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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재무부, 의회의 유류세 인하 제안에 난색 표명
필리핀 Malaya, Philstar 2023/09/21
☐ 필리핀 재무부가 의회의 유류세 인하 제안에 난색을 표함
- 9월 19일 필리핀 재무부는 석유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및 소비세 부과를 중단하자는 의회의 제안이 필리핀의 경제 회복, 신용 등급 및 전반적인 부채 관리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발표함
- 필리핀 재무부는 연료에 대한 VAT 및 소비세 부과가 중단될 시 정부가 국내총생산(GDP)의 0.3%에 해당하는 726억 페소(한화 약 1조 6,966억 원)의 세수를 잃을 것으로 추정함
☐ 필리핀 재무부는 유류세 인하가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준다고 지적함
- 필리핀 재무부는 정부가 2023년 예산을 편성할 때 연료에 부과되는 VAT와 소비세를 계산에 넣었고, 사회 서비스 및 인프라 등 정부의 우선순위 프로젝트 비용 등도 예산에서 충당되어야 한다고 밝힘
- 벤자민 디오크노(Benjamin Diokno) 필리핀 재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연료 소비세 유예 제안은 필리핀 연료의 거의 절반(48.7%)을 소비하는 소득 상위 10% 가구에만 혜택을 준다고 지적함
☐ 필리핀 재무부는 유류세 인하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 가능성을 경고함
- 벤자민 디오크노 장관은 “유류세를 인하하면 당장에는 유가 상승이 진정될 수 있겠으나, 나중에 이를 복원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쉽지 않고 재정 지속 가능성을 해친다”고 지적함
- 필리핀 재무부는 유류세 유예로 인한 세수 감소로 2023년 재정 적자 규모가 GDP의 6.1%에서 6.4%로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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