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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전자 상거래상에서의 불법 수입품 단속 강화 시사
인도네시아 Kompas 2023/09/21
☐ 인도네시아 정부가 불법 수입품 단속 강화 방침을 시사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값싼 상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음
- 테텐 마스두키(Teten Masduki) 인도네시아 협동조합·중소기업부 장관은 자카르타(Jakarta) 중심부에 위치한 타나 아방(Tanah Abang) 시장을 방문하고 시장 실태를 점검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수입품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계획함
- 테텐 마스두키 장관은 “시중에 유통되는 소비재 제품이 불법 상품인지, 수입 관세율이 너무 낮게 적용되는지,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제한이 없는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함
- 테텐 마스두키 장관은 “수입품으로 분류되는 상품의 적법성에 대한 감독이 취약한 것은 전자 상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 플랫폼의 영향일 수 있다”고 지적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자 상거래 관련 행정부령 개정에 나서고 있음
- 테텐 마스두키 장관은 “국내 및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법적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혹은 할랄 인증서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겠다”고 강조함
- 테텐 마스두키 장관은 “정부가 전자 시스템을 통한 거래에서 사업 행위자의 사업 허가, 광고, 지도 및 감독 조항에 관한 2020년 무역부 장관 규정 제50호(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Nomor 50 Tahun 2020 tentang Ketentuan Perizinan Usaha, Periklanan, Pembinaan, dan Pengawasan Pelaku Usaha dalam Perdagangan Melalui Sistem Elektronik)의 개정안을 계속 가다듬고 있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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