 정서적 애착을 나타낸다. 구소련은 인도 시장에만 특화된 출판사를 설립하여 그들의 고전(古典)을 연방공용어인 힌디(Hindi)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州) 공용어로 번역·출판할 정도로 노력을 기울였다. 디빠 바스띠(Deepa Bhasti)의 서술처럼 러시아의 고전들은 ‘사회주의가 끝나고 자본주의가 진심으로 받아들여졌던 매우 예상 밖의 시기에, 성년이 된 인도의 세대에게, 일종의 감상적인 도구로 남아 있다. 러시아의 이야기에 묘사된 세계는 이국적이었다. 기후, 이름, 음식, 그리고 겉모습이 달랐지만, 적당한 가격의 책들은 많은 인도 독자들이 읽어 볼 기회를 제공했고, 그 책 속에 묘사된 세계를 마치 잘 알고 있는 세상처럼 느끼게 만들었다14).’ 비록 상상 속에서 또 간접경험에 불과하지만 러시아의 문물을 마치 인도의 또 다른 부분인 것처럼 친근감을 느끼는 이 세대들이 현재 여론을 주도하는 기득권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이 문화적 공감 이외에도 1948년 시작되어 현재진행형인 카슈미르(Kashmir) 문제 그리고 1962년의 고아(Goa)사태,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등의 중요한 외교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는 인도를 일관되게 지지해 왔었고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특히 인도의 중화학 공업의 성장이 러시아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는 점도 친 러시아적 감정에 일조하고 있다. 또 지난 반세기 이상 인도의 악몽이자 공포의 대상이었던 중국의 위협을 조금이라도 약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인도는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많은 인도인은 ‘러시아는 우리를 항상 도와주는 친구’라고 인식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오래된 호의에 보답할 기회라고 생각한다. 인도의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에서  ‘#나는 푸틴을 지지한다(#Istandwith Putin)’이나  ‘#나는 러시아를 지지한다(#Istandwith Russia)’와 같은 해시태그(Hashtag)가 흔히 눈에 띄는 것도 이와 같은 배경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인도인들이 국제 정보에 어둡거나 윤리적으로 결함이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2023년 3월 델리(Delhi)에서 개최된 라이시나 대화(Raisina Dialogue)에 참석한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는 인도인 청중의 열렬한 박수를 받으면서 무대에 올랐다. 순조롭게 질문에 답변을 이어가던 그가 ‘서방 세력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이용해 우리를 상대로 시작된 전쟁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하자 청중석에서 웃음과 탄식이 터져 나와 발언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15). 인도인들도 러시아의 무도함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호소하는 평화가 ‘악어의 눈물’에 불과함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인들은 러시아를 지지한다. 왜냐하면 인도에게 있어서 러시아는 ‘이익을 가져다주는 친구’이니까.   2) ‘도덕보다는 이익이 중요하다.’, 인도 비동맹의 본색(本色)인도는 비동맹의 창설국가 중의 하나이고 초대 수상 자와할랄 네루(Jawaharlal Nehru)는 비동맹 운동(NAM, Non-Aligned Movement)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기도 했었다. 비동맹의 정신은 ‘강대국이나 블록에 대항할 뿐 아니라, 제국주의, 식민주의, 신식민주의, 인종주의, 모든 형태의 외국 침략, 점령, 지배, 간섭, 패권과 투쟁하여…비동맹 국가들의 독립, 주권, 영토 통일, 안보를 보장한다16)’는 것이다. 아마 인도를 비롯한 비동맹 국가들이 이 이상(理想)의 구현에 진지하게 임했었다면 세계는 현재와 많이 다른 모습이 되었을 것이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비동맹운동 전체가 실패했듯이 인도의 비동맹도 선택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인도는 독립 이래 오늘 날까지 비동맹 정신을 외교정책의 기본노선으로 포장해 왔었지만, 그것은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창고 속에서 꺼내 쓰는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에 불과했다. 정작 국가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닥쳤을 때, 예를 들어 1962년 인·중 전쟁에서 참패를 거듭하자 미국에 군사원조를 요청했고, 1970년대 초 미국이 파키스탄과 가까워지니까 인·소 우호협력조약(Indo-Soviet Treaty of Friendship and Cooperation)을 맺어 친(親)소련화하였으며, 냉전이 종식되자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했고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에까지 가입했다. 특히 중국과 관계된 문제에 있어서는 비동맹 정신은 줄곧 무시되어 왔었다. 물론 여기까지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예외적 유연성이라고 이해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문제는 다르다. 1961년 비동맹 운동 1차 회의에서 네루는 ‘이곳에 모인 국가들의 힘(Power)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을 도덕적인 힘이라고 부른다17)’ 라고 비동맹의 도덕적 우위를 역설했었다. 국제관계에서 도덕의 효용성이 매우 낮은 것은 현실이지만, 이와 같은 네루의 도덕적 관점에서 본다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인도의 친러시아적 태도는 용납되기 어려운 것이다. 네루의 말처럼 비동맹은 군사적·경제적 힘이 아니라 강자에게 저항하는 약자의 용기와 정의의 도덕적 우위에서 출발하며, 인도의 친러시아적인 태도는‘모든 형태의 외국 침략, 점령, 지배, 간섭’에 투쟁한다는 비동맹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인도 비동맹의 본색을 더욱 명확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도 비동맹은 ‘나는 누구 편인가?’가 아니라 ‘나의 이익은 무엇인가?’라는 기준에 의해 움직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인도가 러시아를 옹호, 아니 적어도 비난하지 않는 것도 현재의 이익만을 좇는 인도다운 선택이다. 물론 세계의 모든 국가는 ‘국익(國益)’에 따라 행동한다. 따라서 인도의 이익 지향적인 속성이 비난받을 여지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세계의 어떤 나라도 자신의 주권을 100% 행사할 수 없듯이 국익을 일방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국가도 없다. 차라리 인도가 비동맹이라는 구호 자체를 포기했으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러난 표리부동(表裏不同) 때문에 받는 눈총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마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인도에서 떠오르는 단어 중의 하나는 ‘비쉬와구루(Vishwaguru)’이다. 이 단어 자체는 ‘세계의 스승’이라는 뜻으로 인도가 세계의 스승이고 또는 앞으로 그렇게 되겠다는 의미로 활용된다. 즉, 과거 인도의 찬란한 철학적·종교적 유산 그리고 독립이후 이룩한 과학적·경제적 발전 또 민주적 정치체제가 세계의 스승이 될 자격이 충분함을 증명한다는 것이다18). 모디 총리도 비쉬와구루를 장기적 전략 그리고 과거 인도의 영광을 상기시키는 정치적 수사로 사용해 왔다19). 앞으로 40개가 넘는 인도 중앙정부(Central Goverment) 관할의 대학교의 국제관계 강좌에서 비쉬와구루를 강의내용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보도도 있다20). 아마 모디 총리dml 현 집권세력은 그 용도가 소진된 비동맹 대신에 비쉬와구루를 인도 외교를 상징하는 구호로 대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이 비쉬와구루가 중국에 이어 새로운 패권 세력으로 등장하려는 인도의 웅대한 세계전략인가, 아니면 국내 정치용의 덧없는 봄밤의 꿈인가에 대한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비쉬와구루 비전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으니까. 현대의 세계는 지구촌이라고 불릴 정도로 상호의존적이며, 국제여론의 영향력도 과거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인도의 선택이 영악함을 넘어서는 국익을 극대화한 천재적 행동으로 간주하는 관점도 있을 수 있다. 국제법적인 불법성은 차치하더라도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나 잔혹행위 등 러시아의 만행은 외면한 채, 헛된 평화를 외치며 이익만을 좇는 인도의 행태에서 비쉬와구루 즉, 세계의 스승과 같은 모습을 발견하기는 무척 어렵다.* 각주1) Times of India. 2022.02.26. “Dialogue 'only answer' to settle disputes, says India as it ..”  이 글에서 각주의 표기 요령은 각주에는 필자, 기사제목 등만을 표기하고 말미의 참고자료에 출처의 인터넷 주소까지 명기하는 것으로 한다. 2) Hindustan Times. 2022. 09.16. “PM Modi meets Russia's Putin, tells him it's not an era of war. He responds” 3) WION. 2022.12.09. “India-Russia summit to not happen this year due to 'scheduling issues”. 4) The Hindu. 2022.02.23. “India remains a ‘bright spot’, to contribute 15% of global growth in 2023: IMF MD”. 5) Observe Research Foundation. 2022.04.02. “India’s oil imports: Trends in diversification”. https://www.orfonline.org/expert-speak/indias-oil-imports/6) Economic Times. 2022.10.28. “IEA sees India's imports of natural gas, oil zoom by 2030”. 7) Economic Times. 2023.02.20. “India reaps pricing benefits of crude oil imports from Russia”. 8) The Hindu Business. 2023.03.16. “Russian crude accounted for 40% of India’s oil imports in February”. 9) Sharma, Niharika. Quartz. 2023.02.24. “How much money did India save in a year by buying Russian fuel”. 10) 군사플랫폼이란 군사적인 목적으로 개발된 장비나 시스템을 의미한다. 군인의 개인장비에서부터 무인기에 이르기까지 군사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11) Bommakanti, Katrik  & Patil, Sammer. ORF(Observer Research Foundation). 2022.05.17.  “Explained: India’s arms imports from Russia”.12) Institut Montaigne. 2022.07.05. “Indian military dependence on Russia”. 13) Frayer, Lauren. NPR. 2023.02.23. “A year into the Ukraine war, the world's biggest democracy still won't condemn Russia”.14) Literary Hub. 2018.02.28. Bhasthi, Deepa. “Russian literature in rural south India”.  15) Kim, Juliana. NPR. 2023.03.04. “Russia's foreign minister gets laughed at over Ukraine remarks at a global conference”. 16) The New York Times. 1979.09.10.  “Excerpts from final declaration of Third World Parley in Havana”.17) Ranjan, Rachit. Global Policy. 2014.12.09. “Engaging India with the world: Foreign policy imperatives in an emerging world order”. 18) Sahasrabuddhe, Vinay. The New Indian Express. 2022.06.22. “Vishwa Guru India: The why and the how” 19) Noorani, A.G. The Wire. 2021.02.15. “What the RSS as 'Vishwaguru’ means for India and the world".  20) The Wire. 2013.03.14. “‘Vishwaguru’ diplomacy to be taught in universities”. 

