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이슈트렌드] 베트남, 소셜미디어·게임 부문을 중심으로 인터넷 규제 대폭 강화

□ 베트남, '제147호 시행령'을 통한 인터넷 규제 강화...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소셜미디어 이용자 신원확인 및 데이터 제공 의무화- 베트남 정부는 소셜미디어(SNS: Social Network Service) 이용자의 전화번호 혹은 신분증 번호를 통한 신원확인을 의무화하는 '제147호 시행령(Decree 147)'을 발표(12.25)하였다. 동 시행령은 기술기업들에게 이용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당국의 요청 시 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콘텐츠를 24시간 이내 삭제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보안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동 시행령은 지난 2018년 제정된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Law)’을 기반으로 하며, 페이스북(Facebook), 틱톡(TikTok) 등 베트남 내 영업 중인 모든 기술기업들에게 적용된다. 해당 기업들은 정기 방문자 수와 월간 이용자 수 등 이용자 활동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베트남 정부의 온라인 정보 통제 및 반체제 활동 감시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 제한 및 자기검열 우려 확산- 상기 발표 이후, 베트남 시민사회에서는 동 법안이 베트남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불법' 콘텐츠에 대한 모호한 정의로 인해 정부 비판자들을 표적으로 한 법률 남용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으며, 베트남 내 저명한 인플루언서들은 동 시행령이 반정부 의견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 아울러, 일부 전문가들은 동 시행령이 소셜미디어 활동가들의 자기검열(self-censorship)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반체제 의견 표명에 따른 구금 위험으로 인해 공개적 토론이 위축되고, 베트남의 민주적 가치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 및 게임산업 영향◦ 소셜미디어 기업 대상 이용자 정보 저장 및 제공 의무화-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신규 규정에 따라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이용자 데이터를 저장하고 베트남 당국의 요청 시 이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및 개인정보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페이스북, 틱톡 등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 또는 베트남 내 영업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동 시행령은 실시간 스트리밍 활동을 인증된 계정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소셜커머스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다수의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보 확산을 통제하고 미인증 이용자들의 소셜미디어 활동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18세 미만 게임 이용자 대상 시간 제한 도입- 한편, '제147호 시행령'은 소셜미디어 규제와 더불어 청소년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해 18세 미만 이용자들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게임사들은 모든 게임에 대해 1회 접속당 1시간, 1일 최대 180분의 시간 제한을 적용해야 한다. 이는 베트남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정기적으로 게임을 즐기는 상황에서 청소년 게임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베트남 디지털경제의 주요 동력인 게임산업은 새로운 규제 적용에 따른 잠재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신규 법안으로 인한 이용 시간 제한은 이용자 수를 감축시키고 전반적인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게임사들은 시간 제한을 모니터링하고 집행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국제사회 및 인권단체의 반응◦ 미국, EU 및 인권단체들의 비판- 베트남의 새로운 인터넷 규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동 시행령이 중국의 억압적 인터넷 검열 체계를 모방하고 있으며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이미 온라인 반정부 활동 규제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베트남의 인터넷 자유도가 더욱 퇴보할 것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 휴먼 라이츠 워치(HRW: Human Rights Watch)는 '제147호 시행령'을 ‘가혹하고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법령’이라고 규정하며 조속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동 시행령이 실질적인 보안 문제 해결이 아닌, 반체제 활동 억압과 여론 통제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라고 지적하였다.◦ HRW 아시아담당 부국장, 인권침해 우려 제기- 패트리샤 고스만(Patricia Gossman) 휴먼 라이츠 워치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상기 법안이 초래할 수 있는 인권침해 가능성을 경고하였다. 특히, ‘국가 안보’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광범위한 해석이 공산당에 대한 비판을 범죄화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제한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베트남 정부에 인터넷 거버넌스(internet governance)에 대한 접근방식을 재검토하고 기본권 보호를 우선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및 EU를 포함한 국제사회 역시 베트남의 보다 개방적이고 투명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지지하는 입장을 전했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Voice of America, Sweeping Vietnam internet law comes into force, 2024.12.25.Digital Marketing News, Vietnam’s new internet law sparks concerns, 2024.12.25.mathrubhumi.com, Is Vietnam's 'Decree 147' the end of online privacy for social media users?, 2024.12.25.Tilleke&Gibbins, Vietnam Issues New Decree Governing Internet Services and Online Information, 2024.12.15.The Guardian, Critics decry Vietnam’s ‘draconian’ new internet law, 2024.12.23.Vietnam Briefing, Vietnam’s New Internet Regulation: Decree 147/2024, 2024.11.28.[관련정보]베트남, 소셜미디어·게임 등 인터넷 규제 강화(2025.01.02.)

베트남 AIF /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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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베트남, 지정학적 어려움 속 남북 고속철도(HSR) 프로젝트 재개

□ 베트남 남북 고속철도 프로젝트, 약 14년만에 재개 예정◦ 남북 고속철도 프로젝트의 역사 및 최근 동향- 응우옌 떤 중(Nguyen Tan Dung) 전 베트남 총리는 지난 2010년 하노이(Hanoi)와 호찌민시(Ho Chi Minh City)를 연결하는 1,500 킬로미터(km) 규모의 고속철도(HSR: High Speed Railway) 건설 계획을 발표하며, 양 지역 간 이동 시간을 6시간 이내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동 프로젝트는 당시 약 600억 달러(약 88조 5,0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2009년 베트남 국내총생산(GDP)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 한편, 동 프로젝트는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과 중앙위원회의 초기 승인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과정에서 경제성 문제로 인해 국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2024년 약 700억 달러(약 103조 2,000억 원)의 예산으로 동 프로젝트를 부활시켰으며, 이는 베트남의 경제 성장 및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 증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프로젝트의 수익성, 타당성,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우려와 협력국(일본 및 중국 등) 선택과 관련한 지정학적 고려사항이 여전히 남아 있다.◦ HSR의 기대 효과 및 베트남의 경제 성장- HSR은 하노이-호찌민시 구간의 이동 시간을 크게 단축하여 국내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물류 제약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향후 캄보디아, 라오스, 중국 등 인접 국가와의 지역 연결성을 강화하여 무역을 촉진하고 베트남의 지역 물류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년간 베트남의 급속한 경제 성장은 남북 고속철도의 경제성을 크게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현재 약 700억 달러(약 103조 2,000억 원)로 책정된 프로젝트 비용은 2024년 기준 베트남 GDP의 약 1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며, 정부는 총 비용의 약 22%인 160억 달러(약 23조 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동 프로젝트에 현재 진행 중인 ‘롱탄 공항(Long Thanh Airport) 프로젝트’와 유사한 재원 조달 모델*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정부는 롱탄 공항 프로젝트의 재원 조달에 민관협력(PPP) 모델을 채택하고 있음□ 베트남, HSR 프로젝트를 위해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 기회 모색◦ HSR에 대한 일본-중국 간 기술 경쟁 심화- 남북 고속철도 프로젝트는 추진 초기 일본의 신칸센(Shinkansen) 기술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이 2013년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출범 이후 철도 기술 분야의 강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중국 철도 기술 채택에 대한 가능성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 중국은 BRI를 기반으로 라오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서 고속철도 사업을 확보한 바 있으며, 베트남에 고속철도 기술을 수출함으로써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인프라 개발 부문에서 베트남의 최대 협력 파트너 지위를 유지해오고 있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부상이 이러한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고품질 인프라 파트너십(Partnership for Quality Infrastructure)*’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베트남 철도 프로젝트 확보를 위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시아 전역의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日 정부가 2015년 출범한 이니셔티브◦ 베트남,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기술 선택의 어려움 가중- 한편, 베트남은 HSR 프로젝트의 파트너십 체결 과정에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베트남의 접근 방식이 ‘길고 좁은’ 지리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분석하였다. 아울러, 동 프로젝트는 동남아시아의 역대 철도 프로젝트 중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막대한 투자 규모를 고려할 때 이번 파트너국 및 기술 선택은 향후 베트남의 철도 인프라의 미래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 속, 베트남은 ‘대나무 외교(Bamboo Diplomacy)’를 기반으로 특정 국가에 집중하지 않고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실제, 팜 밍 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는 중국, 일본, 한국을 방문하여 HSR 프로젝트 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며, 프로젝트 소유 국가로서의 우위를 활용하여 협상력을 강화하고 있다. *베트남은 길고 좁은 ‘S’자형 국토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지리적 환경에서 다양한 철도 기술을 채택할 경우 열차 시스템 간 호환성 부족 및 운영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HSR 프로젝트 관련 국내 정치적 문제 및 사회·환경적 우려◦ 중국과의 협력에 대한 대중의 반대 및 외국 기술 의존도 문제- 중국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비용 효율적인 옵션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나, 정부는 국내 강한 반중 정서로 인해 중국과의 협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중국 지원을 통해 2021년 개통된 하노이 까뜨린-하동(Cat Linh–Ha Dong) 노선은 대중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한 바 있으며, HSR 프로젝트의 규모와 건설 기간을 고려할 때, 중국과의 협력 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 증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베트남은 HSR 프로젝트의 현지화를 통한 인프라 개발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잇으나, 현재 국제 파트너로부터 관련 기술을 현지화할 수 있는 국내 기업들의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베트남의 고속 철도 관련 기술 현지화 목표를 저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젝트의 사회 및 환경적 영향- HSR 프로젝트는 예상 구축 경로를 따라 인구 밀도가 높은 20개 주(州)를 통과하는 바, 동 지역 내 많은 인구 이동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 분쟁(land dispute)’은 베트남에서 오랫동안 주요한 사회·정치적 이슈로 자리매김해오고 있으며, HSR 프로젝트 역시 이러한 도전 과제를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속철도 노선이 중부 지역의 여러 생물다양성 보호 지역을 통과할 수 있어 환경적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 이러한 우려는 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넘어 노선 주변의 토지 개발 프로젝트로 확장된다. 특히, 고속철도 인근 주요 지역에 외국 개발업자들이 개입함에 따라 외국인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등 과거*와 유사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베트남은 2018년 꽝닌성(Quang Ninh Province), 껀터시(Can Tho City), 푸꾸옥(Phu Quoc)에 특별경제구역(SEZ: Special Economic Zone)을 설립, 외국인 투자자에게 최대 99년간 토지 임대를 허용할 예정이었으나, 전국적인 시위 발생으로 동 계획을 무기한 연기한 바 있음<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Fulcrum, The Political Economy of Vietnam’s North-South High-Speed Rail Project, 2024.12.19.South China Morning Post, Vietnamese see special economic zones as assault from China, 2018.06.07.Vietnam News, Cat Linh-Ha đong metro line begins commercial operation, 2021.11.06.Vietnam Briefing, Driving Growth: Business Opportunities in Vietnam’s North-South High-Speed Railway Project, 2024.12.10.ASEAN Briefing, North-South High-Speed Railway: Vietnam’s Future in Regional Logistics, 2024.11.27.East Asia Forum, China's railway diplomacy on high speed in Vietnam, 2024.08.14.Vietnam News, Mega high-speed rail project gathers momentum, 2024.11.23.[관련정보]베트남, 하노이-호찌민 간 고속철도 건설 추진(2024.12.03)

