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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재무부, 새 정부 출범 앞두고 2024년 예산안 수정 준비
태국 Bangkok Post, Reuters 2023/05/19
☐ 태국 예산국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2024년 예산안 수정 작업을 기획하고 있음.
- 익명을 요구한 태국 재무부 관료는 예산국이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태국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2023년 3월에 승인했던 예산안 수정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임.
- 태국 예산국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다면 수정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임.
☐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uncil)는 2024년도 예산안 수정 작업 일정이 밀려서 2023년 10월 1일에 시작되고, 2024년 1/4분기는 되어야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 태국 재무부 관료는 예산지출법안(Budget Expenditure Act) 항목을 부분 수정하거나, 만약 새로운 세입·지출 전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예 예산지출법안을 통째로 수정하는 두 가지 방식을 고려하여 예산이 수정될 수 있다고 덧붙임.
- 태국 정부는 2024년 예산안을 3조 3,500억 바트(한화 약 130조 5,234억 원) 규모로 편성한 바 있음.
☐ 태국 정부가 편성한 2024년 예산안에는 경상비 지출이 2조 4,900억 바트(한화 약 97조 156억 원)임.
- 태국 재무부 관료는 정부가 재정적자를 용인하면서 팽창적 재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임.
- 태국 금융재정정책위원회(Financial and Fiscal Policy Committee)는 정부의 부채 한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70%로 정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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