인도 고홍근 / 부산외국어대학교 인도학부 / 명예교수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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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주요국의 공급망 재편에 따른 인도의 기회요인과 과제

세계의 공장으로 불렸던 중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의 규제와 미·중 갈등과 같은 지정학적 위험 등으로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다국적 기업들은 인근 아시아 국가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 중 인도는 공급망의 새로운 생산기지 구축 과정에서 다국적 기업이 다시 주목하는 국가가 되고 있다. 주요 IT 기업 중 하나인 알파벳(Alphabet)은 픽셀(Pixel)폰의 생산 일부를 인도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애플(Apple)은 생산다각화와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인도에서 아이폰(iPhone) 14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요 다국적 기업들의 생산거점으로 재부상하고 있는 인도가 지닌 기회 및 위협 요소들을 진단하고, 이를 통해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세계적인 생산기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중국을 대체할 생산기지로 떠오르는 인도 최근 각국의 공급망 구조재편 움직임은 세계경제에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 정치적 갈등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기존에 구축한 공급망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향후 생산과 물류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다국적 기업들은 코로나19 이전 공급망 모델에서 탈피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새로운 공급망 전략은 생산 공장을 특정 국가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지 않고 다양한 국가로 시설을 이동하여 위험을 분산하고, 유연성과 탄력성을 제고하여 공급망 재조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의 주도로 공급망 재편이 앞으로 활발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2023년 공급망의 재구성을 우방국 중심으로 진행한다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주요 원자재, 상품 등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시장 장악을 억제하겠다는 의도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유럽, 아시아 동맹국 등과 협력하여 공급망에서 중국을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 정부는 자국을 비롯한 인도 등 14개국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를 수립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반도체 등 제품의 재고를 교환할 수 있는 메커니즘 구축에 나서고 있다.이와 같은 흐름은 미국의 첨단 기술 기업들이 인도와 베트남 등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려는 이유라고 볼 수 있다. 2022년 11월 애플의 위탁생산업체인 폭스콘(Foxconn)은 인도 아이폰 공장의 인력을 기존 1만 7,000명에서 앞으로 2년간 7만명으로 4배 정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1). 애플의 인도 내 아이폰 생산 비중이 현 5%에서 2025년 25%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미국의 경우, 섬유, 화학, 전자제품 등의 필수품 공급망을 중국에 의존하는 정도가 커서, 해당 제품들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인도와 베트남 등으로 생산기지 이전을 빠르게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 업체인 컨테이너스엑스체인지(Containers xChange)에서는 다국적 기업이 당분간 ‘차이나 플러스원(China+1)’ 전략을 구사하면서, 중국을 대체할 국가로 인도와 베트남을 고려한다는 비율이 67%라고 제시하였다2). 일본 기업의 경우에도 코로나19에 따른 중국의 경제활동 제한 등으로 공급망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동맹국인 미국과 인접국인 중국 간 무역과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효과적인 공급망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2022년 8월 닛케이 BP의 조사3)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중국 의존도를 벗어나기 위해 생산 및 판매 기지를 이전할 국가로 인도가 1순위로 지목되었다. 이는 지정학적 위험으로 인해 생산기지 및 부품공급 업체를 다각화하기 위한 공급망 재편 목표를 지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제조업 육성책과 맞물려 전 세계 공급망 재편은 인도의 기회요소1990년대 말 서방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서비스 및 후선지원업무(back office)를 위한 최적의 외주 국가로 인도에 많은 투자를 전개했다. 이후 인도에 출범한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정부는 정책 지원의 우선 순위를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 전환했고, 이는 현 공급망 재편 흐름과 맞물려 효과를 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인도 모디 행정부는  또한 해외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상품서비스세(GST, Goods and Service Tax) 도입과 함께 기업 파산법을 간소화하는 한편 다양한 노동개혁을 추진했다. 가장 큰 변화는 실효 법인세율을 기존 국내 기업의 경우에 35%에서 25%로, 새로 설립한 제조업체 투자에는 15%로 낮추로 복잡한 세율 체계를 간소화한 것이다. 이와 같은 세율 인하는 기업 투자 관련 수많은 정책개혁과 연계하여 인도가 제조업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수출과 내수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정책은 제조업 중심지로 발돋움하려는 모디 정부의 의도를 확인시켜 주는 한편 인도가 다국적 기업에게 매력적인 투자대상으로 부상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다. 이러한 제조업 육성 정책의 결실로 2014년 163위였던 인도의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20) 순위는 꾸준히 상승하여 2019년에는 63위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인도에 대한 해외기업의 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인도 정부는 2020년 국내 생산 매출 증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생산 연계 인센티브(PLI, Production Linked Incentive)와 같은 획기적인 정책도 도입했다. 이처럼 인도 정부가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에 많은 분야를 개방하고 적극적으로 투자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미국, 유럽 등 외국 기업이 인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직접 투자(FDI)의 꾸준한 증가로 이어져 인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인도의 제조업 정책 외에 인력 인프라 자체는 글로벌 제조업 생산기지로서 단연 여타국에 비해 우위에 있어, 해외투자 유치에도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 세계적인 급속한 고령화에도 인도는 2030년까지 중위 연령이 31세로, 미국 40세, 중국 42세에 비해 젊은 생산가능인구가 다수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늘어나는 청년층 인구의 고용을 위해 인도 정부는 제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인도 정부는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25년까지 현 16~ 18%에서 25%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다수의 저숙련 노동자와 대부분 엔지니어 및 기타 기술 분야에 종사 가능한 3,500만 명 이상의 고교 졸업자를 보유한 인도는 인구배당효과(Demographic Dividend)를 통한 경쟁력이 있는 국가이다. 이는 여타 경쟁국 대비 제조업 관련 고용에서 해외투자자에게 매력요소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메이크인인디아(Make in India)와 스킬인디아(Skill India)는 모디 정부 1기에 시작된 계획으로, 해당 목표는 인도를 전세계 제조업 허브로 전환하고, 관련 기술 인력을 훈련시켜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러한 정책 의도는 기존 경제구조를 바꾸는데 매우 건설적인 내용이지만, 아직까지 인도 정부가 효과적으로 구현하지 못한 측면도 존재한다.  다만 인도에 장기간 구축된 세계적인 수준의 제조업 클러스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동자의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인도에 투자하는 기업이 수행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현재 매년 150만 명 이상이 기술교육을 받고 있으며, 글로벌 제조업 관행 교육을 이수하고 경쟁력을 보유한 인력이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항만 등 인프라의 취약성은 글로벌 제조업 허브 도약의 장애요소 인도 정부의 해외기업 유치전략에 힘입어 해외기업의 인도 투자는 코로나19 대유행기에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2021/22회계연도에는 848억 4,000만 달러(한화 약 112조 원)로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다국적 기업의 인도 투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인도가 제조업의 국제 허브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장애요소가 존재한다. 우선 토지취득과 사업 절차 등에서 해외투자자는 어려움이 있다. 사업 절차 진행을 위한 인도 정부의 승인은 중국에 비해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다음으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들 수 있다. 인도 정책당국은 무역수지 적자 제어를 위해 일부 제품의 수입통제 정책을 강화했으며, 수출입 업체 모두 예측할 수 없는 관세와 제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수년간 지적된 도로, 항만 등 인프라의 부족은 해외투자의 중요한 걸림돌이다. 예를 들어, 특정 항구에서 생산제품을 선적하는데 20일 이상 걸리며, 도로 운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교통체증과 철도화물 운송 지연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력 문제는 사업에 필요한 에너지 확보의 애로사항이며, 빈번한 전기료 인상 등이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게 한다. 이에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항만 및 자체 해운 선박 개발, 민간과 정부의 협력 확대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외에 연구개발 지출이 여타국에 비해 낮아, 기술개발을 통한 제조업 성장 접목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주요 생산거점으로서 위상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이 과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전 세계적인 공급망 구조 재편 움직임의 가장 큰 수혜국으로서 인도가 주목받고 있으며, 모디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이 성과를 거둔다면, 인도의 향후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의 블록화, 즉 동맹국과의 결속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중국의 대안 생산기지로서 인도로 해외투자 유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세계 1위의 인구 규모에 기반한 내수시장의 잠재력과 풍부한 청년층 노동력에 힘입어 다국적 기업의 인도 진출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다만 인도 경제는 최근 미국과 중국의 긴장 관계와 코로나19 대유행기를 거치면서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데, 이를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인도를 중장기 제조업의 국제 허브로 주목하게 하는 정책 등 긍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토지취득 인허가와 관련한 투자 법령의 개혁, 기술 분야에서 해외투자를 유인할 만한 인프라 개발 등이 관건이다. * 각주1) Reuters, “Exclusive: Apple supplier Foxconn plans to quadruple workforce at India plant”, 2022.11.112) Containers xChange, Supply chain and shipping predictions for 2023, 2023.1.3) https://project.nikkeibp.co.jp/bpi/atcl/column/19/012700364/

인도 최호상 / 국제금융센터 / 전문위원 2023-05-02