베트남 AIF /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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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아세안 최초 CSP 수립...남중국해 협력 강화 및 2025 아세안 의장국 핵심 목표 지원 약속

□ 베트남-말레이시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 배경 및 의의◦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CSP 수립... 아세안 국가 간 최초- 또 럼(To Lam) 베트남 당서기장의 말레이시아 공식 방문 기간(11.21~23) 양국은 아세안 국가 최초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수립하였다. CSP는 체결 국가 간 광범위한 협력과 공동 목표 추구에 대한 깊은 의지를 반영하는 최고 수준의 외교 관계로 평가된다.- 베트남은 말레이시아의 2025년 아세안 의장국 수임을 적극 지지하며, 말레이시아의 아세안 의장국 핵심 목표인 ‘2030 아세안 디지털경제 프레임워크 협정(DEFA: Digital Economy Framework Agreement)’ 진전과 ‘포용성·지속가능성(Inclusivity and Sustainability)’ 달성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 이번 파트너십은 2025년 아세안 의장국 수임을 앞둔 말레이시아의 외교 정책에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베트남과의 CSP 체결은 아세안 내 영향력 강화와 역내 유대 강화를 위한 포괄적 전략의 일환이며, 향후 여타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 추가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중국해 내 중국 영향력 확장 대응 방안 논의- 이번 베트남-말레이시아 CSP의 핵심 의제는 글로벌 무역의 주요 해상 통로인 남중국해에서의 항행 및 비행의 자유 유지에 대한 약속이다. 양국은 이번 CSP 체결을 통해 남중국해 내 중국의 영향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베트남-말레이시아 파트너십이 역내 중국의 영향력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단일화된 아세안 차원의 접근방식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양국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등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며, 남중국해 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고 글로벌 무역의 핵심 허브에서의 항행 및 비행의 자유 확보를 위해 평화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CSP를 통한 양국 간 협력 분야 확대◦ 양국 간 교역규모 180억 달러 달성 목표 설정-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는 2023년 약 150억 달러(약 21조 원)로 기록된 양국 간 교역규모를 2025년 약 180억 달러(약 25조 원)까지 확대하기 위한 목표를 수립하였다. 말레이시아는 2024년 기준 베트남의 아세안 역내 제2위 교역국이며, 베트남은 말레이시아의 역내 제4위 교역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양국은 이번 CSP를 통해 경제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상호 번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베트남 기업들에게 글로벌 할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 글로벌 할랄 시장은 2030년까지 5조 달러(약 7,2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양국은 할랄 산업 협력 강화를 통해 상호 식량안보 강화 및 경제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 국방·안보, 과학기술, 녹색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 협력 강화-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국방, 안보, 과학기술, 녹색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약속하였다. 양국은 이러한 포괄적 접근을 통해 다양한 부문에 대한 역량 강화와 혁신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동 협력은 향후 양국의 경제적·전략적 이익 증진을 위한 공동 이니셔티브와 프로젝트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양국은 인적자원 개발, 문화, 스포츠, 관광 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역내 공동의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할 것을 약속하였다.  □ 베트남의 CSP 수립 현황 및 향후 전망◦ 베트남의 CSP 수립 현황 및 전략적 의의- 베트남은 중국, 러시아, 인도, 한국,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등 주요 글로벌·역내 강대국들과 CSP를 수립한 바 있다. 말레이시아와의 CSP는 이러한 전략적 네트워크 구축 계획의 일환으로,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장 속 균형을 유지하고 자국의 지정학적 입지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CSP는 베트남이 다양한 파트너들과 교류하며 외교적 유연성과 회복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베트남은 강대국과의 고위급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국익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며, 다양한 부문에서의 지식·기술·자원 교류를 촉진하여 혁신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인도네시아·필리핀과의 협력 강화 전망- 전문가들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장 시도에 대한 공동의 우려를 고려할 때, 베트남의 다음 행보는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과의 파트너십 강화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베트남은 2024년 1월 필리핀과 해양 안보 증진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23년 9월에는 인도네시아와 향후 CSP 수립에 합의한 바 있다.- 베트남은 역내 남중국해 관련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아세안의 중심성(ASEAN Centrality)*을 강화함으로써 동남아시아의 포괄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베트남은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여타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을 증진시킬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협력은 아세안을 동남아시아의 핵심 기구로 부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아세안을 지역 및 국제 관계의 중심 지역으로 부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치·외교 개념<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Vietnam, Malaysia Announce Major Diplomatic Upgrade, 2024.11.22.VN Express, Vietnam, Malaysia upgrade ties to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2024.11.21.Channel News Asia, Vietnam, Malaysia’s upgraded ties could pave way for ‘more cohesive’ regional approach to South China Sea tensions: Experts, 2024.12.05.Vietnam Plus, Upgrade of Vietnam - Malaysia ties reflects commitment to shared development: Minister, 2024.11.25.Investor, Vietnam-Malaysia relationship upgraded to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2024.11.21.[관련정보]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2024.12.09)

