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베트남, 필리핀과 해양안보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추진

o 베트남과 필리핀 국방장관, 해양안보협력 강화 방안 논의 

- 판 반 장(Phan Van Giang) 베트남 국방부 장관 및 길베르토 테오도로(Gilberto Teodoro) 필리핀 국방부 장관은 지난 8월 30일 필리핀 마닐라(Manila)에서 면담을 개최하고, 해양 안보를 중심으로 한 국방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면담은 판 반 장 베트남 국방장관이 2021년 부임한 이후 필리핀을 처음 방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 양국 국방장관은 베트남 군 창설 80주년 기념일인 12월 22일에 맞춰 국방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 양해각서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적 태도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해양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남중국해 분쟁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특히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o 재난대응 및 군 의학 협력 강화

- 한편, 이번 면담 계기 양국 국방장관은 재난대응 및 군 의학(military medicine)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향서(letters of intent)에도 서명하였다. 이러한 협력은 2015년에 업그레이드된 양국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부이며,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과 강력한 군사 의료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양국 모두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남중국해에서 중국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o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해상 충돌

- 양국 국방장관 면담 이후 남중국해의 사비나 암초(Sabina Shoal) 인근에서 중국과 필리핀 선박이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번 사태는 중국 해경(CCG: China Coast Guard)과 필리핀 해경(PCG: Philippine Coast Guard) 간 발생한 가장 최근의 충돌 사건이며, 제이 타릴라(Jay Tarriela) PCG 대변인은 중국 CCG 선박이 ‘직접적이고 의도적으로 공격하였다’(directly and intentionally)고 주장하였다. 동 사건으로 인해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역내 긴장이 더욱 고조되었다.

- 필리핀 국방부는 중국의 도발적 행위를 규탄하며, 서필리핀해(West Philippine Sea)에서의 주권 및 관할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CCG 대변인은 필리핀 선박이 고의로 중국 선박과 충돌하였다고 주장하였다. 

o 베트남과 필리핀의 해양 협력 강화 필요성

-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압력이 강화되면서 베트남 및 필리핀 간의 전략적 협력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베트남 해안경비대 선박이 필리핀을 방문하여 공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다.

- 한편, 지난 6월, 베트남은 남중국해 해저 대륙붕(continental shelf)과 관련된 필리핀과의 상반된 주장을 해결하기 위해 대화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대화와 협력 의지는 양국이 지역 안정과 안보를 유지하는 데 있어 공통의 관심사를 반영하며, 2024년 연말까지 국방 협정이 체결될 경우 남중국해에서 외부 위협에 맞서 더 큰 단결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아세안 연대의 틀 안에서의 해양 안보 협력

o 아세안을 중심으로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 강조

-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은 남중국해에서 평화, 안정, 항해의 자유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아세안 중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세안 회원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더욱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접근법은 해양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지역 협력의 중요성과 아세안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 양국 장관은 주요 분쟁을 국제법의 틀 안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러한 평화적 해결 의지는 아세안의 회원국 합의제(consensus) 및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 등과 함께 지역 안정과 안보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o 필리핀과 베트남의 해양안보협력을 통한 아세안 연대 강화

- 필리핀과 베트남의 해양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은 아세안 연대를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로 평가되며, 양국은 현재 남중국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속 표명하고 있다. 또한, 양국 해안경비대는 최근 수색 및 구조 합동 시뮬레이션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지난 1월 마르코스 주니어(Marcos Junior) 필리핀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 시 체결된 합의의 결과이다.

- 양국 간 강화된 해양 안보 협력은 아세안 지역의 전반적인 안정과 안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아세안의 틀 내에서 아세안 회원국 전체의 공동 목표 및 원칙을 준수하여 공통의 위협과 도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대 교수>

* 참고자료

The Diplomat, Vietnam, Philippines Agree to Bolster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2024.9.2.

The Diplomat, An Aggressive China Is Pushing the Philippines and Vietnam Closer Than Ever, 2024.8.12

RFA, Vietnam, Philippines to sign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 2024.8.30.

Nikkei Asia, Philippines and Vietnam plan to seal defense MOU this year, 2024.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