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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대통령 아들 출마를 위한 선거법 개정에 반발하는 시위 발생
인도네시아 EMERiCs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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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아들들의 편법적인 고위 공직 출마에 반대 목소리 커져
◦ 현직 대통령 차남의 지방선거 입후보를 위한 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 발생
- 인도네시아 국회가 현직 대통령 차남의 공직 선거 출마 길을 열어주기 위한 선거법 개정에 나서면서,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회는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의 막내아들인 카에상 판가렙(Kaesang Pangarep)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안을 비준하려 했으나 시위대 수천 명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성을 벌이자 한발 물러선 상태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후보자 연령 요건을 들어 30세 미만인 카에상 판가렙이 중부 자와(Central Java) 주지사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 수프미 다스코 아마드(Sufmi Dasco Ahmad) 하원 부의장은 지방선거 선거법 개정안 비준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시위대는 타이어에 불을 붙이고 폭죽을 터뜨리며 조코 위도도 대통령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시위는 족자카르타(Yogyakarta), 마카사르(Makassar), 반둥(Bandung), 스마랑(Semarang) 등지에서도 벌어졌다.
◦ 현직 대통령의 정치 왕조 수립을 위한 술책이라는 비판 제기돼
- 시위대는 이러한 선거법이 개정되면 퇴임하는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비평가들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이러한 시도가 정치 왕조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아트마 자야 대학교(Atma Jaya University)의 연구원인 요에스 케나와스(Yoes C. Kenawas)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정치 왕조를 건설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 카에상 판가렙은 2024년 11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어왔다. 카에상 판가렙이 올해 12월에 만 30세가 되는 만큼, 대통령의 측근들은 후보자 최소 연령 조건을 취임 시점까지 미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 한편, 인도네시아에서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장남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Gibran Rakabuming Raka)가 선거법 규정을 무시하고 부통령에 출마하였고, 그의 러닝메이트였던 쁘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국방부 장관이 당선되도록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조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모나쉬 대학교(Monash University)의 데이터 및 민주주의 연구 허브의 정치 전문가인 이카 이드리스(Ika Idris)는 ‘국민은 민주주의 시스템의 지속적인 조작에 분노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 인도네시아 사법부 독립성 유지에도 먹구름
◦ 대통령 장남도 석연치 않은 과정으로 부통령에 당선
-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지난 10년 동안 인도네시아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일부 여론조사에서 약 80%의 지지율을 얻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으나 3선 연임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에 막혀 2024년 10월 퇴임을 앞두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재출마를 허용하는 헌법 개정안이 반복적으로 제안되었으나 대중적, 정치적 지지를 거의 얻지 못했다.
- 하지만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장남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가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의 최소 연령을 40세로 제한하는 선거법 규정을 무시하고 출마했는데,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처남인 안와르 우스만(Anwar Usman) 헌법재판소장이 판결에 개입하여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의 출마를 허용하여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추락한 바 있다. 당시 3명의 헌법 재판관이 반대했고, 일부 판사는 안와르 우스만이 판결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 상충이라는 이의를 제기했다. 결국, 법원 윤리 재판소는 그를 헌법재판소장직에서 해임했다. 그러나 안와르 우스만은 여전히 헌법재판소의 9명의 판사 중 한 명으로 남아 있다.
◦ 전문가,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건전성에 의문 제기
- 인도네시아 정치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이안 윌슨(Ian Wilson) 머독 대학교(Murdoch University) 강사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이런 행보를 많은 인도네시아 정치인들이 수용하는 반민주적 경향의 일부’라고 분석했다. 이안 윌슨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을 민주주의자로 보기 어렵고, 차기 대통령 당선인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독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 인도네시아 국회가 반대 의견을 가진 재판관을 해임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어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관에게 최소 연령 요건을 부과하는 방안도 국회에서 검토 중이다. 이러한 법안이 통과될 시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존경받는 재판관 중 한 명인 살디 이스라(Saldi Isra)는 연령 미달로 헌법재판소의 법복을 벗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 감수 : 윤진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jazeera, Indonesia scraps plan to change election law after thousands protest, 2024.08.22.
BBC, Police clash with protesters over Indonesia law change, 2024.08.22.
BBC, Joko Widodo: From promising democrat to Indonesia's kingmaker, 2024.02.13.
University of Sydney, Is Jokowi paving the way for an Indonesian political dynasty?, 2024.01.16.
The New York Times, A President’s Son Is in Indonesia’s Election Picture. Is It Democracy or Dynasty?, 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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