베트남 AIF / / 2024-12-20

#베트남 #말레이시아 #CSP 수립 #남중국해 협력 #아세안 의장국 #핵심 목표 지원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베트남-CPTPP 무역∙투자 관계의 현재와 미래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Th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은 무역 증진과 경제적 통합이라는 목표 아래 현재까지 총 11개국이1) 정식으로 가입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2018년 3월 8일에 칠레 산티아고에서 체결된 CPTPP 협약은 2018년 12월 30일에 호주, 캐나다,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6개 창설국에서 공식 발효되었고, 베트남은 2019년 1월 14일자로 협정에 가입했다. 베트남은 △수출액 및 해외직접투자(FDI) 유치액 증대 △경제성장 진작 △경제구조의 저변 확대 △시장경제 지향형 제도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CPTPP에 가입하였고, 실제로 지난 수년간 베트남과 여타 회원국 사이의 무역∙투자액이 대폭 증가하며 이러한 기대가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였다. 본고에서는 베트남이 CPTPP 회원국과 맺고 있는 경제관계를 무역 및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CPTPP의 상세 내용 및 베트남과 여타 회원국의 무역∙투자관계를 개괄하고, 한국이 CPTPP에 참여하게 될 경우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적 연계가 어떻게 변화할지도 예측해본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CPTPP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베트남의 정책적 노력 방향을 짚어 보기로 한다.CPTPP의 기본 내용미국의 불참에도 불구하고2) CPTPP 회원국의 합산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 GDP의 13.3%를 차지한다.3) 최근 가입을 비준한 영국은 2024년 내로 공식 회원국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영국이 합류한 CPTPP 회원국의 총 GDP는 전 세계 GDP의 15%에 달한다. 국제통상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대응하며, 다양한 부문의 격차와 공급망 교란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삼는 CPTPP의 주요 지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품, 서비스, 자본의 이동을 저해하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시장 접근성을 확대한다. 둘째, 회원국들의 생산량 증대와 상호간 공급망 참여를 촉진해 역내 화합을 도모한다. 셋째, 아태경제협력체(APEC) 등 기타 포럼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무역에 대한 다방면적 접근법을 채택하고, △규제 일관성 △경쟁 및 기업활동 촉진 △중소기업 지원 △개발 지원 등 4대 신규 중점분야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다룬다. 넷째, 기술의 진보 등이 가져오는 무역분야의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응한다. 마지막 다섯째, 미래의 무역 이슈 대응을 위한 내용 개정이나 참여국 확대에 열린 자세를 취함으로써 협정의 유연성을 보장한다.4)CPTPP 회원국들이 공약한 상호 관세 철폐는 △협정 발효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즉시 철폐 △일정 유예기간을 설정한 시한부 철폐 △상한선 내 수입액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는 관세 쿼터제 등 3가지의 형태로 진행된다. △CPTPP 내부에서 조달된 상품 △CPTPP 내부에서 조달한 원자재로 제조한 상품 △기타 상품별 원산지 규정을 만족하는 상품이 원산지 관련 특혜를 받을 수 있다.베트남-CPTPP 무역관계CPTPP는 베트남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97~100% 인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협정 발효와 동시에 CPTPP 회원국으로 수출되는 베트남산 상품의 대부분에는 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그 대신 베트남도 공공조달 절차의 대외 개방성을 강화할 의무를 지지만, 협정 발효 후 10년간은 조달기업 선정 과정에서 자국 내 사업자에게 일정 수준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5)<표 1>에 따르면 베트남과 CPTPP 회원국의 상품 무역액은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과 CPTPP 가입국 전체의 무역액은 2010년의 353억 달러(약 49조 원)에서 2015년에는 571억 달러(약 79조 원), 2020년에는 762억 달러(약 106조 원)로 꾸준히 늘어났고,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는 955억 달러(약 132조 원)까지 성장했다.다만 <표 2>를 살펴보면 베트남의 무역액에서 CPTPP 회원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22.5%에서 2015년 17.45%, 2020년에는 14.05%로 점차 감소했고, 이후 2023년까지는 횡보세를 보였다. 이 통계는 지난 10여 년간 CPTPP 회원국과의 무역액 규모가 크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미국, 중국 등 CPTPP 비회원국과의 무역액이 이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는 점을 시사한다.국가별 무역액 비중에서는 일본이 2010~2023년간 베트남-CPTPP 무역액의 거의 50%를 점유하는 핵심 교역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3년 통계를 기준으로는 호주(14.47%), 말레이시아(13.26%), 싱가포르(9.42%)가6) 일본의 뒤를 잇는 주요 교역국이었고, 이외에 캐나다 및 멕시코와의 무역액도 지난 10여 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다음으로 <표 3>은 베트남이 과거에 CPTPP 회원국과의 무역에서 기록하던 적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흑자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며, 특히 47억 1,000만 달러(약 6조 5,000억 원) 선에서 형성된 2023년도의 흑자액은 괄목할 만하다. 베트남은 CPTPP 회원국 중 캐나다와 멕시코를 대상으로 가장 큰 무역흑자를 기록했고, 호주와 말레이시아 무역에서는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 <표 1> 베트남과 CPTPP 회원국의 상품 무역액(단위: 10억 달러)<표 2> CPTPP 회원국이 베트남의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단위: %)<표 3> CPTPP 회원국에 대한 베트남의 무역수지(단위: 10억 달러)* <표 1~3> 자료: 아세안 통계청 자료 기반 저자 계산베트남-CPTPP 투자관계베트남에서는 삼성 등 글로벌 대기업의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무역과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7) 따라서 베트남과 CPTPP의 경제관계에서도 투자 분야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 베트남 기획∙투자부 산하 해외투자청(FIA)이 제공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표 4>와 <그림 1>을 통해 CPTPP 회원국들의 베트남 FDI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8)<표 4>에 의하면 CPTPP 회원국의 베트남 내 투자사업 건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증가하다가 2020년과 2021년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이는 다국적기업들의 투자활동에 큰 악영향을 준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2022년과 2023년에는 투자사업 건수가 각각 577건과 817건을 기록하며 다시 회복세로 돌아섰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일본이 CPTPP 가입국 중에서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투자사업을 진행한 국가였으며, 주요 투자기업에는 캐논(사진∙광학제품), 이온(소매유통), 미쓰비시(발전, 인프라, 금융) 등이 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싱가포르가 일본을 제치고 투자건수에서 1위로 올라섰는데, 이는 양국의 지리적 인접성, 양자무역 확대, 양국 간 전략적 협력 증대 등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9)<표 4> CPTPP 회원국의 베트남 내 FDI 투자사업 신규 등록건수자료: 베트남 해외투자청 자료 기반 저자 계산한편 <그림 1>에서는 베트남에서 진행되는 FDI 사업의 수에서 CPTPP 회원국이 점유하는 비중이 2015년의 60.1%에서 2016년에는 26.1%로 급감한 후 2023년까지 대체로 횡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단, 2016년의 비중 급락은 CPTPP의 투자가 감소해서가 아닌, 한국이나 대만과 같은 외부 파트너들과의 투자협력이 상대적으로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한 데에서 기인한다.<그림 1> 베트남 내 FDI 투자사업 신규 등록건수 중 CPTPP 회원국의 비중자료: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Vietnam베트남을 대상으로 한 CPTPP 회원국의 투자는 액수를 기준으로도 2015년의 67억 7,000만 달러(약 9조 4,000억 원)에서 2020년에는 115억 8,000만 달러(약 16조 원), 2023년에는 144억 9,000만 달러(약 20조 1,000억 원)로 증가했다. 특히 2019년 이후로 베트남으로의 FDI 유입이 가속화된 점은 CPTPP 가입에 따른 무역∙투자 자유화가 FDI 유치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표 5>에 의하면 베트남의 FDI 유치액 중 CPTPP 회원국이 점유하는 비중은 2015년의 26.02%에서 2023년에는 39.59%로 성장했고, 국가별로는 2023년을 기준으로 싱가포르(18.58%)와 일본(17.94%)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각국의 투자분야를 살펴보면 싱가포르의 경우 주로 산업지구 인프라 개발에 집중하고 있고, 일본은 전자제품과 같은 중∙고급기술 산업이나 소매, 금융, 생명보험 분야를 주력으로 삼는다. 한편 현재 말레이시아가 베트남에 투자하는 금액은 2015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는데, 그 원인 중 하나로는 베트남 시장에서의 투자경쟁 심화를 생각해볼 수 있다.<표 5> 베트남의 FDI 유치액 중 CPTPP 회원국의 비중자료: 베트남 해외투자청 자료 기반 저자 계산한국의 CPTPP 가입이 한국-베트남 경제관계에 가져올 영향한국은 지난 2013년 CPTPP 가입을 검토한 바 있다.10) 한국의 CPTPP 가입이 현실화되면 베트남과 한국의 경제관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CPTPP가 한국-베트남 FTA와 함께 농업, 무역, 디지털 기술을 위시한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많은 혜택을 가져오면서 양자무역의 성장 잠재력이 증대된다. 둘째, 베트남이 시장경제적 성격을 강화하면서 반덤핑 조치를11) 비롯한 무역보호기제가 약화되어 한국-베트남 경제관계의 지속가능성이 신장된다. 셋째, 베트남의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이미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전자기기나 자동차 등 보다 다양한 유망분야에서 베트남 기업과 협력할 기회가 늘어난다. 넷째, 한국의 가입은 다른 국가들의 CPTPP 참여를 촉진해 베트남산 상품의 해외시장 접근성과 베트남의 투자 매력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결론: 베트남의 향후 정책적 노력방향베트남이 CPTPP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첫째, 여타 회원국과의 조율을 강화해 모든 국가들이 CPTPP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저조한 노동생산성과 부가가치 창출액, 국내-국외 부문 사이의 연계 부족과 같은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이를 바탕으로 CPTPP와의 경제적 통합을 최적의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셋째, 베트남 국내 제조역량과 물류체계, 지원산업을 강화함으로써 현지 기업체 및 다양한 경제부문이 CPTPP 회원국과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은 베트남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얻는 기술적 진보나 생산성 증대와 같은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핵심 인프라 개선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CPTPP 회원국으로부터 대규모 인프라 투자사업을 유치하는 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각주1)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페루,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2)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CPTPP가 미국 경제와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논리로 가입을 거부했다. 참조: Miller, S.A. (2016), Donald Trump vows to cancel Trans-Pacific Partnership as president, puts NAFTA on notice, The Washington Times, June 28, 2016, https://www.washingtontimes.com/news/2016/jun/28/donald-trump-vows-to-cancel-trans-pacific-partners/3)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New Zealand, Th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https://www.mfat.govt.nz/en/trade/free-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in-force/cptpp/cptpp-overview/, accessed on 25 September 2024.4) Hoang, N. H., & Truong, H. Q. (2019), Vietnam and the CPTPP: Achievements and Challenges, ISEAS Perspective, ISEAS Yusof Ishak Institute, No. 41, pp. 1-8.5)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of Vietnam,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https://vntr.moit.gov.vn/fta/29/2, accessed on 25 September 2024.6) 아세안 통계청 자료 기반 저자 계산7) 일례로 삼성의 현지 공장에서 생산된 상품은 베트남의 2022년도 상품 수출액 전체의 거의 20%를 점유했다. 참조: https://viettimes.vn/samsung-dong-gop-bao-nhieu-trong-tong-kim-ngach-xuat-khau-cua-viet-nam-nam-2022-post163370.html8) 분석기간 내 베트남에 투자한 이력이 없는 페루의 경우 자료에서 제외되었다.9) Anisha Sharma and Ayman Falak Medina (2024), Singapore’s Growing Investments in Vietnam: Key Sectors, ASEAN Briefing, July 27, 2024, https://www.aseanbriefing.com/news/singapores-growing-investments-in-vietnam-key-sectors/#:~:text=Singapore's%20investments%20in%20Vietnam%20illustrate,strong%20foundation%20for%20ongoing%20investment10) Peter A. Petri and Michael Plummer (2021), Why South Korea should join the CPTPP, December 2, 2021, https://www.brookings.edu/articles/why-south-korea-should-join-the-cptpp/11) 교역국의 덤핑(인위적으로 낮춘 가격에 대량의 상품을 공급하는 행위)으로 인해 유사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이나 제3국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여기에 대응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피해기업의 고발 혹은 감독기관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개시된다.

