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동향세미나] 인도-미국 반도체 협력 동향과 시사점

☐ 2024년 9월 9일 미국은 인도와 새로운 반도체 파트너십을 체결하겠다고 발표했으며, 9월 21일에는 양국이 군사용 반도체 제조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발표1)  - (파트너십) 미국 국무부와 인도 반도체 미션(ISM)2)이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의 성장과 다변화를 함께 모색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ㅇ 미국은 2022년 CHIPS법에 따라 조성된 국제기술안보혁신기금(ITSI Fund)을 통해 코스타리카, 인도네시아, 케냐, 멕시코, 파마나, 필리핀, 베트남에 이어 인도와 8번째 반도체 파트너십을 체결함.  ㅇ 미국은 상위 8개국에서 반도체 제조 공정의 마지막 단계인 조립, 테스트, 패키징 역량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3)   - (공장 설립) 쿼드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에 방문한 모디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국가 안보, 차세대 통신, 녹색에너지 분야에 활용할 첨단 감지, 통신, 전력전자(Power Electronics) 관련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하기로 합의함.☐ 인도가 반도체 수입 구조를 다변화하고 제조 허브로 성장하려는 의지와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을 바탕으로 양국 간의 협력이 지속 유지되고 고도화되고 있음.4)   - 양국은 2023년 1월 반도체, AI 등 첨단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핵심 및 첨단기술 이니셔티브(iCET)를 출범한 이후 2023년 3월 제5차 상업 대화를 통해 반도체 공급망 및 혁신파트너십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2024년 6월에는 iCET 2차 회의를 개최   - 새롭게 체결한 파트너십의 첫 단계로 ISM은 인도의 반도체 생태계와 규제, 인력 및 인프라 구축 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며, 인도의 주 정부, 교육기관, 연구센터, 민간 기업을 포함한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예정임. ㅇ 평가의 결과는 양국의 미래 공동 이니셔티브를 구상하는 데 활용될 계획이며, 인도 인력 개발, 기술 교육, 반도체 산업 규제 개혁에도 사용될 예정    - 새롭게 설립될 반도체 공장은 전투기, 레이더, 적외선 센서, 전파 방해 장치에 사용되는 차세대 반도체를 중점적으로 제조할 예정이며,5) ISM의 지원을 바탕으로 Bharate Semi, 3rdiTech, 미국 우주군(U.S. Space Force)은 전략적 기술 협력을 추진할 계획임.  ㅇ 아울러 미국의 최대 반도체 제조업체 중 하나인 글리벌파운드리(GF)는 칩 제조, IoT, AI 부문의 R&D를 강화하기 위해 콜카타(서벵갈의 수도)에 GK 파워 센터도 설립할 예정임. ☐ 인도는 미국과의 첨단 기술 협력을 자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 협력은 인도 반도체 산업의 발전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됨. - 9월 11~13일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에서 개최된 SEMICON India 2024에 참석한 모디 총리는 “세계는 실리콘 외교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인도가 IPEF의 공급망 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되었고 쿼드 반도체 공급망 이니셔티브의 핵심 파트너임을 강조함.6)  ㅇ 모디 총리는 인도가 미국과의 반도체 부문 협력을 심화하고 있으며, 약 8만 5천만 명의 엔지니어를 보유한 국가로서 글로벌 공급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 - 인도가 미국과 새로운 반도체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는 발표 이후 인도 현지에서는 ISM이 외국 칩 제조업체, 부품 공급업체, 테스트 업체 등을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 패키지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함.7)  ㅇ ISM 대표 아카쉬 트리파티(Akash Tripati)는 향후 10년간 최적의 인센티브를 통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ISM의 목표라고 강조 - 인도의 반도체 시장은 2022년 약 278억 달러에서 2028년 64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며,8)  인도정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 협력도 적극 확대할 것으로 보임.  ㅇ 모디 총리는 지난 9월 4~6일 싱가포르를 방문해 반도체 정책 교류 및 인재 양성에 관한 협정을 체결9)ㅇ 2023년 12월 한국과 미국은 ‘제1차 차세대 핵심·신흥 기술 대화’를 통해 2024년에 한·미·인 기술 협력 3각 대화를 추진하기로 논의했으나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상황으로, 인도 정부와 정례적인 대화, 협의체 등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를 지속 추진해 협력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각주1) U.S Department of State(2024. 9. 9.) “New Partnership with India to Explore Semiconductor Supply Chain Opportunities,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Government of India(2024.9.21.) “Joint Fact Sheet: The United States and India Continue to Expand Comprehensive and Global Strategic Partnership”(검색일:2024.9.23.)2) 인도 반도체 미션(India Semiconductor Mission)은 인도 전자정보통신부(MeitY) 산하의 반도체 전문 조직으로, 인도 반도체 생태계 구축 관련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3) Foreign Policy(2024. 9. 8) “U.S. Adds India to Its Global Semiconductor Alliance”(검색일: 2024.9.19)4) 인도 상공부 통계에 따르면 2023/24년 기준 인도가 중국 및 홍콩으로부터 수입하는 반도체(HS 854231)는 59억 달러 규모로 인도 반도체 전체 수입의 46%를 차지. 인도 상공부 통계(검색일: 2024.9.20.) Rajiv Kumar,“The US-China Chip War and Prospects for South Korea-India Semiconductor Cooperation”. Journal of Indian & Asian Studies(2023), 5) 갈륨 나이트라이드(GaN), 탄화규소 반도체 6) Prime Minister’s Office(2024. 9.11.) “Prime Minister Shri Narendra Modi inaugurates SEMICON India 2024 in Greater Noida, Uttar Pradesh”(검색일: 2024.9.19.)7) Business Standard(2024. 9,10)“India prepares new semiconductor incentives as US partnership takes shape”(검색일: 2024.9.19.)8) 인도전자반도체협회(IESA). Reuters(2024.9.5) “Leaders of India and Singapore sign deal to cooperate on semiconductors” (검색일: 2024.9.23.)9)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Singapore(2024.9.5.) “Singapore and India sign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India-Singapore Semiconductor Ecosystem Partnership” 

인도 김도연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 남아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4-09-30

#인도 #미국 #반도체협력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인도 AI 미션(India AI Mission), 컴퓨팅 인프라 산업 활성화

