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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전 총리, 야당과 함께 대법원서 국가책임국 법 개정안 반대할 계획
파키스탄 Dawn, Dunya News 2022/06/23
☐ 6월 21일 임란 칸(Imran Khan) 파키스탄 정의운동당(PTI, Pakistan Tehreek-e-Insaf) 당수가 대법원에서 부패방지기구인 국가책임국(NAB, National Accountability Bureau) 법 개정안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힘.
- 임란 칸 당수와 PTI 당은 국가책임국 개정안이 회계 부정으로 인한 화이트 칼라 범죄자를 보호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함.
- 지난 6월 초 파키스탄 상원과 하원이 함께한 양원 합동 위원회에서 국가책임국 법 개정안, 선거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이 채택됨.
☐ 임란 칸 당수는 양원 합동 위원회에서 위 법안들이 통과된 것이 국가를 조롱하는 행위라며 비난함.
- 칸 당수는 국가책임국 법 개정안을 채택한 상하원 의원들의 몰염치하며, 이들을 투옥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 한편 칸 당수는 대법원이 국가에 해가 될 수 있는 조치들을 막아주길 희망한다고 밝힘.
☐ 한편 현 파키스탄 정부 측은 임란 칸 당수의 문제제기를 환영한다는 의사를 표명함.
- 아잠 나제에르 타라르(Azam Nazeer Tarar) 파키스탄 법무부 장관은 국가책임국 법 개정이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헌법의 우위를 지지함으로써 국민과 국가의 최선의 이익이 되는 조치라고 설명함.
- 한편 파키스탄 대통령은 위 법안에 서명하지 않고 일부 조항이 수정되어야 한다며 상원에 반려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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