베트남 Truong Quang Hoan / Institute for Southeast Asian ... / Research Fellow 2024-11-20

#무역 #관세 # FDI #FDI #베트남 #CPTPP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베트남, 스프래틀리 군도에서의 군사적 존재감 강화

☐ 베트남, 스프래틀리 군도 군사 인프라 확장o 베트남, 바크 캐나다 암초에 새로운 활주로 건설- 베트남은 스프래틀리(Spratly) 군도 내 최대 규모의 섬인 바크 캐나다 암초(Barque Canada Reef)에 새로운 활주로를 건설 중인데, 이는 베트남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인프라 건설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시아해양투명성기구(AMTI: Asia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에 따르면, 현재 활주로는 약 1,050미터에 달하고, 최고 3,000미터까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어 베트남의 전투기 배치 역량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 바크 캐나다 암초 인프라 확장은 2021년부터 급속도로 진행되어 현재 총 매립 면적이 거의 2.5제곱킬로미터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존재감을 강화하려는 베트남의 전략 및 노력과 일치한다. 새로운 활주로는 베트남의 해양 순찰 능력을 강화하여 중국의 군사 인프라에 대한 전략적 균형을 제공할 것으로 평가된다.o AMTI, 베트남의 잠재적 군사 확장 경고- AMTI는 스프래틀리 군도에서 베트남의 지속적인 군사 확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활주로 등 잠재적인 군사 구조물의 건설이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AMTI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인프라 개발은 함포나 미사일 플랫폼을 설치하기 위한 것일 수 있으며, 이는 분쟁 지역에서 베트남의 방어 능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AMTI는 최근 보고서에서 베트남의 토지 매립 노력이 크게 가속화됐으며, 불과 6개월 만에 스프래틀리 군도의 10개 지역에 걸쳐 692에이커의 새로운 토지가 만들어졌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급속한 확장은 중국의 인공섬 건설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평가되며, 남중국해에서의 베트남의 영유권 주장을 더욱 강화한다. 싱크탱크는 베트남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베트남의 군사 능력의 전체 범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베트남의 군사력 확대 배경과 중국의 대응o 베트남, 중국의 인공섬 건설에 대응해 군사력 강화- 스프래틀리 군도에서의 베트남의 군사력 증강은 미사일 체계 및 활주로로 완전히 군사화된 중국의 대규모 인공섬 건설에 대한 대응으로 간주된다. 베트남은 자체 군사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적 행위에 대응하고 분쟁 해역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베트남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 활주로와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베트남의 역내 전략적 위치를 높이기 위한 보다 강화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개발이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할 수 있는 베트남의 능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영토 분쟁에서 전략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o 베트남 활동에 대한 중국의 조용한(소극적) 대응-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한 베트남의 군사력 확충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응은 필리핀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에 비해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해 오고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러한 상대적 침묵이 베트남과 중국의 집권 공산당 간 정치적, 이념적, 역사적 유대감과 베트남의 미국과의 불동맹 기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 중국의 전략적 침묵은 제2의 토마스 암초(Second Thomas Shoal)를 둘러싼 필리핀과의 분쟁에 대한 집중을 반영할 수도 있다. 중국은 베트남의 활동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을 유지함으로써 인접한 공산국가와의 긴장 고조를 피하고, 남중국해에서의 영토적 이익을 우선시하려는 것으로 관찰된다.☐ 스프래틀리 군도에서의 기타 관련 문제o 베트남, 피어슨 암초와 래드 암초에 활주로 개발 계획- 베트남은 바크 캐나다 암초 개발 외에도 피어슨 암초(Pearson Reef)와 래드 암초(Ladd Reef)를 포함한 스프래틀리 군도에서 자신이 통제하는 여타 지역에 활주로를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러한 베트남의 확장 계획은 지역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존재감 확장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다.o 베트남의 군사적 팽창으로 인한 지역적 긴장 증가 가능성- 베트남이 스프래틀리 군도에 계속되는 군사 확충은 특히 중국과의 지역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베트남이 군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함에 따라 남중국해 분쟁 해역에서 대치 위험이 높아져 지역 안정에 도전을 제기할 수 있다.- 베트남의 전략적 군사 기동은 양국이 영토적 주장을 주장하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중국과의 해양 상호 작용 및 경쟁을 고조시킬 수 있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개발이 더 광범위한 지역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남중국해에서의 긴장을 관리하고 평화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대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Vietnam Spratly Island Construction Continuing at Rapid Pace, Report Says, 2024.11.1.RFA, Vietnam expands strategic capabilities in South China Sea, 2024.10.31Militarnyi, Vietnam creates artificial islands to counter China, 2024.10.14.Asia Times, Vietnam imitating China’s island-making in South China Sea, 2024.10.10.RFA, Vietnam builds airstrip on reclaimed island in South China Sea, 2024.10.25.Maritime Executive, Vietnam Puts Strategic Airfield on Newly-Built Island in the Spratlys, 2024.10.27[관련정보] 베트남, 중국에 파라셀 군도 인근 억류 어민 석방 촉구 (2024.11.01)

