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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광대역 인터넷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인상 계획
방글라데시 The Daily Star 2022/06/10
☐ 방글라데시 정부가 광대역 인터넷에 적용된 부가가치세(VAT) 세율을 높이고 핸드셋(handset) 제조업체에 5%의 부가가치세를 도입할 계획임.
- 세율 조정이 현실화하면 광대역 인터넷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세율은 10%로 오르게 됨.
- 현행 방글라데시 세법에 따르면 이동전화에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음.
☐ 방글라데시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기업인 암베르 아이티(Amber IT)의 아미눌 하킴(Aminul Hakim) 대표이사는 정부가 광대역 인터넷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상향 조정할 시 국책 사업인 ‘디지털 방글라데시(Digital Bangladesh)’ 정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함.
- 아미눌 하킴 대표이사는 전국 1,100만 명에 달하는 광대역 인터넷 사용자들이 세율 인상으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되고, 디지털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함.
- 해저케이블 회사가 인터넷 대역폭을 국제인터넷게이트웨이(IIG, International Internet Gateway) 서비스 제공자에 판매하고, 인터넷 대역폭이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되기 전에 IIG가 이를 다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s)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음.
☐ 현재 방글라데시 정부는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의 공급망의 단계마다 5%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음.
- 아미눌 하킴 대표이사는 유통 단계에서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세율이 상향 조정되면 최종 소비자에 전달되는 실질 부가가치세 세율은 20%를 웃돌 수 있다고 지적함.
- 방글라데시에서는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많은 사람이 재택근무와 원격 학습 등에 의존하면서 광대역 인터넷 접속(internet connections)이 2배가량 증가하여 1,990만 개를 기록함.
- 한편, 방글라데시 국세청(NBR, National Board of Revenue)은 비거주자(non-resident) 법인에 대한 과세 규정을 마련하여 페이스북(Facebook)과 구글(Google) 등 초국적 테크기업에도 세금을 부과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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