☐ 인도 내 인공지능 산업 및 관련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소비재 및 금융과 관련해 경제적 부가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인도는 통신, 은행 및 금융서비스, 의료 등 다양한 부문에서 빠른 디지털화를 추진하면서, 인도 전역에 인공지능 기반 기술 및 시스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인공지능 기술은 2025년까지 인도 GDP의 4,500억~5,000억 달러 규모의 잠재적 부가가치를 제공할 것으로 추정됨.1)  - 2025년 기준 주요 산업별 추정치에 따르면, △소비재 및 유통(925억 달러), △은행 및 보험(625억 달러) △농업(625억 달러)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측됨.2)3)☐ 인도 정부는 인도 AI 미션의 핵심 필라인 컴퓨팅 인프라 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입찰을 본격적으로 시행함. - 인도 AI 미션은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AI 관련 생태계를 구축해 국내 기술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기술 주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ㅇ 2024년 상반기 인도 정부는 AI 미션에 5년간 약 1037.2억 루피 규모4) 의 예산을 할당함.5)   ㅇ 본 미션은 △AI 컴퓨팅 성능 활성화 △AI 혁신 센터 구축 △AI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 △AI 앱 개발 활성화 △AI 연구 및 교육 강화 △스타트업 자금 조달 △안전한 AI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7개의 필라로 구성됨.6) - 2024년 8월 17일 인도 정부는 고성능 AI 컴퓨팅 인프라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시작함.7)  ㅇ 고성능 AI 컴퓨팅 인프라는 AI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GPU(Graphic Processing Units), TPUs (Tensor Processing Units)8)  등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기술과 시스템을 의미함.  ㅇ 본 입찰 주요 대상은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이며, 입찰이 완료되면 AI 미션하에 보조금을 받는 패널로 선정됨.9)   ㅇ 입찰 후 패널로 등록된 서비스 공급업체는 초기 계약 기간인 36개월 동안 고성능 AI 컴퓨팅 인프라를 주요 기관에게 최저 요금으로 제공해야 함.  ㅇ 패널은 6개월 이내에 1,000개의 AI 컴퓨팅 유닛(Compute units)10) 을 최소 15테라플롭스(TFLOPS)11)  속도로 제공해야 함.☐ 인도 AI 미션 관련 정부 지원과 글로벌 기업이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으므로, 한국 정부 역시 AI 및 딥테크 관련 기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인도 정부는 인도 AI 미션과 관련해 예산을 증액했으며, 다국적 기업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ㅇ 인도 정부는 회계연도 2024/25년에 전자정보 기술부(MeitY)에 인도 AI 미션을 위한 약 55.7억 루피 규모의 특별 예산을 추가로 할당함.12) ㅇ 전자정보 기술부 장관 아슈위니 바이슈나우(Ashwini Vaishnaw)는 8월 22일 인도 AI 미션에 대한 엔비디아(NVIDIA)의 지원 및 자체 칩 개발 가능성에 대해 협의했음을 발표함.13) - 한편 인도 AI 미션 실행에 있어서, △높은 GPU 비용 △숙련된 AI 전문 인력의 부족 △스타트업 자본력 등의 한계가 존재함.14)  - 한국은 우수한 기술과 인력을 바탕으로 AI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인도 정부 및 기업과 협력할 수 있음.  ㅇ 2023년 ‘글로벌 AI 지수15) ’에 따르면 △인재 △인프라 △운영환경 △연구 수준 △특허 △정책 △민간투자 관련해 한국은 6위를 차지했으며, 특히 삼성이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16) *각주1) National Association of Software and Service Companies(NASSCOM), ‘Unlocking Value from Data and AI - The India Opportunity’.2) NASSCOM(2021),‘AI gamechangers: accelerating India with innovation’.3) 최저 및 최고 추정치의 중간값 기준으로 작성.4) 약 12억 달러(USD).5) Ministry of Electrics & IT, ‘Cabinet Approves Over Rs 10,300 Crore for IndiaAI Mission, will Empower AI Startups and Expand Compute Infrastructure Access’.6) INDIAai, ‘India AI Mission Pilars’.7) The Economic Times, ‘Government invites bids to empanel AI infra providers under Rs 10,372-cr India AI mission’.8) 구글이 개발한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을 가속해 인공지능에 특화된 하드웨어.9) News on project, ‘Government Invites Bids for AI Infrastructure Providers Under ₹10,372 Crore India AI Mission’.10) 서버 실행 및 구성에 있어서 사용되는 자원을 측정하는 단위.11) 플롭스는 1초에 1번 연산하는 단위이며, 테라플롭스는 1초에 1조번 연산할 수 있는 컴퓨터 성능을 의미.12) INDIAai, ‘Union budget 2024-25 allocates over 550 crores to the IndiaAI mission’.13) News on air, ‘Union Minister Ashwini Vaishnaw says NVIDIA has promised support for India AI mission’.14) ORF, Digital Dreams, Real Challenges: Key Factors Driving India’s AI Ecosystem‘.15) Tortoise Media, ‘The Global AI Index’.16) 한국경제, ‘한국 AI 경쟁력, 62개국 중 6위…삼성은 구글보다 많은 특허 보유’.