#인도 #메이크인인디아.세계의공장 #애플 #아이폰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현금과 가상화폐 대체를 위한 인도의 디지털화폐 시범사업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1. 서론인도 중앙은행(RBI, Reserve Bank of India)은 자국 공식 화폐인 루피(INR) 이외에도 최근 도매와 소매 부문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새로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개시했다. 일반적으로 화폐는 특정국의 중앙은행이나 국가 기관이 발행한 증권의 일종으로, 지금까지는 종이나 폴리머 재질로 만들어지는 불환지폐가 법정통화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CBDC란 정확히 무엇인가? 스리 라비 산카르(Sri Rabi Sankar) RBI 부총재의 정의를 차용하자면 CBDC는 중앙은행이 디지털 형태로 발행하는 법정통화로, 불환지폐와 형태만 다를 뿐 동등한 가치를 지니기에 1대1 교환이 가능하다(Sankar, 2021).인도는 2022년 11월 1일 도매(wholesale) 부문의 CBDC 시범사업으로 도매용 디지털 루피(e₹-W, 이하 ‘도매용 e-루피’)를 발행했는데, 현재 도매용 e-루피는 국공채 유통시장(secondary market) 결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 사용처가 확대되면 은행 간 거래의 효율성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22년 12월 1일부터 발행된 소매(retail) 부문용 디지털 루피(e₹-R, 이하 ‘소매용 e-루피’)는 아직 일부 소비자와 상인으로 구성된 제한적 그룹 내에서만 사용된다. 현재 진행 중인 CBDC 시범사업 제1기의 참여 대상으로는 총 4개의 은행1)이 선정되었고, 향후 제2기에는 여기에 4개의 은행2)이 새로 추가되는 등 사업 규모가 근미래에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산카르 RBI 부총재가 2023년 2월 8일에 열린 통화정책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소매용 e-루피 시범사업에는 5만 명의 소비자와 5,000명의 상인이 참여 중이고, 누적 결제건수는 77만 건(소액결제 위주)이며, 사업이 진행되는 도시의 수는 현재의 5개에서 곧 14개로 늘어날 예정이다.상술한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RBI는 현재 CBDC 시범사업에 신중하고 점진적인 접근법을 채택해 소매 부문에서의 디지털화폐 사용이 가져오는 영향과 리스크를 파악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 아래 본고는 인도에서 CBDC가 도입된 배경과 해당 분야 시범사업의 진전 동향을 살펴보고, 실제 경험자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CBDC의 전면적 도입 가능성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2. CBDC의 도입 배경 및 시범사업 진전 동향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이 2021년에 전 세계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은행 중 86%가 CBDC의 잠재력에 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고, 60%는 관련 기술을 시험하고 있으며, 14%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 도달해 있다. 이처럼 CBDC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증대된 배경에는 ▲지폐 사용률 감소 ▲전자·모바일 결제 증가 ▲암호화폐 등 민간 가상화폐 사용 빈도 증가 및 이에 따른 각종 부작용 발생 등이 있다. 다만 인도는 전반적인 디지털 결제 빈도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금 선호 현상이 지속된다는 특징이 있으며, 시중에 풀린 총유동성(M3)이 지난 수십 년간 감소했음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화량은 여전히 많은 편이라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CBDC 도입의 기본 목적은 지금까지 충분히 충족되지 못했거나 유해성 민간 가상화폐의 점유율이 높았던 디지털화폐 분야의 공공 수요를 충당하는 것이다. 특히 인도에서는 CBDC가 일반 통화라기보다는 투기용 자산으로 비화한 민간 가상화폐의 사용 빈도 증가 문제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여겨진다. 현재 민간 가상화폐는 핀테크 및 블록체인 기술 분야의 성장에 힘입어 활동 저변을 넓혀가고 있는데, 간디(Gandhi, 2017)는 이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블록체인 기술은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블록체인은 프로그래밍 여부에 따라 금융거래는 물론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든 대상을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일종의 디지털 거래장부이며, 특정 주체 간의 거래를 효율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영구적인 방식으로 기록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탈중앙화된 수단이기도 하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등장한 혁신적 상품에는 세계의 많은 이들을 흥분에 빠뜨린 비트코인(Bitcoin)이 있는데, 비트코인이 대중의 상상력과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가치를 높여가는 과정을 지켜본 사회 일각에서는 전통적 통화 체계가 곧 종언을 고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한편 RBI는 인도에 CBDC를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두 가지의 순효과를 제시한다. 첫째, CBDC를 이용하면 별도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인도가 주도하는 통합결제 인터페이스(UPI, Unified Payments Interface)를 활용할 수 있어 거래 리스크가 줄어든다. 둘째, CBDC는 결제 체계의 보편화를 촉진해 결제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거래 비용의 절감을 돕는다.위에서 언급한 UPI는 인도가 CBDC 시범사업 이전에 도입한 디지털 결제수단이다. RBI의 월별 결제체계 지표에 따르면3) 2022년 12월의 UPI 결제건수와 결제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71%와 55% 증가했고, 여기에서 소매 부문의 디지털 결제 빈도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경제적 봉쇄 정책 시행과 완화를 차례로 거치며 꾸준히 증가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인도 금융결제원(NPCI, National Payment Corporation of India)4)의 주도로 시행된 UPI에 가입한 은행의 수는 2023년 1월 기준으로 385개이고, 약 70개의 모바일 앱이 UPI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그렇다면 이처럼 UPI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결제가 이미 상당한 성장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CBDC의 추가 도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 가장 대표적 사례로는 현금 대체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인도에서 아직 현금을 결제수단으로 선호하는 이들은 자신들이 중시하는 결제 과정의 익명성과 프라이버시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디지털 결제를 꺼리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만약 CBDC를 사용한 때도 익명성이 보장된다면 디지털 결제가 현금 사용을 상당 부분 대체하면서 지폐 인쇄·보관·배포 등 현금 유통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한편 RBI의 핀테크 담당 부서에서는 시범사업 개시 직전인 2022년 11월에 CBDC의 도입 배경과 거시정책적·법적 함의를 주제로 한 개념 설명서를 공개했는데, 이 중 도입 배경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RBI의 접근법은 지폐와 최대한의 유사성을 지닌 디지털 루피를 만들어낼 것, 그리고 디지털 루피 도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것이라는 두 가지 목표에 기반한다…(중략)…디지털 루피 개발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한 요소는 ▲기반 기술 및 설계 원칙 ▲신규 화폐의 용도 ▲도입 방식 등이다…(중략)…인도가 CBDC 도입을 통해 기대하는 핵심 성과에는 ▲현금 관리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 절감 ▲금융 포용성 강화 ▲대금지급 체계의 회복탄력성, 효율성, 혁신성 제고 ▲결제 체계의 효율성 향상 ▲국제 거래대금 지불 분야의 혁신 촉진 ▲동반 리스크 없이도 민간 가상화폐의 용도를 대체하는 신규 수단 제공 등이 있다.일반적으로 CBDC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도매용 혹은 소매용 용도 구분 ▲직접형, 간접형, 하이브리드형 모델의 선택적 도입 ▲토큰형(token-based) 혹은 계좌형(account-based) 형태 중 택일 ▲금리 적용 여부 선택 ▲익명성 수준 결정이 있다. 이 중 형태와 관련해 RBI는 2020년 10월에 설립된 내부 실무그룹이 권고한 바에 따라 도매 부문에는 계좌형을, 소매 분야에는 토큰형을 도입하는 맞춤형 접근법을 검토해 왔다. 특히 최근 개시된 시범사업에 사용되는 소매용 e-루피는 법정통화의 성격을 지닌 디지털 토큰으로, 현행 지폐 및 주화와 동일한 단위로 발행된다. 은행에서 발행하는 소매용 e-루피는 시범사업 참여 은행이 제공하는 스마트폰 및 휴대기기 연동형 디지털 지갑을 통해 소비자 간 거래와 소비자-상인 간 거래 모두에 사용할 수 있으며, 매장에 비치된 QR코드로 결제를 진행할 수도 있다.즉, 소매형 e-루피는 현금과 동일한 신뢰성과 안전성, 신속성을 지닌 대체 화폐의 성격을 지녀 은행 예치금 등 여타 형태의 자산으로 변환도 가능하다. 다만, 금리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또한 소매용 e-루피에는 블록체인 기술도 일부 적용된 것으로 추정되나, 이 점에 관한 상세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3. 인도의 CBDC 실제 활용 여부에 대한 연구 결과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인도의 CBDC 사용자 경험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CBDC의 실제 활용 여부 및 관련 문제를 검토해보기로 한다. 지금까지 RBI 소속 기관과 민간 연구진은 디지털 결제 활용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몇 건의 연구를 수행한 바 있는데, 이 중 RBI가 시행해 2021년 4월 공지문에서 공개한 시범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도 내 일상적 거래에서 돈을 주고받는 주요 수단은 여전히 현금이다.또한 사로이(Saroy) 등이 수행한 미시 분석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기인한 디지털 결제 빈도 증가가 일시적 현상인지, 혹은 장기적 경향인지를 파악하고자 했다(Saroy et al., 2022)5). 이 연구에서 사용자의 디지털 금융 활용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디지털 결제수단에 대한 인식과 접근성인 것으로 나타났고, 은행 및 은행원 서비스와의 인접성도 디지털 포용성(digital inclusion)의 확산을 촉진하는 잠재적 요소로 지목되었다. 아울러 직접보조금 형식의 소득 지원에 생계를 의존하는 이들은 보조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디지털 결제 체계로 편입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다음으로 아차르야(Acharya)는 질적 연구를 통해 인도 텔랑가나(Telangana)주에서 디지털 결제 활용 여부를 판가름하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Acharya, 2022)6). 그 결과 조사 대상자들이 디지털화폐와 현금 중에 무엇을 선호하는지를 결정하는 7대 핵심 요소는 ▲UPI 앱 사용의 수월성과 편리성 ▲녹색 체크표시와 같은 사용자 공인 수단 활용 ▲결제 전 1루피(한화 약 16원) 소액청구를 통한 거래정보 최종 확인 ▲거래 실패 빈도 및 주관적 리스크 인식 ▲소비자 신뢰에 영향을 주는 사기 및 분쟁 해결 사례 ▲노인층의 결제수단 선호도 다변화 수준 ▲일부 소비자에서 발견되는 절대적 현금 의존성인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상기 연구에 따르면 혁신적 디지털 결제수단에 대한 반응이나 이를 실제 생활에서 활용하는지의 여부도 사용자마다 다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노점상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은 현금에 비해 교환성과 사용 편의성에서 우위에 있는 데다가 절도 위험도 적은 UPI 결제를 선호한다. 하지만 노인층을 비롯해 교육수준이 높은 계층의 경우 디지털화폐에 상대적으로 큰 경계심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배경에는 ▲디지털 결제의 완결성(finality) ▲분쟁 발생 사례 ▲결제 실패 시 적절한 분쟁 해결 수단의 부재 ▲노인층을 겨냥한 사기 사례 빈발과 같은 요인이 존재한다. RBI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인도 국내 결제에서 발생한 사기 피해액수는 15만 4,000루피(한화 약 240만 원) 선이다.4. 결론 인도가 시범적으로 도입한 소매용 e-루피의 미래는 실제 사용자가 각자의 경험에 따라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RBI는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사용자 그룹의 경험을 분석해 그 결과를 CBDC의 설계 및 구조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범사업의 범위가 더욱 많은 은행과 사용자로 확대될수록 CBDC가 어떻게 발행 및 배포되어 소매 용도로 사용되는지에 관해 보다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지금까지 인도 내 디지털 결제 활용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대부분 설문조사나 양적 연구의 성격을 지니며, 이에 반해 질적 연구 측면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경향이 발견된다.아울러 인도가 UPI 도입 과정에서 얻은 교훈 중 하나는 많은 이들이 디지털 결제 활용법을 지인으로부터 배운다는 사실로, 이 학습 경로의 중요성은 정부 기관이 제공하는 설명 자료나 신규 결제수단 보급 캠페인 등에 비해서도 훨씬 높았다. 이 점에 비추어 보면 소매용 e-루피의 활용 여부도 개인 네트워크, 문해율, 리스크 및 프라이버시 인식, 디지털화 유인책 존재유무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마지막으로 금융 포용성 측면을 살펴보면, 원활한 사용을 위해 기초적 수준의 경제력과 디지털 문해율을 필요로 하는 CBDC만으로는 오지 거주민 등 금융 접근성이 이미 크게 떨어지는 이들을 금융권으로 포섭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미 금융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이들의 경우에는 CBDC에 보다 빨리 적응해 일상생활에 광범위하게 활용할 여지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각주1) 제1기 참여 은행: State Bank of India, ICICI Bank, YES Bank, IDFC First Bank2) 제2기 참여 은행: Bank of Baroda, Union Bank of India, HDFC Bank, Kotak Mahindra Bank3) 출처: Payment System Indicators, December 2022, RBI, www.rbi.org.in4) RBI와 인도은행협회(IBA, Indian Banks’ Association)가 2007년 지급·결제체계법(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Act) 관련 조항에 의거해 설립한 기관으로, 소매 대금지급·결제 체계 운영에 관한 광범위한 업무를 관장한다.5) 본 연구가 분석한 ‘가계의 디지털 결제 인식, 수용, 활용 양태 조사(Tracking Digital Payments Awareness, Adoption and Use Behaviour of Households)’라는 제목의 계층화 샘플링 설문조사는 프라이스 연구소(PRICE, People Research on India’s Consumer Economy and Citizen Environment)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수행되었으며, 인도 전역의 5,314개 가계를 대상으로 했다.6) 2022년에 CBDC 및 금융 포용성을 주제로 매이든랩스(Maiden Labs), MIT 디지털화폐연구구상(Digital Currency Initiative), 화폐·기술·금융포용성(Institute for Money, Technology, and Financial Inclusion)과 협력해 수행된 이 독립 연구 프로젝트는 게이츠재단(Gates Foundation)의 후원을 받았다.

