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태국, 미얀마 위기 관련 ‘비공식 협의회’ 개최... 아세안 내륙국-연안국 간 미얀마 전략 대조
태국 AIF - - 2024/12/27
□ 미얀마 관련 비공식 협의회 개최 및 아세안 5개항 합의 이행 부진
◦ 태국, 미얀마 및 인접국 장관급 협의회 개최
- 최근 태국은 2021년 군사 쿠데타 이후 갈등에 휩싸인 미얀마의 정치적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이틀간의 ‘비공식 협의회(Informal Consultation)’를 개최(12.19~20)하였다. 이번 협의회에는 미얀마 군부와 라오스,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태국 등 인접 5개국의 외교부장관 및 고위급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마리스 상기암퐁사(Maris Sangiampongsa) 태국 외교부장관은 이번 협의회가 미얀마를 비롯한 인접국들이 한 자리에 모인 최초의 행사임을 언급하며, 미얀마와의 직접적인 교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각국은 이번 협의회에서 국경 보안, 초국가적 범죄, 수자원 관리와 같은 공통 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이러한 문제들이 인접 국가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태국 외교부는 이번 협의회를 ‘솔직하고 건설적인 의견 교환(frank and constructive exchange of views)’으로 평가하였으며, 미얀마 위기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아세안 5개 합의사항 이행 부진
- 아세안은 2021년 4월 제안된 아세안 5개 합의사항(5PC: Five-Point Consessus)을 중심으로 미얀마 평화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5PC의 5대 합의사항으로는 ▲즉각적인 폭력 중단, ▲전 당사국 간 포용적 대화, ▲아세안 특사 임명 및 파견, ▲인도적 지원 제공, ▲특사 및 대표단의 미얀마 방문 등이 있다.
- 그러나, 군부는 아세안 5개 합의사항의 주요 사항들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5PC 제안 이후에도 군부와 반군 세력 간의 유의미한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며, 최근까지도 양측 간 충돌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일부 비평가들은 아세안 5개항 합의 출범 약 4년 이후 유의미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동 합의를 ‘사실상 무효(effectively dead)’로 규정하고 있다.
□ 미얀마 군부, 2025년 정치 로드맵 발표... 중국은 지지 의사 표명
◦ 미얀마 군부, 정치 로드맵 및 2025년 선거 계획 발표
- 탄 스웨(Than Swe) 미얀마 외교부장관은 이번 협의회에서 각국의 지역 담당자들에게 군부의 정치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또한, 2025년 예정된 총선 계획을 설명하였는데, 군부는 선거 준비의 일환으로 인구조사를 실시, 53개 정당을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인접국 외국인 선거참관단 초청 의사를 언급하였으며, 각국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 군부의 선거 계획은 국내 위기 완화를 위한 잠재적 단계로 평가되며, 군부는 포괄적인 정치 대화에 개방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그러나, 군부는 여전히 소수민족무장단체(EAO: Ethnic Armed Organisation)들의 광범위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으며, 국가의 상당 부분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여 2025년 선거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중국, 미얀마 선거 로드맵 지지
- 중국은 군부의 선거 로드맵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였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얀마 분쟁 양상을 형성하는 핵심 국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중국은 이번 선거를 역내 안정을 위한 잠재적인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며, 반군 단체에 공세를 중단하고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중국의 개입은 미얀마에 대한 전략적 이해관계, 특히 자국의 투자 및 인프라 프로젝트를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중국 정부의 對미얀마 전략은 여타 내륙 인접국들과 유사하며, 이들은 미얀마가 군부 체제 하에서 단계적 안정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아세안 내륙국-연안국의 對미얀마 전략 및 향후 전망
◦ 아세안 내륙국-연안국 간 대조적인 미얀마 전략
-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태국의 미얀마 관련 ‘비공식 협의회’ 개최가 미얀마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를 통해 군부와의 관계 강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여타 아세안 연안국들의 입장과 대비되는데, 동 국가들은 미얀마 분쟁에 대해 모든 분쟁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촉구하고 있으며, 과거 태국의 미얀마 군부와의 개입 노력을 비판한 바 있다.
- 전문가들은 내륙국들의 친군부적 전략이 반군부 세력의 잠재적 승리 및 군부 붕괴시 발생할 수 있는 권력 공백에 대한 우려에 기인한다고 분석하였다. 이와 관련, 영국 언론사 이코노미스트(Economist) 소속 정치전문가 아론 코넬리(Aaron Connelly)는 이번 태국 회담의 목적이 군부 정상화, 여타 반군부 세력의 아세안 회담 참여 배제, 군부에 유리한 협상 조건 제시 등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 친군부적 접근방식에 대한 비판 및 아세안의 미얀마 위기 해결 노력 지속 전망
- 한편, 일부 비평가들은 태국과 중국을 비롯한 내륙국들이 군부와의 대화에 집중하는 것이 반군 단체를 외면시키고 갈등을 영속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다수 아세안 회원국들은 지역 안정의 중요성과 평화적 위기 해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아세안 5개항 합의를 기반으로 미얀마 위기 완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 아세안은 2025년 말레이시아로의 의장국 전환 이후에도 미얀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최근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는 미얀마 위기 및 남중국해 분쟁 등 지역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세안 비공식 자문위원회(informal advisory group)를 구성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동 위원회의 핵심 위원으로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 전 태국 총리, 조지 여(George Yeo) 전 싱가포르 외교부장관 및 레트노 마르수디(Retno Marsudi) 전 인도네시아 외교부장관 등 아세안 각국의 前 고위급 인사들을 지목한 바 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The Diplomat, Thailand Hosts ‘Informal Consultation’ on Myanmar Conflict, 2024.12.20.
Voice of America, Thailand calls regional talks on war-torn Myanmar frank but short on agreement, 2024.12.20.
AP News, Thailand hosts regional talks to find solutions to Myanmar's bloody civil war, 2024.12.19.
Xinhua, Thailand hosts meeting on ASEAN's Five-Point Consensus on Myanmar, 2024.12.20.
Bangkok Post, Govt to host talks on Myanmar, 2024.12.17.
The Diplomat, Malaysia’s Anwar Appoints Former Thai PM as Advisor on ASEAN Affairs, 2024.12.17.
Channel News Asia, Anwar forming advisory team for Malaysia's ASEAN chairmanship; names include Thaksin and reportedly George Yeo, 2024.12.16.
Asian News Network, PM Anwar’s pick of ex-Thai PM Thaksin as ASEAN adviser raises eyebrows in Malaysia, 2024.12.18.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전글 | [이슈트렌드] 베트남, 지정학적 어려움 속 남북 고속철도(HSR) 프로젝트 재개 | 2024-12-27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2024년 신임 대통령의 해외순방 성과 및 남중국해 논란 가중 | 2024-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