인도 남유진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 연구원 2024-09-04

#인도 #AI #컴퓨팅 #인프라 #딥테크 #보조금입찰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인도-러시아 정상회담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2024년 7월 8~9일 양일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제22차 인도-러시아 정상회담이 개최됨.1)- 2014년, 2019년 정부 출범 이후 모디 총리는 주변국(부탄, 몰디브)을 첫 해외 순방지로 선택했으나, 이번에는 러시아를 방문함.   ㅇ 모디 총리는 2019년에 러시아를 마지막으로 방문했으며, 2021년에는 뉴델리에서 제21차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두 정상은 2022년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에서 회동함. ㅇ 모디 총리는 2024년 7월 4일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에는 불참함. □ 양 정상은 지정학적 불안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도와 러시아 간의 특별하고 우호적인 파트너십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제 협력의 전략적 분야 개발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함.2)- 전략적 개발은 △비관세 무역 장벽 제거 △양자 결제 시스템 개발 △화물 운송량 증가 △농산물 무역 증대 △에너지 협력 강화 △산업 협력 강화 △디지털 경제 및 과학 연구 투자 촉진 △의약품 및 의료 장비 개발 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발전이라는 9개 부문으로 구성됨.  ㅇ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인도의 자유 무역지대 설립 가능성을 포함해 무역 자유화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대화를 추진하고 2030년까지 양국 간 무역을 1,000억 달러 이상 달성할 것을 목표로 제시3)ㅇ 자국 통화를 사용하는 양자 결제 시스템 개발 도입과 통관절차 최적화로 무역 장벽 없는 상품의 이동을 추진ㅇ 북남 국제 운송 회랑, 첸나이- 블라디보스토크 해상 노선 개통(그림 1, 2 참고)을 통한 화물 운송량 증가와4) 농산물 및 비료의 무역을 확대하기로 논의 ㅇ 의약품 및 첨단 의료 장비의 개발 및 공급 분야에서의 체계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논의- 양국은 핵, 석유 정제 및 석유화학뿐만 아니라 신재생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 분야를 공동 개발하고 연관 인프라와 기술 장비 분야에서도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으며, 자동차 생산 및 조선, 우주 부분에서의 파트너십도 강화하기로 하였음.ㅇ 인도는 원자력 에너지 협력과 관련해 러시아가 개발한 원자로 VVER 12005) 및 원자력 발전소 부품의 공동 제조와 관련된 기술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으며, 추가 원전 건설도 검토함.ㅇ 인도 우주연구소(ISRO)와 러시아 국영 우주공사(ROSCOSMOS) 간 인류 우주 비행, 위성 항법 및 행성 탐사를 포함해 우주 사용에 대한 협력도 확대함. -  인도의 ‘자립 인도(Atmanirbhar Bharat)’ 및 ‘Make in India’ 정책에 부응해 러시아 기업이 인도에 투자하고, 러시아산 무기와 방위 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한 부품을 인도 현지에서 제조하는 것을 장려하기로 함.6)ㅇ 인도와 러시아는 2024년 하반기 모스크바에서 제21차 IRIGC-M&MTC7) 회의를 통해 기술협력에 관한 새로운 실무그룹을 설립하기로 합의□ 이번 정상회담은 인도가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제적 유대 관계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러시아의 대중국 의존도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분석됨. - 미국에서 개최된 NATO 회의와 동시에 이루어진 모디의 러시아 방문은 모디 3기의 외교정책이 자국의 이익을 기반으로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한다는 것을 보여줌.ㅇ 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국무부는 인도가 군사 및 기술 분야에서 러시아와 협력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평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파괴적인 타격이라고 비판8) - 서방이 대러시아 제재를 가하는 동안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발전했고, 이는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한편 중국의 대남아시아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인도에 부담으로 작용ㅇ 2020년 갈완 계곡에서 발생한 유혈 사태로 인도와 중국 간의 국경 분쟁이 고조되었으며, 인도 정부는 중국의 대인도 FDI 투자를 제한하고 중국에 발급하는 비자에 대해 더욱 엄격한 조치를 시행 중임.9)ㅇ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5월 정상회담을 통해 ‘새 시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심화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경제무역, 자연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했으며,10) 지난주 상하이협력기구 회담을 통해 양국은 유라시아의 안보를 보장하는 양자 및 다자간 시스템에 대한 비전을 공유- 인도와 러시아는 주요 협력 분야를 ‘공동’ 개발 및 생산하는 관계로 발전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인도는 다자간 외교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각주1) 인도 외무부 보도자료(2024. 7. 9). “Joint Statement following the 22nd India-Russia Annual Summit”2) 인도 외무부 보도자료(2024.7.9) “Leaders’ Joint Statement on the development of strategic areas of Russia-India economic cooperation for the period up to 2030”3) 양국의 교역 규모는 2022/23년 기준 493억 달러이며, 인도는 러시아로부터 460억 달러의 상품을 수입했고 그 중 원유 수입(HS code 27)이 79%(388억 달러)를 차지함. 자료: 인도 상공부 통계(검색일: 2024. 7.10)  4) 첸나이-블라디보스토크 해상 노선은 물류비용을 30% 가까이 절감하고, 운송 소요 기간도 평균 32일에서 12일로 단축할 것으로 평가됨.5) 인도 타밀나두 쿠단쿨람(Kudankulam)에 인도와 러시아 간의 협력으로 설치된 원자력 발전소가 설립 및 가동 중임.6) 러시아는 인도의 가장 큰 방산 수입국임. 러시아의 대인도 무기 공급 비중은 60%가 넘었으나 러-우 전쟁으로 공급이 불안정해지자 인도는 방산 수입처 다변화를 추진했고 2019~2023년 기준 인도의 대러시아 무기 수입은 36%를 기록 자료: SIPRI, SIPRI Arms Transfers Databas(검색일:2024.7.10.)7) India-Russia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Military and Military-Technical Cooperation8) India Today(2024. 7. 9). “Ukraine's Zelenskyy reacts to PM Modi's meeting with Putin”9) 2019년 기준 인도 정부가 중국 국민을 대상으로 발급한 비자는 20만 개였으나 2024년에는 1,500건으로 대폭 축소 Business Times(2024. 7. 21) “India implements stricter measures on Chinese visas following Galwan clash” 10) CSF(2024. 5.23) “시진핑-푸틴 정상회담, 미국 압박에 공동 대응 강조”

인도 김도연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4-07-16

#정상회담 #모디 총리 #경제 협력 #인도 #러시아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인도-방글라데시 정상회담 주요 내용 및 평가

