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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대통령, 선거법 개정안에 서명 거부
파키스탄 Dawn, Tribune 2022/06/21
☐ 6월 19일 아리프 알비(Arif Alvi) 파키스탄 대통령이 선거법 개정안에 서명하지 않고 이를 반려함.
- 알비 대통령은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이 퇴행적이라면서 선거법 개정안에 서명을 거부하였음.
- 알비 대통령이 거부한 선거법 개정안에는 전자투표기(EVM, Electronic Voting Machines) 사용과 재외국민의 전자투표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됨.
☐ 알비 대통령이 선거법 개정안 승인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임.
- 지난 5월 말 파키스탄 하원과 상원은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후 절차상 파키스탄 대통령의 승인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으나, 6월 4일 알비 대통령은 선거법 개정안 승인을 거부함.
- 이후 지난 6월 9일 파키스탄 하원과 상원은 양원 협의회(Joint sitting)를 통해 다시 한번 선거법 개정안을 재고하고 같은 날 승인하였으나, 알비 대통령은 재차 승인을 거부함.
☐ 파키스탄 헌법에 따르면, 양원 협의회 이후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됨.
- 그럼에도 알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에 서명하지 않는 것은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지만 후세를 위해 기록을 남기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힘.
- 의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당시에도 일각에서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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