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동향세미나] 방글라데시-일본 정상회담 배경 및 주요 의제

☐ 2023년 4월 25일~28일 동안 방글라데시의 하시나 총리와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도쿄에서 양자 회담을 진행했으며, 본 회담에서 양국은‘전략적 파트너십’관계로 발전함1). - 방글라데시와 일본은 1972년부터 국교를 유지해왔으며, 2014년‘포괄적 파트너십’체결 후 이번 회담에서 양국관계를‘전략적 파트너십’관계로 격상함.  ㅇ 2016년 일본의 아베 총리는 14년 만에 방글라데시를 방문했으며, 2019년에는 하시나 총리가 일본을 방문해 양자 회담 진행 및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는 등, 양국은 꾸준히 교류해 옴.  ㅇ 포괄적 파트너십 관계는 양국이 경제적으로 유익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포용적인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는 정치·안보 협력과 더불어 심화된 경제적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 호혜적 협력을 지속하는데 방점을 둠.  - 방글라데시의 제 1위 ODA 공여국인2) 일본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FOIP)을 위한 전략을 바탕으로 인프라 건설과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연결성 향상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옴.  -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은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국제적 위기 및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함. ☐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3가지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의제를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함3). - 4월 26일 발표된 공동 성명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상생과 지역 번영을 위한 경제 협력 심화 △문화 협력과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을 강조함.  - 이번 공동 성명에는 역내 연결성 증진, 해양 안보, 산업 협력 강화, 일본 기업의 투자 유치, 인적 교류 등을 다루고 있음. 표 1. 방글라데시-일본「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공동 성명 주요 내용자료: Japan-Bangladesh Joint Statement on Strategic Partnership의 주요 내용 저자 재구성☐ 방글라데시의 지정학적·경제적 중요성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향후 방글라데시와 일본의 관계는 심화될 것으로 보임.  - 지정학적으로 방글라데시는 일본의 FOIP 전략의 핵심 지역으로 일본은 앞으로도‘연결성’증진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강화할 것으로 보임.ㅇ 대표적으로 일본의 BIG-B 계획은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관문인 방글라데시를 산업 및 물류의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함4). - 2026년 최저개발국(LDC) 지위 졸업을 앞둔 방글라데시는 경제 성장 잠재력이 크며,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기업 투자 강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수주, ICT 투자 등을 바탕으로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5).ㅇ 한국 역시 방글라데시의 FDI 투자 순위 5위를 차지했으며, 200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방글라데시에 진출한 상황에서 방글라데시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가능성이 존재함6) - 이번 공동성명에서 방글라데시 하시나 총리는 일본의 기시다 총리를 방글라데시로 초청함으로써, 향후 추가적인 회담의 가능성을 보임. .*각주1) The Diplomat, ‘PM Hasina’s Upcoming Visit to Japan Highlights a Growing Defense Relationship’ (2023.04.21)2) OECD Stat CRS / 2020년 기준3) Prime Minister’s Office of Japan, ‘Japan-Bangladesh Joint Statement on Strategic Partnership’ (2023.04.26) 4) PUNJAB NEWS EXPRESS, ‘Japan-Bangladesh partnership yielding new Indo-Pacific doctrine to counter China’ (2023.05.04.)5) The Financial Express, ‘Bangladesh-Japan relations: Expanding economic ties’ 6) The Korea Post, ‘방글라데시 진출 한국기업 양국간 협력, 우호 증진에 크게 기여’ (2023.03.29)

방글라데시 남유진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 연구원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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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인도의 대외무역정책(foreign Trade Policy) 2023의 주요 내용과 평가