베트남 AIF /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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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베트남 총리, 제8차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 회의 참석...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과 협력 강화 추진

□ 베트남 총리의 중동 3개국 순방 및 FII 회의의 의의◦ 베트남 총리, FII 회의 참석 계기 GCC 3개국 순방- 팜 밍 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는 리야드(Riyadh)에서 개최되는 제8차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 Future Investment Initiative) 회의 참석을 계기로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 3국 순방을 완료했다. 이는 베트남 총리로서는 15년 만에 최초로 UAE 및 카타르를 방문한 사례이다. 응우옌 민 항(Nguyen Minh Hang) 베트남 외교부차관은 찡 총리의 이번 방문이 베트남과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 간 정치적 신뢰를 강화하고 경제, 무역, 투자 관계를 증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찡 총리는 이번 FII 회의에서 유일한 아시아 출신 고위 지도자로 초청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중동 국가 내에서 베트남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중동 국가들은 찡 총리의 참석이 국제 투자와 세계 경제를 논의하는 FII 회의에 대한 귀중한 기여라고 평가했다.◦ FII 회의의 국제적 영향력- 사우디아라비아 미래투자 이니셔티브 연구소(Future Investment Initiative Institute)가 주도하는 FII 회의는 세계 경제 동향을 논의하는 중추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바 있다. '사막의 다보스(Davos in the Desert)'로도 불리는 이 행사는 평균 약 100개국으로부터 약 6,000명의 참가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주요 글로벌 경제, 기업 및 국제기구의 지도자들 간 글로벌 투자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제8차 FII 회의는 특히 기후 변화, 기술 발전, 경제적 격차 등 글로벌 도전 과제에 초점을 맞추어 참여국 및 산업 주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였으며, 이해관계자들 간의 전문지식 교류 및 파트너십 체결 기회를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글로벌 성장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중동 3개국과의 주요 협력 동향◦ 카타르와의 에너지 협력 강화 및 다수 MoU 체결- 찡 총리는 이번 방문 기간 모하메드 빈 압둘라만 빈 자심 알 타니(Mohammed bin Abdulrahman bin Jassim Al Thani) 카타르 총리와 가스 및 석유 등 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외교·무역·기업 간 협력 등을 포함한 6개 주요 부문의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또한, 양국 간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비자 면제, 노동자 교류, 무역 강화 등을 논의하였으며, 에너지,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농업, 할랄 산업 등 여타 부문에서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UAE와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체결- 베트남은 이번 FII 회의에서 UAE와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이는 베트남이 중동 국가와 체결한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FTA)이며, 양국 간 무역액은 지난 2023년 약 47억 달러(약 6조 4,7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UAE는 베트남의 중동 최대 수출 시장으로 자리매김 한 바 있으며, 양국 간의 CEPA는 기존의 무역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경제 협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CEPA 체결에 따라 UAE는 섬유, 휴대폰, 컴퓨터, 후추 및 해산물 등 베트남산 제조품 및 농산물 약 99%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베트남은 액화석유가스(LPG), 동물 사료 성분, 화학 물질 등을 포함한 UAE산 수출품의 약 98.5%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것을 약속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무역 및 투자 관계 확대 추진- 사우디아라비아는 베트남의 중동 및 북아프리카 3위 교역국으로, 2023년 양국 규모는 26억 8,000만 달러(약 3조 7,000억 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찡 총리는 이번 방문에서 양국 간 교역액을 2030년까지 약 100억 달러(약 13조 8,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베트남은 원유 및 석유화학제품 수송 및 저장센터 개발 등 자국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투자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찡 총리는 베트남의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양국 간 혁신 센터를 연결하고 국제 기술 전시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양국 간 협력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인 논의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 찡 총리, 베트남의 발전 배경 및 주요 대외경제정책 발표◦ 베트남의 경제 성장 역사 발표- 찡 총리는 이번 FII 회의에서 베트남의 경제가 전쟁의 피해를 경험한 농업 기반 경제에서 세계 34대 경제국 중 하나로 전환되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전환이 혁신, 경제 개방, 글로벌 시장 통합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강조하며, 현재 베트남은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경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국제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쟁력과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베트남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베트남이 기술 선진화를 위한 포괄적인 정책을 통해 역내 기술 및 혁신의 선도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러한 목표가 디지털 인프라·인적 자원 개발 및 순환 경제 촉진을 위한 투자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중동 국가들의 對동남아시아 진출 허브로 부상 목표- 한편, 찡 총리는 국제 협력에 대한 베트남의 의지를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과학기술, 혁신, 기후변화 대응 등 핵심 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베트남이 2024년 기준 60여 국가 및 지역과의 시장 개방을 달성하고 17개의 FTA를 체결하였음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광범위한 무역 네트워크는 베트남을 중동 국가들의 對동남아시아 진출 허브로 위치시켜 국제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위해 전략적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투명한 규제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Vietnam Plus, PM’s visits to solidify ties with Gulf nations: Deputy FM, 2024.10.26.PTV Network, Prime Minister Muhammad Shehbaz Sharif Meets Prime Minister Pham Minh Chinh Of Vietnam On The Sidelines Of 8th FII Conference In Riyadh, 2024.10.30.Vietnam News, Vietnamese PM holds talks with Saudi Arabian counterpart, 2024.10.30.Vietnam News, Vi?t Nam, Pakistan work to push bilateral trade to $10 billion: PMs, 2024.10.30.Vietnam Rising Era, Vietnam, Saudi Arabia aim to raise bilateral trade to 10 billion USD by 2030, 2024.10.30.Vietnam.vn, Prime Minister speaks at the Future Investment Initiative Conference in Saudi Arabia, 2024.10.31.Vietnam.vn, Prime Minister visits Saudi Arabia, attends Future Investment Initiative Conference, 2024.10.29.Investor, Vietnam, Qatar look to tap potential for energy, oil & gas collaboration, 2024.11.01.The Diplomat, Vietnam Signs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With United Arab Emirates, 2024.10.29.[관련정보] 베트남, 파키스탄과 FII 정상회의에서 양국 관계 강화 논의 (2024.11.04)

베트남 AIF /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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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베트남, 차기 국가주석에 군 장성 임명... '4대 기둥' 체제 회복