인도 Debashis Acharya / School of Economics, Universit... / Professor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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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파키스탄과 중국의 전천후 우호관계: 배경과 동향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파키스탄은 역사·문화적 측면에서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중국과 ‘전천후 우호관계(all-weather friendship)’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특히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의 유대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중국은 인프라 건설을 통해 아시아 일대의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일대일로 구상(BRI, Belt and Road Initiative)의 일환으로 파키스탄에 대규모로 투자했고, 이는 양국 간 교역을 늘리고 에너지 및 수송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다수의 합작기업이 등장하는 효과를 냈다. 또한 중국과 파키스탄은 양자관계 이외에도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나 유엔(UN) 등 역내·세계 국제기구에서도 긴밀히 협조하는 중이고, 앞으로도 공통의 정치·경제적 목적 아래 뭉친 양국의 연대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우호적 양자관계의 역사적 배경 파키스탄과 중국의 외교관계는 1950년에 파키스탄이 중국을 승인(Recognition)하면서 시작되었고, 양국은 이후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를 거치며 유대를 더욱 강화해 고위급 인사 방문을 비롯해 다양한 맥락에서 서로와 협력했다. 파키스탄에게 있어 중국은 인도와의 관계를 관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찾던 균형추이자 경제, 군사, 기술 분야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는 국가이고, 반대로 파키스탄은 티베트, 신장, 인권 문제 등 여러 주제에서 중국을 지지해 준다. 또한 파키스탄은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 전 미국 국무장관의 비밀 방중을 주선해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 당시 미국 대통령의 중국 공식 방문을 가능하게 만든 주역으로서 미-중 관계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고, 이외에 중국이 이슬람권 국가 및 기관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했다1).파키스탄과 중국의 지도자들은 공통의 비전과 이상을 바탕으로 상호 우호관계가 여러 차원에서 깊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쏟았고, 각국의 지식인층과 시민사회, 언론도 이러한 인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외교 분야의 단어 선택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중국은 우호국과의 관계를 지칭할 때 전략적, 포괄적, 협력적 등의 수식어를 자주 사용하지만, 파키스탄을 대상으로는 양국관계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강조하는 ‘전천후’라는 용어가 지도부에서 자주 거론되고, 우호관계의 불변성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철의 형제(iron brother)’라는 표현도 등장했다2). 이처럼 파키스탄과 중국 사이의 관계는 심도가 깊고 문화, 교육, 경제, 국제정치, 국방 등 거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며, 그중에서도 경제와 국방, 국제정치가 상호 우호의 가장 큰 원동력을 제공한다.경제 분야의 파키스탄-중국 관계 경제 분야에서 파키스탄과 중국의 관계를 논할 때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 주제는 바로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이다. CPEC은 중국 시진핑 주석이 2013년에 발표한 일대일로 혹은 실크로드 경제벨트(Silk Road Economic Belt) 구상의 한 부분으로3), 강력한 정치·전략적 동맹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그리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양국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CPEC은 일대일로 구상에서 육상 운송로를 구성하는 6대 경제회랑 중 하나이다. 2013년에 중국 리커창 총리가 처음 제안한 CPEC은 시진핑 주석의 2015년 파키스탄 방문 당시 양국 정부가 460억 달러(한화 약 60조 원) 규모의 협정을 체결하면서 탄력을 받았고, 이 사업 금액은 2017년에 620억 달러(한화 약 81조 원)로 더욱 확대되었다4).중국은 2015년부터 2030년까지 파키스탄의 에너지 인프라, 수송망, 산업지구에 관한 사업에 관여할 계획이며, 사업 자금은 우대금리 차관과 직접투자로 조달된다. 이들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도로, 파이프, 철도선 등으로 구성된 수송망이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소재한 카슈가르(Kashgar)와 파키스탄 발루치스탄(Baluchistan)주에 소재한 항구도시 과다르(Gwadar) 사이를 잇게 된다5).CPEC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파키스탄이 현재 전력발전이나 도로건설을 포함한 다양한 개발 사업에 큰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추정치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CPEC의 사업 대상 중 도합 320억 달러(한화 약 42조 원) 상당의 시설이 완공되거나 실가동에 들어갔고, 도합 140억 달러(한화 약 18조 원) 규모의 사업이 타당성 조사 절차를 마무리지었다6).CPEC은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 수송 인프라 및 연결망의 미발달, 미미한 산업 발전 등 파키스탄의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방해하던 여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특히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된 재벌 집단을 위시한 파키스탄 기업들은 중국과의 합작으로 재원과 기술을 조달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중이고, 유관 분야에서 활동하는 신규 기업도 다수 등장했으며,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자사 성장 전략의 핵심 구성요소로 여기고 있다7).한편 CPEC은 중국 입장에서도 이득인데, 이는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에 인접한 파키스탄이 이들 지역과 중국을 연결하는 핵심 무역허브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술한 대로 CPEC에 따라 건설되는 다변화된 수송망이 아라비아해에 위치한 과다르 항구와 중국 신장지구를 연결하게 되면 중국과 중동 사이의 접근성도 향상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중국은 이를 바탕으로 중동산 석유를 이전보다 수월하게 들여올 수 있게 되고, 세계 석유 무역의 70%가 경유하는 인도양 지역과 육상으로 연결되는 성과도 기대할 수 있다8).국제정치 분야의 파키스탄-중국 관계 파키스탄-중국 관계의 경제적 측면이 집중 조명을 받기 시작한 것은 중국이 일대일로 구상과 그 하부 구성요소인 CPEC을 발표한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반면 양국의 정치적 연대는 거의 60년도 전인 1960년대에 이미 본궤도에 올랐다.1965년에 인도와의 전쟁을 겪은 파키스탄은 자국에 군사 원조를 거부한 미국을 비롯해 서방 진영 전반을 불신하게 되었다. 당시 파키스탄에 정치적 지원 및 일부 군사적 지원을 제공해 준 국가가 1962년에 인도와의 국경분쟁을 경험했던 중국이다. 양국은 이 때부터 국제 무대에서 서로를 정치적으로 지원하면서 상호 내정에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채택했다.1971년 헨리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의 비밀 방중이 성사된 것도 파키스탄이 서로를 적대하던 미-중 양국을 한 자리에 모으는 데 큰 역할을 해준 덕분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뒤이어 1972년에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현지에서 보낸 기간은 이른바 ‘세계를 뒤바뀐 1주일’이라 불릴 정도로 중요성이 매우 컸다. 저우언라이(Zhou En Lai) 당시 중국 총리는 자국을 찾은 키신저 장관에게 양국 간 다리를 놓아준 파키스탄을 잊지 말 것을 당부했고,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한 1971년 인도-파키스탄 분쟁에서 미국이 파키스탄의 편을 들어준 사실도 키신저 장관이 저우 총리의 권고를 귀기울여 들었음을 짐작케 한다. 한편 키신저 장관의 방중이 이루어진 1971년에 UN이 중국을 정식 회원국으로 받아들였을 때에도 파키스탄은 이 결정에 열렬한 지지를 보냈으며, 반대로 중국과 대만에 각각 대표권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미국이 1971년 9월에 내놓은 방안에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후 UN 상임이사국 자리에 오른 중국은 1972년에 방글라데시의 UN 가입안에 자국 최초의 거부권(Veto)을 행사했고, 인도가 파키스탄군 소속 전쟁포로를 안전하게 송환할 것을 거부권 철회의 조건으로 제시했다9).파키스탄은 중국의 대외정책의 한 부분인 중앙·남아시아 전략의 기반이라는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중국은 이들 지역에서 인도가 주도적 지위에 오르는 일을 막는다는 실용적 목표를 바탕으로 파키스탄과 전략적 동맹관계를 형성해왔고, 자국과 지정학적 경쟁 혹은 적대관계에 있는 미국 및 인도의 위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파키스탄을 이전보다도 더욱 중요한 역내 동맹국으로 여기고 있다. 특히 미국의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가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기조를 발표하면서 동아시아가 미-중, 미-인 전략적 경쟁관계의 최전선으로 부상하고 위구르 무슬림들의 테러 위협 대응 필요성도 커지자 중국은 파키스탄과의 우호관계 강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다10).국방 분야의 파키스탄-중국 관계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탱하는 주축 중 하나는 파키스탄-중국 합동군사협력위원회(PCJMCC, Pakistan-China Joint Military Cooperation Committee)가 관장하는 군사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과 서방 간 긴장이 고조되던 2022년 6월에 파키스탄은 중국에 고위급 군사 대표단을 파견해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이 군사적 공조를 확대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 이 만남이 성사되었을 당시에는 파키스탄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데 동참하라는 서방의 압력에 직면한 상태였다11).한편 서방이 파키스탄에 신형 무기를 공급하기를 주저하자 파키스탄은 대신 중국이 제공하는 군사장비에 고도로 의존하게 되었다. 중국은 최근 파키스탄에 자국의 J-10 ‘청두(Chengdu)’ 전투기를 인도했는데, 이는 중국군의 해당 전투기 도입 이래 최초의 수출 사례라는 점에서 양국의 군사적 연대 심화를 잘 보여준다. 파키스탄은 지금까지 무인기, 방공장비, 호위함, 탱크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장비를 중국에서 수입해 자국 육·해·공군 모두에서 사용 중이며, 중국은 여기에 더해 파키스탄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도 도움을 주었다12).중국과 파키스탄이 국방 분야 협력에 나서는 배경에는 양국 공통의 경쟁국이자 영토분쟁 대상인 인도가 존재한다. 파키스탄은 1947년부터 일찍이 카슈미르(Kashmir)의 히말라야 인근 지역 영유권을 두고 인도와 적대하면서 여러 차례 전쟁까지 치렀고, 중국도 1962년부터 라다크(Ladakh) 및 아루나찰프라데시(Arunachal Pradesh) 지역을 두고 인도와 갈등을 빚는 중이다. 파키스탄과 중국이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이들 2개국과 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도의 입장에서는 양방향 모두에서 군사적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부담을 지게 된다. 아울러 파키스탄이 자국군 장비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면서 양국군의 상호운용성 또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기타 분야 관계 및 잠재적 문제점비록 위에서 살펴본 경제, 국제관계, 국방 분야에서의 연대가 파키스탄-중국 관계의 핵심이기는 하지만, 교육이나 문화 등 여타 분야에서의 양자협력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파키스탄 학생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영국, 미국, 호주 등 유학생들이 전통적으로 선호하던 여타 국가로 떠나는 학생의 수를 추월한 상태이다. 또한 양국 기업인들도 상호간의 소통 장벽을 허물기 위해 언어에서부터 시작해 상대방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배우고 있다13).그러나, 파키스탄과 중국이 지금까지 구축해 온 견고하고 안정적인 양자관계에도 일부 긴장이 존재하기는 한다. 일례로 파키스탄이 경제 위기를 겪으며 더 이상의 인프라 개발용 차관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처한 데다가 중국도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재 CPEC이 관할하는 건설 사업의 추진 속도가 상당히 느려진 상태이다. 2022년 11월에는 샤흐바즈 샤리프(Shebaz Sharif) 파키스탄 총리가 방중해 중국이 파키스탄에 제공했던 63억 달러(한화 약 8조 2,000억 원) 규모의 차관을 갱신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마찬가지로 경제 위기에 처한 스리랑카를 위해 부채 상환을 2년간 유예해 준 바 있는 중국은 아직 파키스탄의 요청에 확답을 주지 않았다. 아울러 2022년에 브릭스(BRICS) 구성국들이 여타 개도국을 초청해 개최한 화상 정상회의에서 인도가 파키스탄의 참여를 거부했을 때, 중국은 행사 주재국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항의하거나 파키스탄을 도우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중국이 이렇게 파키스탄에 때때로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는 배경에는 파키스탄 현 정부의 안정성에 관한 중국 지도부의 의구심, 그리고 최근 파키스탄 내에서 준동한 테러집단이 중국인 및 중국 소유 자산을 공격하면서 부각된 안보위협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중국 외교부 성명에 따르면 2022년 11월에 샤리프 총리가 베이징에서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 주석을 면담했을 당시 시 주석은 파키스탄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안전에 관한 깊은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14).