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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얀마 군부, 반군부 세력 확대와 정치적 불안 속 7차 국가비상사태 선포
미얀마 AIF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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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토 상실 및 정세 불안 속 7차 국가비상사태 선포
◦ 미얀마 군총사령관, 국가안보국방위원회 회의에서 국가비상사태 6개월 연장 결정
- 미얀마 군부는 2025년 2월 2일 국가안보국방위원회(NDSC)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비상사태를 추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미얀마 군총사령관은 '체계적이고 자유롭고 공정하며 권위있는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역의 평화와 안정 회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2021년 2월 쿠데타 이후 7번째 국가비상사태 연장 결정이다.
- 미얀마 국영방송 ‘MRTV’ 역시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며 안정과 평화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군부는 선거 실시를 위해 2024년 말 인구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전체 330개 마을 중 145개에서만 전면적인 조사가 가능했으며, 127개 마을에서는 부분적 조사만 가능했고, 58개 마을에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 약화와 영토 상실 심화...선거 계획 지속 연기
- 군부는 지난 18개월 동안 소수민족무장단체(EAO: Ethnic Armed Organization)와 反군부 민병대로 구성된 저항세력 연합에 상당한 영토를 상실한 바 있다. 특히 라카인(Rakhine)주에서는 아라칸군(AA: Arakan Army)이 주도권을 장악하여 군부를 시트웨(Sittwe) 주도, 무나웅(Munaung) 섬, 차우퓨(Kyaukphyu) 등 일부 지역으로 고립시켰다. 북부 샨(Shan)주에서도 아라칸군의 동맹세력인 삼형제동맹(Three Brotherhood Alliance)이 라시오시를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과 중국과의 주요 교역로를 장악한 것으로 확인된다.
- 또한, 군부는 2023년 아웅산 수찌(Aung San Suu Kyi)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을 포함한 40개 정당을 해산하는 등 강압적인 조치를 지속하고 있으나, 2024년 말부터 급격히 악화된 안보 상황으로 인해 선거 계획을 수차례 연기해온 바 있다.
□ 반군부 세력의 영토 장악력 확대와 군부의 부패 문제 심화
◦ 반군부세력의 영향력 확장 및 군부의 통제력 약화
- 미국 기반의 분쟁데이터분석기관 ACLED에 따르면, 미얀마는 지속되는 분쟁 속 2024년에만 약 2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까지 발생한 사망자의 수는 약 7만 3,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로, 국제연합(UN)은 이 중 최소 6,000명이 민간인이며, 지뢰 및 불발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군부가 미얀마 영토의 15%만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소수민족무장단체와 국민방위군(PDF: People’s Security Forces)이 약 45%를 장악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나머지 40%의 영토는 여전히 분쟁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특히 아라칸군의 라카인주 장악으로 군부는 마그웨(Magway) 지역의 국방산업단지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있다.
◦ 정치적 갈등 및 군부의 정통성 훼손 위기
- 상기 언급된 바와 더불어, 최근 미얀마는 국민통합정부(NUG: National Unity Government)와 ‘버마 연방 혁명 정부(Revolutionary Government of Federal Burma)’ 간 정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버마 연방 혁명 정부는 주요 EAO와 카렌족, 친족, 공산주의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NUG와 정치적 영향력 경쟁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특히, NUG 측은 자신들이 미얀마의 합법정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수민족무장단체들은 각자의 민족 자치권을 위해 투쟁하고 있어 NUG 중심의 연방제 수립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다.
- 또한, 군부는 NUG 산하 치안조직들의 인권침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정통성 훼손 위기(crisis of legitimacy)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인민행정부(pa ah pha) 산하 인민보안군(PSF)과 인민방위조직(PDO: People’s Defence Organizations)이 불법 체포, 고문, 성폭행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으며, 통행료 징수 및 불법 채굴 등 부패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된다. NUG의 부패 문제 해결에 대한 소극적 태도로 인해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 미얀마, 2025년 군부-저항세력 간 대립 지속과 인도적 위기 악화 전망
◦ 미얀마 내 인도적 위기 심화와 국제사회의 대응
- UN은 2025년 미얀마 인구의 약 1/3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현재 미얀마는 약 350만 명의 실향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특히 2025년 1월 15일~17일까지 미얀마 남동부에서 발생한 공습과 교전으로 56명이 사망하고 97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월 26일에는 만달레이(Mandalay) 지역에서 500파운드 폭탄 2발을 포함한 공습으로 18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그러나, 국제사회의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실제, 2024년 UN이 요청한 10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 중 34%만이 확보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지속되는 분쟁으로 인해 기부자들의 지원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 유엔개발계획(UNDP)은 미얀마가 ▲정치적 불안정, ▲분쟁, ▲경제 혼란, ▲인권침해, ▲환경 악화 등이 혼재하는 '복합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고 분석하였다.
◦ 2025년 미얀마 정치 전망 및 중국의 영향력
- 아세안 장관들은 최근 회의에서 미얀마 군부에 선거 실시보다 폭력 사태 종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군부의 선거 강행 시도는 반군부 세력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더 큰 유혈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일부 저항세력은 군부가 통제하는 지역에서의 선거를 저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 한편, 중국은 미얀마 북부 샨주의 주요 반군 세력들에게 군부와의 협상 재개를 촉구하고 있으며,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시오(Lashio)시를 점령했던 미얀마민족민주동맹군(MNDAA: Myanmar National Democratic Alliance Army)은 최근 정전에 합의하였으며, 아라칸군과 타앙민족해방군(TNLA: Ta'ang National Liberation Army)도 중국 중재 하의 정전회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된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The Diplomat, Myanmar’s Military Junta Extends State of Emergency For Seventh Time, 2025.02.03.
The Diplomat, Amid Hope and Despair, Myanmar’s Civil War Enters Its Fifth Year, 2025.01.30.
Fulcrum, Rebel Violence in Myanmar and NUG’s Crisis of Legitimacy, 2025.02.03.
Fulcrum, Myanmar’s Internet Shutdowns: Silencing Resistance in the Battle for Connectivity, 2025.01.24.
Fulcrum, Myanmar in 2025: Change or Plus ca Change?,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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