 ☐ 인도 정부는 2023년 3월 31일 대외 무역 정책(Foreign Trade Policy) 2023을 발표함1). - 코로나19로 인해 시한이 연장되었던 FTP(2015-2020)를 대체하여, 2023년 4월 1일부터 발효됨.   ㅇ 기존의 5년 단위 정책 수립 방식을 폐기하고 정책의 유효 기한을 설정하지 않되, 무역 및 산업계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업데이트한다는 방침   - FTP 2023은 상품과 서비스 수출 성장을 위한 생태계 구축을 주된 목표로 함.  ㅇ 핵심 내용은 무역 원활화, 풀뿌리(grass root) 수출 촉진, 중개 무역(merchanting trade) 및 전자 상거래와 같은 새로운 수출 경로 개척, 무역 거래 시 인도 루피화 사용 촉진 등임. ☐ 2030년까지 수출 총액(상품 및 서비스) 2조 달러 달성이라는 비전 제시 -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하에서도 상품과 서비스 수출 모두 현재의 견실한 성장률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와 자신감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됨.  ㅇ 상품 무역은 FY21/22 1조 달러를 넘어섰고, FY22/23에는 1조 1,617억 달러를 기록, 수출은 4,474억 6,000만 달러(전년 대비 6.0% 증가), 수입 7,142억 4,000만 달러(전년 대비 16.5% 증가). ㅇ FY22/23 서비스 수출은 3,272억 2,000만 달러(전년 대비 26.9% 증가), 수입은 1,779억 4,000만 달러(전년 대비 21% 증가) ㅇ FY22/23의 수출(상품 및 서비스)은 역대 최고치인  7,701억 8,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 무역 원활화는 FTP 2023의 핵심 목표로서,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함.  - 구체적인 과제로서, 각종 수출 허가를 1일 이내 온라인 발부, 전자 원산지증명서e-Certificate of Origin: COO) 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수수료 인하, 수출 관련 서류 제출 절차의 디지털화 등이 있음.   - 무역 원활화의 핵심은 디지털화로서, 인도 정부는 신속한 통관을 위해 디지털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함. ㅇ 사전 허가(Advanced Authorization) 등 다양한 절차를 디지털화함으로써, 소요 시간을 3일~7일 감축할 것으로 추정함. 그림 1. 인도의 최근 무역 동향  수출입 추이(상품 + 서비스)(단위: 10억 USD)부문별 수출입 추이(단위: 10억 USD)자료: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Government of India). 2023. “India’s Foreign Trade: March 2023”. Prss Release 13th April. https://commerce.gov.in/wp-content/uploads/2023/04/Press-Release-March-2023.pdf (검색일: 2023.4.25.)☐ FTP 2023은 지역 단위 수출 거점을 개발하고, 지역별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자 함.  - 각 지역의 잠재적인 수출 잠재력을 파악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바, 상공부 산하의 대외 무역 총국(DGFT)은 개별 주 및 지구(district)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 ☐ 중개 무역 허용 명시, 전자상거래 촉진, 무역 결제시 루피화 사용 확대는 FTP 2023의 새로운 부분임.   - 인도중앙은행의 지침 하에서 인도 항구를 통한 중개 무역 비즈니스가 허용됨을 명시함. ㅇ 인도를 중개 무역 중심지로 홍보하고, 중개 무역업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도 있으나, 당면한 목적은 밀과 같이 인도로부터 수출이 금지된 상품의 중개 거래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2). ㅇ 구자라트 국제 금융 테크-시티(Gujarat International Finance Tec-City)와 같은 곳은 대형 글로벌 중개 무역업자들이 거래 시설을 설치할 경우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됨3). -  FTP 2023이 전자상거래를 강조한 것은 국경간 디지털무역을 통해 수출을 장려하겠다는 인도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음.  ㅇ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인도의 전자상거래는 본격적인 성장을 경험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 과정에서 플립카트, 아마존 등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제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들이 성장한 것으로 평가됨4). ㅇ 국가 전자상거래 수출 허브 조성, 국가적인 우편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한 전자상거래 수출 촉진 등은 인도 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 증대에 기여할 전망   -  송장 발행, 지불 및 결제에 루피화 이용을 장려한 것 역시 FTP 2023의 주목할 측면임.  ㅇ 인도중앙은행의 지침에 의하면, 루피화를 통한 무역 거래는 공인된 인도 및 상대 국가 은행 사이에서 무역업자가 유지하는 SRVA(Special Rupee Vostro Account)을 통해 이루어짐5).ㅇ 최근 인도와 말레이시아는 양국간 무역 결제에 루피화 (추가) 사용에 합의함6). ㅇ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 환전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루피화의 글로벌 무역 통화로서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됨. ☐ FTP 2023는 긍정적인 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지만, 장애물 또는 한계점도 존재함.  - 무역 원활화, 특히 통관절차의 디지털화를 강조하는 것은 무역비용이 높은 인도에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인도가 체결한 FTA의 활용률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ㅇ 다만 국내 절차상의 개선 역시 동반되어야 이러한 노력이 실절적인 성과를 거둘 것임.  - 전자상거래에 주목한 것은 새로운 수출동력 확보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중개 무역의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하여 인도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를 촉진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국내 제조 부가가치 산출과는 별개의 경제활동임.  - 지금까지 약 18개국이 SRVA를 개설하였는데, 루피화 결제를 선호하는 국가들은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과 같이 외환 보유고가 부족하거나 민감하여 달러 대비 저렴한 대안을 찾는 국가들에 국한될 것으로 보임7).*각주1) FTP는 ‘1992년 대외무역(개발 및 규제)법’(Foreign Trade (Development & Regulation) Act) 제5조에 근거하여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임. FTP 2023의 주요 내용은 다음을 참고함.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Department of Commerce, 2023. Foreign Trade Policy-2023.  https://www.dgft.gov.in/CP/. (검색일: 2023.4.20.)2)  ‘Export curbs: ‘merchanting’ may aid traders’, The Times of India, 8 April 2023,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business/india-business/export-curbs-merchanting-may-aid-traders/articleshow/99330439.cms3) Palit, Amitendu.  2023. “India’s Foreign Trade Policy 2023: New Ideas and Old Challenges”. 17 April 2023. Institute of South Asia Studies,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4) Ibid. 5) Palit, Amitendu.  2023. “International Trade Settlement Mechanism in the Indian Rupee: Benefits and Implications”. 9 July 2022. nstitute of South Asia Studies,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https://www.isas.nus.edu.sg/papers/international-trade-settlement-mechanism-in-the-indian-rupee-benefits-and-implications/. (검색일: 2023.4.20.)6)  ‘India, Malaysia move beyond dollar to settle trade in INR’, The Hindu, 1 April 2023. https://www.thehindu.com/news/national/india-and-malaysia-announce-trade-in-indian-rupees/article66687080.ece. (검색일: 2023.4.20.)7) ‘Bangladesh, Sri Lanka, Malaysia and Egypt Eager to Trade in Rupee’, Maritime Gateway, 8 April 2023, https://www.maritimegateway.com/bangladesh-sri-lanka-malaysia-and-egypt-eager-to-trade-in-rupee/. (검색일: 2023.4.20.)

인도 김성곤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 연구위원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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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파키스탄 기준금리 사상 최고치인 21%로 인상

☐ 지난 3월 파키스탄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1965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 35.37%를 기록하였음. - 4월에 발표된 파키스탄의 인플레이션 통계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37%로 최근 50년 중 최고치를 기록함. ㅇ 파키스탄의 물가상승률은 작년 6월 이후 10개월 연속 20%를 넘기고 있음(그림 1 참고).  ㅇ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상승한 분야는 운송(54.94%)이며, 신선 식품(51.81%), 여가와 문화(50.59%)가 그 뒤를 이음. ㅇ 단기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지표인 민감품목지표(SPI, Sensitive Price Indicator)도 3월 마지막 주에 전년대비 46.65% 상승하며 기록 경신을 하고 있음. - 여러 경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재무부까지도 향후 파키스탄의 인플레이션이 더욱 높은 수치를 기록 할 것이며, 경제위기가 한동안 지속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 ㅇ 파키스탄 재무부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에너지 및 연료 가격 인상, 파키스탄 루피 가치 하락으로 물가가 더욱 높아질 전망임1). ㅇ 파키스탄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2).그림 1.파키스탄 CPI 추이(단위: %)자료: CEIC표 1. 파키스탄 중앙은행 기준금리자료: 파키스탄 중앙은행☐ 파키스탄 중앙은행은 최근 소비자 물가지수(CPI)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 금리를 100 기준점(bps) 인상하여 21%로 조정함.  - 지난달 기준금리를 3%포인트를 인상한 20%로 책정한 것에 이어 이번달에 1%포인트를 인상한 것임. - 중앙은행은 공급 측면의 붕괴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다양한 요인이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에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금리 인상이 총수요를 감소시키고, 인플레이션 기대를 억제해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그러나 에너지 가격 인상 등 여러 재정적 조치와 함께 역대 최고치의 기준금리 인상은 파키스탄의 경제 성장을 계속 둔화시킬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ㅇ 올해 4월 세계은행은 파키스탄의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2%에서 0.4%까지 하향해 발표함.ㅇ 앞서 파키스탄 중앙은행은 2022/23 회계연도(2022년 7월~2023년 6월)의 경제 성장률이 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음.☐ 이번 파키스탄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상에 대해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반응과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고 경제를 안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지지하는 반응이 혼재되어 있음. - 파키스탄 상공회의소 회장 이르판 이크발 세이크(Irfan Iqbal Sheikh)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함3). ㅇ 성명의 주요내용으로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21%로 고시한 것을 수용할 수 없으며, 지난 14개월간 기준금리를 11.25%포인트 인상하였음에도 인플레이션 억제에 실패하였다는 비난을 담고 있음. ㅇ 중국(2.75%), 인도(6.5%), 방글라데시(6%) 등의 주변국과 비교해보았을 때 21%의 기준금리는 지나치게 높다고 강조함. - 여러 산업 관계자들도 기준금리의 지나친 인상은 투자, 수출, 차입 비용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는 우려를 표함.*각주1) Ministry of Finance, Government of Pakistan(2023. 3), “Monthly Economic Update & Outlook”2) 파키스탄은 2019년 IMF와 구제금융 지원(지원금 약 65억 달러)에 합의했으나, 전체 지원금 가운데 절반가량만 받은 상태임. 2022년 말로 예정되었던 구제금융 분할 지급분의 지급이 보류되면서 파키스탄은 금리·세금·유가를 대폭 인상하는 등 강도 높은 긴축 정책을 추진하며 프로그램 회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3) Aamir Shafaat Khan(2023. 4. 5.) “Industry slams 100bps hike in interest rate,”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4. 11).

