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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태국의 최근 정치 지형 변화 배경과 전망
태국 이재호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선임 연구원 2024/09/04
☐ 2024년 8월 태국은 최대 야당 해산, 총리 해임, 신임 총리 선출 등 급격한 정치 변동이 발생함.
- 8월 7일 태국 헌법재판소는 개혁 정당이자 최대 의석 정당인 전진당(MFP: Move Forward Party)의 해산과 주요 당직자들의 피선거권 10년 박탈을 선고했으며, 8월 14일 세타(Srettha) 총리의 탄핵을 선고함.
- 총리 해임 후 8월 16일 태국 국회에서 신임 총리 선출을 위한 상하원 합동 선거를 실시했으며 연립 여당 후보 프어타이당 대표 패통탄 친나왓(Paetongtarn Shinawatra)이 제31대 총리로 선출됨.
☐ [정치 지형] 2023년 총선에서 개혁진보 정당 MFP는 최대 의석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 선출을 위한 연정 구성에 실패해 야당으로 남았으며, 親탁신 정당인 프어타이당(Pheu Thai Party)은 군부 및 보수정당과의 연정 구성에 성공해 집권에 성공함.
- MFP는 군부 퇴진, 왕실 개혁 등 개혁 아젠다를 공약으로 제시하며 수도권 및 젊은층의 압도적인 지지로 하원 151석을 확보해 최대 정당으로 부상했으나 총리 선출 상하원 합동 선거에서 376석 확보에 실패함.
ㅇ 2023년 태국 국회는 하원 500석과 상원 250석으로 구성되며, 상원은 2014년 군부 쿠데타 발생 후 전원 군부가 임명해 군부의 지지 없이는 총리 선출이 어려운 구조임.
- 반면 親탁신 정당인 프어타이당은 군부 및 보수정당과의 연정에 성공해 집권에 성공하고 세타 타위신 전총리를 제30대 총리로 선출함.
ㅇ 총선 과정에서는 MFP와 함께 반군부 및 정권교체에 대한 방향성을 함께 했으나 연정 구성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친군부 및 보수정당과 연합함.
☐ [최대 정당 MFP 해산] 총선 후 보수 진영은 MFP를 왕실 개혁 공약을 왕실모욕죄 위반으로 선관위에 신고했으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4년 8월 7일 MFP 정당 해산과 주요 당직자들의 피선거권 10년 박탈을 선고함.
- 태국 군부 및 보수진영은 왕실 수호를 쿠데타 및 정권 수립 명분으로 활용해왔으며, 왕실 개혁을 요구하는 다수 개혁 인사들이 형법 112조 왕실모욕죄 위반 혐의로 구금된 바 있음.
- 2024년 8월 7일 해산 명령 후 MFP 소속 의원 143명은 원외 정당인 틴까카오차오윌라이당(Thinkakhaochaovilai Party)에 가입하고 정당명을 국민당(พรรคประชาชน, People’s Party)로 변경함.
☐ [총리 해임과 신임 총리 선출] 8월 14일 세타 총리는 부적절한 인사로 인해 해임되었으며, 8월 16일 같은 당 패통찬 친나왓 총리가 제31대 총리로 선출됨.
- 2024년 5월 상원 40명이 총리실 장관(한국의 비서실장)에 뇌물 전과를 보유한 인물을 임명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총리 해임을 청원했으며, 헌법재판소는 8월 14일 헌법이 정한 신의 위반(ethics violation)을 사유로 5:4 의견으로 탄핵을 결정함.
- 총리 해임 직후 각 진영으로부터 후속 총리 후보를 신청 받아 8월 16일 상하원 합동 선거를 치룬 결과 기존 연립 여당 후보인 패통탄 친나왓이 제31대 총리로 선출됨.
ㅇ 탁신 前총리의 막내딸인 패통탄 신임 총리는 2021년 10월 프어타이당의 고문으로 정계 입문, 2023년 10월 프어타이당 대표를 거쳐 2024년 8월 16일 총리에 선출됨.1)
☐ [정국 전망] 패통탄 신임 총리는 전임 총리와 정치적 지향이 유사한 인물로 기존 정책 노선에 큰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탁신 前총리를 둘러싼 논란이 정세 안정에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태국은 역사적으로 정치 갈등이 대규모 시위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어 MFP 해산과 국민당에 대한 추가 해산 시도가 있을 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최근 사면된 탁신 前총리도 왕실모욕죄 혐의가 있으며, 신임 총리에 대한 배후 활동 여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됨에 따라 정치적 갈등의 여지가 존재함.
ㅇ 태국 정당법은 외부인의 통제나 영향을 받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위반 시 정당 해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해당 인사는 최대 징역 10년형도 가능함.
*각주
1) 탁신 전총리는 2006년 9월 18번째 군부 쿠데타로 총리직을 상실했으며 약 15년에 걸친 해외도피 생활 후 2023년 8월 귀국 후 형량이 8년→1년으로 감면되었으며 막내딸 패통탄 총리 선출 하루 후 사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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