□ 2024년 6월 21~22일 양일에 걸쳐 인도-방글라데시 정상회담이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됨.1) - 지난 6월 9일 모디 3기 정부가 출범했으며, 모디 총리는 방글라데시의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총리를 해외 정상 중 가장 먼저 초대함. ㅇ 하시나 총리는 2024년 1월 방글라데시 총선에서 압승하며 4 연임을 이어가고 있으며, 양국은 2015년 국경 협정(LBA)을2) 계기로 무역, 교통, 에너지 등 다양한 부문에서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음. □ 두 정상은 지난 10년 동안 강화된 양국의 관계를 확장해 남아시아 지역 전체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연결성(connectivity) △상업(commerce) △국방(defense) 협력을 강조한 비전 성명(Shared Vision Statement)을 발표함. - 모디 총리는 방글라데시가 인도의 외교 정책인 주변국 우선 정책, 동방 정책(Act East Policy), 인도-태평양 비전의 핵심이라고 언급했고, 하시나 총리는 인도와의 관계를 가장 가깝고 우호적인 이웃으로 여긴다며 양국의 발전과 번영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함.- [연결성] △비자 절차 간소화 △인도-방글라데시-네팔-부탄을 잇는 철도 네트워크 확장 △국경 간 에너지 인프라 및 전력망 확충 △부탄-방글라데시-인도-네팔(BBIN) 자동차 협약 체결3) △디지털 기술협력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함. - [상업]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조기 협상 개시 △방글라데시 몽글라(Mongla), 미르샤라이(Mirsharai) 지역에 경제특구(SEZ) 공동 개발 △무역 인프라 강화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기로 함. - [국방] 양국은 방위 산업의 현대화뿐만 아니라 공동 군사 훈련, 역량 개발, 재난 훈련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이 외에도 인도는 티스타(Teesta)강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속한 시일 내 방글라데시를 방문할 계획을 밝히는 등 수자원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임.ㅇ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약 54개의 강을 공유하고 있으며, 양국은 1996년에 체결한 갠지스 물 조약(Ganga Water Treaty)4) 갱신을 위한 논의도 시작할 예정임. □ 이번 정상회담은 인도가 방글라데시를 중심으로 벵골지역의 연결성을 확대해 남아시아 지역 통합을 심화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며, 인도의 대방글라데시 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방글라데시는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이자 남아시아 지역 내 인도의 최대 수출 시장이며, 인도 내륙과 북동부 지역을 연결하는 전략적인 위치에 있음.ㅇ 2022년 기준 방글라데시의 경제성장률은 7.1%로 1인당 GDP(2,688달러)는 인도(2,410달러)보다 높으며, 양국의 교역 규모는 2022/23년 기준 142억 달러를 기록함.5) ㅇ 방글라데시는 인도 웨스트벵골 및 북동부 메갈라야, 트리푸라, 미조람, 아쌈과 접경하며, 벵골만은 남아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를 잇는 교통과 물류 요충지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음. - 인도가 방글라데시 군 현대화와 해양 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중국의 대남아시아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고 지역 내 패권국으로서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됨.6)ㅇ 방글라데시는 파키스탄에 이어 중국의 두 번째로 큰 방산 수입국이며, 방글라데시는 2023년 콕스 바자르(Cox Bazar)에 중국이 건설한 잠수함 기지를 개장함.7)- 인도는 벵골만경제협력체(BIMSTEC), 환인도양연합(IORA)을 중심으로 한 협력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정부도 벵골지역의 성장 잠재력과 지정학적 중요성을 고려해 연관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ㅇ 일본은 방글라데시 수도인 다카를 중심으로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을 잇는 경제회랑인 Big-B(Bay of Bengal Industrial Growth Belt)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며 에너지, 교통, 투자 부문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8) *각주1) 인도 외무부 보도자료, “India-Bangladesh Shared Vision for Future”(검색일: 2024. 6.24)2) 1947년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벵골지역은 힌두교 비중이 높은 서벵골(West Bengal, 인도)과 무슬림 비중이 높은 동파키스탄으로 분리되었음. 동파키스탄이 서파키스탄과의 전쟁을 통해 1971년 독립하면서 지금의 방글라데시가 되었으나 인도와 방글라데시 간 월경지(enclave) 문제가 지속 제기되었음. 2015년 6월 모디 총리와 하시나 총리가 약 200개의 월경지를 교환하는 데 합의하면서 양국의 관계가 크게 진전됨.3) BBIN 자동차 협약은 4개 국가 간 승객, 개인 및 화물 차량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부탄을 제외한 나머지 3개국은 해당 협정을 비준한 상태임.  4) 갠지스 물 조약은 양국의 수자원 분배를 다룬 매우 중요한 협정으로, 특히 건기에 인도와 방글라데시가 갠지스강의 물을 공평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립하고 정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음.  5) 인도의 대방글라데시 주요 수출품은 면(목화), 석유 제품, 차량, 기계류 등임. World Bank data, 인도 상공부 데이터(검색일: 2024. 6. 25)6) The Giepolitics(2022. 8.30) “Why Bangladesh is importanct to India?”7) India Today(2024. 5.11) “India on alert as China-Bangladesh military cooperation raises strategic concerns”8) JICA, The Initiative of BIG-B(The Bay of Bengal Industrial Growth Belt)

방글라데시 / 인도 김도연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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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2024년 인도 총선 결과 분석 및 전망

☐ 2024년 6월 4일 인도 총선 개표 결과 모디 총리가 3연임을 확정했으나 압승에는 실패하였음. - 모디 총리가 속한 인도국민당(BJP)은 2019년 대비 63석이 축소된 240석의 하원 의석(총 543석)을 확보하며 과반(272석)에는 못 미쳤으나, BJP의 연합정당 세력인 국민민주연맹(NDA)이 293석을 차지하며 정부 수립 요건을 충족 ㅇ 모디 총리는 지난 10년간 달성한 여러 성과를 강조하며 2024년 총선에서 압승을 확신했고,1) 인도 현지 여론조사(pre-poll) 및 출구조사도 NDA가 350~400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었음.- 인도국민회의당(INC) 중심의 범야권인 인디아(INDIA)는 234석을 확보했고, 사회당(SP)을 비롯한 지역 기반 정당이 대거 부상 ㅇ 모디 정부가 투자보다는 분배 중심의 경제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개표 당일 인도 증시는 전일 대비 6% 가까이 급락했다가 일부 회복세를 보이며 마감 ☐  BJP 압승 실패는 민생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위기감 확대, 강압적인 힌두 중심 정책에 대한 민심 악화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모디 정부는 지속적인 개혁 조치를 통해 인도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면서 인도를 세계 5위 경제 대국으로 등극시켰으나, 고용 및 낙수효과가 없는 성장이라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었음.2)ㅇ 2021/22년, 2022/23년 인도 경제는 각각 9.7%, 7%라는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으며, 지난 5월 31일 인도 통계부는 2023/24년 성장률을 8.2%로 발표3) ㅇ 한편 2020/21년 코로나19 충격으로 8.8%에 달했던 실업률이 2022/23년 7.6%로 하락했으나,  2023/24년에는 다시 8%로 상승했고, 2023/24년 식품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7%를 기록4)- 모디 총리는 아요디야의 모스크를 철거하고 BJP의 숙원이었던 람 사원을 준공해 대대적인 봉헌식을 개최했으며, 선거 기간 동안 무슬림 차별적인 공세를 통해 ‘하나의 인도’를 강조하면서 힌두를 집결하고자 했으나 해당 전략이 실패한 것으로 보임.ㅇ 모디 정부는 이슬람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를 대상으로 인도 시민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지난 3월 시행했고, 모디 총리는 무슬림을 “침입자”, “야당이 힌두교도의 부를 무슬림에게 재분배하려고 한다.”라고 언급하는 등 공격적인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냄.  ㅇ 람 사원 준공 과정에서 기존의 상업지와 거주지를 철거했으며, 약속했던 보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집권당에 대한 신뢰가 대폭 축소되었고 BJP는 우타르 프라데시(UP)에서 지난 총선보다 29석이 적은 33석 확보에 그침.5)ㅇ 한편 UP에 기반을 둔 사회당(SP)은 PDA전략을 바탕으로 무슬림과 기타후진계층(OBC)을 후보자를 내세워 총 80석 중 37석을 확보했으며,6) BJP는 람 사원이 완공된 선거구(Faizabad)에서도 패배함.   ☐ 모디 3기 정부는 출범 초기 소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분배와 포용 정책을 강조하며 민심 달래기에 집중할 것이며, 모디 2기에 추진한 성장 및 투자 중심의 경제정책을 큰 변화 없이 지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모디 총리는 3기의 첫 번째 공식 업무로 농민 소득을 지원하는 PM Kisan 정책의 17번째 할당금 지급을 승인함.  - 6월 9일 인도 연방 내각이 발표되었으며, 국방, 내무, 재무, 외교, 상업 및 산업부를 포함한 주요 장관들이 자리를 유지하며 모디 3기 정부를 구성함.ㅇ BJP의 비전인 ‘강한 인도’를 완성하기 위해 제조업 장려, 인프라 개발 등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보이나 힌두 중심 정책의 속도 조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7월 중순 신정부 예산안 발표를 통해 인도 정부의 국정 방향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됨.*각주1) 모디 돌풍에 힘입어 BJP는 2014년에 284석, 2019년 303석을 차지하며 INC 이후 인도 최초로 단일정당이 과반을 확보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으며, 선거 직전 3분기 연속 8% 이상의 경제성장, G20 개최, 세계 최초 달 남극 탐사, 아요디야 람(Ram) 사원 준공 등을 성공시키며 350석(NDA 400석)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확신2) The Guadian(2024.5.20.) “‘Modi builds highways but where are our jobs?’: rising inequality looms over India’s election”3) https://www.mospi.gov.in/sites/default/files/press_release/PressNoteGDP31052024.pdf4) 25~29세 실업률은 13.3%를 기록하며 전체 실업률을 상회함. 중앙은행의 소비자물가 안정 목표는 4±2%임. CMIE 동계(검색일: 2024. 6.12)5) First Post 등 현지 언론을 종합해 작성함. 우타르 프라데시는 대표적인 힌디 벨트로. 2014년 BJP가 확보한 283석 중 25%, 2019년 303석 중 20%가 UP에서 나온 것으로 두 총선에서 BJP의 승리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지역이었음. 6) PDA는 Pichrde, Dalits, Alpsankhyak의 약어로 기타 후진 계층, 달리트. 종교·문화적 소수자를 뜻함. 

