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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사정권, 쿠데타 이후 해외 방산업체들로부터 무기 10억 달러어치 수입
미얀마 Nikkei Asia, BBC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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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월 미얀마 쿠데타 발생 이후 미얀마 군사정권이 해외 방산업체들로부터 무기 10억 달러(한화 약 1조 3,310억 원)어치 이상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남.
- 톰 앤드류스(Tom Andrews) 미얀마 인권 상황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이 10개월에 걸쳐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미얀마 군사정권이 주로 러시아, 중국, 싱가포르, 인도, 태국으로부터 무기와 무기 생산용 원자재를 수입함.
-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사정권인 국가행정위원회(State Administration Council)가 정권을 장악한 후 군비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함.
☐ 2023년 4월 미얀마 군사정권은 2024년 3월 31일까지의 국방 예산 5조 6,000억 짯(한화 약 3조 5,479억 원) 이상을 승인함.
- 2021/22 회계연도 미얀마 군사정권이 승인한 국방 예산은 3조 7,000억 짯(한화 약 2조 3,443억 원)임.
- 따라서, 2023/24 회계연도 미얀마 군사정권이 승인한 국방 예산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8%임.
☐ 전문가들은 이중 용도 기술, 연료 및 기타 용도를 포함하여 미얀마 군사정권이 군수품과 관련하여 집행한 비공식적인 지출도 있었다고 밝힘.
- 미얀마 경제 중심지 양곤(Yangon)에 주재하는 서방 외교관은 톰 앤드류스 유엔 특별 조사관의 보고서가 미얀마에 군수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함.
- 해당 외교관은 앞으로 일본, 뉴질랜드, 한국 등 각국 정부에 대(對)미얀마 군수품 수출을 억제하라고 요구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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