파키스탄 노윤재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 연구원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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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제4차 몰디브-인도 국방협력대화 배경 및 주요내용

 ☐ 2023년 3월 19일 몰디브는 인도와 제4차 인도-몰디브 국방협력대화(DCD, Defence Cooperation Dialogue)를 갖고 국방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함. ㅇ 인도-몰디브 간 최고위급 국방협력 대화채널인 DCD는 이번이 4차로, Giridhar Aramane 인도 국방장관과 Abdulla Shamaal 몰디브 국방장관을 공동 의장으로 개최 ㅇ 양국은 진행중인 국방협력 활동을 점검하고 합동훈련 등 양군의 연계성 증대 필요성을 재확인했으며, 향후에는 합동군사훈련을 고도화하는 등 국방 협력을 더욱 심화하기로 합의 - 이번 국방협력대화는 2022년 2월의 제3차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동 대화는 친인도 성향 대통령의 집권으로 2019년부터 재개된 바 있음1).☐ 몰디브의 대인도 국방협력 강화 배경으로, 최근 십여년간 몰디브의 대중국ㆍ대인도 외교관계의 교차적 심화 양상 이후 현 정권의 대인도 협력 증대 기조를 들 수 있음. - 1965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2) 이후 몰디브는 인도와 우방국 관계를 지속해 왔으나, 정권교체 등 최근의 국내 정치적 요인에 의해 양국 간 외교관계도 변화를 보임. ㅇ 독립 이후 30여년의 독재정권을 겪은 몰디브는 2000년대 민주화 운동을 통해 비로소 대통령 직선제를 정착시켰으나, 최근에는 상반된 외교노선을 가진 정권의 교체가 거듭되면서 외교정책의 변동성이 증대됨. - 2013~18년의 압둘라 야민(Abdulla Yameen) 정권 기간 몰디브-중국 관계는 매우 긴밀해진 반면 인도와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격원해짐. ㅇ 압둘라 야민 대통령은 △2014년 일대일로(BRI) 프로젝트 참여 MoU 체결 △2015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관련 계약 체결 및‘외국인의 제한적 토지소유’를 허용하는 헌법 개정 △2017년 몰디브-중국 FTA 체결3)및 몰디브 내 양국 공동해양관측소 설립안 서명 등 중국과의 경제 및 안보관계를 심화하는 적극적인 친중국 외교정책을 펼침. ㅇ 집권 기간 야민 대통령은 중국과 다수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러 차례 차관 등 공적원조를 받았으며, 동 기간 대중국 상품 수입도 크게 증가(그림 2) - 2018년 9월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짐에 따라 몰디브 정부는 친인도 외교노선으로 급격히 회귀하였으며, 특히 인도와의 국방ㆍ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ㅇ 2018년 9월 대선에서 야당연합의 이브라힘 모하메드 솔리(Ibrahim Mohamed Solih)4)가 야민 전 대통령을 제치고 당선됨. ㅇ 적극적인 친인도 정책을 펼치는 솔리 정부는 전 정권의 친중국 전략이 막대한 대외채무를 야기했음을 비판하면서, 중국의 몰디브 내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 현 솔리 정부에 대해 인도는 △2019년 3월 8억 달러 규모 여신한도(LoC, Line of Credit) 연장 승인 △2019년 8월 모디 재선 이후 국외 첫 방문지로 몰디브 방문 및 몰디브 내 군사훈련시설 설립 지원 합의 △2020년 5억 달러 규모의 공적원조 제공을 통한 몰디브 메가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계약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상호 협력관계를 다각화ㆍ심화하고 있음. ㅇ 특히 최근 인도ㆍ태평양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인도는 국방ㆍ안보 협력을 중심으로 대몰디브 영향력 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몰디브와 인도는 합동대테러훈련 및 군사훈련 등 국방협력을 확대중  * 최근 주요 합동군사훈련으로 △2022년 9월 'Exercise Ekatha 2022'(해군 연합훈련) △2021년 12월 '제11차 EKUVERIN'(대테러 연합훈련) △2021년 11월 '제15차 Trilateral Exercise Dosti'(인도ㆍ몰디브ㆍ스리랑카 3개국 해안경비대 연합훈련) 등이 수행그림 1. 몰디브의 對주요국 상품수출(`00-`21)(단위: 백만 달러)자료: CEIC; IMF data.그림 2. 몰디브의 對주요국 상품수입(`00-`21)(단위: 백만 달러)자료: CEIC; IMF data.그림 3. 몰디브 총부채의 GDP 비중(`00-`21)(단위: %)자료: CEIC; IMF data.그림 4. 몰디브 배타적경제수역(EEZ) 및 주요 항로자료: Heritage Foundation Research.☐ 몰디브는 현 정권 기간 인도와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심화ㆍ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의 중국-몰디브 외교관계도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솔리 정권은 경제 및 안보를 중심으로 대인도 협력관계를 전방위적으로 심화할 것으로 전망됨. - 몰디브 내 중국의 경제 및 외교적 영향력도 상존하는 상황에서 몰디브의 대중국 외교관계 변화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음. ㅇ 최근 수년간 몰디브는 총부채의 급격한 증가 추세를 겪고 있으며, 이 중 막대한 규모의 대중국 채무5) 2018년 Ibrahim Ameer 몰디브 재무 장관은 야민 전 정부 기간 중국에 진 채무 규모가 전체(37억 달러)의 38%인 14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힘.(Asia Times) 해결이 시급한 상황임.(그림 3) - 한편 몰디브는 지리적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간 주요 항로이자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함에 따라, 향후 몰디브를 중심으로 한 인도와 중국의 해양안보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그림 4)*각주1) 인도-몰디브 국방협력대화(DCD)는 2016년 7월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중단되었다가 2019년 1월 제2차 회의로 재개되었음.2) 몰디브는 영국직할 보호령에서 1965년 독립했으며, 인도는 몰디브를 독립국으로 최초 인정3) 2017년 12월 몰디브는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으며 이는 몰디브 최초의 FTA임.4) 솔리 대통령은 중도 우파 성향의 몰디브민주당(MDP) 창건자 중 한 명임.5) 2018년 Ibrahim Ameer 몰디브 재무 장관은 야민 전 정부 기간 중국에 진 채무 규모가 전체(37억 달러)의 38%인 14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힘.(Asia Times)

인도 백종훈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 연구원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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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인도와 미국의 반도체산업 협력 시작