인도 김도연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4-06-17

#국민민주연맹 #3연임 #인도 #총선 #모디 총리 #인도국민당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인도 생성형 AI 산업 현황 및 전망

☐ 인도 내 생성형AI(GenAI: Generative AI) 기술 관련 산업 규모 및 수요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생성형AI는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출력물을 생성하는 AI 알고리즘을 의미하며, 새로운 콘텐츠를 독창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기술임.1)2)   - 생성형AI 기술은 인도 내 다양한 산업에서 약 6,210억 달러 규모의 생산성을 발휘할 것으로 예측됨(그림1참고).3)  - 비즈니스, 금융, 의료, 소셜 미디어 등 분야에서, 인도 내 생성형AI 기술에 대한 사용자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4)5)   ㅇ 2024년 상반기 발표된‘The Elastic Generative AI Report’에 따르면, 인도 설문 대상자의 81%가 소속된 조직에서 생성형AI 기술을 채택했다고 응답함.6) ☐ 인도 정부의 AI 지원 정책과 기업 간 협력이 강화되면서, 생성형AI 기술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됨. - 2024년 상반기 인도 정부는 공공 및 민간 부분에서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인도 인공지능 미션(India AI Mission)에 12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승인함.7)  ㅇ [AI 인프라] 고급 컴퓨팅 인프라를 위한 GPU 공급 및 IndiaAI 혁신 센터 구축 ㅇ [스타트업] 딥테크(Deep Tech)8)  AI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과 지원을 위한 자금 조달 및 투자 간소화 - 인도 기업들은 자체적인 대규모언어모델(LLM: Large Multimodal Model) 구축을 위해, 기술 플랫폼 개발 및 다국적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ㅇ 인도 최초의 유니콘 AI 스타트업인 크루트림(Krutrim)은 20가지의 인도어를 사용한 인도 최초의 대규모 언어 모델을 구축하고 있음.9)  ㅇ 5월 20일 CloudThat10) 은 생성형AI 솔루션 구축 및 개발을 위한 샌드박스11) 를 제공하기 위해‘생성형AI 혁신센터’출범을 발표함.12)  ㅇ 인도 Reliance 그룹은 전세계 AI 침 시장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GPU 거대 기업인 NVIDIA와 협력해, 인도의 다양한 언어를 통해 훈련된 대규모 언어 처리 모델을 구축하기로 협의함.13)   ☐ 인도는 대규모 인구를 바탕으로 생성형AI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높으며,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인도와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기업 진출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막대한 인구 데이터를 사용한 대규모 언어 모델(LLM)이 구축될 경우, 인도는 생성형AI 분야에서 차세대 선두 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음.14)  - 인도 정부는 생성형AI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술 접근성 향상 △제도적 인프라 구축 △기술 향상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함. ㅇ 여성 및 농촌 가구와 같은 기술 소외 계층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 자산 및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법과 규제가 필요함. - 한국 기업은 자체적인 인공지능 기반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생성형AI 기술을 포함해 딥테크 분야에서 인도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15)  ㅇ 지난 3월 한국·인도·미국은 △공급망 구축 △인도를 위한 기술 솔루션 제공 △첨단 기술 협력과 관련한 첫 3자 기술회의를 진행함. *각주1) 기존의 AI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패턴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으로 구성됨.2) AWS, ‘생성형 AI란 무엇인가요?’3) 인도상공회의소, ‘The Economic Impact of Generative AI: THE FUTURE OF WORK IN INDIA’4) Insight, ‘Generative AI: Revolutionising Healthcare Software QA in India’5) India AI, Indian enterprises plan to increase spending on conversational and generative AI6) The Elastic Generative AI Report7) Reuters, ‘India announces $1.2 bln investment in AI projects’8) 딥테크란 소프트웨어 중심의 하이테크와 달리, ‘생명과학’,‘에너지’,‘청정기술’ 등 첨단 기술 분야의 신생 기업을 의미함. 9) PYMNTS, ‘AI Startup Krutrim Rolls out India’s First Multilingual Large Language Model’10) 뱅갈루루에 본사를 두고 2011년에 설립된 CloudThat은 인도 , 미국 , 아시아 , 유럽 및 아프리카 의 선도적인 클라우드 교육 및 클라우드 컨설팅 서비스 제공업체로 11년간 AWS 및 Microsoft와 파트너십을 진행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임.11) 샌드박스는 생성형AI 솔루션을 폐쇄된 환경에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술 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제공함. 12) INDIAAI, ‘CloudThat lauches its Center of Generative AI Innovation to empower businesses’13) Bloomberg, ‘Nvidia Backs Little-Known Upstart in India’s Biggest AI Bet Yet’14) Microsoft, ‘India’s AI ambition: Pioneering the tech frontier’15) The Korea Times, ‘OpenAI CEO visits Korea as country seeks to encourage AI development’

