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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얀마,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경제 상황
미얀마 EMERiCs - - 2024/08/09
☐ 미얀마 경제위기의 배경 및 주요 영향
o 국가비상사태 선포(2021.2.1.) 이후 경제 구조 변화 및 무역 규제
- 미얀마 군부는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국가의 무역 시스템에 광범위한 변화를 단행하였는데, 여기에는 수천 개의 새로운 무역 허가증 제도를 채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외환(Forex) 통제도 포함되어 있다. 미얀마의 무역은 2022년에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이후 장기간의 분쟁 및 상당한 경제적 의미를 가진 징집제의 영향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미얀마 국민과 기업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미얀마의 무역은 국가비상사태 이전 10년 동안 지속 증가하여 왔으나, 군부 집권 이후,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였으며, 일부 공무원들도 참여하는 반군부 운동인 시민불복종운동(CDM)의 여파로 무역 및 항만 교역량도 급격히 감소하였다.
o 미얀마 가스 생산량 급감 및 빈곤 수준 악화
- 미얀마의 국내 가스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태국의 미얀마 최대 가스전 야다나(Yadana)로부터의 가스 수입은 2021년 2월 이후 약 47% 감소하였다. 미얀마 가스 생산량 감소는 전력 생산량 감소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실제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전력 발전 용량이 약 3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야다나 가스전의 고갈은 과거부터 예상되어 온 바, 미얀마 정부는 신규 가스전 및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적극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군부의 권력 장악은 미얀마의 취약한 에너지 시스템을 더욱 파괴하고 있다.
- 아울러, 군부 집권 이후 미얀마의 빈곤 수준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 유엔은 미얀마 인구 약 5,500만 명의 50% 이상이 빈곤 상황에 처해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18%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2023년 중반에는 29%에 달하기도 하였다. 식량 가격은 약 세 배로 증가하였으며, 쌀 가격은 킬로그램당 60,000짯(약 2만 5,000원)에서 180,000짯(약 70,000원)으로 올랐다.
o 무역 감소 및 경제통계 왜곡
- 미얀마의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봉제산업의 수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Zara 등과 같은 글로벌 브랜드의 미얀마 철수 결정은 미얀마 봉제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수출 감소 추세와 함께, 미얀마 항만, 물류와 같은 분야에서도 화물처리량, 교통량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한편, 미얀마의 무역 데이터 역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아래 3가지 원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첫째, 무역업자들은 세금 최소화 등을 위해 수입 및 수출 가치를 군부 행정기관인 국가행정위원회(SAC: State Administration Council)에 거짓 보고를 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파악된다. 둘째, 미얀마의 국경 무역은 점점 더 비공식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장 환율을 반영하지 않는 군부의 환율 시스템(고정환율제 반영)은 거래 상품의 현지 통화 평가를 부정확하게 만들고 있다.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제언과 전망
o 신재생에너지(태양열 및 풍력) 활성화를 통한 전력 불안정 문제 해결
- 미얀마는 최근 극심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스 생산 및 수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보다 박차를 가해야 한다. 향후 1-2년 내 경제위기를 포함,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대규모 태양광 및 풍력 건설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양곤에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재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태양열과 풍력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전력 공급원이다.
- 아울러, 미얀마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2가지 기본조건은 아래와 같다. 첫째, 민간통치(아웅산 수찌 전 국가고문)로의 복귀이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발전 계획을 통해 향후 2년 내 2기가와트(gw)의 저렴한 재생 에너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동 과정에서 투명한 국제 입찰을 통해 표준화된 계약과 보증, 지연에 대한 높은 벌금을 부과하여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o 정치적 안정과 경제회복 간 상관관계
- 미얀마의 경제 위기의 시작은 정세불안으로터 파생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치적 변화 없이는 경제위기에 대한 해결책도 도출될 수 없을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 및 현지 기업들은 미얀마 군부의 책임 있는 통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에 상당수가 철수를 결정한 상황이다.
- 미얀마 군부는 현 경제상황에 대해 동요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망가뜨린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더욱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군부의 주요 경제 담당자인 아웅나잉우(Aung Naing Oo) 전 상무부 장관은 최근 해임되었으며, 마웅 마웅 윈(Maung Maung Win) 기획재정부 차관도 같은 날 해임된 바 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대 교수>
* 참고자료
Fulcrum, Myanmar’s Trade Takes a Turn for the Worse, 2024.7.23.
The Diplomat, Myanmar Is Running Out of Gas. What Happens Next? , 2024.7.25
RFA, Myanmar’s economy is still in free fall, 2024.4.28.
AP News, Myanmar’s economy in crisis as civil strife disrupts trade and livelihoods, 2024.6.12.
UNDP, Middle class disappearing and poverty deepening in Myanmar, 2024.4.11.
Asia Times, Junta waging war on Myanmar’s doom-loop economy, 20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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