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태국, 의료 목적의 대마초 사용 허용

◦ 의료 및 화장품 분야 내 대마초 사용 허용

- 태국은 최근 대마초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신규 법안 초안을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의료 및 연구 목적의 대마초 사용이 허용될 예정이다. 동 법안은 태국 공중보건부가 발표했으며, 건강 및 의료 부문에서 대마초 사용에 대한 책임감을 제고하고, 대마초를 단순히 기호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 아울러, 허브, 식품 및 화장품 등의 부문에도 대마초 사용이 허용될 예정인데, 이러한 조치는 다양한 부문에서 대마초의 잠재적 이점을 활용하는 한편,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균형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태국 국민들은 2024년 9월 30일까지 동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법안 최종화 과정에서 국민 참여적 접근방식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대마초의 비의료적 소비에 대한 과징금 부과

- 신규 법안은 대마초를 비의료적 목적으로 사용하면 최대 6만 바트(약 24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대마초를 무단 판매하면 1년 징역 혹은 최대 10만 바트(약 400만 원) 가량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번 신규 법안은 지난 2022년 대마초 합법화 이후 명확한 규제 조치가 시행되지 않은 대마초 시장에 대한 새로운 규제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세타 타위신(Srettha Thavisin) 전 태국 총리가 추진한 대마초 재범죄화 등의 엄격한 조치를 지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마초의 목적외 사용에 대한 벌금 및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기호용 대마초 사용의 확산을 통제하는 동시에, 대마초의 의료 및 경제적 이점을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2022년 대마초 합법화에 따른 논란

◦ 2022년 대마초 합법화 이후 국내 대대적인 혼란 발생

- 대마초 합법화는 과거 진보적인 정책으로 평가되며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 바 있으나, 적절한 규제 정책이 수립되지 않아 대대적인 혼란 및 오용이 발생한 것으로 관찰된다. 2022년 대마초 합법화를 주도한 태국 범자이타이당(Bhumjaithai Party)은 대마초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 초안을 제안했으나, 2023년 5월 총선 전까지 표결에 부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 미국의 대마초 관련 기업 위드맵(Weed Map)에 따르면, 대마초 합법화 이후 태국 내 약 9,500개의 대마초 조제실이 설립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규제되지 않은 환경은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약물 사용의 증가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 前 세타 정부의 대마초 재범죄화 시도

- 지난 2023년 총선 기간 세타 전 태국 총리는 대마초를 ‘카테고리 5(category five)’ 마약으로 재분류하여 대마초에 대한 재배, 소유 및 소비를 범죄로 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러한 엄격한 접근방식은 규제되지 않은 대마초 시장을 통제하고 기호용 사용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 바 있으나, 범자이타이당의 반대에 직면하는 등 연립 정부 내 갈등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된다.

- 이와 관련, 세타 전 총리는 2024년 7월 말 아누틴 찬비라쿨(Anutin Charnvirakul) 범자이타이당 당대표와의 논의 끝에 대마초의 전면적 ‘금지’가 아닌, 판매 및 사용에 대한 ‘규제’를 위한 정책 수립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대마초 규제에 대한 태국 내 정당 간의 지속적인 대립은 대마초 관련 정책 결정에서의 복잡성을 시사한다.

□ 신규 법안의 엄격한 규제 조치 및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국민 여론

◦ 대마초 산업 규제 강화 및 라이센스 시스템 도입

- 이번 신규 법안 초안은 대마초의 재배, 판매 및 수출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가령 대마초의 재배, 판매 및 가공을 위해서는 새로 구성된 태국 대마관리위원회(CCB: Cannabis Control Board)로부터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기존에 규제되지 않았던 대마초 산업에 질서를 구축하고 대마초와 관련된 모든 활동이 합법적이고 책임감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아울러, 라이센스 보유자는 엄격한 보안, 기록 보관 및 규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신규 규제 법안이 시행된 후 60일 이내에 라이센스를 신청해야 한다. 태국 정부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대마초의 오용을 방지하고 생산 및 판매 과정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태국 국민의 반응 및 향후 전망

- 한편, 태국 국립개발행정연구원(NIDA: National Institute of Development Administration)은 지난 5월 약 1,310명의 1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동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60.38%는 대마초 재범죄화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번 신규 법안은 대마초 규제에 대해 기존 세타 총리의 엄격한 정책 대비 완화된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여전히 국내 대마초 산업에 심각한 어려움을 제기하고 대마초 합법화 지지자들로부터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태국의 대마초 관련 정책이 혼란스러운 과정을 경험해온 바, 이번 신규 법안 또한 최종 승인 전까지 추가적인 변화를 거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The Diplomat, Thailand Publishes New Draft Bill to Regulate Use, Sale of Cannabis, 2024.09.20.

Business of Cannabis, Thailand Publishes New Draft Bill To Regulate Cannabis Instead of Ban it Outright, 2024.09.24.

Bangkok Post, Thailand unveils new bill to regulate cannabis while keeping it legal, 2024.09.20.

Fulcrum, Thai PM Srettha and the Cannabis Ban: Not Having it His Way, 2024.08.08.

[관련정보] 

태국, 2024년 말까지 대마초를 마약으로 재분류 예정 (2024.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