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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국, 초국가적 범죄 대응을 위한 국경 안보 강화...미얀마 접경 지역 전력 지원 중단 및 중국과의 협력 확대
태국 AIF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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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미얀마 접경 지역, 초국경적 조직범죄 위기 심화
◦ 미얀마 접경지역 사기범죄 조직의 국가안보 위협 심화
- 싱가포르의 동남아시아 연구소 ‘ISEAS-Yusof Ishak’의 2024년 동남아시아 현황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 국민의 58.2%가 사기범죄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미얀마 위기와 관련된 수치(41.3%)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특히 미야와디(Myawaddy) 지역의 사기 조직 활동이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이어지면서 태국의 주요 산업인 관광업이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 중국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미얀마 국경지대에는 36개의 주요 중국계 사기 조직이 운영 중이며, 약 10만 명 이상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조직은 주로 만다린어와 영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사기 수법을 고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국경 지대 범죄 조직의 운영 실태 및 현황
- 국제연합 평화연구소(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에서 활동하는 약 30만 5,000 명의 사기범들이 2024년 기준 연간 약 390억 달러(약 56조 4,500억 원) 규모의 불법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전 세계 사기 피해액의 약 6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 특히 카렌(Karen)주의 쉐 코코(Shwe Kokko) 지역은 초국가적 범죄 조직의 주요 거점으로, 카렌 국경수비대(BGF)와 같은 지역 무장 세력의 비호 아래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불법 활동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어 태국 정부의 단독 대응만으로는 근절이 어려운 상황이다.
□ 태국-미얀마 국경지대의 안보 위협과 난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위기
◦ 국경 인근의 난민 현황 및 인도주의적 위기
- 태국-미얀마 국경지대에는 현재 9개의 난민 캠프가 운영되고 있으며, 약 8만 6,000 명의 난민이 공식 등록되어 있다. 2021년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수만 명의 추가 망명 신청자들이 유입되었으며, 특히 2024년 2월 미얀마의 의무 군복무제 도입으로 인해 젊은 층의 망명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 한편, 탁 주(Tak province) 지역의 미얀마 이주민은 크게 ①등록 이주노동자(기존 및 신규), ②유엔난민기구(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등록 망명 신청자, ③비정착 망명 신청자로 구분된다. 이들은 대부분 미등록 상태이거나 부분적 등록 상태에 있으며, 매월 300바트(약 1만 3,000 원)의 경찰카드 비용 등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국경 안보 강화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 문제 부상
- 상기 상황 속, 태국의 국경 안보 강화 조치로 인해 동 지역 내 미얀마 반군부 세력들과 징집 대상 연령층의 강제 송환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미얀마인들이 치앙마이(Chiang Mai), 방콕(Bangkok), 남부 도시 등 태국 내륙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 태국-미얀마 국경 지대는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초국경적 조직범죄 위기를 심화시킴과 동시에 다수 난민들의 안보 보장을 위한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태국 정부는 국경 인근의 안보 강화와 인도주의적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 태국 정부의 대응 조치 시행 및 국제협력 강화 추진
◦ 인프라 통제를 통한 범죄 조직 압박...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
- 품탐 웨차야차이(Phumtham Wechayachai) 태국 국방장관은 2025년 2월 5일부로 미얀마 접경 3개 구역(미야와디, 파야톤주, 타칠레익)에 대한 전기, 인터넷, 연료 공급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태국전력청(Provincial Electricity Authority)은 2월 5일 오전 9시부로 이들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5개 연결지점에서의 송전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된다.
-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2023년 중반 유사한 조치* 시행 이후 사기 조직들이 자체 발전시설을 통해 전력을 확보한 전례가 있어,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 사기 조직들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대체 전력원을 확보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운영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태국은 지난 2023년 중반, 주태국 미얀마 대사관의 요청에 따라 미얀마 측 두 거점에 대한 전력 공급을 중단
◦ 중국과의 협력 강화 및 향후 전망
- 패통탄 친나왓(Paetongtarn Shinawatra) 태국 총리는 4일(2.6~9)간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과 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中 배우 왕싱(Wang Xing) 납치 사건*과 관련하여 중국 관광객의 안전 보장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양국은 방콕에 공동조정센터를 설치하여 미야와디와 캄보디아 국경 지역의 사기 조직에 대한 수사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 수사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센터는 ▲수사 정보 공유, ▲공조 수사 진행, ▲범죄 조직 추적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기 조직들의 높은 적응력과 지역 이동성, 지역 무장 세력과의 연계를 고려할 때 단기간 내 초국경적 범죄에 대한 완전 근절을 달성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태국 정부는 인프라 통제 등의 직접적인 조치와 더불어 국제 협력을 통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왕싱은 2025년 1월 초 태국에서 납치되어 미얀마로 이동, 약 5일만에 구조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The Diplomat, Thailand Versus the Scam Boom: A Look Into the Fight, 2025.02.02.
Fulcrum, Border Crackdown on Organised Crime Puts Vulnerable Myanmar Population in Thailand at Risk, 2025.02.04.
The Diplomat, Thailand Cuts Electricity to Scam Sanctuaries Across Myanmar Border, 2025.02.05.
Ministry of Foreign Affairs(China), Xi Jinping Meets with Thai Prime Minister Paetongtarn Shinawatra, 2025.02.06.
AP News, Thailand cuts power supplies to Myanmar border towns in effort to curb scam rings,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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