□ 베트남, 정치적 불안 속 군 장성을 차기 국가주석으로 임명◦ 르엉 끄엉, 베트남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국가주석에 선출- 최근 베트남 국회는 만장일치로 인민군 대장 출신인 르엉 끄엉(Luong Cuong)을 차기 국가주석으로 선출하였다. 이는 빈번한 지도부 교체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완화하고, 국가의 질서 및 정치적 연속성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된다. - 끄엉 주석은 베트남 인민군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군사 전문가이며, 서열 5위로 간주되는 당 서기국 상임위원직을 역임한 바 있다. 국가주석은 베트남 서열2위로, 일반적으로 국제 무대에서 베트남을 대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끄엉 주석, 국방력 강화와 국제관계 다변화 약속- 끄엉 주석은 취임식에서 베트남의 국방력 강화를 약속하며, 현대적이고 고도로 훈련된 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 '혁신적이고 기민하며, 현대적이고 고도로 훈련된(revolutionary, nimble, modern and well-trained)' 군대를 구축하여 국가의 주권과 이익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끄엉 주석은 베트남을 국제사회의 '신뢰받는 파트너(trusted partner)'이자 '적극적인 회원국(active member)'으로 위치시키기 위해 독립적이고 다자적인 외교 정책을 추진할 것을 다짐하였다. 특히, 다양한 국제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베트남의 경제 및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반부패 캠페인’의 대대적인 영향 및 4대 기둥 체제 회복◦ 전임 당서기장의 '반부패 캠페인'으로 인한 세 차례의 고위급 인사 사임... 국내외 투자 저해- 베트남의 최근 정치적 혼란은 故 응우옌 푸 쫑(Nguyen Phu Trong) 전 베트남 당서기장이 시행한 대대적인 '반부패 캠페인'에서 비롯되었다. '불타는 용광로(Blazing Furnace)'로 불리는 동 캠페인은 재계 및 정치 엘리트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특히 보반트엉(Võ Văn Thưởng) 전 국가주석과 응우옌 쑤언 푹(Nguyen Xuan Phuc) 전 국가주석, 브엉 딘 후에(Vuong Dinh Hue) 전 국회의장(서열 4위) 등 고위급 인사들의 연이은 사임은 동 캠페인의 일환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한편, 상기 반부패 캠페인은 다수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 바 있으나, 연이은 리더십 교체로 인해 국내외 투자를 저해시킨 것으로 관찰된다. 실제, 2023년 기준 베트남의 공공투자 지출률은 목표 수치의 약 73.5%에 그쳤는데, 정부 관리들은 반부패 캠페인의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해 다수 프로젝트에 대한 서명 및 허가 승인을 지체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해외 투자자들 또한 베트남의 불안정한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또 럼(To Lam) 당서기장에 대한 권력 집중 완화... 4대 기둥 체제 회복- 쫑 전 당서기장 별세(24.7.19) 이후 당서기장직을 수임한 럼 당서기장은 최근 베트남 정치의 중심적 인물로 부상하였다. 럼 당서기장은 당시 국가주석직을 수행하고 있어 국가주석직과 당서기장을 겸임하게되었는데, 이는 상당한 권력 집중으로 평가되어 일부 비판가들 사이에서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 체제 하의 중국과 유사한 정치 체계가 구성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러한 상황 속, 끄엉 주석의 취임은 베트남의 '4개 기둥(Four Pillars)' 정치 체제를 회복함과 동시에, 공산당 내 권력 집중을 완화하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되고 있다. '4개 기둥'은 당서기장(서열 위1), 국가주석(서열 2위), 총리(서열 3위), 국회의장(서열 4위)를 의미하며, 특정 직책으로의 권력 집중을 지양하고 최고위급 지도자들 간의 견제 및 균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베트남 정치 체계 내 군 세력의 영향력 증대... 2026년 당대회 이전 정치적 안정 확보 목표◦ 베트남 '4대 기둥' 중 3개 직책에 군 관련 인물 임명- 끄엉 주석의 취임은 베트남 정치 체계 내에서 군사 세력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현재 베트남 정치의 '4대 기둥' 중 당서기장, 국가주석, 총리 3개 직책에 군사적 배경을 가진 인물들이 임명*되었다. -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권력 집중이 군사 및 치안 기관의 일반적인 특징인 '엄격한 규율 및 결속력'을 활용하여 국내 정치 환경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하였다. 이는 특히 다가오는 2026년 당대회를 앞두고 베트남의 조화롭고 안정적인 정치 체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럼 당서기장: 베트남 인민공안군(Vietnam People's Public Security) 경찰총장, 끄엉 국가주석: 베트남 인민군(Vietnam People's Army) 대장, 팜밍찡(Pham Minh Chinh) 총리: 베트남 인민경찰(People's Police of Vietnam) 중장◦ 2026년 당대회에 앞서 정치적 안정성 확보 목표- 베트남 공산당은 2026년 제14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당대회는 향후 5년간의 정치적 방향성 및 정책을 수립하고, 당 최고위직을 결정하는 행사이다. 현재의 정치 체제는 동 대회 이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베트남은 당대회 이전까지 현 정치 체제를 유지하여 국내 정치적 혼란을 완화하고 시급한 경제 및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당대회 이전 ▲경제 성장, ▲사회 발전, ▲국제 협력을 촉진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상기 부문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통해 현 정부의 성과를 확보함과 동시에, 차기 지도부로의 원활한 전환을 준비하여 베트남이 지역 및 글로벌 무대에서 핵심적인 국가로 부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CSIS, Diverging from the "Blazing Furnace:" Vietnam's Opportunity to Attract More U.S. Investors, 2024.07.10.Voice of America, Vietnam parliament elects army general as state president, 2024.10.21.Anadolu Ajansi, Vietnam picks military general Luong Cuong as new president, 2024.10.21.The Indian Express, Who is Luong Cuong? Vietnam’s new President, 2024.10.22.AP News, Vietnam appoints army general as new president after months of turmoil, 2024.10.21.[관련정보] 베트남, 군 장성을 차기 국가 주석으로 임명 (2024.10.22)

