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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필리핀, 독일과 안보협력 강화 추진
필리핀 EMERiCs - - 2024/08/30
☐ 필리핀-독일 안보 협력의 배경
o 독일 국방장관의 마닐라 방문 (2024년 8월)
- 보리스 피스토리우스(Boris Pistorius) 독일 국방장관은 지난 8월 초 현직 국방장관으로서는 최초로 필리핀을 방문하였으며, 이는 독일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필리핀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방문 기간 동안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R.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 및 길베르토 테오도로(Gilberto Teodoro) 필리핀 국방장관과 양자면담을 가지고, 양국 간 방위 협력을 심화 등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안드레아스 프파퍼노슈케(Andreas Pffafernoschke) 주 필리핀 독일 대사는 이번 국방장관의 필리핀 방문이 양국 간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o 필리핀의 남중국해 중재 승소 및 독일의 지지
- 2016년 7월 12일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적 주장을 무효화한 획기적인 중재 판정을 받았으며, 동 판정은 남중국해 분쟁에서 필리핀의 입장을 견지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남중국해에서의 지정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간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지속 강조하고 있다.
-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2016년 중재 판결에 대한 독일의 지지를 표명하면서, 국제법과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독일이 필리핀과 협력하여 남중국해에서의 안정 및 안보를 보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특히 중국의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 독일-필리핀 안보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
o 양국 국방장관 간 논의 및 합의
-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과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마닐라에서 개최된 양자 면담을 통해 양국 간 안보협정 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역내 안보 우려를 감안, 2024년 말까지 협정을 타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 양국 간 안보협정은 장기적인 군사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동 협정에는 ▲공동 군사 훈련, ▲무기 판매, ▲정보 공유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테오도로 장관은 양국의 안보와 안정이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협정이 연내에 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o 공동 군사 훈련, 무기 판매, 정보 공유 등 협정의 세부 조항
- (공동군사훈련) 양국은 공동 군사 훈련을 통해 양국이 작전 능력 및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공동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각국 군대의 대응력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무기 판매) 양국은 독일군의 무기를 필리핀에 판매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는데, 테오도로 국방장관은 필리핀이 지휘통제, 해상 및 공중영역 등 분야에서 독일 무기 구입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정보공유) 또한, 협정은 양국 간의 안보 정보 공유를 촉진할 것이다. 이는 지역 안보 문제에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향후 전망 및 도전과제
o 양국 안보협력의 향후 전망
- 독일과 필리핀의 강화된 안보 협력은 지역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증진하고, 남중국해에서의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이번 안보 파트너십은 필리핀의 국방 능력을 강화하여 첨단 군사 기술과 훈련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인데, 이는 필리핀이 자국의 영토를 보호하고 지역 내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o 중국과의 긴장 및 지역 안보 과제
- 독일과 필리핀의 협력 증대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의 긴장 고조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국의 영해를 지킬 것이라고 다짐해왔으며, 필리핀을 포함 동맹국들은 분쟁 해역에서 점점 적대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중국이 국제법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 한편, 중국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역내 군사력을 강화하고, 필리핀 등과 협력하여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필리핀은 외교적 노력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양국은 무력이나 강압을 통한 일방적인 주장을 반대하며, 국제법과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속 강조하고 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대 교수>
* 참고자료
Modern Diplomacy, Strengthened Security Alliance Transformed Germany-Philippines ‘Vibrant Ties’, 2024.8.12.
AA News, Germany, Philippines agree to sign comprehensive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 by year's end, 2024.8.4
Japan Times, Manila looks beyond Asia for defense support, 2024.8.14.
AP News, Germany and the Philippines agree to rapidly finalize defense pact, 20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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