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태국 교육의 질 저하 및 정치적 의지 부족

o 태국 교육 시스템, 경제적 수요 충족을 위한 개혁 필요

- 최근 태국 교육의 질은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22년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결과에 따르면, 태국 학생들은 OECD 81개국 중 수학과 과학에서 58위, 독서에서 64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저조한 성적은 오늘날 고용 시장에서 요구되는 기술 및 교육 시스템 사이의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세계은행(World Bank) 연구에 따르면 태국인의 64.7%가 기초 읽기 능력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태국 교육 시스템이 경제적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할 수 없는 것은 국내 정치 시스템적 문제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지난 20년간 17명의 교육부 장관이 교체되는 등 일관된 교육 정책이 부재하였으며,  이로 인해 태국은 상위 중소득 국가로 전환했음에도 불구, 주로 저숙련 직종에 종사하는 인력이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o 정치적 의지 결여로 인한 교육 개혁의 도전

- 태국의 정치 지형은 교육 개혁 가능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교육 개혁 같은 분야의 경우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없으면 교육과정 개편 및 지역 학교 역량 강화와 같은 중요한 개혁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현재 태국 정부는 국내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관심 부족으로도 이어져 태국 교육을 계속해서 평균 이하의 수준에 머물게 하고 있다.

☐ 교육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개혁의 필요성

o 주무부처 장관의 잦은 교체 및 정책 연속성 부족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태국 교육부 장관들의 잦은 교체는 정책의 연속성 부족으로 이어져 교육 개혁의 진전을 지연시키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태국은 총 17명의 교육부 장관을 교체하였으며, 각각의 장관들은 상이한 교육 개혁 의제를 가지고 있어 일관되지 않은 정책 및 이니셔티브로 이어졌다. 이러한 정책적 불안정성은 의미 있는 교육 개혁에 필요한 장기적인 전략의 실행을 방해하고 있다.

- 아울러, 학생과 국가 경제의 진화하는 수요를 해결할 수 없는 단편적인 교육 시스템을 초래하여 교육 부문을 정치적 영향에 취약하게 만들고, 포괄적인 개혁을 시행하려는 노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o 노후화된 교육과정과 교육 샌드박스 정책의 한계

- 태국의 국가 교육과정은 1999년 국가 교육법 통과와 2008년 핵심 교육과정 출범 이후 실질적인 변화가 거의 없는 등 점점 노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쁘라윳 찬오차(Prayut Chan-o-cha) 前 총리 재임 시기 새로운 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개발이 중단되는 등 교육과정 갱신 시도는 정치적 변화로 인해 좌절된 바 있다.

- 2019년 도입된 ‘교육 샌드박스’ 정책은 지정된 지역의 학교가 교육과정 조정을 자체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 동 정책 역시 특정 지역 및 정당의 이익과 연관되어 성공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확인된다. 가령, 태국 정부가 여당에 우호적인 부미자이타이당(Bhumjaithai Party)의 기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부리람(Buriram) 지역에 교육 샌드박스 적용과 관련 보다 유연하고 완화된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두고 야권 등 주요 단체에서는 교육 분야마저 정치적 특혜로 간주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 교육과 디지털 경제 분야와의 연계 필요성 

o 태국 4.0 전환 및 디지털 경제를 위한 노력

- 태국은 태국 4.0(Thailand 4.0)*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기술 중심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전략은 디지털 전환과 기술 혁신을 수용하여 국가의 경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품탐 웨차야차이(Phumtham Wechayachai) 부총리가 주재한 내각 회의에서는 디지털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 중진국 함정 탈출을 위한 태국의 중장기 국가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경제 및 사회 전반에 ICT 기술을 적용하여 고부가가치 및 혁신주도 경제를 이루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 

o E-워크포스 생태계 플랫폼 및 교육의 디지털화

- E-워크포스 생태계 플랫폼(EWE: E-Workforce Ecosystem Platform)은 교육과정과 인력 정보를 연계해 인력 양성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핵심 구상이다. 이 플랫폼은 디지털 분야 인력의 기술과 역량을 향상시켜 국가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할 것이며, 학생들이 빠르게 진화하는 고용 시장의 도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태국 정부는 디지털 기술을 교육 시스템에 통합함으로써 보다 적응력 있고 숙련된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 교육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확대 필요 

o '태국 제로 드롭아웃'(Thailand Zero Dropout Initiative) 프로젝트 및 교육 기회 확대

- 태국 정부 산하 교육분야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인 공정교육기금(Equitable Education Fund)이 주도하는 '태국 제로 드롭아웃' 프로젝트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 약 100만 명 이상(정부 추정치)을 향후 5년 안에 약 20만 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이니셔티브는 모든 어린이들이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빈곤을 근절하고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o 민관협력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 민관 파트너십은 태국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공정교육기금과 민간 NGO들이 협력하여 수행한 라차부리(Ratchaburi) 지방 모델은 수천 명의 학생들에게 교육 접근성을 제공하고, 지역 커뮤니티와 함께 협력하여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동시에 이루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는 민관협력의 대표적 사업이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대 교수>

* 참고자료

Fulcrum, Political Will Sorely Lacking in Thai Educational Reform, 2024.10.4.

Opengovasia, Thailand 4.0: Education Reform fo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2024.4.8

Thai PBS World, New school year, same old story: Thailand’s education system ‘stuck in the past’, 2024.6.14.

Nation Thailand, Power dynamics and the struggles within Thailand’s educational system, 2024.4.3.

Bangkokpost, Official calls for speedy education reform, 2024.1.16.

Vnexpress, Thailand targets to get 1 million dropouts back to school, 202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