베트남 AIF /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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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베트남 전자산업의 FDI 현황 및 한국 기업과의 협력 전망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개관지난 10년간 베트남은 전자산업 부문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자본의 투자처로 급부상했다. 삼성, 엘지 등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도 베트남에 제조 공장을 설립하여 베트남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본고에서는 한국 기업을 중심으로 베트남에 대한 FDI 투자 현황을 분석하고, 베트남 기업과 한국 기업 간의 협력 현황, 그리고 베트남 경제 성장을 가속하기 위한 전략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베트남의 FDI 유치 현황베트남은 1986년 개혁개방을 표방한 도이모이(Doi Moi) 정책을 시행한 이후 중앙계획경제(centrally planned economy)에서 시장경제체제(market-oriented system)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며 FDI 유치에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베트남 통계청(GSO: General Statistics Office)에서 제공한 자료(<그림 1> 참조)에 따르면, 1988~2023년 베트남의 FDI 유치 액수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2008년부터 코로나19 대유행 전까지 신규 등록 프로젝트 수 및 등록 자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1)신흥국에게 있어서 일반적으로 FDI는 경제성장, 인프라 개발, 산업 역량 강화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2024년 8월 31일 기준 베트남에서는 약 4만 1,142개의 FDI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으며, 총 등록 자본(total registered capital)은 약 4,913억 9,000만 달러(약 648조 451억 원)에 이르고, 이 중 약 63.4%에 해당하는 3,113억 3,000만 달러(약 410조 5,820억 원)가 집행되었다.2)베트남 기획투자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88년 이후 대(對)베트남 FDI 주요 투자국으로는 한국, 싱가포르, 일본, 대만과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 있는데, 그중 한국의 누적 자본금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88년부터 2024년 8월까지 한국이 베트남에서 진행한 FDI 프로젝트 수는 누적 1만 48건, 누적 등록 자본은 877억 8,000만 달러(약 115조 7,800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베트남 전체 FDI 프로젝트 수의 약 24.4%, 등록 자본의 17.9%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특히, 누적 등록 자본의 경우 싱가포르의 806억 9,000만 달러(약 106조 4,000억 원), 일본의 792억 7,000만 달러(약 104조 5,000억 원)를 크게 웃돈다.3) 이처럼 한국은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 투자 부문에서 압도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양국 간 강력한 협력 관계를 이끌고 있다. <그림 1> 1988~2023년 베트남 FDI 유치 주요 지표 현황(단위: 좌변-십억 달러, 우변-개) 자료: GSO of Vietnam (2024)<그림 2> 주요 국가별 對베트남 FDI 투자 프로젝트 개수 비중(1988년~2024년 8월)<그림 3> 주요 국가별 對베트남 FDI 투자 등록 자본 비중(1988년~2024년 8월)<그림 4> 베트남의 주요 투자 국가/ 연도별 신규 등록자본(2014~2023년, 단위: 백만 달러)그림 2, 3, 4 자료: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https://www.mpi.gov.vn/en/pages/solieudtnnchitiet.aspx?nam=2024&thang=8&phanloai=32014년부터 2023년까지 FDI 규모가 다소 가변적이지만,  한국은 여전히 베트남에 대한 주요 투자국이다. 한국의 FDI 규모는 2017년 약 84억 9,000만 달러(약 11조 1,900억 원)로 정점을 찍으며 주요 투자국인 중국과 싱가포르를 추월하였다. 일본의 경우, 2020년을 기점으로 한동안 주춤했던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다시 늘려가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에 대응한 일본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 및 첨단 제조업·전자산업·신재생 에너지 및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확대와 관련이 있다. 일본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등 다양한 다자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베트남 내 주요 투자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對베트남 FDI는 2020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2021년에는 약 107억 1,000만 달러(14조 1,300억 원)로 당해 연도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했다. 베트남 전자산업 분야 FDI 현황베트남의 전자산업은 최근 수년간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 국내 제조업 및 수출 부문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했다.4) 삼성, 폭스콘(Foxconn), 인텔(Intel) 등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에 제조 시설을 건설하면서 베트남은 세계 주요 전자 제품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2024년 국제무역센터(ITC: International Trade Center)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은 2023년 기준 전 세계 전자 제품 수출국 6위를 기록하면서 2001년의 47위에서 22년 만에 큰 폭의 성장을 달성했다. 수출액은 1,652억 1,000만 달러(218조 3,000억 원)를 기록, 아세안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5)2014년부터 2023년까지 베트남 전자 제품 및 컴퓨터(부품 포함) 분야의 수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4년 베트남의 전자 제품 분야 총수출액은 약 114억 달러(약 15조 570억 원)로 베트남 전체 수출의 약 7.6%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23년에는 약 573억 달러(약 75조 6,800억 원)로 증가하며 전체 수출의 약 16.2%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추세는 지난 10년간 베트남 수출의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 동력으로서 전자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베트남의 전자산업은 삼성, LG, 인텔, 폭스콘 등 주요 기업들의 대규모 FDI를 통해 크게 성장하였으며, 이러한 기업들은 베트남 내 제조 시설을 설립하여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고, 필수지원산업(essential supporting industry)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6) 7) 또한, 미중 무역 갈등 등 글로벌 시장 환경의 변화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베트남의 저렴한 노동력과 우호적인 무역 조건이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8) 9) <그림 5> 베트남의 주요 전자 제품 수출 현황 (단위: 좌변 - %, 우변 - 백만 달러)자료: GSO of Vietnam (2024)베트남 전자산업 부문에서 한국의 기여베트남 전자산업이 급속한 성장을 이룬 데에는 한국 기업의 역할이 매우 컸다. 삼성, LG 등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베트남을 지역 제조 허브로 삼아 많은 투자를 해 왔고, 이러한 투자에 힘입어 베트남이 글로벌 공급망의 주요 국가로 편입되며 베트남의 경제 성장이 크게 촉진되었다. 특히, 삼성전자는 베트남 최대 외국 투자 기업으로10) 2024년 상반기 총 313억 9,000만 달러(약 41조 3,300억 원)의 수익을 내며 전년 동기 대비 약 8.6%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특히 호치민(Ho Chi Minh City)에 위치한 삼성전자 타이응우옌(Thái Nguyên) 공장은 138억 1,000만 달러(약 18조 1,800억 원)의 수익을 기록하여 가장 높은 성과를 보였다.11) LG전자는 40억 달러(약 5조 2,000억 원)의 자금을 추가 투입하여 베트남에 카메라, 전자기기, 가전제품 등의 생산 허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12)한솔전자, SK하이닉스와 현대모비스도 베트남에 진출하여 여 베트남의 전자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솔전자는 약 1억 달러(약 1,316억 원)를 투자하여 베트남에서 연간 1,000만 개 이상의 전자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부문에, 현대모비스는 자동차용 전자 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는 베트남의 수출, 일자리 창출, 기술 발전 촉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베트남 전자산업 부문의 도전 과제 이처럼 베트남의 전자산업은 외국 기업의 투자에 힘입어 빠른 발전을 이루었으나, 현지 기술력이 아닌 외국 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최근 조사 결과 베트남 전자산업 부문에서 현지 기업의 기여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삼성, LG 등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주요 기업들이 베트남 현지 기업과 협력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에 부품을 공급하는 26개 기업 중 한국 기업이 22개, 일본 기업이 2개, 중국 기업이 2개로 베트남 기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13) 14) 외국 기업들이 주로 조립 및 제조에 집중하고 있는 것과 달리, 베트남 현지 기업들은 부수적인 서비스 및 저부가가치 부품을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다.15) 베트남의 전자제품 현지화율(localization rate)은 약 5~10%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전자 제품은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16) 전자 제품 분야 컨설팅 기업 테크인사이트(TechInsights)의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이루어지는 조립 공정은 삼성전자에서 제조하는 고급 스마트폰 생산 비용의 약 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베트남이 삼성 스마트폰의 제조 공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생산 가치는 선진국에서 수행되는 부품 조달, 연구개발(R&D) 등 활동에서 창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제조 기업은 협력 업체에 상당히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하는데, 97%가 중소기업인 베트남의 기업 환경에서 달성하기에는 재정 수준이나 관리 전문성 부문에서 다소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기업으로부터의 기술 이전도 여전히 미흡하다. 일반적으로 FDI 유치가 현지 기업에 제공하는 주요 이점 중 하나는 기술 이전 및 지식 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현지 기업들은 외국 기업과의 후방연계(backward linkages)를 통해 선진 기술 및 경영 방식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17) 18) 19) 삼성 등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노동자의 기술 역량과 숙련도를 향상시키기는 했으나, 여전히 전반적인 기술 이전의 수준은 제한적이다.20) 글로벌 기업들은 고부가가치 기술 공정을 자국 또는 선진국에서 유지하고 베트남에서는 주로 최종 조립 단계만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된 기술 이전의 수준은 베트남 경제구조를 단순화하고 경제복잡성(Economic Complexity)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베트남은 2021년 경제복잡성지수(Economic Complexity Index) 평가에서 총 133개국 중 61위를 차지하였으며, 지난 20년간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21) 이러한 결과는 인접국인 인도네시아·라오스·캄보디아보다는 앞서지만, 제조업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잠재력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베트남 전자산업 부문 도전 과제의 핵심은 베트남의 기술 역량이 매우 부족하다는 데에 있다. 자국 기업들이 기술 발전을 주도하는 선진국들과는 달리 베트남의 전자산업은 외국 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베트남 기업들은 글로벌 전자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22) 또한, 글로벌 기업들의 협력업체인 베트남 기업들도 기술 역량 및 관리 전문성의 부족으로 한국 기업들의 높은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베트남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내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참여를 제한시키고 있다.23) 결과적으로, 베트남 기업들은 저기술 및 저부가가치 제품을 주로 생산하게 되며, 수입 의존도는 점차 높아지고 기업 경쟁력은 더욱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팬데믹이나 지정학적 위기 상황으로 인한 공급망 중단 등 외부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 된다.24) 25)베트남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자국 기업과 외국 투자 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26) 아울러, 베트남 기업에 대한 교육, 기술 역량 강화 및 재정 지원 등을 다루는 맞춤형 정책의 부재는 현지 및 외국 투자 기업 간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결론 및 제언베트남은 자국 전자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베트남 현지 기업과의 협력은 역량 격차 및 정책적 도전으로 인해 미흡한 상황이다. 양자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정부와 기업 모두의 목표 지향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가령 정부는 교육·재정 지원·세금 인센티브 등 베트남 기업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하고, 기업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품 품질의 개선을 통해 외국 투자 기업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부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명확한 산업 정책 수립 △비즈니스 허브 구축 △합작 투자 및 연구개발(R&D)을 통한 기술 이전 △지원 산업의 투자 및 현지 부품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통해 수입 의존도 감축과 현지 전자 제품 생산의 FDI 공급망 통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 각주1) GSO of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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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Nguyen Thi Thanh Mai / Swinburne Vietnam, FPT Univers... / Lecturer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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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베트남, 태풍 ‘야기(Yagi)’로 인한 대대적인 피해 발생

