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베트남, 정치적 불안 속 군 장성을 차기 국가주석으로 임명

◦ 르엉 끄엉, 베트남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국가주석에 선출

- 최근 베트남 국회는 만장일치로 인민군 대장 출신인 르엉 끄엉(Luong Cuong)을 차기 국가주석으로 선출하였다. 이는 빈번한 지도부 교체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완화하고, 국가의 질서 및 정치적 연속성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된다. 

- 끄엉 주석은 베트남 인민군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군사 전문가이며, 서열 5위로 간주되는 당 서기국 상임위원직을 역임한 바 있다. 국가주석은 베트남 서열2위로, 일반적으로 국제 무대에서 베트남을 대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 끄엉 주석, 국방력 강화와 국제관계 다변화 약속

- 끄엉 주석은 취임식에서 베트남의 국방력 강화를 약속하며, 현대적이고 고도로 훈련된 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 '혁신적이고 기민하며, 현대적이고 고도로 훈련된(revolutionary, nimble, modern and well-trained)' 군대를 구축하여 국가의 주권과 이익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또한, 끄엉 주석은 베트남을 국제사회의 '신뢰받는 파트너(trusted partner)'이자 '적극적인 회원국(active member)'으로 위치시키기 위해 독립적이고 다자적인 외교 정책을 추진할 것을 다짐하였다. 특히, 다양한 국제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베트남의 경제 및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반부패 캠페인’의 대대적인 영향 및 4대 기둥 체제 회복

◦ 전임 당서기장의 '반부패 캠페인'으로 인한 세 차례의 고위급 인사 사임... 국내외 투자 저해

- 베트남의 최근 정치적 혼란은 故 응우옌 푸 쫑(Nguyen Phu Trong) 전 베트남 당서기장이 시행한 대대적인 '반부패 캠페인'에서 비롯되었다. '불타는 용광로(Blazing Furnace)'로 불리는 동 캠페인은 재계 및 정치 엘리트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특히 보반트엉(Võ Văn Thưởng) 전 국가주석과 응우옌 쑤언 푹(Nguyen Xuan Phuc) 전 국가주석, 브엉 딘 후에(Vuong Dinh Hue) 전 국회의장(서열 4위) 등 고위급 인사들의 연이은 사임은 동 캠페인의 일환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한편, 상기 반부패 캠페인은 다수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 바 있으나, 연이은 리더십 교체로 인해 국내외 투자를 저해시킨 것으로 관찰된다. 실제, 2023년 기준 베트남의 공공투자 지출률은 목표 수치의 약 73.5%에 그쳤는데, 정부 관리들은 반부패 캠페인의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해 다수 프로젝트에 대한 서명 및 허가 승인을 지체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해외 투자자들 또한 베트남의 불안정한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 또 럼(To Lam) 당서기장에 대한 권력 집중 완화... 4대 기둥 체제 회복

- 쫑 전 당서기장 별세(24.7.19) 이후 당서기장직을 수임한 럼 당서기장은 최근 베트남 정치의 중심적 인물로 부상하였다. 럼 당서기장은 당시 국가주석직을 수행하고 있어 국가주석직과 당서기장을 겸임하게되었는데, 이는 상당한 권력 집중으로 평가되어 일부 비판가들 사이에서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 체제 하의 중국과 유사한 정치 체계가 구성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 이러한 상황 속, 끄엉 주석의 취임은 베트남의 '4개 기둥(Four Pillars)' 정치 체제를 회복함과 동시에, 공산당 내 권력 집중을 완화하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되고 있다. '4개 기둥'은 당서기장(서열 위1), 국가주석(서열 2위), 총리(서열 3위), 국회의장(서열 4위)를 의미하며, 특정 직책으로의 권력 집중을 지양하고 최고위급 지도자들 간의 견제 및 균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베트남 정치 체계 내 군 세력의 영향력 증대... 2026년 당대회 이전 정치적 안정 확보 목표

◦ 베트남 '4대 기둥' 중 3개 직책에 군 관련 인물 임명

- 끄엉 주석의 취임은 베트남 정치 체계 내에서 군사 세력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현재 베트남 정치의 '4대 기둥' 중 당서기장, 국가주석, 총리 3개 직책에 군사적 배경을 가진 인물들이 임명*되었다. 

-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권력 집중이 군사 및 치안 기관의 일반적인 특징인 '엄격한 규율 및 결속력'을 활용하여 국내 정치 환경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하였다. 이는 특히 다가오는 2026년 당대회를 앞두고 베트남의 조화롭고 안정적인 정치 체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럼 당서기장: 베트남 인민공안군(Vietnam People's Public Security) 경찰총장, 끄엉 국가주석: 베트남 인민군(Vietnam People's Army) 대장, 팜밍찡(Pham Minh Chinh) 총리: 베트남 인민경찰(People's Police of Vietnam) 중장

◦ 2026년 당대회에 앞서 정치적 안정성 확보 목표

- 베트남 공산당은 2026년 제14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당대회는 향후 5년간의 정치적 방향성 및 정책을 수립하고, 당 최고위직을 결정하는 행사이다. 현재의 정치 체제는 동 대회 이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베트남은 당대회 이전까지 현 정치 체제를 유지하여 국내 정치적 혼란을 완화하고 시급한 경제 및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당대회 이전 ▲경제 성장, ▲사회 발전, ▲국제 협력을 촉진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상기 부문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통해 현 정부의 성과를 확보함과 동시에, 차기 지도부로의 원활한 전환을 준비하여 베트남이 지역 및 글로벌 무대에서 핵심적인 국가로 부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CSIS, Diverging from the "Blazing Furnace:" Vietnam's Opportunity to Attract More U.S. Investors, 2024.07.10.

Voice of America, Vietnam parliament elects army general as state president, 2024.10.21.

Anadolu Ajansi, Vietnam picks military general Luong Cuong as new president, 2024.10.21.

The Indian Express, Who is Luong Cuong? Vietnam’s new President, 2024.10.22.

AP News, Vietnam appoints army general as new president after months of turmoil,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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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군 장성을 차기 국가 주석으로 임명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