결론종합적으로 평가해보자면 파키스탄-중국 관계는 일부 긴장 사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고함을 유지하면서 더욱 돈독해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인도가 안보협력을 확대해 가는 상황에서 인도라는 공통의 경쟁국을 지닌 중국과 파키스탄은 지정학적 이해를 위해서라도 서로와의 우호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중 경쟁의 고조로 미국의 협력 대상에서 배제된 파키스탄은 대신 경제 및 군사적 측면에서 중국에 더욱 크게 의존하게 되었고, 중-러 밀착 기조 강화라는 맥락 아래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의지도 보이는 중이다.* 각주1) Zeb Rizwan, "Pakistan-China Relations: Where They Go from Here," UNISCI Discussion Papers  (2012)2) Masood Khalid, "Pakistan-China Relations in a Changing Geopolitical Environment," NUS ISAS 30 (2021).3) Andrew Small, "First Movement: Pakistan and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sia policy 24, no. 1 (2017).4) Andrew Stevens, “Pakistan Lands $46 Billion Investment From China,” CNN, April 20, 2015,https://money.cnn.com/2015/04/20/news/economy/pakistan-china-aid-infrastucture;5) Shehryar Khan and Guijian Liu, "The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CPEC): Challenges and Prospects," Area Development Policy 4, no. 4 (2019).6) James Schwemlein, “Strategic Implications of the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December 2019, https://www.usip.org/publications/2019/12/strategic-implications-china-pakistan-economic-corridor.7) Muhammad Tayyab Safdar, The Local Roots of Chinese Engagement in Pakistan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Washington, DC, USA, 2021).8) Mordechai Chaziza, "China–Pakistan Relationship: A Game-Changer for the Middle East?," Contemporary review of the Middle East 3, no. 2 (2016).9) Khalid.10) Chaziza.11) https://jamestown.org/program/china-pakistan-relations-the-all-weather-partnership-navigates-stormy-times/12) https://tribune.com.pk/story/2361207/pakistan-china-vow-to-step-up-defence-cooperation-despite-challenges?amp=113) Safdar.14) https://foreignpolicy.com/2023/02/09/china-pakistan-cpec-infrastructure-economy/15) https://foreignpolicy.com/2023/02/09/china-pakistan-cpec-infrastructure-economy/16) https://www.usip.org/publications/2023/03/threshold-alliance-china-pakistan-military-relationship

파키스탄 Masood Ahmed / University of Kotli / Faculty Member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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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의 루피 인보이싱 활성화 구상과 기대효과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인도 루피(INR, 이하 ‘인도’ 생략) 인보이싱(invoicing)은 인도와 교역국 간 양자무역 대금을 루피로 청구해 지불받는 거래 방식으로, 루피를 국제통화로 격상시키고자 하는 인도 당국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국제통화란  국가 간 거래에 활발히 사용되어 발권국 이외의 여러 나라에서도 대금 결제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화폐를 지칭하며, 개별 국제통화의 입지는 화폐 자체는 물론 발권국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함께 반영한다.특정 화폐를 국제통화로 분류하는 기준 중 하나는 무역 대금 결제에서의 활용 비중이다. 국제결제은행(BIS, 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s)이 3년마다 집계하는 중앙은행 시장 조사(Triennial Central Bank Survey) 2022년도판에 의하면 일평균 외화 거래액 중 주요 통화의 비중1)은 미국 달러(USD)가 88%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유로(EUR, 31%), 일본 엔(JPY, 17%), 영국 파운드(GBP, 13%)가 이었으며, 루피는 2%로 다른 주요국 통화 비중과 비교해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이 산출하는 세계 공식 외화 보유고의 통화 구성 비중(COFER, Currency Composition of Official Foreign Exchange Reserve) 통계에서도 인도 루피는 주요 통화 순위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149개 기관의 보고를 취합한 2022년도 3/4분기 COFER 통계에 따르면 세계 각국이 보유한 외화 규모는 미국 달러(59.8%), 유로(19.7%), 일본 엔(5.3%), 영국 파운드(4.6%), 중국 위안(CNY, 2.8%), 캐나다 달러(CAD, 2.5%), 호주 달러(AUD, 1.9%), 스위스 프랑(CHF, 0.2%) 순으로 나타난다(<그림 1> 참조).<그림 1> IMF 통계(COFER) 기준 세계 공식 외화 보유액의 통화 구성 비중단위: %* 중국 위안의 경우 IMF 집계가 최초로 이루어진 동년도 4/4분기 수치로 대체자료: IMF인도중앙은행과 대외무역청의 루피 인보이싱 확대 구상  인도중앙은행(RBI, Reserve Bank of India)은 2022년 7월에 공포한 신규 규정을 바탕으로 수출·입 대금 청구와 지불에 루피를 사용하는 거래 방식을 기존의 부탄과 네팔  이외에도 희망국이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2). 이 조치는  수출·입 과정에서의 루피 사용을 장려하고, 환전에 시장 환율을 적용하며, 대외무역 결제에 특수 루피 보스트로 계좌(SRVA, Special Rupee Vostro Account)3)를 사용한다. SRVA 개설을 원하는 외국 은행은 인도 국내 은행의 지정 거래점(Authorized Dealer)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고, RBI는 지정 거래점에서 계약 내용에 관한 정보를 받아 개설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한편 인도 대외무역청(DGFT,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이 2022년 8월에 개정한 대외무역정책(FTP, Foreign Trade Policy)도 상기 RBI 규정과 궤를 같이하여 국제 거래 대금을 루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DGFT는 2022년 11월에도 FTP를 추가 개정해 RBI 지침에 따라 수출 대금의 루피화 수령을 장려하기 위해 수출 업계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수출 할당량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했다. 루피 인보이싱이 적용되는 거래에서는 인도의 수입업체가 루피로 지불한 대금이 상대방 은행의 SRVA에 예치되며, 마찬가지로 인도의 수출업체가 수취하는 거래 대금도 상대방 은행의 SRVA에서 인출되어 루피로 지급된다 . SRVA 예치금은 ▲사업 및 투자 자금 이체 ▲수출·입 대금 신속  거래 ▲인도 단기국채(T-Bill) 투자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여기에는 인도 외환관리법(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등 유관 법령에 규정된 현행 지침과 규제가 적용된다. SRVA는 여타 보스트로 계좌와도 같이 환전의 용이성이라는 장점을 지니며, 계좌 소유주는 자유 환전용으로 지정된 자국 통화로 예치금을 자유롭게 환전해 인출해갈 수 있다.루피 인보이싱 활성화 구상의 기대효과 먼저  인도 무역업계에서 활동하는 여러 기업은 루피 인보이싱을 대금 결제의 투명성 제고와 생산·거래 비용 절감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도산 상품의 판매 단가가 내려가면 해외 기업도 인도와의 무역에서 더욱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외에도 기존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했던 별도 환전 절차가 생략되면 인도의 무역업체가 거래 용도로 확보해야 하는 외화의 양도 감소해 보유 자금을 기업 성장을 위해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모든 요소는 각종 거래 비용과 리스크를 줄여 인도의 대외무역 실적을 개선하는 효과를 내고, 여기서 더 나아가 인도의 수출 규모 증대를 바탕으로 세계 무역 성장을 촉진하고 국제통화로서의 루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증진시킬 것이다.한편 루피 인보이싱의  활성화를 통해 인도가 얻을 수 있는 거시경제적 혜택 중 첫 번째로는 환율 리스크의 용이한 관리를 꼽을 수 있다. 2022년 들어 미국 연방준비은행(Fed)이 정책금리를 인상하고 매파 기조를 강화하면서 미국 달러의 가치가 지난 수십 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올라간 반면, 루피를 비롯한 신흥국 시장 통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일례로 2022년에 루피 가치는 11%를 넘는 하락세를 보였고, 반대로 미국 달러 인덱스(U.S. Dollar Index)는 6% 이상 상승한 것으로 집계된다. 변동환율제를 채택한 인도에서는 루피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고 RBI의 외환시장 개입도 극도의 불안정성 제어를 위해 제한적으로만 수행되기 때문에, 인도 정부가  환율 리스크 통제에 동원할 수 있는 통상적 수단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루피 인보이싱이 주요 거래 방식으로 자리잡게 되면 경상수지의 주요 구성요소인 무역 대금 결제 분야에서 외화 수요가 크게 줄어들고, 인도 기업이 루피 가치 불안에서 오는 악영향으로부터 보호받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환율 리스크가 감소하면 기업활동의 비용 절감과 성장 촉진이 용이해지며, 결과적으로 인도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더욱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외화가 아닌 루피가 주요 결제 수단으로 부상하면 인도의 외화 보유 필요량이나 외화 의존도도 함께 줄어들기에 국가 경제가 외부 충격에 보다 잘 버틸 수 있다. 특히  수입액이 수출액을 넘어서는 무역 적자국인 인도는 미국 달러 대신 루피로 수입 대금을 지불함으로써 외화 유출을 제어함과 동시에 자국 화폐 가치의 안정화를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다. 2013년의 미국 국채 금리 폭등이나 최근 신흥국 시장의 통화 가치 불안과 같은 리스크가 발생하면 외화 유출량이 유입량을 초과하는 자본 흐름의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국가 경제의 외화 의존도가 낮고 자체 통화의 가치가 안정되어 있다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비교적 수월하게 견뎌낼 수 있다.이외에  ▲외채를 루피로 상환한다는 선택지가 열리면서 외환위기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점 ▲인도 수출업체가 자국 통화로 신속하게 대금을 수취할 수 있는 점 ▲루피가 국제통화로서 지니는 입지가 향상된다는 점이 루피 인보이싱의 대표적 순효과에 속한다. 또한  다양한 이유로 미국 달러를 비롯한 주요 외화 보유량이 충분하지 못한 국가에 SRVA를 통한 무역 거래를 제안함으로써 이들 국가로의 수출 증대를 도모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루피 인보이싱 제안 유망국 및 활용 현황 인도의 입장에서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나이지리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현재 수입 대금으로 많은 외화를 지불하면서도 향후 수출 성장 잠재력도 큰 국가들이 루피 인보이싱을 제안할 수 있는 이상적 대상이다(<표 1> 참조). 비록 지금까지 SRVA를 정식 개설한 국가의 명단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시장에서 나오는 정보에 따르면 RBI가 개설을 승인한 SRVA의 수는 총 12개이다. 또한 현재 인도에 SRVA를 보유한 국가에는 스리랑카, 모리셔스, 러시아 등이 있고,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해 당사국 중앙은행 사이에 세부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수출기업연맹(FIEO, Federation of Indian Export Organisation)의 추정에 따르면 인도는 루피 인보이싱의 도입으로 대(對)러시아 수출 규모를 약 50억 달러(한화 약 6조 4,000억 원)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표 1> 2021년도 인도의 양자무역 통계 단위: 100만 미국 달러, 무역수지 오름 정렬자료: 국제무역센터(ITC) 트레이드맵(Trade Map)결론 무역대금 결제에서 루피의 활용 비중을 늘리기 위해 RBI 와 DGFT가 내놓은 최근 구상은 루피가 국제통화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을 닦고 세계 무역 생태계에서 인도의 입지를 강화함과 동시에 루피 가치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데 핵심적 수단으로 활약할 수 있다. 다만, 인도가 루피 인보이싱의 활성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효과는 궁극적으로 인도와 개별 교역국 간 무역수지 현황, 그리고 양자무역 전체 규모 대비 루피 거래액의 비율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루피 인보이싱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먼저 주요 교역국들과 협의해 이들이 인도의 구상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각주1) 지불액과 수취액을 각각 따로 계산하기에 비율 총합은 200%2) 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돈세탁 고위험·비협조적 지역 및 국가는 SRVA 개설 대상에서 제외된다.3) 보스트로 계좌란 외국 은행의 자금을 자국 통화(여기서는 루피)로 예치한 인도 국내 은행의 외국 은행 계좌를 의미하며, 해외 고객이 국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이다.