□ 30년 간 최대 규모의 태풍 ‘야기’, 동남아시아 강타 ◦ 필리핀 ~ 미얀마 전역에 심각한 피해 발생- 최근 동남아시아를 강타한 태풍 ‘야기(Yagi)’는 일본 기상청(Japan Meteorological Agency)이 팔라우(Palau) 인근에서 최초 확인한 바 있으며, 9월 2일 필리핀에 열대성 폭풍으로 상륙한 이후 남중국해에서 규모가 두 배 이상 확장된 것으로 확인된다. 태풍 야기는 필리핀에서 미얀마까지 이동하며 약 750명 이상의 사망자와 150억 달러(약 20조 원)를 초과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등 최근 30년 간 동남아시아 내 최대 규모의 태풍으로 기록된 바 있다. - 특히, 베트남은 이번 태풍의 최대 피해국으로, 주요 수출 중심지인 하이퐁(Haiphong) 내 다수 건물이 파괴되고, 20여 척의 관광선이 침몰하며, 2,250여 곳의 양식 시설이 유실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베트남 수출 수입의 약 35%를 담당하는 홍강 삼각주(Red River Delta) 지역 또한 심각한 피해를 보고하였는데, 조사에 따르면 태풍 기간 동 지역 내 약 80 ~ 90%의 기업이 정전 및 통신 장애를 겪은 것으로 확인된다. ◦ 베트남과 미얀마, 역내 최고 사망률 기록 - 베트남과 미얀마는 이번 태풍으로 인해 역내 최대 사망률을 기록한 바 있다. 베트남 재해 및 제방 관리 당국에 따르면, 대규모 홍수로 인해 베트남 북서부 산악 지역 랑 누(Lang Nu) 마을이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총 250명의 사망자가 보고(2024년 9월 13일 기준)된 바 있다.- 또한, 미얀마는 2024년 9월 17일 기준 약 226명의 사망자를 확정하였으며, 태풍 야기로 인한 사망자가 약 1,000명을 초과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만달레이(Mandalay) 지역은 약 800명의 실종자를 보고한 바 있으며, 군부는 인도주의적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국제적 지원을 촉구했다.□ 국제사회, 태풍 피해 완화를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추진◦ 미국, 영국 및 호주의 인도적 지원- 주 베트남 미국 대사관은 이번 태풍 피해에 대해 미국 국제개발처(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를 통해 100만(약 13억 원)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다. 동 지원금은 다목적 현금(multipurpose cash), 대피소, 식수, 위생 지원을 포함, 베트남 정부가 주도하는 베트남 전역의 재난 피해 완화 정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영국은 베트남에 긴급 물자, 의약품, 식수 및 위생용품 등 필수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어 약 100만 파운드(약 17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바 있으며, 호주 또한 약 300만 호주 달러(약 27억 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담요, 침구류 및 기타 필수 물품 등)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세안과 인도, 적극적인 재난 구호 활동 추진- 아세안 외교부장관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태풍 피해국과의 연대를 표명하고, 아세안 재난관리 인도적지원조정센터(AHA Centre: ASEAN Coordinating Centre for Humanitarian Assistance on Disaster Management )를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인도는 ‘사드바브 작전(Operation Sadbhav)’을 시행하여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에 긴급 원조를 제공하였다. 이 작전은 인도의 동방정책(Act East Policy)의 일환으로 평가되며, 베트남에 35 톤(t), 라오스에 10t 규모의 원조 물품(건조 식량, 의류, 의약품 등)을 제공하고, 추가적인 위기 발생 시 지역 협력을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다. □ 베트남 정부의 대응 정책 및 동남아시아 내 기후 위기 완화 정책 수립의 필요성◦ 베트남 정부,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한 결의안 발표- 팜 밍 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는 태풍 피해 복구 및 향후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했다. 동 회의의 주요 의제로 현장 점검 및 구호 활동 추진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정부는 동 의제를 포함한 결의안을 발표, ▲피해자 지원, ▲공급망 복원, ▲경제 회복을 위해 약 1조 동(약 54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할당했다.- 한편,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은 베트남의 상기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약 200만 달러(약 26억 원)의 지원금을 승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베트남에 즉각적인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국가의 재난 회복 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동남아시아 내 기후 변화 및 재난 대비 강화의 시급성- 유니세프(UNICEF)는 이번 피해 발생 이후 베트남에 식수, 응급 의료용품 및 재난 관련 교육 자료를 제공한 바 있다. 또한,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아동 등 취약계층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언급하며, 향후 재난 대비를 위한 포괄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남아시아에 태풍 야기가 초래한 대대적인 피해는 지역 내 기후 위기 완화 및 재난 대비를 위한 정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최근 글로벌 기후 위기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베트남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이 기후 회복력 강화 정책을 수립하는 등 취약한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Yagi: The Aftermath of a Deadly Typhoon, 2024.09.24.Vietnam Investment Review, Typhoon Yagi claims 74 lives in Myanmar, causes flooding in Thailand, Laos, 2024.10.04.Vietnam News, PM calls for drawing lessons from response to typhoon Yagi, 2024.09.28.U.S. Embassy & Consulate in Vietnam, UNITED STATES ANNOUNCES $1 MILLION FOR IMMEDIATE RELIEF EFFORTS FOLLOWING TYPHOON YAGI, 2024.09.11.Relief Web, Viet Nam: Joint Response Plan Typhoon Yagi and floods, September 2024 - June 2025 (Issued 27 September 2024), 2024.09.27.Government of UK, UK funding for those impacted by Typhoon Yagi in Vietnam, 2024.09.14.The Investor, ASEAN foreign ministers issue statement on Typhoon Yagi’s impact, 2024.09.12.Asia News Network, International support pours in for relief in Typhoon Yagi’s aftermath in Vietnam, 2024.09.12.One India, India Initiates Operation Sadbhav to Assist Typhoon-Hit ASEAN Countries, 2024.09.15.Vietnam Investment Review, ADB approves $2 million to support Yagi response, 2024.09.27.UNICEF, UNICEF delivers immediate relief to communities affected by devastating Super Typhoon Yagi in Northern Viet Nam, 2024.09.12.[관련정보] 베트남, 슈퍼 태풍 '야기(Yagi)' 강타... 인명 피해 및 인프라 붕괴 속 총력 대응 (2024.09.09)

베트남 EMERiCs /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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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베트남, 태풍 ‘야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로 성장 둔화 전망

☐ 30년간 가장 큰 규모의 태풍 야기로 인해 필리핀과 메콩지역 동남아 국가에서 5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특히 베트남의 경우 292명의 사망자가 발생함. - 9월 1일 필리핀 마닐라 동쪽에서 열대 폭풍으로 발발한 태풍 야기는 남중국해를 지나 중국 하이난을 거쳐 9월 7일 오후 베트남 북부로 상륙해 9월 9일 소멸했는데, 몬순 강우와 겹쳐 더 큰 피해를 야기함. ㅇ 베트남과 미얀마의 사망자는 각각 292명, 116명을 기록했으며 피해 가구는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각각 7,600가구, 23만 가구를 초과함(UN OCHA, 9월 16일 기준). - 조사가 진행될수록 인명 피해 및 경제적 피해 규모는 더욱 증가했는데, 인명피해의 경우 2013년 태풍 하이옌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예상됨.☐ 태풍 야기가 첨단 산업 생산 시설이 집중된 베트남 북부로 상륙하며 베트남에서만 약 2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추정되며 2024년 베트남 경제 성장률은 약 0.2%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베트남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태풍 야기로 인해 전국 63개 지역1) 중 26개 지역(베트남 인구 40%, GDP 41%, 수출 55% 비중)이 영향을 받아 16억 달러의 피해액이 추산됨. ㅇ 9월 18일 농업농촌개발부는 피해액을 이보다 높은 25억 달러로 추산함. - CEL Consulting의 조사에 따르면 216개 기업 중 15.4%가 심각한 중단, 52.6%가 관리 가능한 지연을 겪었는데, 특히 제조업 및 물류 기업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경제적 피해로 올해 베트남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치(6~7% 성장)에서 감소할 것(베트남 정부 0.15%p, MUFG 0.2~0.5%p, HSC 0.38%p)으로 전망됨.☐ 베트남 정부는 9월 17일, 태풍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결의안을 발표하고 1조 동(약 543억 원) 이상의 지원금을 할당했으며 한국을 포함한 국제적 지원도 이어짐. - 결의안은 피해지역 주민의 안전‧복지 보장 및 일상생활 복귀 지원, 경제활동 재건을 통한 경제성장 회복 및 촉진, 자연재해 대비 강화, 신속한 지원을 위한 행정절차 단순화, 인플레이션 억제 및 경제성장 촉진을 목표로 세부 지원 조치를 포함함. ㅇ 또한 관련 부처, 기관, 지방 당국에게 취약계층 긴급 지원, 주택 및 공공 인프라 수리를 위한 지방정부 자금 할당, 태풍의 영향을 받은 학생의 수업료 감면 및 면제 시행을 지시함. - 지원금은 피해지역에 두 단계로 지급될 계획임(1단계 3,850억 동, 2단계 6,500억 동). - 20여개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베트남의 피해 복구를 위해 생수, 대피소 물품, 위생 용품 등의 지원 외 2,000만 달러 이상의 지원금을 약속함. ㅇ 한국 정부 및 NGO, 삼성, SK, 대한전선 등 현지진출 한국 기업 또한 지원금, 구호품 등을 지원함.*각주1) 5개 직할시(하노이, 호치민, 다낭, 하이퐁, 껀터)와 58개 성

베트남 김제국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전문연구원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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