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필리핀, 남중국해 내 中 '괴물 함정' 배치 관련 공식 항의 제기...2025년 남중국해 분쟁 지속 전망
필리핀 AIF 2025/01/31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 AIF 아세안 ”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 해경선 '괴물 함정' 스카보로 암초 진입에 따른 필리핀-중국 갈등 심화
◦ 필리핀, 중국 해경선의 EEZ 진입에 대한 공식 항의서한 전달
- 필리핀은 2025년 1월 5일과 10일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스카보로 암초(Scarborough Shoal) 인근에서 중국 해경선 2척이 발견됨에 따라 중국 측에 공식 항의서한을 전달하였다. 특히, 이번에 발견된 함정 중 하나는 165 미터(m) 길이의 중국 최대 해경선 ‘CCG 5901’으로, 필리핀 정부와 언론은 이를 '괴물 함정(monster ship)'이라고 명명하였다.
- 조나단 말라야(Jonathan Malaya) 필리핀 국가안보위원회 대변인은 중국의 괴물함정 배치가 자국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합법적인 어로 활동을 방해하는 위법적이고 수용 불가능한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필리핀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 취임(2022년) 이후 중국을 대상으로 남중국해와 관련하여 약 200건의 항의 서한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 중국, 스카보로 암초 내 해경선 활동의 정당성 주장...갈등 격화
- 중국 외교부는 스카보로 암초 인근 해역에서의 자국 해경선 활동이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필리핀에 침범 행위와 도발, 허위 비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동 행위가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고 지적하였다.
- 스카보로 암초는 필리핀 EEZ 내에 위치해 있으나, 2012년 양국 간 대치 이후 중국이 실효 지배(de facto control)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동 암초에 대한 주권을 공세적으로 주장, 필리핀 어민들의 내부 진입 및 어로 활동을 차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양국 간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제10차 남중국해 양자협의체(BCM) 회의 개최...양국 간 이견 지속
◦ 필리핀, BCM 회의에서 자국 EEZ 내 중국의 활동에 대한 우려 표명
- 마리아 테레사 라자로(Ma. Theresa Lazaro) 필리핀 외교부차관과 천샤오둥(Chen Xiaodong)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 1월 18일 중국 샤먼(Xiamen)에서 제10차 양자협의체(BCM: Bilateral Consultation Mechanism) 회의를 개최하였다. 필리핀 대표단은 자국 EEZ 내 중국 해경선의 활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이러한 행위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및 신규 제정(2024.11)된 필리핀 해양구역법(Maritime Zones Act)*에 위배된다고 지적하였다.
- 필리핀 외교부는 이번 회담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자국의 입장이 명확하고 일관적이나,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 또한 확고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양국 간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이견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이고 실용적인 협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국가 해역을 명확히 규정하여 특정 해양에 대한 영유권 강화를 목표로 하는 법안
◦ 필리핀-중국, 제2토마스 암초 보급 관련 ‘잠정 합의’ 이행 지속 결정
- 양측은 이번 BCM 회의에서 필리핀의 제2토마스 암초(Second Thomas Shoal) 보급 임무와 관련한 '잠정 합의(provisional agreement)*' 이행을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지난해 6월 동 암초에서 발생한 양국 간 충돌 이후 체결된 것으로,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동 합의가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한편,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필리핀-중국 외교부 간 통신선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였다. 마르코스 대통령과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은 2023년 1월 분쟁 완화를 위해 양국 외교부 간 통신선 구축에 합의한 바 있으나, 필리핀 당국은 해상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중국과의 연락이 불가능했다고 언급하였다.
*CCG 선박들은 보급품 및 병력을 해안으로 운송하는 필리핀 선박들을 정기적으로 차단해 왔으나, 필리핀과 중국은 2024년 7월부로 보급 임무 이행을 위한 잠정 합의에 도달
□ 필리핀, 미국·일본과의 안보협력 강화...새로운 국제소송 검토
◦ 필리핀-미국-일본, 3자 정상회담 통해 해양 안보 협력 강화
-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Ishiba Shigeru) 일본 총리,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아시아 해역 내 긴장 고조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해양·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삼국은 2024년 4월에도 워싱턴(Washington D.C.)에서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
- 마르코스 정부는 지난 3년간 남중국해 내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미국-일본과의 합동 군사훈련 및 순찰 실시, ▲필리핀 군사시설에 대한 미군의 접근성 제고, ▲일본과의 상호접근협정(RAA: Reciprocal Access Agreement)* 체결 등 미국 및 일본과의 국방협력을 대폭 강화해온 것으로 확인된다.
*양국 군대가 상대국 영토에서 훈련, 배치, 작전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 협정
◦ 필리핀, 중국에 대한 새로운 국제소송 제기 검토...2025년 양국 분쟁 지속 전망
- 말라야 대변인은 중국의 지속적인 압박이 필리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언급하며, 2013년 헤이그 중재재판소에 제기한 소송에 이어 새로운 국제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전문가들은 이번 중국 해경선 침입 사건 및 양국의 대응이 2025년에도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분쟁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양국 간 남중국해 내 충돌 방지를 위한 견고한 메커니즘이 부재한 상황 속 함정 충돌, 물대포 발사 등의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필리핀이 미국을 비롯한 주요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The Diplomat, Philippines Protests Fresh Chinese Deployments at Disputed Shoal, 2025.01.15.
Radio Free Asia, In bilateral talks, Philippines complains about China’s ‘monster’ ship in EEZ waters, 2025.01.17.
Reuters, Philippines alarmed after China sends 'monster ship' to disputed shoal, 2025.01.14.
Radio Free Asia, Philippines says China’s ‘monster’ ship on a mission to intimidate, 2025.01.06.
Benar News, China says ‘monster’ ship’s presence near Scarborough Shoal ‘fully justified’, 2025.01.08.
Al Jazeera, Philippines protests China’s deployment of ‘monster ship’ in maritime zone, 2025.01.14.
[관련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트렌드] 아세안 주요 국가들, 2025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핵심 경제 성과 및 비전 발표 | 2025-01-31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미얀마 군부, 반군부 세력 확대와 정치적 불안 속 7차 국가비상사태 선포 | 2025-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