인도 Sara Joy / Research and Analysis Group, E... / Chief Manager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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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스리랑카의 증세 정책과 대정부 불신 문제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남아시아의 섬나라 스리랑카는 1948년 2월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래 최악의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Salikuddin, 2022). 지난 수십 년간 이어진 국정 운영 실패는 스리랑카에 고도의 인플레이션과 식품 및 연료 부족, 대규모 시위 사태를 초래했고(Hindustan Times, 2022), 스리랑카 국민들은 심각한 재정 적자 및 장기적 부채 문제에 시달리는 자국 정부의 세수 활용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치권에 불신감을 표출하고 있다. 스리랑카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된 주요 원인으로는 정부 운영의 비효율성, 부패 횡행, 불평등 문제 등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개도국의 세수 확장을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 확보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지적을 감안하면(World Bank, 2023) 이들 문제의 해소는 스리랑카가 당면한 시급한 과제로 볼 수 있다.상기 맥락 아래 본고는 먼저 감세 정책이 선거 승리 수단으로 남용되었다는 스리랑카의 역사적 문제와 2023년도 소득세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이어 필자가 현지 전문가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스리랑카 내 조세 인식 현황을 분석하고 여러 문제점을 진단한다. 마지막으로 글의 말미에서는 정부의 세수 활용 능력에 대한 국민적 불신 문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타국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스리랑카에서 유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접근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제안해 본다.스리랑카 조세 정책의 역사1932년부터 자체적 조세 정책을 시행해 온(IRD, 2023) 스리랑카의 주요 현행 세목에는 소득세, 판매세, 물품세, 부가세, 기타 부문 및 산업별 특수세 등이 있다. 스리랑카에서는 지금까지 정치적 동기를 바탕으로 각종 세목이 신설되거나 폐기되는 일이 잦았고, 선거를 치르는 정당이 표심 확보를 위해 감세 공약을 내세운 사례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특히 2019년에 선거에서 승리하며 집권한 스리랑카 행정부는 직·간접세를 대폭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감세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 조치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과 때를 같이하면서 결과적으로 세수가 크게 줄었고, 이전부터 이미 조짐을 보이던 경제 위기도 더욱 악화되었다(Bhowmick, 2022). 이후 대규모 정치·경제적 위기와 내홍을 겪은 스리랑카 정부는 2023년 초 소득세율 대폭 인상이라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 정책 또한 수많은 전문 인력이 경제 위기와 조세 부담을 피해 외국으로 떠나는 두뇌 유출(brain drain) 현상을 가속화하는 부작용을 불러왔다(Aneez, 2022).스리랑카가 2023년부터 시행하는 신규 조세 정책은(구체적 세율표는 <표 1> 참조) 개인소득세 면세 기준 연간 소득을 종전의 300만 스리랑카 루피(LKR - 이하 ‘스리랑카’ 생략; 한화 약 1,040만 원)에서 120만 루피(한화 약 410만 원)로 낮추고, 50만 루피 단위의 소득 구간에 따라 단계적 누진 세율을 적용한다(IRD, 2022). 하지만  이 신규 조세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스리랑카 국민들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납세에 동참하도록 정부 인사 및 정치인이 나서서 설득한다는 어려운 과제를 먼저 수행해야만 한다.<표 1> 스리랑카의 2023년도 소득세율표자료: 스리랑카 국세청(IRD, 2022)대정부 불신 문제한국의 행정학자 임재영과 문국경은 대정부 신뢰 확보가 시행이 쉽지 않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며,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강한 국민일수록 사회 복지 확대 목적의 증세를 지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분석한다. 이들은 국민 개개인이 개별 시책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시간, 에너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기에, 정부의 기존 성과에 대한 평가와 미래 성과에 대한 기대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대정부 신뢰가 정책 평가의 중요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본다(Lim and Moon, 2022).하지만 스리랑카 콜롬보대학교(University of Colombo)에서 경제학을 강의하는 강사(Lecturer) 우메시 모라무달리(Umesh Moramudali)는 스리랑카가 오랫동안 국민의 대정부 신뢰를 확보하지 못해 왔다고 진단한다(Moramudali, 2023). 지금도 헌정 절차에 따라 새로 임명된 대통령, 그리고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집권당이 주도하는 스리랑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이다. 모라무달리는 “위기 상황에서의 증세는 대중의 인기를 얻기 어려운 경제 개혁의 일환이면서 정치적 결정이기도 하다”라면서, “따라서 국민에게 증세를 비롯한 개혁의 부담을 지우는 데에는 대정부 신뢰가 매우 중요하고, 이 점에서 정치적 정당성이 결여된 개혁은 실패 확률이 높다”라고 평가한다. 다만 그는  대정부 신뢰 측면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수령을 위해 구조조정이 필수적인 스리랑카에게 있어 증세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본다. 모라무달리의 평가에 따르면 이번 증세는 스리랑카가 위기 극복을 위해 국내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는 확약을 원하는 외부 주체들이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서, 이러한 조치 없이는 IMF의 지원이나 부채 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스리랑카에서 세무사 겸 컨설턴트로 일하는 카필라 라트나싱게(Kapila Rathnasinghe)에 따르면 2023년도 조세 정책이 발표된 이후 편법 탈세 수단을 찾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다고 한다(Rathnasinghe, 2023). 그는 “이번에 세율이 크게 올라간 이후, 사람들은 정부가 거둔 세금이 제대로 쓰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 않기에 납세에 반감을 드러낸다”라고 진단한다. 이 밖에 자신들의 세금 부담이 높다는 스리랑카 대중의 인식 또한 납세 의지를 낮추는 요인으로 기능한다. 스리랑카 국민들은 역사적으로 낮은 직접세율(주로 소득세)과 높은 간접세율에 익숙해져 있는데, 정부의 신규 정책은 간접세를 그대로 두면서도 소득세를 누진적으로 인상해 최고 36%의 세율을 부과한다. 비록 이번에 인상된 세율도 스웨덴이나 프랑스와 같은 복지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그 인상폭이 크다는 점에서는 납세자의 삶의 질에 필연적으로 상당한 악영향을 가져오게 된다. 라트나싱게는 “연소득 35만 루피(한화 약 120만 원) 기준 소득세액이 기존의 6,000루피(한화 약 2만 원)에서 5만 루피(한화 약 17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생계비 부담이 폭증하고 루피의 가치가 크게 절하된 지금의 상황에서 세금 부담까지 덩달아 과중해졌다는 여론이 등장했다”라고 지적한다.한편 임재영과 문국경은 조세 체계의 복잡성이나 형평성에 따라 납세자 개개인이 동일한 세율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세금 부담도 달라진다고 본다. 이 점에 관해 라트나싱게는 스리랑카의 현행 납세 신고 체계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관료제적인 절차를 따른다고 평가하고, 이 때문에 납세 대상자 중 99%가 개인 세무를 직접 처리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는 “신고 과정은 어렵지 않지만, 시민 대부분은 세무를 잘못 처리해 본래 세액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하게 될 것을 우려해 회계사를 고용한다. 세간에는 소득을 정직하게 신고할 경우 오히려 정부에 많은 돈을 뺏기게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현재 스리랑카 납세자들의 인식을 설명한다.스리랑카의 조세 체계는 이외에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일례로 120억~150억 루피(한화 약 41억~5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축한 스리랑카의 전자 세무 체계 라미스(RAMIS)는 여전히 그 활용도가 저조한 수준에 그친다. 라트나싱게의 의견에 따르면 라미스의 활용도가 부진한 이유로는 ▲일부 기능의 미작동 ▲정부 실무자조차도 정확한 사용 방법 미숙지 ▲사용법에 대한 충분한 정보 미제공 ▲납세 신고 기간의 접속 폭주로 인한 기능 마비 빈발 등이 있다. 이들 모두는 스리랑카 국민의 세금 부담 인식을 악화시키고, 사회 복지 확충에 필요한 증세에도 부정적 여론을 확대하는 악영향을 초래한다.스리랑카 국민들의 세율 인식스리랑카 소재 싱크탱크인 프론티어 리서치(Frontier Research) 소속으로 거시경제학적 문제를 연구하는 차유 담싱게(Chayu Damsinghe)는 SNS를 모니터링하면서 신규 조세 정책에 대한 스리랑카인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있다(Damsinghe, 2023). 그는 스리랑카 국민 과반수가 개인소득세 면세 계층에 해당하는 반면, 조세 정책 변경으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이들은 소득 상위 10%에 불과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상위 10% 계층이 자신들을 중산층에 불과하다고 여기면서 정부가 부유층 대신 애꿎은 중산층에만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이다.소득 상위 10% 계층은 2019년 당시 스리랑카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소득세 인하 조치로 큰 수혜를 입었지만, 절세액 중 상당 부분을 생필품이 아닌 사치품을 사는 데 사용하면서 장기적 경제성장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담싱게는 이러한 상황에서 “소득 상위 계층은 이제 지난 날에 빌린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데다 소득까지 줄어들면서 다소간의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이번에 시행된 신규 조세 정책은 비생산적 분야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 반면 실제로 국가 소득 증대 효과를 내는 분야로의 자금 이동을 촉진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는다. 한편 담싱게는 지난 2022년의 생필품 품귀 문제로부터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은 스리랑카의 최고 소득 계층이 2023년도의 신규 증세 정책으로 큰 부담을 지게 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의 의견에 따르면 이와 같은 구조적 재조정 노력은 국가 경제의 회복을 위해 필수적이며, 불평등 심화를 불러온 지난 10~15년간의 조세 정책을 바탕으로 이들이 누린 사치는 애초에 국가적으로 지탱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었다.그렇다면 오늘과도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스리랑카 국민들이 증액된 세금을 순순히 납부하려 할까? 담싱게는 이 질문에 확답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다만 그는 많은 이들이 부패 일신과 투명성 제고에 진전을 보이는 정부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납세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첨언하고, 아울러 국방비 또는 비대한 정부 조직 유지 비용의 감축을 원하는 여론이 우세하다는 점도 언급한다. 담싱게는 스리랑카에서 납세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 일례로 국내총생산(GDP)의 2.0% 선이었던 군사비 지출 규모는 1.3%로 줄어들었고, 감군 정책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한편 담싱게가 지적하는 또 다른 문제는 스리랑카에서 세금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 혜택이 얼마나 큰지를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현재 월 소득이 15만 루피(한화 약 52만 원)인 가계는 정부로부터 최대 1만~2만 루피(한화 약 3만 4,500~6만 9,000원) 상당의 연료·전기요금 보조금 혜택을 받고, 이외에 지불 능력이 없는 국민에게도 의료 및 고등교육 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된다. 담싱게는 “이와 같은 복지 혜택 대부분은 세계 인구 중 10%만이 누리는 특권이지만, 우리 스리랑카 국민들은 이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인다. 즉, 스리랑카 국민들은 서방 국가 국민들을 부러워하면서도, 그들이 누리는 혜택을 스리랑카에서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비판한다.마지막으로 신규 조세 정책에 대한 반발이 어디에서 가장 심하게 나타날지에 관해, 담싱게는 먼저 대정부 협상력이 거의 전무한 민간 부문에서는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이 증세를 받아들이고 개인 대출액을 조정하는 데 집중하면서 반대 의견이 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반면 그는 정부 부문에서 일하는 전문 인력의 반발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 스리랑카의 항구 근로자, 전기공학자, 의사로 구성된 이익집단은 증세에 반발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항의한 바 있다. 따라서 스리랑카 정부의 당면 과제 중 하나는 이들 전문직 종사자의 경제 개혁 동참을 적극 설득하는 일이다.타국의 조세 개혁 사례 조세 개혁은 비단 스리랑카만의 고유한 경험이 아니다. IMF는 자국 시민의 대정부 신뢰를 강화함으로써 세수를 개선한 개도국의 사례로 조지아, 가이아나, 라이베리아, 캄보디아, 우크라이나 5개국을 제시한다(Akitoby, 2022). 먼저 장미혁명(Rose Revolution)이라고도 알려진 조지아의 2003년 민주화 혁명은 부패 무관용 기조를 천명한 새로운 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졌고, 신정부는 부패 척결에 나섬과 동시에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조세 정책을 크게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조지아는 온라인 세무 체계의 원활한 도입이나 창업 부담 완화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한편 가이아나와 라이베리아가 시행한 조세 체계 간소화 조치도 부문별·산업별 면세 혜택의 종류와 규모를 합리화했으며, 이와 동시에 간결하고 명확한 조세 법률이 제정되도록 힘썼다. 다음으로 캄보디아는 대형 세무센터를 새로 설치해 국민이 세금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했고, 조세나 관세 분야의 개정 법률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시범 사업을 실시해 잠재적 문제점을 사전에 잡아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가 거둔 성과의 사례로는 ▲세무조사 제도 강화 ▲맞춤형 세무조사 프로그램 도입 ▲조세 행정의 외부 통제 강화 ▲관세청이 주도한 밀무역 방지 프로그램 개발 등이 있다.결론: 스리랑카 국민의 납세 장려 방안위에서 소개한 5개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양질의 조세 체계 구축은 불가능한 과제가 아니다. 이 방면에서 현재 스리랑카 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실용적 첫걸음은 자국 국민의 납세 장려책을 마련하는 일이며, 이 측면에서 본고는 다음의 여러 가지 노력을 제안하고자 한다.첫째, 반부패 법령을 적극적으로 집행해 부패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치카스(Tsikas)는 엄정한 부패 척결 조치가 정부 기관의 신뢰도와 영향력을 늘려 납세 장려에도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Tsikas, 2017).둘째, 전문직 집단의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는 데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담싱게는 지금까지 스리랑카의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탈세를 저지르고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전문직 면허를 납세 여부와 연동하는 법률 제정 등을 제시한다. 그는 이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 전문직 분야에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되면 여기에 따르는 혜택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한다.셋째, 성실 납세자들이 응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라트나싱게는 스리랑카의 기존 납세자 특혜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납세자의 의무 이행이 직접적 혜택으로 보답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넷째, 납세를 장려하고 탈세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스리랑카 국세청(IRD, Inland Revenue Department)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담당 인력의 기술 교육을 비롯해 세무 집행 분야에 투입되는 자원을 늘리면 국가 세수를 확보하는 데에도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다섯째, 조세 체계가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적용된다는 인식 확산에 노력해야 한다. 담싱게는 특히 특권적 위치에 있는 소득 최상위 1% 계층을 대상으로 한 부유세 부과가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이상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하나, 이 방안의 실현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함께 인정한다.마지막으로 스리랑카 국민의 조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캠페인 전개도 현황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부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탈세와 편법을 찾아 나서는 문화를 개선해 국가적 위기 극복과 공동체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성실 납세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사회에 굳게 심어주어야 한다.