☐ 인도정부와 미국정부는 2023년 3월 10일 인도 뉴델리에서 제5차 상업 대화(Commercial Dialogue)를 개최하였고, 반도체 공급망 및 혁신 파트너십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피유시 고얄 인도 상무부 장관과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2014년 이후 양자 간 재화 및 서비스 교역이 약 두 배 증가해 2022년 1,910억 달러를 기록한 점을 강조하였고, 앞으로 교역 확대와 더불어 청정에너지, 관광, 스타트업, 기술 개발 등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합의함1).- 반도체 공급망 관련 협력 강화도 양국 상업 대화의 핵심 의제였음2). ㅇ 양국 정부는 미국(CHIPS)과 인도(Semicon India)의 반도체산업 육성 전략하에서 반도체 공급망 복원력 확보 및 다변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함.  ㅇ 지속 가능한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연구개발, 기술 개발 등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합의함.  - 이번 MOU는 2023년 1월 인도와 미국이 체결한 핵심첨단기술구상(iCET)에 포함된 반도체산업 협력 계획의 첫걸음임3).ㅇ 앞서 반도체산업 단체인 미국의 SIA와 인도의 IESA는 양국의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고 양국 정부에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인도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함4).- 반도체산업 협력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 완화, 인도는 제조업 육성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임5).☐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산업에서의 인도와 미국의 협력 강화는 인도가 미국의 유사입장국이며 미국기업의 프렌드쇼어링 대상임을 확인시켜주었고, 이는 인도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반도체산업 육성 전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앞으로 인도의 전자제품 생산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인도정부는 반도체 수요의 상당 부분을 국내에서 충족하기 위해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함.  ㅇ 인도정부는 2026년까지 국내 전자제품 생산을 목표치인 3,000억 달러로 확대할 시 연 700~8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함6). - 2021년 인도정부는 반도체산업 육성 전략인 Semicon India Programme의 사업 추진을 담당하는 India Semiconductor Mission(ISM)을 설립함7).ㅇ ISM은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산하 조직인 Digital India Corporation의 독립사업부서임. ㅇ ISM의 설립 목적은 △ 인도 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디자인 생태계 구축 △ 반도체 가치사슬 참여를 통한 반도체 관련 원자재·장비 확보 △ 반도체 분야 스타트업 육성 △ 국내 반도체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활성화 △ 국내외 반도체 관련 기관 및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임. - ISM은 현재 4개의 반도체산업 지원책을 추진 중이며, 인도정부는 총 7,600억 루피(93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배정함.  ㅇ 반도체 팹 지원책: 공장 설립 비용의 50%를 재정 지원함.  ㅇ 디스플레이 팹 지원책: 공장 설립 비용의 50%를 재정 지원함.  ㅇ 화합물 반도체/실리콘 포토닉스/센서 팹/디스크리트 반도체 팹 및 반도체 조립·테스트·마케팅·패키징/후공정서비스 지원책: 자본 지출의 50%를 재정 지원함. ㅇ 차세대 반도체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연계인센티브: 제품디자인인센티브 제도는 지출의 50%까지 지원 대상별로 최대 1억 5천만 루피, 디자인적용인센티브 제도는 5년간 순매출의 4~6%까지 지원 대상별로 최대 3억 루피를 재정 지원함. - △ Next Orbit Ventures(아부다비)와 Tower Semiconductor(이스라엘, 2022년 미국 인텔이 인수)의 합작사인 ISMC △ IGSS Ventures(싱가포르) △ Foxconn(대만)과 Vedanta(인도)의 합작사 등 3개 기업이 인도정부의 반도체산업 보조금 제도에 지원한 상황이며 2023년 내 최소 1개 기업이 공장설립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됨８）.- 다만, 반도체산업에 대한 인도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있으며, 불안정한 공업용수 및 전력 공급에 대한 우려도 있음９）.ㅇ 주요국이 추진 및 검토 중인 반도체산업 지원책의 규모는 중국 1,430억 달러, 미국 500억 달러, 유럽연합 460억 달러로 인도의 지원책(93억 달러)보다 큼.*각주1)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2023. 3. 10), “India-USA 5th Commercial Dialogue 2023 held,” PIB Delhi.2)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2023. 3. 10), “MoU on Semiconductor Supply Chain and Innovation Partnership between India and US signed following the Commercial Dialogue,” PIB Delhi.3) The White House(2023. 1. 31), “FACT SHEET: United States and India elevate Strategic Partnership with thee initiative on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 (iCET),” Statements and Releases. 4)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2023. 1. 23), “U.S. and India semiconductor groups announce initiative to strengthen public-private collaboration in chip ecosystem” SIA latest news.5) Ghosh, Shaumik(2022. 12. 12), “India-US semiconductor cooperation,” The Diplomat.6) “India will consume semiconductors of $80 bn to manufacture electronics worth $300 bn: MoS IT,” (2022. 4. 18), Economic Times.7) Ministry of Electronics & IT(2022. 12. 21), “India Semiconductor Mission,” PIB Delhi.8）Aryan, Aashish & Surabhi Agarwal(2023. 2. 21), “Govt hopeful of work starting on at least one semiconductor unit by year end,” The Economic Times.９）Khemka, Srishti(2022. 12. 21), “India’s prospects in the global semiconductor manufacturing rac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인도 김경훈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 부연구위원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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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인도, 사상 최대 규모의 리튬 추정 자원 발견

