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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캄보디아, 논란의 푸난 데초 운하 착공
캄보디아 EMERiCs - - 2024/08/30
□ 푸난 데초 운하 프로젝트 개요 및 목적
◦ 푸난 데초 운하의 의의 및 주요 자금 조달 방안
- 푸난 데초 운하는 프놈펜(Phnom Penh)과 태국만(Gulf of Thailand)을 연결하는 17억 달러(약 2조 3,200억 원)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로, 캄보디아의 안보 및 국제 연결성을 강화하고 무역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동 운하는 해양 운송 비용 및 시간을 단축, 제조품 및 농산물 운송을 효율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동 프로젝트의 자금은 캄보디아와 중국 간의 협력을 통해 조달된다. 캄보디아 공공사업부에 따르면, 21 킬로미터(㎞)에 이르는 1단계 건설은 캄보디아 현지 기업들로부터 자금이 조달될 예정이며, 159㎞에 이르는 2단계 건설은 캄보디아 기업 약 51%와 중국 교량도로공사(CRBC: China Bridge and Road Corporatio) 약 49% 지분의 합작투자(JV: Joint Venture)를 통해 이루어진다.
◦ 프로젝트의 주요 기대효과
- 푸난 데초 운하는 메콩삼각주(Mekong Delta)에서 주요 물류 및 경제 허브로 부상하기 위한 캄보디아의 핵심 전략으로 평가된다. 동 운하는 프놈펜→해안으로 가는 화물선의 직접적인 항로를 제공하며, 캄보디아의 베트남 항구 의존도를 약 7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아울러, 동 운하 프로젝트는 약 16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의 고용 및 경제 활동을 크게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 정부는 동 운하가 운영 첫 해에 약 8,800만 달러(약 1,200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2050년까지 연간 수익이 약 5억 7,000만 달러(약 7,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일부 분석가들은 비용 초과와 유지보수 및 홍수 통제 조치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운하 운영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 푸난 데초 운하의 환경적 영향
◦ 운하 건설에 대한 환경 문제 제기 및 국제적 반응
- 한편, 푸난 데초 운하가 특히 메콩강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심각한 환경 파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운하가 메콩 삼각주에서 기존의 수자원 위기를 악화시켜, 캄보디아와 베트남 양국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 환경 단체와 인접국들 또한 푸난 데초 운하의 잠재적인 생태 피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Stimson Center)의 브라이언 에일러(Brian Eyler) 선임연구원은 운하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적인 환경 영향 평가 실시와 투명한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정부는 동 운하가 환경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개발 지속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메콩강 유역 국가의 우려
- 푸난 데초 운하 프로젝트는 캄보디아와 메콩강 유역 인접국, 특히 베트남과의 관계를 경색시키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베트남은 동 운하가 메콩 삼각주의 수류(水流)를 줄일 가능성이 있어 자국의 농업 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팜 밍 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는 캄보디아가 철저한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잠재적 피해 국가들과 사전에 협의를 이룰 것을 촉구했다.
- 아울러, 캄보디아의 일방적 운하 건설은 메콩강 위원회(Mekong River Commission) 회원국* 간 협력과 협의를 의무화하는 ‘1995년 메콩 협정(1995 Mekong Agreement)’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캄보디아의 이러한 일방적 접근 방식이, 여타 국가들이 유사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
□ 군사적 활용 가능성 등 지정학적 영향
◦ 중국의 지원 및 군사적 활용에 대한 논란
- 푸난 데초 운하 프로젝트는 중국이 상당 부분 개입하고 있는 바, 중국이 운하를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비판자들은 이 운하가 중국 군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여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전략적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동 운하는 중국이 지원하는 캄보디아 레암 해군기지(Ream Naval Base)에 근접해 있어, 운하의 경제 및 군사적 목적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푸난 데초 운하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운하의 규모와 인프라는 대형 군함의 통과에 적합하지 않아, 주된 목적은 경제적 분야에 제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요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중국의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등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한 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 베트남의 안보 우려 및 대응 촉구
- 푸난 데초 운하 프로젝트는 캄보디아와 베트남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베트남은 특히 동 프로젝트 시행에 따른 캄보디아-중국 간 협력 강화로 역내 세력 균형이 뒤바뀔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안보 우려가 가중되는 상황 속, 베트남은 캄보디아에 추가적인 협력 및 투명성 제고를 촉구했다. 베트남은 푸난 데초 운하가 건설됨에 따라 지역 무역 역학과 경제 활동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관찰되는데, 가령 동 운하는 메콩강의 수류를 전환해 베트남의 식량 및 수자원 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캄보디아는 푸난 데초 운하 건설과 관련된 근본적인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외교적 참여를 보장하고 강력한 갈등 해결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The Diplomat, The Geopolitics of Cambodia’s Funan Techo Canal, 2024.08.07.
The Diplomat, The Funan Techo Canal Won’t Have A Military Purpose, 2024.05.23.
The Diplomat, Vietnam’s Security Concerns About the Funan Techo Canal Project Are Misplaced, 2024.05.09.
Mongabay, Cambodia’s Funan Techo Canal project: A catalog of worries (analysis), 2024.07.15.
Blue News, Starting signal for Cambodia's controversial Funan Techo Canal, 2024.05.08.
East Asia Forum, Funan Techo Canal Project underscores Cambodia’s struggle for strategic autonomy, 2024.06.04.
The Phnom Penh Post, Cambodia breaks ground on Funan Techo Canal with ‘spectacular’ celebration,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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