인도 남유진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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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인도 전력부, 14년만 최악의 전력난 전망

☐ 인도 정부가 2024년 6월, 14년 만의 최대 전력부족 사태를 예상함에 따라 긴급 전력공급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임.- 인도 전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는 6월 중 일일 전력수요의 공급 초과량이 최대 14.2GW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09/10년 15.2GW를 기록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임.- 최근의 전력난은 △수력발전 실적 저조 △재생에너지 개발 부진 △연초 가동 예정이었던 신규 석탄발전소 운영 지연 등에 기인함. ㅇ 2023/24년 평년 대비 적은 강우량으로 수력발전 실적이 전년대비 17.3% 감소함에 따라 계획된 수력발전 목표 용량의 85.6%를 충족하는 데 그침. ㅇ 태양열, 풍력 등 주요 재생에너지는 △토지 확보의 어려움 △연방 및 주정부의 일관된 정책 부재 등의 이유로 개발에 부진을 겪고 있음.- 이에 인도 전력부(Ministry of Power)는 5월 초 긴급회의를 소집해 발전용량 5GW 규모의 미운영 석탄발전소를 재가동하고 예정되어 있던 시설 유지보수 계획을 연기하기로 함.☐ 인도 정부는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대규모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 계획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임.- 2023년 12월, 인도 전력부는 2031/32년까지 총 88GW 규모의 신규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함.- 이는 2023년 8~9월, 예상보다 높은 전력수요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여름에는 최대 260GW의 일일 전력수요가 예상됨에 따른 조치로 해석됨. ㅇ 인도 전력부는 당초 2023년 일일 최대 전력수요를 229GW로 예상했으나 8월(238.8GW)과 9월(243.3GW) 전력 소비량이 연이어 예상치를 상회함.1)  ㅇ 2024년 4월 1~15일 기준 인도 전력소비량은 전년동기대비 약 10% 증가했으며, 일일 전력 최대 수요는 218GW로 2023년 4월 기록한 216GW를 넘어섬.- 동 계획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글로벌 기조는 물론 인도 정부의 중장기 에너지 전환 정책에도 역행하는 내용임. ㅇ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500GW까지 확대하여 전력수요의 50%를 비(非) 화석연료로 전환하고, 207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동 목표 아래 2023년 5월 발표된 ‘국가 전력 계획(National Electricity Plan 2022-32)’은 향후 5년간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화력발전 설비 확충과 함께 석탄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인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전력수요 급증에 대한 글로벌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 인도 전력부는 2031/32년 일일 전력 최대 수요가 366GW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생에너지로 24시간 전력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화력발전 의존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임. ㅇ 2024년 3월 기준 442GW의 발전 용량 가운데 화력발전이 54.3%를 차지하고 있으며,2) 실제 전력공급은 2023/24년 기준 화력 76.3%, 재생에너지 21.0%, 원자력 2.8% 순으로 이루어짐.- 2024년에만 총 13.9GW를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가 가동될 예정이며, 석탄 생산량은 물론 수입량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3)  ㅇ 인도 정부는 석탄 생산량이 2030년까지 지금의 두 배 수준인 연간 15억 톤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ㅇ 2024년 1분기 해상 석탄 수입량이 전년동기대비 23.8% 증가했으며, 2분기에는 폭염 일수가 평년보다 두 배 이상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4) - 부펜드라 야다브(Bhupendra Yadav) 인도 환경부 장관은 화석연료 감축에 대한 글로벌 합의를 넘어, 인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이 석탄을 효율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함. ㅇ 경제성장,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개발도상국에 대해 친환경 정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적극적인 기술이전이 필요함.*각주1) 4~6월 강우량 증가로 전력수요가 예상보다 저조했던 반면, 8~10월 습한 기후와 공장 가동 증가로 전력수요가 대폭 증가함. The Hindu (2024.1.21.), ‘India’s power consumption grows nearly 8% in April-December period’ 2) 석탄이 48.5%, 가스가 5.8%, 수자원과 그 외 재생에너지는 각각 10.8%, 33.0%, 원자력이 1.9%를 차지3) 인도의 석탄 매장량은 세계 4위, 석탄 수입은 세계 2위4) Reuters (2024.4.2.), ‘China, India boost seaborne thermal coal imports as power demand surges’ 

인도 윤지현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4-05-21

#인도 #전력부 #전력난 #전망 #14년 #전력공급 #대책마련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인도, 우주산업 FDI 규제 완화 배경과 전망