☐ 2023년 2월 9일 인도 지질조사원(GSI)은 590만 톤 규모의 리튬(Lithium)1) 추정 자원이 북부의 잠무·카슈미르 레아시(Reasi) 지역에서 확인되었다고 발표함2).- 이는 1999년 GSI가 인도에 리튬 광맥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한 이후 약 20년간의 추가적인 탐사 단계*(G3) 과정에서 발견한 것으로, 인도 사상 최대 규모임. * GSI는 유엔자원기본분류법(UNFCR)에 의거해 광업 탐사 단계를 G1~4(G4 :정찰→G3: 예비탐사→G2:일반적 탐사→G1:상세 탐사)로 구분하고 있음.  ㅇ 2021년 인도 원자력 광물국(AMD)이 인도 남부 카르나타카(Karnataka) 만디야(Mandya) 지역의 화성암에서 1,600톤의 리튬을 발견하였음.    - 이번 발견을 매장량으로 확정하면 인도는 세계 6위 리튬 보유 국가로 등극하게 됨.그림 1. 잠무·카슈미르 레아시 위치  자료: Kaur et al.(2020)그림 2. 국가별 리튬 매장량*(단위: 톤) *인도는 2023년, 다른 나라는 2021년 매장량 기준임..자료: PIIE(2023)(검색일: 2023.2.27.)☐ 대규모 리튬 추정 자원 발견은 인도가 대 중국 리튬 수입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친환경 산업의 핵심 국가로 발돋움 할 가능성을 높이고 자국의 리튬 기반 산업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음.   - 2020/21년 기준 인도의 리튬 이온 축전지(HS 코드: 8507.6000) 수입량은 약 5억 1,673개로, 대중국 수입은 전체 리튬 이온 수입의 약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지난 2018/19~2020/21년 평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74%로 나타남3). ㅇ 2020/21년 기준 중국과 홍콩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을 합하면 96.2%임. - 인도 모디 총리는 2021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자국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5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207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에 도달한다는 장기 목표를 발표했으며, 녹색 산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음4). ㅇ 인도는 원유 소비의 약 8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이로 인한 무역적자 이슈가 항상 제기되고 있으며,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상승, 환경오염, 에너지 고갈 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친환경 전환을 강조하고 있음.  ㅇ 인도 정부는 2023/24 예산안에서 ‘녹색 성장’을 국가 발전을 위한 7대 중점 분야 중 하나로 설정하고 에너지저장 시스템, 바이오 자원센터 건립, 그린 수소 등 친환경 생태계 조성 계획을 발표함5).- 인도 정부는 2015년 ‘전기 및 하이브리드 차량으로의 전환 및 제조(FAME India*)’ 정책을 발표하고 무공해 기술, 충전 인프라 개발 등을 장려하고 있으며,  리튬 대신 자국 생산이 풍부한 알루미늄을 주요 성분으로 하는 배터리 기술에 투자해 오고 있었음6).* Faster Adoption and Manufacturing of (Hybrid &) Electric Vehicles in India  ㅇ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전체 차량의 3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며,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인도는 2020년 기준 중국에 이어 알루미늄 생산 세계 2위를 기록함. - 아울러 인도 정부는 자국의 첨단화학전지(ACC)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 향후 5년간 약 1,800억 루피 규모의 생산성 연계인센티브(PLI)를 승인하였음. - 인도의 리튬 배터리, 전기 자동차, 태양광 장비 산업계는 자국에서 리튬을 수급할 수 있다면 생산 비용 절감 및 불안정한 공급망과 환율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함7). ㅇ 세계적으로 전략 광물에 대한 자국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 2023년 2월 19일 리튬 매장량 10위인 멕시코는 리튬을 국유 재산으로 하는 법안을 공포함8).☐ 한편, 레아시는 희귀 생태계가 조성된 히말라야(Himalaya) 산맥 인근 지역으로 환경 문제와 파키스탄 접경이라는 점에서 안정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며, 발견된 자원이 상업적으로 얼마나 활용 가능할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단계로 보임.- 레아시 인근 지역은 인도 및 파키스탄에 물과 전력을 공급하는 핵심 자원 중 하나인  체납(Chenab)강이 흐르는 곳으로, 리튬 개발이 본격화 된다면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파키스탄과의 정치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ㅇ 환경단체 Nature Conservancy는 리튬의 지표 채굴 혹은 염수 증발에 수백 평의 토지가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토착 생태계를가 완전히 파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함9).ㅇ 레아시는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통제선(LOC)으로부터 약 48 킬로미터 떨어진 곳 위치하고 있으며 힌두 및 무슬림 주민 비중이 각각 50%로, 이 지역의 힌두들은 무슬림들이 파키스탄의 지원을 바탕으로 힌두를 몰아내려한다고 주장하는 등 갈등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임10).- 아울러, 이번에 발견된 리튬 추정 자원은 매장 지역의 암석 내 다른 많은 광물이 포함된 것으로 발표됨에 따라 향후 리튬 추출 및 정제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ㅇ 인도 공과대학(IIT)-뭄바이의 사가르(Sagar) 공학부 교수는 인도의 리튬 추출 및 연관 화학처리 기술력은 중국, 호주 등과 비교해 낮고 경험이 부재한 편이라며 인도 정부는 전기차 및 배터리 수요 증가를 고려해 기술 이전 및 협력을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11).*각주1) 리튬(Lithium)은 밀도가 가장 낮은 금속으로 배터리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광물임. 충전 해 활용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소재로 효율적으로 전기를 만들 수 있어 휴대전화, 컴퓨터 등 전자기기에 널리 사용되고 최근에는 전기 자동차 충전지로 활용되고 있음.  조달청 자료를 참고해 요약(검색일: 2023.2.27.)2) Ministry of Mines(2023. 2. 9) 「Geological Survey of India Finds Lithium and Gold Deposits」 온라인 보도자료 https://www.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1897799,(검색일:2022.2.27) 인도 지질 조사원(Geological Survey of India)은 철도용 석탄 광산 발굴을 위해 1851년 설립된 기관이며, 현재 인도 광산부 소속으로 지질과학 정보, 광물 자원 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음.3) 2020/21년 인도의 리튬 이온 축전지 대한국 수입 비중은 전체의 0.27%(6위)인 것으로 나타남. 인도 상공부 보도자료 https://pib.gov.in/Pressreleaseshare.aspx?PRID=1807681(검색일: 20223.2.27)4) 인도 정부 보도자료. https://pib.gov.in/PressReleaseIframePage.aspx?PRID=1847812.5) 김도연(2023) 「2023/24년 인도 예산안 주요 내용 및 평가」 동향세미나 23 제3호.6) Economic Times(2021.7.2.)“India gives aluminum battery a chance to take on lithium in electric vehicles”(검색일: 2023.2.27.)7) Diplomat(2023.2.16.) “India’s Discovery of Lithium Reserve Triggers Hopes, Worries”(검색일:2023.2.27.)8) 연합뉴스(2023.2.20.)「멕시코, 리튬 국유화…"미·중·러가 손 못 댈 것"」(검색일: 2023.2.27.)9) Quartz(2023.2.20.)“India needs technology transfers to mine its new lithium reserves”(검색일:2023.2.27.)10) 잠무카슈미르는 인도 전체 인구의 약 1% 정도만이 거주하고 있으나, 2019~21년 사이 인도 전체에서 발생한 무장 충돌로 인한 사망의 57%를 차지함. 잠무·카슈미르지역에서 활동하는 무장조직 PAFF는 해당 지역에서 인도 정부가 리튬 자원을 개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발언함.  PIIE(2023.2.16.)“India's lithium discovery could boost green energy but creates problems in the region”(검색일: 2023.2.27.)11) Quartz. op. cit.

