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사이버 군사력 구상

◦ 인도네시아 내 사이버 위협 급증 및 보안 시스템에 대한 비판

- 최근 인도네시아 내 공공 및 정부 기관의 데이터 침해 및 랜섬웨어 공격 등 사이버 위협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관찰된다. 특히, 2024년 6월 인도네시아 국립 데이터 센터(PDNS: Pusat Data Nasional Sementara)에 대한 대대적인 사이버 공격이 발생, 약 40개 이상의 정부 기관 및 주요 부처가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는 국내 사이버 보안 시스템의 취약성을 나타내며,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국가 사이버 보안 조치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 특히, 인도네시아 사이버 및 암호화 정보국(BSSN: National Cyber and Crypto Agency)은 최근 사이버 공격의 빈도 및 피해 규모 등으로 인해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 내 사이버 위협의 피해가 경제, 공공 서비스 등의 분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 인도네시아 국민평의회(MPR) 의장, 신규 사이버 포스 설립 제안

- 상기 상황 속, 밤방 수사트요(Bambang Soesatyo) 인도네시아 국민평의회(MPR: People's Consultative Assembly) 의장은 지난 2024년 8월 16일 인도네시아 국군(TNI: Indonesian National Armed Forces) 내에 사이버 안보를 담당하는 ‘사이버 포스(Cyber Force)’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 부디 아리에 세티아디(Budi Arie Setiadi) 인도네시아 통신정보부장관은 상기 제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글로벌 디지털 전환이 추진되는 상황 속 사이버 포스 설립을 통해 국가 사이버 안보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국군 내에 사이버 포스를 설립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에서 자국의 주권을 강화하고, 군의 규율, 시스템 및 자원 등을 활용하여 사이버 위협에 대한 강력한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인도네시아 사이버 포스 설립 과정에서의 도전과제

◦ 기존 정부 기관과의 관할권 충돌 및 민주주의 침해 가능성

- 한편, TNI 내에 사이버 포스를 설립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도전 과제가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도네시아 내에는 국가 사이버 및 암호화 정보국(BSSN: Badan Siber dan Sandi Negara), 통신정보부, 정보기관, 경찰 등 사이버 보안을 관할하는 기구가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동 기관들은 국내 사이버 인프라를 보호하는 데 각기 다른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 내에 신규 조직을 도입하면 잠재적인 관할권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관 간 경쟁을 심화시켜 정치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사이버 포스는 민간 영역으로 취급되는 사이버 공간의 군사화를 통해 민주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 대한 군의 직접적인 통제가 시행됨에 따라, 사이버 포스의 권한이 국가 방어뿐만 아니라 내부 감시 및 통제로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군 내 혁신적인 역량 개발 필요성

- 군의 일반적인 특성인 관료주의 및 경직된 시스템은 사이버 위협의 신속하고 정교하며 예측 불가능한 특성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군은 사이버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민첩성, 혁신성, 지속적인 학습성 등의 역량 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TNI에 민간 부문 및 학계 등 여타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상기 어려움을 완화하고 ▲평탄한 조직 구조, ▲지속적인 학습 및 혁신 문화 조성, ▲자율성 보장 등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혁신적인 기반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글로벌 사이버 포스 설립 사례 및 호주와의 협력 가능성

◦ 글로벌 사이버 포스 설립 동향

- 2009년에 설립된 미국 사이버 사령부(USCYBERCOM: United States Cyber Command)는 글로벌 사이버 포스 부문의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USCYBERCOM은 美 국방부 산하 통합 전투사령부로서, 미국-동맹국 간 사이버 공간에서의 행동 자유를 보장하고 외부 위협으로부터 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또한, 영국의 합동 사이버 그룹(JFCG: Joint Forces Cyber Group)은 영국 군사 네트워크를 방어하고 군사 작전에 사이버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사이버 안보 부문은 군사 정보 활동을 담당하는 러시아 연방군 정보총국(GRU: Main Directorate of the General Staff)이 관할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5년 설립된 중국의 인민해방군 전략지원부대(PLASSF: People's Liberation Army Strategic Support Force)는 우주, 사이버, 전자전, 심리전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8200부대(Unit 8200)는 사이버 방어, 정보 수집, 사이버 작전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호주, 신규 사이버 사령부(Cyber Command) 설립

- 상기 글로벌 사례와 더불어, 최근 호주 국방군(ADF: Australian Defence Force)은 합동역량그룹(JCG: Joint Capabilities Group)* 내 신규 사이버 사령부를 설립, 데이터 인지 및 정보 전쟁에 대한 방위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사이버 사령부는 JCG 내 다섯 번째 부서로, 기존 해상, 육상, 항공, 우주 부문에 이어 사이버 부문을 군 내에 통합함으로써 포괄적이고 현대적인 군으로 부상하기위한 ADF의 목표를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인도네시아는 지난 2024년 8월 20일 호주와 ‘호주-인도네시아 국방 협력 협정(Australia-Indonesia Defence Cooperation Arrangement)’ 강화에 합의한 바 있으며, 최근 ADF의 사이버 사령부 설립 사례를 참고하여 자국의 사이버 포스 설립 계획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관찰된다. 

* 2017년 설립된 호주 국방군 산하 부서로, 사이버, 우주, 물류 등 다양한 부문 간의 통합을 통해 국방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조직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Modern Diplomacy, Indonesian Cyber Defense: Lessons, Challenges, and the Path Forward for a Military Cyber Force, 2024.08.21.

Channel News Asia, New 'Cyber Force': Indonesia to launch fourth military branch to combat online threats and attacks, 2024.09.24.

The Strategist, Indonesia’s new cyber force needs to be planned, not rushed, 2024.09.17.

Australian Government(Defence), A new era for the cyber domain, 2024.08.09.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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