☐ 인도 정부는 지난 4월 16일 기준으로 인도 내 우주산업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승인 절차를 대폭 완화함. - 정부의 승인 없이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 발사체·우주 공항 부문 49% △ 위성 제조·운영 74% △ 위성용 부품·시스템 제조 부문 100%까지 확대됨(표 1 참고). ㅇ 기존에는 ‘위성 설립(establishment) 및 운영’부문에 대한 해외투자는 금액·범위에 관계없이 100% 정부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했으나,1)  이번 조치에 따라 직접투자 범위가 대폭 확대됨.  ㅇ 해당 기준은 FDI 한도가 아닌‘자동 경로(Automatic route)'를 통해 허용되는 비율이며 정부 승인 시 더 많은 투자가 가능함.☐ 인도가 우주산업 FDI 기준을 자유화한 배경은 민간 참여를 통한 △ 기술혁신·산업역량 강화 △ 제조업 고용창출 △ 글로벌 우주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것으로 분석됨.  - 2020년 인도 정부는 정부 위주 공급주도에서 민간 참여를 통한 수요중심 전략으로 우주 정책을 전환하고, 민간 부문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음. ㅇ (시장개방) 우주산업 개방 및 달 탐사 사업에 스타트업 참여 허용 등3) 의 정부 지원에 힘입어 인도 내 우주분야 스타트업은 2014년 1개 社에서 2023년 약 190개 社로 증가4)  ㅇ (민관협력) 2023년‘인도우주정책(Indian Space Policy)'을 발표, In-SPACe를 통한 민간협력을 추진해 옴. In-Space는 우주분야 민간기업을 관리·감독·승인할 뿐만 아니라 우호적인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외 산업계·학계와 협력하며, 현재까지 총 51건의 MOU를 체결함.5)   ㅇ (상업화) 정부가 출자한 NSIL(New Space India Limited) 社를 통해 민간의 우주 기술 및 플랫폼 상업화를 지원하고, 우주 프로그램을 위한 첨단기술 제조 기반을 확장하고 있음. - 인도 정부는 2040년까지 세계 우주시장 점유율 5배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술 및 산업 경쟁력을 위해 FDI를 통한 자금조달 및 기술이전이 필수적임. ㅇ 2023년 글로벌 우주경제 6,300억 달러6)  중 인도는 80억 달러를 차지했으나, 2040년까지 이를 1,000억 달러까지 확대하고자 함.7) ☐ 향후 글로벌 기업의 인도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인도와의 다각적 협력을 통해 우주시장에서 산업역량과 영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Space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Starlink는 그동안 엄격한 규제로 인도시장 진출에 제약받았으나, 앞으로 사업 확장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임.  - 한국의 우주정책을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은 2024년 5월 27일 개청을 앞두고 있으며, 개청 이후 인도 우주청 및 우주개발연구기구(ISRO)와 협력을 추진할 예정임. ㅇ 한국은 1999년 우리별 3호 발사를 인도에서 수행한 이래, 한국항공우주연구원-ISRO 간 MOU 체결 및 한-인도 과학기술공동위원회 등 정부 간 협의체를 통해 협력 기반을 마련해 왔으며 최근 한·인·미 3국 간 핵심신흥기술 대화 출범을 준비하고 있음.8)  - 다만, 인도 정부가 민간 투자를 통한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을 통한 인도 우주시장 진출 방안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ㅇ 2023년 미국-인도 정상은 우주 경제에서 민간부문 간 상업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9) , 2023년 6월 프랑스 기업 키네이스는 인도 드루바스페이스와의 MOU를 통해 공동 위성 발사를 추진하는 등 민간 협력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ㅇ 한국 우주산업분야 기업체의 중·소규모 기업 비중이 높은 만큼10) 스타트업의 Born global 진출 및 기업규모에 따른 다각적 민간 합작·투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각주1)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할 경우 △인도회사/유한책임파트너십(LLP)의 공인 대리인 선언서류 △인도 중앙은행 승인서 △인도회사의 지분보유량 변화 등 최대 12종류의 서류를 제출하고 기업의 진입 조건 및 분야별 조건을 준수해야 함.2) Press Notes 1 (2024)  “Review of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Policy on Space Sector”https://www.dpiit.gov.in/policies-rules-and-acts/press-notes-fdi-circular (검색일:2024.4.29.)3) 민간 기업이 위성 제작, 발사, 우주 기반 서비스 포함한 모든 우주 활동에 참여하도록 시장을 개방하여, 찬드라얀 3호의 달 남극 착륙(2023.8.23.)에 14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참여하였음.4) 인도 우주국(2023.12.13.) “Space is becoming an important component of India's economy, says Dr Jitendra Singh”5) Invest India(2024.4.23.) “The Next Frontier: Analyzing India's Focus on Space Technology”6) 우주경제는 연평균 9% 성장하여 2035년까지 1.8조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특히 통신, 위치 확인, 지구관측 등의 우주 기반 기술이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됨. (출처: World Economic Forum(2024.4.8) “Space: The $1.8 Trillion Opportunity for Global Economic Growth”)7) The Times of India(204.3.6) “India targets 5-fold rise in share of global space economy: Space minister”8)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4.2.16.) “조성경 제1차관, 주한 인도대사 면담 - 한-인도 간 우주 협력 등 전략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 논의”9) The White House(2023.6.22.) “Joint Statement from the United States and India”10) 우주산업 기업체 총 442개 社 중 50인 미만 사업체는 284개 社인 64%, 자본금 규모 10억 미만 기업은 305개 社로 전체의 69%를 차지함. (출처: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12.29) 「2023년 우주산업실태조사 보고서」)

인도 강반디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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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스마트 방글라데시(Smart Bangladesh)' 세부 내용 및 전망

☐ 방글라데시의 지속가능 개발을 위해‘스마트 방글라데시(Smart Bangladesh)’전략이 강조되고 있음. - 4월 17일 모하메드 샤한부딘(Mohammed Shahabuddin)  대통령은 방글라데시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스마트방글라데시 건설을 촉구할 것을 선언함.1)- 방글라데시 국가 경제 위원회(Planning Commission)는 9차 중기 개발계획(2026-2030)에‘스마트 방글라데시’를 중점적으로 포함할 예정임.2) ㅇ 방글라데시 정부는 MDGs와 SDGs를 달성하기 위해 2003년부터 5개년 개발 계획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제 8차 중기 개발계획(2020-2025)3)이 진행 중 임.4)- 향후 방글라데시의 국가 발전 전략의 방향이 빈곤 탈출을 넘어 고소득 국가 달성과 디지털 전환으로 변환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전략이 될 것으로 보임.  ㅇ방글라데시 정부는 2022년부터 방글라데시의 고소득 국가 달성과 첨단 인프라 개발을 목표로 장기 개발 전략인‘비전 2041(Vision 2041)’5)을 추진하고 있음.6)☐ 스마트 방글라데시는 지역 발전 및 사회 정책 분야에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  - 스마트 방글라데시는 스마트시티(Smart Cites)7)를 확장한 스마트국가(Smart Nations) 개념을 방글라데시에 적용한 개념임.  - 스마트 방글라데시의 핵심 이니셔티브는 △스마트시민 △스마트경제 △스마트정부 △스마트사회임.8) ㅇ [스마트시민] 시민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 ID 구축 △시민 업스킬링(Up-Skilling)△디지털 협력 플랫폼 구축 △스마트 방글라데시 캠페인 ㅇ [스마트경제] 4차 산업 혁명 분야의 기술 적용과 경제 성장을 위한 ICT 분야의 성장과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ㅇ [스마트정부]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상향식 거버넌스 실현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ㅇ [스마트사회] 친환경적이고 공정한 개발, 디지털 관용 문화 구축 등 방글라데시의 포용적 사회 건설  - 정부는 스마트 방글라데시 전략을 위해 FY24에 약 694억 달러9)의 예산을 할당했으며10), 40개의 신규 대형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음.11)☐ 방글라데시 정부가 최저개발국 졸업을 앞두고 기술 인프라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ODA 협력과 기업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  - 방글라데시는 2018년 최저개발국 졸업 기준을 달성함에 따라, 2026년 11월 4일 최저개발국 지위를 졸업할 예정임.  - 우리 정부는 △전자정부12) △기후변화 대응 △ICT 인프라 건설과 관련해 방글라데시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을 확대해야 함.13)  ㅇ 우리정부는 성공적인 전자정부 시스템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비교우위가 높은 ICT 부문에 대해 방글라데시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음.14)- 스마트방글라데시 구축을 위한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한국 기업의 민간투자 유치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ㅇ 국토부는 2023년 K-City 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방글라데시 랑푸르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15) 국토일보(2023.06.22), ‘국토부, ‘K-City 네트워크 사업’ 선정… 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 8개 도시에 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홍보하고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각주1) Bangladesh Pratidin,(2024.04.16) ‘President for united efforts to build 'Smart Bangladesh'’2) The Financial Express(2024.04.16.) ‘Govt to include Smart Bangladesh in mid-term dev plan’3) 본 계획은 △GDP 성장 가속화 △재난 및 기후변화에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개발 △도시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4) KIEP 기초자료, ‘최저개발국(LDCs) 현황과 지역별 협력 방안: GNI, HAI, EVI 지수를 중심으로’5) 2022년부터 20년 동안의 개발 목표를 담는‘비전 2041’은 방글라데시가 2030년까지 중상위 소득 국가로, 2041까지 고소득 국가로 전환되는 것을 목표로 함. 6) Bangladesh General Economics Division, ‘Perspective Plan of Bangladesh 2021-2041’7) 스마트시티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의미함. 8) Ministry of Information And Broadcasting, ‘Smart Bangladesh(Road to Wellbeing)’9) Tk7,61,785 crore10) The Business Post(2023.05.27), Visionary budget to focus on ‘Smart Bangladesh’11) DhakaTribune, ‘Budget FY24: 40 mega projects planned for Smart Bangladesh’12) 대방글라데시 ODA 중접협력분야는 △공공행정 △교통 △교육 △수자원·위생임.13) KIEP 오늘의 세계경제. ‘한·방글라데시 수교 50주년: 개발협력 성과와 과제’14) 방글라데시 국가협력전략15) 국토일보(2023.06.22), ‘국토부, ‘K-City 네트워크 사업’ 선정… 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 8개 도시에 진출한다’

