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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베트남, 또 럼 당서기장 체제 下 '국가 도약(National Rise)' 시대 진입
베트남 AIF 2025/02/07
□ 베트남, 정치적 격변 속 또 럼 당서기장 중심의 새로운 지도부 출범
◦ 연이은 고위급 인사 사임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 베트남은 지난 2024년 3월 보 반 트엉(Võ Văn Thưởng) 前 국가주석이 10년 전 부패 사건 연루 혐의로 사임한 데 이어, 응우옌 푸 쫑(Nguyễn Phú Trọng) 전 당서기장의 후임자로 유력했던 브엉 딘 후에(Vương Đình Huệ) 전 국회의장도 5월 초 유사한 사유로 사임하였다. 이어 당 서열 2위인 쯔엉 티 마이(Trương Thị Mai) 전 당 집행비서도 특별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사임을 표명하면서 베트남 정치권은 전례 없는 혼란을 겪었다.
- 이후, 2024년 초부터 건강이 악화된 쫑 전 당서기장이 7월 서거하면서 당·정 지도부의 권력 공백이 발생하였다. 이에 베트남 특별 중앙위원회는 당시 공안부장관이자 국가주석 후보로 지명되었던 또 럼(Tô Lâm)을 당서기장직에 선출하였는데, 이는 당규상 주요 후보들이 모두 사임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가되었다.
◦ 또 럼 당서기장 체제의 출범과 새로운 시대 선언
- 2024년 8월 당서기장직에 취임한 럼 서기장은 취임 10일 만에 제14차 당대회 문건소위원회 회의에서 베트남이 '국가 도약의 시대(kỷ nguyên vươn mình của dân tộc)'에 진입했다고 선언하였다. 이후 당 회의, 공개 연설, 국영 언론, 당 간행물 등을 통해 새 시대에 대한 비전을 체계적으로 전파하였으며, 이러한 계획은 2024년 9월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중앙위원회의 공식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럼 서기장은 베트남이 식민지와 전쟁, 봉쇄, 빈곤을 극복하고 세계 경제에 깊이 통합된 중진국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하며, 특히 세계 40대 경제 대국 진입, 194개국과의 외교관계 수립, 주요 강대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1986년 대비 96배 증가한 GDP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24-2030년을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결정적 전진 기간'으로 설정하고, 2030년까지 고중소득국 진입, 2045년까지 고소득국 도약을 핵심 목표로 제시하였다.
□ 新 지도부, '국가 도약의 시대' 기조 下 급진적 개혁 정책 추진
◦ 고속철도·원전 등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재개
- 2024년 11월 베트남 국회는 정치국의 결정에 따라 2010년 무산되었던 남북 고속철도(HSR: High Speed Railway) 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 동 프로젝트는 철도 주변 부지 매각을 통해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년간 논의되었으나 합의 부족과 정치적 의지 결여로 실현되지 못했던 대형 인프라 사업이 본격적인 시행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 아울러, 2016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여파로 중단되었던 원자력 발전소 2기의 건설도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 팜 밍 찡(Phạm Minh Chính) 베트남 총리는 향후 수십 년간 연간 두 자릿수 GDP 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2025년 1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2025년 성장률 목표치를 기존 6.5%에서 8%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는 도이머이 개혁 시대(1987-2024년) 연평균 성장률 6.5%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다.
◦ 7대 전략과제 선정... 당 지도체계 혁신 및 법치 강화 추진
- 럼 서기장은 ▲당 지도체계 혁신, ▲당 건설 강화, ▲법치 개선, ▲조직구조 정비, ▲디지털 전환, ▲기술발전 가속화, ▲자원 낭비 방지 및 관리 강화 등 7대 전략과제를 제시하였다. 럼 서기장은 도이머이 개혁 이후 최초로 포괄적인 역사적 비전을 제시한 지도자로서, 쫑 전 서기장의 유산을 계승함과 동시에 베트남의 차기 대변혁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 특히, 당·정부 조직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 혁명'을 강조하며, 2025년 1분기까지 정부기관 35-40% 감축, 13개 당 기관 개편, 다수 부처 통폐합 등을 완료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는 약 10만 명의 공무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구조조정이며, 일각에서는 압축적인 시행 일정으로 인해 정부 운영에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정부조직 개편 및 과학기술 혁신 주도... 2026년 당대회 전 성과 창출 목표
◦ 과학기술·혁신 분야 발전을 위한 57호 결의안 발표
- 베트남은 지난 2024년 12월 '과학, 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57호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동 결의안은 실질적 성과가 미흡했던 기존 정책과는 대조적으로, 과학기술·혁신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사고방식과 장벽을 제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아울러, 당서기장이 과학기술·혁신·디지털 전환 발전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직을 겸임하고, 정부지출의 3% 이상을 과학기술·혁신 분야에 배정하도록 규정하는 등 전례 없는 수준의 구체적인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럼 당서기장은 2025년 1월 24일 당 전원회의 폐회사에서 위원회가 2025년 우선과제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각 정부기관의 57호 결의안 이행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 럼 당서기장, 2026년 제14차 당대회 전 성과 창출을 위한 급진적 개혁 추진
- 일부 전문가들은 럼 당서기장이 2026년 당대회에서 연임을 확보하기 위해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공안부장관 출신으로서 반부패 운동을 활용해 경쟁자들을 제거하고 쫑 전 서기장의 후계자로 부상했다는 점에서, 통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가시적인 성과 창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하였다. 실제, 럼 서기장은 관료제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병목현상을 제거함으로써 차기 당대회 전까지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 한편, 급진적인 개혁 추진과정에서의 주요 도전 과제로 ▲중앙·지방 기득권 세력의 반발, ▲디지털 전환 및 기술발전 추진 관련 행정역량 부족, ▲반부패·낭비방지 강화로 인한 의사결정 마비 등이 지목되고 있다. 럼 당서기장은 강력한 정치적 통제를 유지함과 동시에 기술관료적 전문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복잡한 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Fulcrum, Vietnam’s Era of ‘National Rise’: Great Expectations, 2025.01.31.
The Diplomat, A Turning Point in Vietnam’s Politics, 2025.01.30.
Bao Vietnam Net, Vietnam’s new era of national rise: A once-in-a-lifetime opportunity, 2025.01.30.
Vietnam Law & Legal Forum, At threshold of a new era: Vietnam accelerates toward breakthroughs, 2025.01.02.
Voice of Vietnam, Vietnam aspires to enter a new era of national advancement,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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