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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베트남, 지정학적 어려움 속 남북 고속철도(HSR) 프로젝트 재개
베트남 AIF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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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남북 고속철도 프로젝트, 약 14년만에 재개 예정
◦ 남북 고속철도 프로젝트의 역사 및 최근 동향
- 응우옌 떤 중(Nguyen Tan Dung) 전 베트남 총리는 지난 2010년 하노이(Hanoi)와 호찌민시(Ho Chi Minh City)를 연결하는 1,500 킬로미터(km) 규모의 고속철도(HSR: High Speed Railway) 건설 계획을 발표하며, 양 지역 간 이동 시간을 6시간 이내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동 프로젝트는 당시 약 600억 달러(약 88조 5,0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2009년 베트남 국내총생산(GDP)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 한편, 동 프로젝트는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과 중앙위원회의 초기 승인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과정에서 경제성 문제로 인해 국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2024년 약 700억 달러(약 103조 2,000억 원)의 예산으로 동 프로젝트를 부활시켰으며, 이는 베트남의 경제 성장 및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 증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프로젝트의 수익성, 타당성,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우려와 협력국(일본 및 중국 등) 선택과 관련한 지정학적 고려사항이 여전히 남아 있다.
◦ HSR의 기대 효과 및 베트남의 경제 성장
- HSR은 하노이-호찌민시 구간의 이동 시간을 크게 단축하여 국내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물류 제약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향후 캄보디아, 라오스, 중국 등 인접 국가와의 지역 연결성을 강화하여 무역을 촉진하고 베트남의 지역 물류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지난 10년간 베트남의 급속한 경제 성장은 남북 고속철도의 경제성을 크게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현재 약 700억 달러(약 103조 2,000억 원)로 책정된 프로젝트 비용은 2024년 기준 베트남 GDP의 약 1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며, 정부는 총 비용의 약 22%인 160억 달러(약 23조 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동 프로젝트에 현재 진행 중인 ‘롱탄 공항(Long Thanh Airport) 프로젝트’와 유사한 재원 조달 모델*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정부는 롱탄 공항 프로젝트의 재원 조달에 민관협력(PPP) 모델을 채택하고 있음
□ 베트남, HSR 프로젝트를 위해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 기회 모색
◦ HSR에 대한 일본-중국 간 기술 경쟁 심화
- 남북 고속철도 프로젝트는 추진 초기 일본의 신칸센(Shinkansen) 기술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이 2013년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출범 이후 철도 기술 분야의 강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중국 철도 기술 채택에 대한 가능성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 중국은 BRI를 기반으로 라오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서 고속철도 사업을 확보한 바 있으며, 베트남에 고속철도 기술을 수출함으로써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인프라 개발 부문에서 베트남의 최대 협력 파트너 지위를 유지해오고 있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부상이 이러한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고품질 인프라 파트너십(Partnership for Quality Infrastructure)*’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베트남 철도 프로젝트 확보를 위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시아 전역의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日 정부가 2015년 출범한 이니셔티브
◦ 베트남,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기술 선택의 어려움 가중
- 한편, 베트남은 HSR 프로젝트의 파트너십 체결 과정에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베트남의 접근 방식이 ‘길고 좁은’ 지리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분석하였다. 아울러, 동 프로젝트는 동남아시아의 역대 철도 프로젝트 중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막대한 투자 규모를 고려할 때 이번 파트너국 및 기술 선택은 향후 베트남의 철도 인프라의 미래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러한 상황 속, 베트남은 ‘대나무 외교(Bamboo Diplomacy)’를 기반으로 특정 국가에 집중하지 않고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실제, 팜 밍 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는 중국, 일본, 한국을 방문하여 HSR 프로젝트 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며, 프로젝트 소유 국가로서의 우위를 활용하여 협상력을 강화하고 있다.
*베트남은 길고 좁은 ‘S’자형 국토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지리적 환경에서 다양한 철도 기술을 채택할 경우 열차 시스템 간 호환성 부족 및 운영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HSR 프로젝트 관련 국내 정치적 문제 및 사회·환경적 우려
◦ 중국과의 협력에 대한 대중의 반대 및 외국 기술 의존도 문제
- 중국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비용 효율적인 옵션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나, 정부는 국내 강한 반중 정서로 인해 중국과의 협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중국 지원을 통해 2021년 개통된 하노이 까뜨린-하동(Cat Linh–Ha Dong) 노선은 대중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한 바 있으며, HSR 프로젝트의 규모와 건설 기간을 고려할 때, 중국과의 협력 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아울러,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 증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베트남은 HSR 프로젝트의 현지화를 통한 인프라 개발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잇으나, 현재 국제 파트너로부터 관련 기술을 현지화할 수 있는 국내 기업들의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베트남의 고속 철도 관련 기술 현지화 목표를 저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프로젝트의 사회 및 환경적 영향
- HSR 프로젝트는 예상 구축 경로를 따라 인구 밀도가 높은 20개 주(州)를 통과하는 바, 동 지역 내 많은 인구 이동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 분쟁(land dispute)’은 베트남에서 오랫동안 주요한 사회·정치적 이슈로 자리매김해오고 있으며, HSR 프로젝트 역시 이러한 도전 과제를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속철도 노선이 중부 지역의 여러 생물다양성 보호 지역을 통과할 수 있어 환경적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 이러한 우려는 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넘어 노선 주변의 토지 개발 프로젝트로 확장된다. 특히, 고속철도 인근 주요 지역에 외국 개발업자들이 개입함에 따라 외국인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등 과거*와 유사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베트남은 2018년 꽝닌성(Quang Ninh Province), 껀터시(Can Tho City), 푸꾸옥(Phu Quoc)에 특별경제구역(SEZ: Special Economic Zone)을 설립, 외국인 투자자에게 최대 99년간 토지 임대를 허용할 예정이었으나, 전국적인 시위 발생으로 동 계획을 무기한 연기한 바 있음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Fulcrum, The Political Economy of Vietnam’s North-South High-Speed Rail Project, 2024.12.19.
South China Morning Post, Vietnamese see special economic zones as assault from China, 2018.06.07.
Vietnam News, Cat Linh-Ha đong metro line begins commercial operation, 2021.11.06.
Vietnam Briefing, Driving Growth: Business Opportunities in Vietnam’s North-South High-Speed Railway Project, 2024.12.10.
ASEAN Briefing, North-South High-Speed Railway: Vietnam’s Future in Regional Logistics, 2024.11.27.
East Asia Forum, China's railway diplomacy on high speed in Vietnam, 2024.08.14.
Vietnam News, Mega high-speed rail project gathers momentum, 2024.11.23.
[관련정보]
베트남, 하노이-호찌민 간 고속철도 건설 추진(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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