방글라데시 남유진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 연구원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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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스리랑카, 디폴트 이후 경기회복 동향

☐ 2024년 3월 21일, 스리랑카 정부와 IMF가 4개년 구제금융 프로그램(Extended Fund Facility, EFF)의 2차 검토에 대한 실무자급 합의에 도달했으며, 이에 따라 이사회 승인을 거쳐 2억 5,400만 루피(약 3억 3,700만 달러)의 자금이 지원될 예정임.- 스리랑카는 지난 2022년 5월 디폴트를 선언함에 따라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으며 이듬해 3월 총 22억 8,600만 루피(약 29억 달러)를 승인받았음.ㅇ 스리랑카의 경제위기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관광 수입 및 해외노동자 송금액 급감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정부의 무리한 국채 발행 및 포퓰리즘 정책 △러·우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함.ㅇ 이에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확산됨에 따라 2022년 7월 새로 출범한 위크라마싱하(Ranil Wickremeshinghe) 정부가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 이행에 본격 착수했으며, 2023년 3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IMF로부터 5억 800만 루피(약 6억 6천만 달러)를 지급받았음.- IMF는 구제금융 지원 조건으로 물가안정, 세수 확보, 외환보유고 회복, 대외채무 재조정 등을 제시함.☐ 디폴트 돌입 전후로 역성장을 지속하던 스리랑카는 2023년 하반기부터 GDP 성장률, 물가상승률, 부채재조정, 외환보유고 등 주요 경제 지표 전반에서 회복세를 보임.- GDP 성장률은 7분기 만에 성장세로 전환되어 2023년 3분기 1.6%, 4분기 4.5%를 기록ㅇ 서비스업 규모(GDP의 59.9%)가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면서 경제성장을 주도ㅇ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제조업과 건설 부문의 회복세는 부진하나, 구매관리자지수(PMI)가 각각 56.0(제조업, ’24.2.), 52.9(건설업, ’24.1.)를 기록하며 2년여 만에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금리를 대폭 인상하여 2022년 9월 73.7%까지 치솟았던 소비자물가상승률(NCPI)을 2024년 2월 5.1%까지 안정화함.1)ㅇ 중앙은행은 2023년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050bps(5.0% → 15.5%) 인상했으며, 이후 물가안정 추세에 따라 8.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 중국, 파리클럽(인도 포함)을 비롯한 채권국들과 110억 달러에 대한 부채재조정을 완료했으며,2) 부가가치세(8%→18%), 법인세(14~24%→30%), 전기요금 등을 인상하여 세수를 확대ㅇ 2023년 1~9월 기준, 정부세입이 전년동기대비 150% 확대- 2021년 말 10억 달러까지 줄어들었던 외환보유고는 2024년 2월 기준 약 45억 달러(2.9개월치 수입액 수준)까지 회복함.ㅇ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급감했던 해외노동자 송금액이 2023년에 코로나19 이전의 90% 수준을 회복했으며 1/10 수준으로 감소한 관광객 수가 반등하면서 관광 수입이 20억 달러를 상회☐ 구제금융 프로그램 이행으로 당분간 스리랑카 경제의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구조적 문제 해결을 통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관광업과 제조업3)에 힘입어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겠으나 재정 긴축 기조가 지속되는 한 소비 및 투자 회복세가 가시화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스리랑카 정부는 상반기 내 민간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부채재조정 협상을 완료할 계획이며, △재산세 도입 등을 통한 세수 증대 △공공부문 개혁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해소 △관광업 및 송금액 의존도 완화 등의 중장기적 과제를 앞두고 있음.- 2024년 하반기 예정된 대선과 총선 결과는 경제회복에 있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ㅇ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생활비와 세금, 실업률 등으로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저조하여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존재함.*각주1) 최근의 상승세는 2024년 1월 부가가치세 인상(15%→18%)에 기인. 수도권물가상승률(Colombo CPI)은 2024년 1월과 2월 각각 6.4%, 5.9%를 기록한 후 3월 0.9%로 하락 2) Reuters (2024. 2. 7.). “Sri Lanka targets debt restructuring framework in first 6 months of 2024 – President.” 파리클럽은 공적채무 조정 및 협상을 위한 채권국 협의체3) 외환보유고 위기로 시행된 3,200여 개 품목에 대한 수입 제한 정책이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있음.

스리랑카 윤지현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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