인도 김도연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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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2023/24년 인도 예산안 주요 내용 및 평가

☐ 2023년 2월 1일 인도정부는 2023/24년 예산안을 발표함1). - 이번 예산안의 총 지출규모는 45조 309억 루피(약 5,490억 달러)로, 2022/23 수정예산안 대비 7.5% 증액했으며, 재정적자규모는 5.9%로 설정함. - 인도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자립 인도(India@2047)’를 향한 매우 중요한 시기(Amrit Kaal)2)의 청사진으로 소개하며, ‘건전한 재정과 금융 부문 발전을 동반한 기술 및 지식 기반 경제’를 국가의 비전으로 제시함.     - 니르말라 재정부 장관은 상기 비전 달성을 위해 이번 예산안은 ▲청년층 지원 ▲일자리 창출 ▲균형적인 거시 경제 강화에 집중했다고 언급하며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전통 공예’, ‘관광업’, ‘녹색 성장’분야에 많은 발전 기회가 있다고 강조  ㅇ아울러 코로나19 충격 및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정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도 인도 경제는 2022/23년 7%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며 올바른 발전 궤도에 진입했다고 평가표1. 2022/23년 인도 예산안 개요(단위: 천만 루피, %)주: 1) 계획 지출(Plan Expenditure)은 인프라 구축 등 정부 부처가 추진하는 사업을 위한 지출, 비계획(non-plan) 지출은 보조금·국방및 사회 서비스(교육, 보건 등)·인건비·연금 등 계획지출 이외의 지출임.     2) *자본수입 포함(차입금 제외), **수정 예산(Revised Estimates), 증감률은 전년대비, 재정적자 수치는 목표치자료: India Budget 2023/24☐ 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도 정부는 7대 중점분야(Saptarishi)를 설정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공공투자를 계획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한편, 보조금 예산은 대폭 삭감함.   - ▲포용적 개발 ▲복지 사각지대 제거 ▲인프라 및 투자 ▲잠재력 확대 ▲그린 성장 ▲청년 지원 ▲금융 분야를 주요 분야로 지정해 사회약자 계층에는 복지를 확대하고 스타트업, 중소기업, 녹색산업을 장려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함.(표 1 참고) - 자본 지출(CAPEX)은 2022/23년 수정예산안 대비 37.4% 증액한 약 10조 루피(GDP의 3.3%)로 할당했으며, 철도부, 식수 위생부, 도로 운송부의 예산을 전년대비 각각 49%, 31%, 25%로 가장 많이 증액함.표 2. 7대 중점 분야 주요 내용자료: https://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1895320(검색일: 2023.2.13.)- 반면 코로나19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했던 식량, 비료, 연료에 대한 보조금은 전년대비 28% 축소했으며, 연관 부처인 식량 및 공적배분부,  화학 및 비료부, 농촌개발부의 예산은 각각 –30.6%, -21.6%, -12.3% 규모로 삭감하였음.  ㅇ 농촌 일자리 보장제인 ‘농촌고용보장사업(MGNRES)’의 예산은 전년대비 –33% 축소3) ☐ 인도 정부는 이번 예산안의 다른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소득세 인하를 발표함.  - 기존 6구간의 과세등급을 5구간으로 간소화하고 과세표준도 상향하였음. ㅇ5천만 루피 이상 소득을 대상으로 한 부과금(surcharge) 세율을 기존 37%에서 25%로 낮춤.  표 3. 소득세 개편 주요 내용자료: https://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1895320(검색일: 2023.2.13.)☐ 모디 정부의 이번 예산안은 2024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가의 가장 큰 화두인 청년 일자리 창출4)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며,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는 한편 자본 지출 확대를 통해 성장을 견인한다는 점에서 균형적인 예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5).    - 아울러 소득세율 인하는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압박받고 있는 가계의 부담을 경감시켜 소비를 진작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반면, 인도 주요 야당인 INC와 AAP는 정부가 높은 청년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악의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농민과 군인 등 보통 사람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배제되었다고 비판하고 있음.  * 각주1) https://www.indiabudget.gov.in/ (검색일: 2023.2.13.) 인도의 회계연도는 4월~이듬해 3월이며, 매년 2월 1일에 분야별 재원 배분에 대한 잠정 예산안(Budget Estimates, BE)을 발표함. 2) 모디 정부는 인도 독립 100주년이 되는 2047을 자립인도(모든 시민이 보편적인 복지를 향유)가 완성되는 해로 설정하고 2023년부터 이후 2047년까지의 25년을 자립인도를 완성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Amrit Kaal)로 지정하였으며, 이번 예산안은 그 중요한 시기가 시작되는 해의 첫 예산안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음. 3) Mahatma Gandhi National Rural Employment Guarantee Act 2005, MGNRES는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최소 100일간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몬순 등 전통적 농업에 의존하는 인도 농가 경제에 비 농업 일자리를 제공하는 농가 생계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이나 모디 정부는 MGNRES는 수요 기반의 정책으로 2020/21년을 기준해 경제가 회복되면서 농촌 일자리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며 이 정책의 예산을 지속 감축하고 있음.  4) 2022년 9월 기준 인도 도시의 15~29세 실업률은 18.5%로, 전체 실업률 7.2%와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 (자료: CEIC) 2022년 7월 인도청년들은 정부의 모병제 개혁과 일자리 부족에 불만을 표현하고자 기차를 불태우고 시위를 진행하기도 하였음. 실업과 민생안정 문제는 인도 선거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향후 주 의회 선거 및 2024년 총선에서도 핵심 이슈로 언급될 것으로 보임. 5) 현지언론 종합

인도 김도연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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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인도, 상하이협력기구(SCO) 의장국 선출과 주요 의제

