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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얀마, 과도한 인터넷 통제로 인해 국민들은 사이버 위협에 직면
미얀마 EMERiCs - - 2024/08/23
☐ 미얀마 정권의 인터넷 통제 및 VPN 금지
o 미얀마 정권, 쿠데타 이후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 차단
- 미얀마 군부는 국가비상사태 선포(2021.2.1.) 직후 페이스북, 왓츠앱, 인스타그램 등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신속히 차단하였는데, 이는 반군부 저항 세력의 정보 생산 및 공유 능력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 군부의 인터넷 통제는 디지털 권리 운동가들과 국제기구들로부터 광범위한 비난을 받았으며, 이러한 행위는 표현의 자유 및 정보 접근 권한에 있어 명백한 침해로 간주되고 있다. 국민들은 인터넷 통제를 우회하기 위해 가상사설망(VPN: Virtual Private Network)과 같은 대체 방법을 사용하여 인터넷 사용을 지속하고 있다.
o VPN 금지로 시민의 정보 접근 심각하게 제한
- 군부는 국민들이 인터넷 검열을 우회하기 위해 VPN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VPN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였다. 이러한 금지 결정은 교통통신부(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가 전국적으로 VPN,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구 트위터), 왓츠앱 접속을 금지하도록 지시하면서 본격화되었으며, 2022년 개정된 사이버보안법(cyber security law) 등 억압적인 조치의 법적 틀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군부의 VPN 금지 조치는 대중의 정보 접근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실제 미얀마 국민들은 독립적인 언론에 접근하고,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 인터넷 통제로 인한 사이버 위협 증가
o 무료 VPN을 통한 악성 소프트웨어 노출
- 군부의 인터넷 통제 조치가 강화되면서 미얀마 국민들은 무료 VPN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료 VPN은 종종 악성 소프트웨어에 노출되는 등 상당한 사이버 위협 요인을 가지고 있다. 디지털 권리 운동가들은 무료 VPN이 이용자의 기기와 개인정보를 훼손할 수 있는 멀웨어(malware), 스파이웨어(spyware) 및 기타 악성 소프트웨어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VPN 시장에서 규제와 감독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용자가 이러한 서비스와 관련된 잠재적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 특히,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에서는 많은 사용자가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지식이나 도구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는 시민들이 정보 접근성 및 디지털 보안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하는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하였다.
o 피싱 공격 및 개인 데이터 침해 증가
- VPN 금지로 인해 미얀마 국민을 대상으로 한 피싱 공격도 급증하였다. 피싱은 사이버 범죄자들이 개인을 속여 로그인 자격증명, 금융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사용하는 일반적인 전술이다. VPN 단속을 계기로 국내 전문가들이 보안에 취약한 무료 VPN 서비스를 광고하는 피싱 링크가 급증했다고 보도하였다.
- 특히 유명 정치인이나 반정부 활동가들이 피싱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격은 종종 텔레그램과 같은 플랫폼이나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추세는 피싱 공격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도 확대되고 있어, 광범위한 데이터 침해와 신원 도용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 국제사회의 대응 및 디지털 권리 보호 조치
o 국제사회, 미얀마 정권의 디지털 독재 비판
-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부의 억압적인 디지털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Access Now 등 단체들은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고 온라인 콘텐츠를 검열하는 등 '디지털 독재'를 구축하려는 군부의 노력을 강도높게 비난하였다.
- 유엔과 다양한 인권 단체들은 억압적인 법률, 특히 사이버 보안법(cyber security law)의 폐지를 촉구하며, 정권이 시민의 디지털 권리를 존중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군부의 행동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인권 침해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디지털 자유를 보호할 것을 촉구하였다.
o 디지털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
- 미얀마에서 디지털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조정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군부의 탄압 조치에 대처하고 미얀마 시민의 디지털 권리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는 디지털 리터러시 및 사이버 보안 인식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 및 자금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러한 국제협력은 군부의 검열을 우회하고 정보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또한,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 및 여타 징벌적 조치를 부과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군부에 책임을 묻는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권리 침해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시민사회 단체와 언론을 지원하여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지속적으로 독립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대 교수>
* 참고자료
Fulcrum, Myanmar Junta’s Internet Controls Expose Citizens to More Cyber Threats, 2024.8.5.
VOA News, Myanmar junta's VPN block poses 'major threat,' say analysts, 2024.7.5
Article 19, UN: Myanmar junta tightens its grasp on online spaces, 2023.7.6.
USIP, Transnational Crime in Southeast Asia: A Growing Threat to Global Peace and Security, 2024.5.13.
RFA, Myanmar junta imposes random searches for VPNs, 202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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