스리랑카 Zahrah Imtiaz / Point Pedro Institute of Devel... / Research Associate 2023-03-14

#스리랑카 #세금 #증세 #조세 #불신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방글라데시의 국제상사중재: 외국 기업이 겪는 문제점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오늘날 세계 각지의 국가들과 광범위한 무역 관계를 영위하는 방글라데시는 지리적 이점, 유연한 조세 정책, 저렴한 인건비, 대규모 소비시장과 같은 매력을 바탕으로 국제 사업 거점을 물색하는 많은 외국 기업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외에 지난 20년간 꾸준히 이어진 경제성장과 우호적인 기업환경도 방글라데시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돕고 있으며, 이 덕분에 석유, 천연가스, 의류, 의약품, 정보통신, 건설, 농업 등은 방글라데시 경제에서 해외 자본의 참여도가 높은 주요 분야로 부상했다. 하지만 국제 무역 및 투자의 증대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국경적 분쟁도 빈번해지면서, 이러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의 중요성도 점차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분쟁 해결 수단의 존재 유무는 방글라데시로의 투자 여부를 저울질하는 해외 투자자들이 고려하는 핵심 기준 가운데 하나로 부상했다.분쟁 당사자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절차 확립의 첫 단계는 기업 간 분쟁 조정을 전담하는 기관의 확정이다. 하지만 이미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는 방글라데시 사법부가 소송을 적시에 처리하지 못하면서 분쟁 당사자들은 계약 불이행 여부 등 거래 관련 분쟁을 법원에서 처리하는 데 여러 어려움을 겪는다. 이 점에서 정식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과 시간도 적게 든다는 이점을 지닌 국제상사중재(ICA,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는 기업 간 국제 분쟁 분야의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관련 법령이 현대화되지 못한 방글라데시의 ICA 제도는 현재 여러 법적·절차적 문제를 내재하고 있으며, ICA를 통한 중재 결정의 적절한 집행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도 해외 투자자들의 큰 우려를 사고 있다. 이러한 맥락 아래, 본고는 방글라데시 투자나 현지 진출을 고려하는 해외 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인 상사 분쟁 해결 수단의 주요 사례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이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소송의 대안으로 떠오른 중재 제도 방글라데시에서 상사 분쟁을 진행하는 해외 주체들은 일반적으로 사법부가 아닌 ICA 제도를 해결책으로 선호하는데, 그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안 처리에 지나치게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지난 100년 이상 지속된 법체계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면서 사법부의 업무 부담 과다로 판결이 지연되는 경우가 잦으며, 이에 따라 도합 수억 방글라데시 타카(BDT) 규모의 상사 소송 건이 각지 법원에서 몇 년째 묶여 있는 상황이다.아울러, 국제 상사 분쟁 해결수단으로서의 초국가적 소송(transnational litigation)은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해 결과적으로 득보다 실이 크다는 점을 인지한 외국 기업들은 소송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상사 분쟁의 빈도 증가와 복잡성 증대가 전통적 사법 절차의 소송 처리 지연 문제와 겹치면서 기업들은 ICA라는 대안을 선호하게 되었으며, 방글라데시에서는 이와 같은 맥락 아래 ICA 제도가 단순한 선택지를 넘어선 국제 분쟁 해결의 필수적 절차로 자리잡았다.중재 관련 법체계 현황방글라데시에서  1980년에 제정된 외국민간투자(보호·증진법(Foreign Private Investment (Protection and Promotion) Act)은 제4절에서 외국민간투자가 완전한 보호와 안전을 보장받으며,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들을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대우한다는 일반 원칙을 천명한다. 하지만 여기서 규정한 법적 보호는 정부를 주체로 하기에 민간 차원까지 확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FDI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에게 이 법의 보호가 적용되는지의 여부도 불분명하다.한편 현재 방글라데시에서 상사 분쟁을 관할하는 핵심 법률은 2001년 중재법(Arbitration Act)으로, 동 법은 제정과 동시에 이전까지 적용되던 1940년 중재법과 1937년 중재절차·규약법(Arbitration Protocol and Convention Act)을 대체했다. 2001년 중재법은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국내·외적 상사 조정 절차를 종합해 1985년에 내놓은 모델법(Model Law)의 내용 다수를 차용했으나, 모델법의 모든 조항이 방글라데시에도 그대로 도입된 것은 아니다. 이외에  중재 활성화 조항을 담고 있는 기타 법률의 사례로는 2003년 에너지규제위원회법(Bangladesh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Act) 및 2010년 부동산·관리법(Real Estate and Management Act 2010)이 있다.또한 방글라데시는 초국경적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국제 중재의 핵심 원칙을 받아들이고 관련 정책도 함께 도입했다. 일례로 방글라데시는 뉴욕협약(New York Convention)이라고도 알려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의 가맹국이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 협약도 비준한 상태이다.중재기관 현황현재 방글라데시 국제중재센터(BIAC, Bangladesh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는 현지 최초이자 유일한 국가 공인 국제 중재 기관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BIAC은 자체적 중재 규칙을 바탕으로 2011년 4월에 공식 출범했고, 2019년부터는 개정된 중재 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방글라데시 상공회의소연합(FBCCI, Federation of Bangladesh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이 2004년에 설립한 방글라데시 중재협의회(BCA, Bangladesh Council of Arbitration)도 민간 중재 포럼의 일종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 밖에 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방글라데시 에너지규제위원회(BERC, Bangladesh Energy Regulatory Commission)가 별도 절차를 통해 중재하기도 한다. 또한 제도권을 통한 공식 중재, 당사자가 직접 정한 규칙에 기반한 사안별 중재 이외에 제3자가 분쟁 중재를 관할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 종류의 중재를 담당하는 기관 및 기업의 사례에는 국제상공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국제분쟁해결센터(ICDR, International Centre for Dispute Resolution),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등이 있다.방글라데시의 ICA가 지닌 문제위에서 설명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의 ICA는 분쟁 중재 자체는 물론, 중재 결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해외 주체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법률상 제한적인 중재 인정범위 ▲낡은 법률 조항 ▲사법부의 과도한 개입 ▲중재 결정 집행에 필요한 별도의 사법 절차나 규정의 부재 등을 지적할 수 있으며, 이 모두는 분쟁을 적시에, 그리고 완전하게 해결하는 일을 어렵게 만든다. 본고에서는 지면의 한계를 감안해 여기서 열거한 문제 중 핵심적인 사항만을 아래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1) 중재 절차상의 문제방글라데시의 ICA가 지닌 첫 번째 문제는 불합리한 지연이 잦다는 점으로, 그 원인으로는 다양한 중재 단계에서의 과도한 사법부 개입, 복잡한 법적 절차, 그리고 분쟁 당사자들의 의도적 지연 전략에 따른 제도 악용이 있다. 특히 2001년 중재법이 중재 결정 시한을 따로 설정해두지 않았다는 점은 중재 완료의 적시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다. 한편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요청을 접수한 30일 이내에 중재인 임명에 실패했을 경우, 혹은 기 임명된 중재인들이 임명 30일 이내에 제3중재인 추가 지명에 실패할 경우’에 중재인 임명권을 지방 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2001년 중재법 제12절은 분쟁 당사자들이 주로 악용하는 대상으로 전락한 상황이다. 중재 절차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당사자는 대체로 중재인 임명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지방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데,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방글라데시 사법부가 이들 사안을 심사하는 데에는 오랜 시일이 소요된다. 이렇게 되면 ICA는 극초기 단계에서부터 멈춰 서게 되고, 이로부터 피해를 입는 쪽은 무고한 분쟁 당사자들이다.게다가 중재 발원지가 방글라데시가 아닌 외국일 경우 사법부의 임시 구제가 법률적으로 제약된다는 점도 해외 투자자들의 주요 우려사항이다. 2001년 중재법의 제3절 2조는 ‘본 법은 중재가 방글라데시에서 이루어질 때 적용된다’라고 명시적으로 관할권을 제한하며, 따라서 중재 발원지가 해외인 경우 방글라데시 사법부는 당사자가 아무리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이들을 위한 임시 구제를 결정할 수 없다. 즉, 위 조항에 담긴 관할권 제한으로 인해 임시 구제 가능성이 중재 발원지에 따라 좌우된다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방글라데시의 ICA 제도는 적용 범위가 크게 제한하는 결과를 맞았다.다음으로 사법부의 부당한 개입이 여러 사례에서 발견된다는 점도 방글라데시의 ICA 제도에 대한 세계적 평판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일부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다카(Dhaka)에서 진행된 중재 절차에서 ICC가 내린 결정을 무효화한 사이펨 대 방글라데시(Saipem v Bangladesh) 판결은 방글라데시 법원의 강박적 개입 성향을 드러낸 대표적 판례이다. 또한 ICSID의 국제투자중재와 관련한 셰브론 대 방글라데시(Chevron v Bangladesh) 판결, 해외에서 등록된 중재건에 관한 이집트 비료(Egyptian Fertilizer) 판결도 방글라데시 법원의 부당한 개입으로 중재 절차에 걸리는 시일이 과도하게 늘어난 사례로 회자된다.(2) 중재 결정 집행의 문제방글라데시는 1992년에 뉴욕협약의 가맹국이 되었지만, 외국 중재 결정(Foreign Arbitration Awards)의 집행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2001년 중재법도 이 과정을 단순화·합리화하는 데 실패했다. 현재 방글라데시에서 중재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난관을 극복해야 하는데, 특히 국외 주체가 개입되는 ICA의 경우 이러한 어려움이 배가되는 경향이 발견된다. 본 사안에 관해 지적해볼 만한 주요 문제로는 관련 법률이 채택한 개념 정의가 작위적으로 이용된다는 점, 그리고 관련 사법 절차가 복잡해 지나치게 오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2001년 중재법은 외국 중재 결정을 ‘중재 합의를 목적으로 방글라데시 이외의 국가 영토에서 내려진 결정’이라 정의하면서 ‘단, 특정국 영토에서 내려진 결정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아울러 이 법의 제47절에서는 일부 외국 중재 결정의 인정과 집행과 관련해 방글라데시 정부가 상기한 특정국을 공보(gazette) 게재문으로 지명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들 조항을 근거로 중재 결정 집행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정국 목록을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글라데시 사법부는 해당 목록에 포함된 국가에서 내려진 중재 결정 집행 신청을 기각할 권한을 지닌다. 이러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은 방글라데시에서 2001년 중재법의 보호를 받는 ICA의 범위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한편 2001년 중재법의 제45절은 중재 합의 결과가 모든 당사자에 구속력을 지닌다고 선언하며, 방글라데시 사법부는 이를 근거로 중재 결정을 법원의 명령이나 판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다. 하지만 위 내용을 뒤따르는 제46절은 방글라데시 법원이 외국 중재 결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상황을 열거하는데, 이는 자의적 판단에 따른 집행 여부 결정권을 사법부에 부여하게 된다.방글라데시의 ICA 제도에 관해 마지막으로 지적해 볼 문제는 중재 결정 집행에 관한 별도 규정이 전무한 데다가, 결정 집행에 관한 추가 분쟁의 해결 시한도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2001년 중재법은 위 사안에 관한 특수 규정을 신설하지 않고 단순히 1908년 민사소송법(Code of Civil Procedure)의 일반 규정을 준용했는데, 이에 따라 중재 집행 관련 분쟁이 여러 단계에 걸친 복잡한 소송 절차를 적용받게 되면서 여기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결론방글라데시의 경제적 발전에 따른 국제 무역 및 투자의 급증은 국제 거래에 관한 분쟁의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결과도 자연스레 동반하게 된다. 따라서 신속한 분쟁 해결 수단의 마련은 무역, 투자, 통상, 산업 등 여러 핵심 분야에서의 진보와 함께 방글라데시가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데 필요로 하는 핵심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ICA를 비롯한 각종 초국가적 조정 제도는 그 효율성이 이미 입증되어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분쟁 해결 수단이지만, 방글라데시에서 만큼은 아직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상사 분쟁의 해결이 부당한 이유로 지연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궁극적으로 방글라데시의 FDI 유치 역량이 저해되고 해외 기업의 진출 의지도 줄어드는 악영향이 나타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따라서 방글라데시가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해외로부터의 투자 유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관찰되는 여러 문제점을 극복해 ICA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며, 이 과정에서 역동성과 창의성에 기반한 대규모 개혁을 시급히 실시해 해외 투자·무역 파트너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이 중에서도 방글라데시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개혁책으로는 자국 법원의 임시 구제 대상을 외국 중재 결정으로도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주요 중재 사안 및 주재 결정 집행을 여타 기관의 부당한 개입 없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사법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개혁을 기다리는 동안 해외 기업들은 각종 문제로 가득한 ICA보다 조정이나 협상 등 분쟁을 보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모색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방글라데시 Najmul Hossain Chowdhury / Bangladesh Judicial Service / Senior Assistant Judge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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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방글라데시의 유해 폐기물 관리 법체계: 비판적 분석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현재 방글라데시가 경험하고 있는 고도의 경제성장은 산업화의 진전이라는 긍정적 변화에 더해 유해 폐기물 및 화학물질 배출량도 함께 늘어난다는 문제를 동반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각종 폐기물이 주민 건강과 환경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된다. 