☐ 2023년 인도가 남아시아 최초로 상하이협력기구(이하 SCO) 의장국으로 선출됐으며 다가올 9월 SCO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임. - 지난 2022년 제 22차 SCO 정상 회담에서 인도는 2023년 9월까지 SCO의 의장국으로 선출됨.    ㅇ 더불어 바라나시는 2022-23년 기간 동안 SCO 최초의 관광 및 문화 수도로 지정됨으로써 회원국 간의 관광, 문화 및 인도주의적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됨1).- 인도는 2005년부터 SCO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옴2).ㅇ 인도는 SCO에 2005년에 옵저버, 2015년에 정식 회원국 자격을 부여받았으며, 절차적 문제로 인해 2017년부터 공식적으로 회원 자격이 발효됨3).ㅇ 인도 정부는 SCO 사무국과 협력해 ‘SCO 스타트업 포럼’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옴. - 모디총리는 2018년 SCO 정상회의 성명에서‘SECURE’4)라는 개념을 강조했으며, 이는 인도가 의장국으로서 활동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니셔티브가 될 것으로 보임5).☐ 인도의 중앙아시아 대외 진출 측면에서 SCO 의장국 활동은 지정학적, 대외 정치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SCO는 2001년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공화국(CAR)6)국가들이 경제 안보 협력을 위해 상하이에서 설립한 협력 기구로 현재 중동 지역으로까지 확장되면서 세계 인구의 약 40%를 포함하는 등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음.  - 인도는 그동안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북방정책(Look North Policy)’과 ‘중앙아시아 연결 정책(CCAP)’ 등의 대외 전략을 추구해왔으며7), 현재까지 SCO는 인도의 중앙아시아 진출에 있어서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음8). ㅇ 특히 인도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확대되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외전략을 추구해왔는데, 북방정책으로 대표되는 대외 전략은 1995년부터 시작됨9).ㅇ 인도는 2012년 CAR 지역을 포괄하는 CCAP 정책을 통해 유라시아의 교차로에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지역적 연결성을 강조함10).- 쿼드(Quad) 회원국으로서 인도가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SCO의 의장국으로 선출된 것을 통해 인도가 대외 관계에 있어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11). ㅇ 2023년 인도는 12월 UN 안전보장이사회를 주재하고, G20 의장국으로 선출됨12).☐ 이번 SCO에서는 ▲대테러(Counterterrorism)▲무역(Trade)▲포용적 연결(Inclusive Connectivity) 등을 핵심 의제로 다룸으로써, 안보문제를 포함해 다차원적인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13).- 인도는 SCO가 중앙아시아를 포함해 유라시아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극단주의에 대응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역 안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14).ㅇ 이 지역은 아프가니스탄의 불안정한 정치경제적 상황으로인해 테러리즘, 극단주의, 마약 밀매, 다국적 범죄 등의 문제가 존재함. ㅇ 지난 2022년 모디 정부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테러 없는 세계’달성을 위해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 대테로 훈련 개최를 고려하기로 합의함15).- 이번 SCO에서는 중앙아시아 지역과 무역 기회 및 경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임.  ㅇ SCO를 바탕으로 인도는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경제 협력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음. - 인도는 SCO 지역에서 국제 남북 교통 회랑(INSTC)와 차바하르 항구 연결을 강조함으로써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16).ㅇ INSTC는 상품의 운송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도는 2021년 차바하르 항구를 INSTC에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17). ㅇ 인도는 이란을 통해, 차바하르 항구를 인도와 아프가니스탄을 연결하는 철도망을 갖춘 해운 허브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18)19).* 각주1) Primw Minister’s Office, “Varanasi nominated as the first-ever SCO Tourism and Cultural Capital at the 2022 SCO Summit"2) India Council of World Affairs, “India's SCO Membership: Prospects & Constraints”3) CAR과 러시아는 인도의 정회원 후보를 지지했으며, 이는 인도의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정치적인 역할,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기여, 경제적 관계를 고려했음으로 볼 수 있음. 4) Security for citizens,  Economic development, Connectivity in the region, Unity, Respect of sovereignty and integrity, Environment protection5) Financial Express, “Prospects for India’s Presidency of 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SCO)”6)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이 포함됨.7) BRI와 같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음.8) Main Stream, “India’s Soft Power in Central Asia: Why it Must Act on the Look North Policy”9) 당시 인도 PV Narasimha Rao 총리는 트루크메니스탄에 방문해 인도에게 중앙아시아가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임을 강조하면서 북방정책이 본격화됨.10) 모디 총리는 인도와 SCO 지역과의 연결성을 강조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과 번영을 강조함.11) Diplomatist, India’s presidency of SCO in 2023 and Iran’s entry12) BBC News, “Modi at SCO: India-China ties under spotlight at key security summit”13) The Economic Times, “Counterterrorism, trade, inclusive connectivity top India's SCO agenda”14) ORF, Issue Brief. No.58015) 아프가니스탄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함.16) Outlook, S Jaishankar Underlines Need For Better Connectivity In SCO Region17) Maritime Gateway, “Iran’s Entry Into SCO Boosts INSTC”18) 인도는 차바하르 항구에 8,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함. 19) 2022년 이란의 SCO 공식 가입 역시 연결성 증진을 위한 프로젝트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인도 남유진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 연구원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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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제13차 인도-미국 무역정책 포럼(TPF) 주요내용 및 전망

☐ 2023년 1월 11일 인도-미국 무역정책 포럼(India-US Trade Policy Forum, TPF) 제13차 회의가 워싱턴DC에서 개최됨. - 본 포럼은 인도-미국 간 통상분야 핵심 대화채널로, 이번 13차 회의에서는 양국 경제 교류의 심화 및 확대 방안이 다각적으로 논의됨. ㅇ 양국은 부분적 무역협상 중심이 아닌 보다 포괄적인 차원의 무역ㆍ투자 확대를 추구할 계획임을 강조 ㅇ 포럼의 주요 결과는 △지식재산 및 특허 분야의 제도적 협력 확대 △농ㆍ식품 분야 및 디지털 경제 관련 교역 환경 증진 △전문인력 비자발급 신속화 등 인적자원 교류 환경 개선에 대한 합의 도출로 요약할 수 있음. ㅇ 양국 정부는 향후 관련 실무그룹 간 논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하였으며, 제14차 인도-미국 무역정책 포럼(TPF)을 2023년 말에 개최하기로 합의<표 1> 제13차 인도-미국 무역정책 포럼(TPF) 주요 결과주1: 미국 정부는 거북탈출장치(TED) 등의 해양 생물 보호 조치가 미비한 환경에서 조업된 인도산 새우 수입을 금지해옴.(thewire.in)주2: 거북탈출장치(Turtle excluder device, TED)는 새우 등을 포획하는 그물에 걸린 바다거북이 스스로 빠져나갈 수 있게 하는 장치로, 미국은 1990년대 초부터 이러한 보호 조치가 미비한 환경에서 포획된 새우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자료: 인도 상공부.☐ 이번 무역정책 포럼(TPF)에서는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도출된바, 그 배경으로 양국 간 긴밀한 경제관계와 함께 국제정세적 차원의 협력 강화 기조가 있음. - 미국은 인도의 주요 경제협력국이며 미국의 대인도 투자 또한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양국 간 경제관계는 매우 견조함. ㅇ 미국은 인도의 최대 수출대상국이며(1위, 16.8%), 두번째 수입대상국임(2위, 7.3%).(2019년 교역액 기준)  * 최근 20년간 인도의 최대무역수지 흑자국은 미국이며, 해당 흑자 규모도 크게 증가 ㅇ 양국 간 투자관계도 크게 성장중이며, 특히 2020년에는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 및 미국 IT 기업들의 투자 러시에 힘입어 140억 달러 이상의 미국발 대인도 FDI가 유입됨. ㅇ 최근 인도는 미국과 소규모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였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2020년 미국 대선 이후로 협상이 연기된 바 있음.3) - 인도-미국 경제협력 확대의 배경으로 최근 국제정세 하 양국의 경제ㆍ안보 차원의 공조 강화도 들 수 있음. ㅇ 양국은 지정학 및 지경학적인 측면의 공통 이해관계4)를 바탕으로 상호를 주요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경제적인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음. ㅇ 인도는 최근 ‘쿼드(Quad)'5)및 삼자 공급망 이니셔티브(Trilateral Supply Chain Resilience Initiative) 참여 등을 통해 미국 및 주요국과의 경제ㆍ안보협력을 꾀하고 있음. ㅇ 특히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조 속에서 인도는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글로벌가치사슬(GVC)의 중심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노력중  * 인도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으로 생산연계인센티브(PLI) 제도가 대표적이며, 최근 애플ㆍ삼성전자 등 글로벌 대기업의 인도 생산비중 확대가 나타나고 있음.<그림 1>  인도의 대미국 상품교역(2000-2022) (단위: 백만 달러)자료: RBI; 인도 재무부<그림 2> 인도-미국 해외직접투자(2010-2021) (단위: 백만 달러)자료: 인도 상공부☐ 양국은 이번 13차 인도-미국 무역정책 포럼(TPF) 성과를 토대로 상호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ㆍ발전시킬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은 G20 의장국이자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및 쿼드(Quad) 참여국인 인도와의 경제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으로 전망됨. ㅇ 1월 12일 미국 CSIS가 개최한 행사에서 커트 캠벨 미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2023년도 미국의 외교정책의 핵심국은 인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Nikkei Asia) - 다만 인도ㆍ미국의 무역ㆍ통상환경이 크게 상이하고 경제협력 의제별 상호 이해관계의 대립이 예상되므로, 향후 양국 간 실질적 협력 방안의 도출 여부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각주1) 인도-미국 무역정책 포럼(TPF)은 2017년 11차 회의 이후 양국 간 무역마찰로 트럼프 행정부 시기 일시 중단되었다가, 2021년 11월 제12차 회의를 4년여 만에 뉴델리에서 개최하였음.2) 2019년 3월 미국 정부는 인도에 대한 일반특혜관세 혜택(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 제공을 중단하기로 결정함.3) 강구상 외. 2021.「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평가와 방향」4) 21세기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국제 정세적으로 인도 태평양지역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는 환경에서 인-미 양국의 상호협력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5) '쿼드(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중인 해양안보 관련 4자 협의체