방글라데시가 유해 폐기물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관리해 나가는지는 외국 투자 유치, 경제 발전 촉진, 토양·수자원·대기를 비롯한 자연환경 보호 등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각국의 산업 부문이 유해 폐기물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보장하는 데에는 법체계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 점을 인지한 방글라데시 정부 역시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유관 분야의 국제조약에도 가맹하는 등의 노력을 전개했으나, 방글라데시의 현행 법체계는 아직 폐기물을 적절한 방식으로 관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산업 폐기물 및 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방글라데시 법체계가 어떠한 한계와 단점을 안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모색해야 할 개선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유해 폐기물이 방글라데시에 미치는 악영향 급속한 산업화를 겪은 방글라데시에서는 유해 폐기물이 주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문제로 부상했다. 현재 토양과 수자원 오염을 일으키는 폐기물의 배출량은 급속도로 늘어나는 반면, 이를 관리해야 하는 방글라데시의 인프라는 과부하 상태에 놓여 있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주요 문제로는 ▲독성 화학물질이 토양과 물로 유입되면서 주민 안전 및 농업·어업 생산성에 초래되는 악영향(Hossain et al., 2018) ▲지역 주민 1,000만 명 이상의 건강을 위협하는 독성 화학물질의 대기 오염(DOE, 2019) ▲생물다양성 상실과 생태계 교란이 야기하는 가용 천연자원 감소(Sultana et al., 2020) ▲오염된 식수·대기·식품에 노출된 주민의 암이나 선천적 장애, 만성 질환 유병률 상승(Islam et al., 2020)을 들 수 있다. 특히 의료 접근성이 제한되는 데다가 국민 다수가 이미 영양부족이나 전염성 질병 등 각종 건강 문제에 시달리는 방글라데시에서는 유해 폐기물이 야기하는 보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게 다가온다 (WHO, 2019).국제 법체계의 문제점세계 각국은 독성·위험성 산업 폐기물과 유해 화학물질의 악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국제법 차원에서 이들 물질의 생산, 사용, 운송, 처분을 규율하는 다양한 협약을 체결했다. 먼저 1989년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유해 폐기물의 초국경적 이동 및 처분의 규제에 관한 바젤협약,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은 인체와 환경을 유해 폐기물의 악영향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이들 폐기물이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이전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립된 국제 법체계의 핵심이다. 하지만 바젤협약은 효과적인 강제 수단을 보유하지 못해 가맹국의 의무 불이행 문제를 야기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한편 2001년 스톡홀름협약(Stockholm Convention;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외부 환경 방출량을 줄이거나 없앤다는 취지에서 체결되었으나, 금지 대상 화학물질의 포괄적 목록이 아직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데다 효과적인 집행 및 강제 수단을 결여한다는 문제를 지닌다. 또한 1998년 로테르담협약(Rotterdam Convention)은 유해 화학물질 수출국이 수입국으로부터 사전 정보에 기초한 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하나, 정작 수입국은 자체 결정을 통해 이 과정을 우회할 수 있기에 강제력 저하 문제가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1992년에 체결된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세계적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을 조율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강제력 있는 배출량 저감 목표를 설정하지 않아 모든 가맹국의 책임 있는 동참을 유도하지 못한다는 맹점을 안고 있다.방글라데시 국내 법체계의 문제점방글라데시에서  유해 폐기물 관리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으로는 환경보호 분야의 환경청(Department of Environment), 노동 분야의 공장·시설검사청(DIFE, Department of Inspection for Factories and Establishments), 그리고 수자원 관리 및 산업 오·폐수 등의 후처리 의무 준수를 감독하는 수자원개발위원회(BWDB, Bangladesh Water Development Board)가 있다. 한편 방글라데시에는  산업 폐기물 및 유해 화학물질 관리를 전담하는 포괄적·전문적 법률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대신 폐기물의 처분과 후처리, 관리 지침을 개별적으로 다루는 법률이 여러 분야에 파편화 되어 있다. 이 중 대표적 사례와 이들 각각이 지닌 문제점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1) 1992년 환경정책 국가 환경의 보전과 관리의 기본이 되는 내용을 담은 1992년 방글라데시 환경정책(Bangladesh Environment Policy)은 유해 폐기물의 적절한 관리를 강조하면서 지속가능한 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환경 및 인체 건강을 보호하는 데 방점을 둔다. 본 정책에 담긴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 기술 활용 장려 ▲환경오염 방지 ▲천연자원 보존 ▲오염자 부담 원칙 확립 ▲대중의 환경 분야 정책결정 참여 독려 등이 있다. 다만, 1992년 환경정책은 일반적인 지침만을 제공할 뿐, 유해 폐기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관한 상세 규정은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닌다.(2) 1995년 환경보전법대기 및 수질 오염을 일으키는 유해 폐기물 관리에 관한 핵심 법률인 1995년 방글라데시 환경보전법(Bangladesh Environmental Conservation Act)은 각 기업이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한다(제6절). 이 법이 규정하는 주요 의무로는 산업 분야 기업이 환경 기준을 준수하고 사업 진행 이전에 환경심사 인증서를 취득할 것(제5절), 그리고 유해 폐기물 배출에 관한 정례 보고서를 작성해 환경청에 제출할 것(Section 14) 등이 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벌금을 비롯한 제재를 받게 되며(제18절), 정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환경상소위원회(Environmental Appeal Board)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제20절).방글라데시의 산업 분야 기업은 사업을 진행하기 이전에 1995년 환경보전법 제8절이 기술하는 절차에 따른 환경영향평가(E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를 실시하고, 제10절에 규정된 오·폐수처리계획(ETP, Effluent Treatment Plan)을 수립해야 한다. ETP는 오·폐수의 양을 줄이고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통제하는 데 목적을 두며, 오·폐수의 후처리 및 처분에 관한 내용과 오·폐수의 성분 모니터링에 관한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하지만 이러한 1995년 환경보전법에도 다양한 한계와 맹점이 존재하는데(Shahriar, 2012; Khan, 2014), 그 대표적 사례로는 정부 감독이 소홀해 법 조항을 그대로 준수하지 않는 기업이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문제는 각종 정부 기관이 기업활동을 효과적으로 감독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3) 2006년 노동법1965년 방글라데시 공장법(Bangladesh Factories Act)을 대체해 제정된 2006년 방글라데시 노동법(Bangladesh Labour Act)은 노동자 안전 및 건강 보장을 주요 골자로 한다. 본 법 제123절은 모든 공장이 유해물질을 비롯한 위험요소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것과 유해물질을 목록화해 관리할 것을 규정하며, 제124절은 노동자 안전 및 건강 의무 이행을 감독하는 안전 담당관의 임명을 의무화한다. 하지만 현행 노동법에는 산업 폐기물 관리나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조치에 관한 구체적 조항이 부재하고, 위반 기업 단속도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규정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4) 2013년 수자원법2013년 방글라데시 수자원법(Bangladesh Water Act)에서 유해 폐기물을 다루는 내용은 제19, 20, 21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중 제19절은 산업 분야 기업이 오·폐수 방류 이전 방글라데시 환경청으로부터 이의부재확인서 (NOC, No Objection Certificate)를 취득할 것을 규정하고, 제20절은 ETP 및 관련 기록물 관리를 다루며, 제21절은 방글라데시 환경청의 감독 및 강제력 행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 개발언론·통신센터(BCDJC, Bangladesh Centre for Development Journalism and Communication)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기관 역량 및 정치적 의지 부족 ▲부패 ▲감독 부실 ▲규제 명확성 부재 ▲적절한 모니터링 설비 부족 ▲숙련 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수자원법의 효과적인 집행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Shahriar, 2012).(5) 2010년 직업안전·보건·환경규칙2010년 방글라데시 직업안전·보건·환경규칙(Bangladesh Occupational Safety, Health and Environment (OSHE) Rules, 이하 OSHE 규칙) 중에서 유해 폐기물을 다루는 구체적 내용으로는 ▲(2.17조) 유해물질 관리 ▲(2.18조) 리스크 평가 및 리스크 저감 조치 시행 ▲(2.13조) 개별 공장의 안전 담당관 임명 ▲(2.19조) 수석 공장 감독관(Chief Inspector of Factories)에 제출되는 연례 보고서 작성 의무 등이 있다.하지만 OSHE 규칙도 그 이행에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음의 배경이 존재한다. 먼저 방글라데시 노동연구소(Bangladesh Institute of Labour Studies)에 따르면 기업가와 근로자들의 규칙 인지·이해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Islam et al., 2016). 또한 OSHE 규칙의 집행을 담당하는 방글라데시 노동청(Department of Labour)도 자원과 역량의 부족으로 기업 감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Islam et al., 2016). 이외에 규제 및 지침의 명확성 부재, 감독 설비 및 인력 부족 문제도 OSHE 규칙의 효과적 집행을 저해하는 요인이다.결론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방글라데시는 1995년 환경보전법, 2006년 노동법, 2013년 수자원법, 2010년 OSHE 규칙 등 유해 폐기물 관리를 규제하는 다양한 법률을 제정해 놓았지만, 관련 규정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못한다는 문제를 겪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먼저 ▲폐기물 관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포괄적 법률과 기관의 부재로 정부 기관의 책임이 분산되고 상호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 ▲법률 조항의 구체성이나 강제력 결여로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 제도 자체의 문제를 지적해볼 수 있다. 아울러 ▲자원 및 숙련 인력의 부족으로 감독기관의 역량이 부족한 점 ▲부패와 열악한 거버넌스 체계로 각종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 ▲관련 규정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의지가 부재한 점 ▲유해 폐기물 관리의 중요성에 관한 대중의 인식이 저조한 점 등도 방글라데시가 극복해야 하는 주요 장애물이다(Hossain & Ahmed, 2015; Ahmed and Hossain, 2016; Islam et al., 2019; Rahman & Ahmed, 2018; Khan et al., 2018; Shahriar, 2012). 여러 연구 결과가 말해주듯, 유해 폐기물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법체계를 마련해 관련 규정을 강력히 집행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유해 폐기물이 인체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막대한 악영향을 고려하면, 방글라데시 정부는 전문가들의 이러한 지적을 귀담아듣고 폐기물 관리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만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는 신규 정책으로는 방글라데시 환경변호사협회(BELA, Bangladesh Environmental Lawyers Association)가 지목한 바 있는 ▲유해 폐기물 배출 시설 등록부 신설 ▲기업의 폐기물 배출 신고 의무화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국가 차원의 폐기물 관리기구 신설 등이 있다. 다만 유해 폐기물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이러한 개별 제도를 넘어 ▲ 전문적 법체계 구성 ▲ 효과적 제도 수립 ▲ 감독기관의 원활한 작동에 필요한 자원 확보 ▲ 국민 참여 독려와 같은 다양한 요소를 모두 다루는 종합적 접근법의 채택이 요구된다.

방글라데시 Saeed Ahsan Khalid / Bangladesh Bar Council/ Depart... / Advocate/ Advocate, Bangladesh Bar Council Assistant Professor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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