인도 백종훈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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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인도의 핵심 광물 확보 움직임 강화

☐ 인도는 핵심 광물(critical minerals)1)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대외협력을 추진, 대중국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유망 신산업 및 제조업 육성의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 중 - 2018/19년 인도 희토류 수입량의 97%를 중국이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2)  - 녹색 전환, 전기 모빌리티, 의약품, 항공우주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는 핵심 광물을 중시함.  ㅇ 인도는 전기차 생산을 위해 향후 2~3년간 8만~14만 톤의 리튬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3). - 최근 인도 정부는 풍부한 리튬을 보유한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등의 대사와의 면담을 개최하고, 정부 차원의 논의를 진행 ㅇ 국영기업인 KABIL(Khanij Bidesh India Ltd) 등 인도 기업들이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등의 리튬 및 코발트 광산 인수 작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인도 정부가 지원에 나선 것을 보임. - 호주와는 2020년 호주-인도 핵심 광물 투자 파트너십(AI Critical Minerals Investment Partnership)을 체결한 이래 광산 개발 및 인수 등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협력을 도모 ㅇ 호주 광산 개발을 위해 양국 기업 간 MoU가 잇달아 체결되고, 공동 투자를 모색 - 12월 발효된 인도-호주 ECTA(Economic Cooperation and Trade Agreement)를 통해 인도 정부는 호주로부터 핵심 광물, 석탄 등 자원 수입 및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미국 주도의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MSP: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에 참여하지 못함에 따라 인도 정부는 대외협력에 더욱 적극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됨4).☐ 인도는 주로 MoU 체결을 통해 핵심 광물 관련 대외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MoU의 주요 내용은 광물자원 탐사, 지리 관련 과학 및 기술 지식 교류 및 광업 인력 교육, 광물 탐사 및 채광 관련 투자 기회 촉진 등을 내용을 담고 있음.<표 1> 인도의 광물 관련 양자간 MoU 체결 사례자료: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정리 ☐ 인도 정부는 핵심 광물과 관련하여 최근 호주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추진함. - 2020년 6월 인도 Ministry of Mines와 호주 Critical Minerals Facilitation Office가 체결한 MoU를 구체화하기 위해 2022년 3월 10일 인도 KABIL과 호주 Critical Minerals Facilitation Office는 상세 MoU를 체결함5).ㅇ 핵심 원칙과 목표는 지속가능한 생산의 지원, 수송·에너지·통신·의약품·항공 및 국방 분야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물질의 안정적 공급임. ㅇ 리튬 및 코발트 발견을 위한 그린필드 및 브라운 필드 프로젝트 공동 선택 및 수행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양국은 5:5 비율로 6백만 달러 투자에 합의 - 인도는 인도-호주 ECTA를 통해 희토류 등 주요 광물에 대한 수입 관세를 철폐함6).☐ 인도 정부는 인도 내 광물 탐사와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됨.  - 인도 정부는 자국 내 광물 탐사와 개발을 위해 “National Minerals Exploration Policy, 2016”, “National Mineral Policy, 2019”를 추진하고 있음.  - 인도는 전세계 희토류 매장량 가운데 약 6%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국내 매장량을 채굴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배가될 것으로 예상됨. ㅇ 인도는 란타넘, 세륨,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사마륨 등의 희토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7), 국내 채굴을 통한 자급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 ㅇ 최근 인도산업연합회(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 CII)는 “인도 희토류 미션(India Rare Earth Mission)” 추진을 요구하면서, 핵심 광물 자급을 위한 정부 지원을 촉구함8).* 각주1) 핵심 광물의 범위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고, 시기별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예컨대 미국의 2020년 에너지법(Energy Act of 2020, Section 7002)에 근거한 핵심 광물은 다음 자료와 같음. IEA, “Final List of Critical Minerals 2022.” https://www.iea.org/policies/15271-final-list-of-critical-minerals-2022 (검색일: 2022,12.09) 2) “Industry urges govt. to establish ‘India Rare Earths Mission’ to reduce reliance on China.” November 26. 2022. The Hindu. https://www.thehindu.com/business/industry-urges-govt-to-establish-india-rare-earths-mission-to-reduce-reliance-on-china/article66187382.ece (검색일: 2022.12.13.)3) “In 'white gold' rush, India kick-starts talks with lithium-rich nations.” December 5. 2022. Business Standard.  https://www.business-standard.com/article/economy-policy/govt-talks-with-lithium-rich-countries-to-help-local-cell-manufacturing-122120400599_1.html (검색일: 2022.12.13.)4) 2022년 6월 출범한 MSP에는 현재 호주,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대한민국, 스웨덴, 영국, 미국 및 EU 11개국이 참여 중임.5) Ministry of Mines(2022.3.29.),“India’s Efforts to Attain Self Reliance in Critical and Strategic Minerals – India and Australia to Collaborate in Lithium and Cobalt Identification Projects”,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2.12.9).6) Australia-India ECTA official text Annex 2A(Tariff Commitments) Section 2A(Tariff Schedule of India).7) “Explained: What are rare earth elements, and why is India keen to join a global alliance to ensure their supply?” August 6. 2022. The Indian Express. https://indianexpress.com/article/explained/explained-sci-tech/explained-rare-earth-elements-india-global-alliance-supply-8070563/ (검색일: 2022.12.13.)8)  “Industry urges govt. to establish ‘India Rare Earths Mission’ to reduce reliance on China.” Novemebr 26. 2022. The Hindu. https://www.thehindu.com/business/industry-urges-govt-to-establish-india-rare-earths-mission-to-reduce-reliance-on-china/article66187382.ece (검색일: 2022.12.13.)

인도 김정곤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 연구위원 팀장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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