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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얀마 국가비상사태를 바라보는 중국의 접근법
태국 EMERiCs - - 2024/03/22
☐ 중국, 미얀마와의 국경 지역 내 범죄 단속 및 자국민 피해 예방에 집중
o 온라인 사기 범죄에 연루된 약 900명의 중국인 풀려나
- 태국은 2024년 2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약 900명의 중국인을 미얀마 미야와디(Myawaddy)에서 태국 매솟(Mae Sot)을 거쳐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발표했다.
- 이번 송환은 중국, 미얀마, 태국의 공조로 이루어졌다. 미얀마와 태국 국경지역인 미야와디에는 온라인 사기범죄의 진앙지인 ‘KK파크(KK Park)’가 존재하는데, ‘KK파크’에서는 약 1,200명의 중국,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인들이 억류되어 범죄행위에 강제 동원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2023년 11월에도 미얀마는 자국 내 온라인 사기 합동 단속을 통해 약 3만 1,000명의 중국인을 고국으로 송환한 바 있다.
o 미얀마 국가비상사태, 미얀마-중국 국경지역 치안 악화 야기
- 미얀마 국가비상사태 선포(2021.02.01.) 이후 군부와 반군부 진영 간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미얀마-중국 국경지역 치안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 양국 간 국경지역인 미얀마 샨(Shan)주 코캉(Kokang) 자치구에서는 미얀마 군부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은 친군부 세력이 범죄 행위를 자행하며 세력을 키우고 있다.
- 2023년 5월 중국-미얀마 국경지역에서의 불법 도박, 마약, 온라인 범죄 단속을 요청했음에도 미얀마 군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중국 정부의 불만은 누적되고 있다.
☐ 미얀마 군부와 반군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중국
o 중국, 군부와 반군부 진영 간 휴전협정 중재
- 미얀마 북동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반군부 성향의 소수민족무장단체(EAO: Ethnic Armed Organization)인 아라칸군(AA: Arakan Army), 미얀마민족민주동맹군(MNDAA: Myanmar National Democratic Alliance Army), 타앙민족해방군(TNLA: Ta'ang National Liberation Army)은 삼형제동맹(Three Brotherhood Alliance)을 결성하고, 2023년 10월 ‘1027 작전’을 전개해 코캉 자치구의 핵심지역인 라우카이(Laukkai) 탈환에 성공(2024.1월)한다.
- 또한 삼형제동맹은 군부 소속 코캉 국경수비대(Kokang BGF)와 달리 일대의 범죄조직을 축출하였으며, 이는 미얀마에 감금된 중국인을 귀환시키는 데에도 기여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자국 국민을 위협하는 범죄조직을 소탕하기 위하여 중국이 ‘삼형제동맹’의 라우카이 탈환을 묵인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하였다.
- 중국이 군부와 삼형제동맹 간 휴전협정을 성공적으로 주재하며 삼형제동맹의 공세가 약화되기는 하였으나, 중국의 묵인하에 삼형제동맹이 군사 작전을 수행한 것은 중국이 자국민의 안전과 경제적 이익에 따라 반군부 진영의 편을 들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o 미얀마 군부-반군부 진영 어느 쪽의 손도 놓으려 하지 않는 중국
- 중국 정부는 미얀마 군부나 반군부 진영 어느 쪽과도 소통을 단절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MNDAA를 비롯한 친중 성향의 EAO에 대해서는 관여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두와라시라(Duwa Lashi La) 국민통합정부(NUG: National Unity Government)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NUG가 정기적으로 중국 정부와 접촉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 중국 정부는 짜욱퓨(Kyaukphyu) 경제특구 개발 등 중국-미얀마 경제회랑(CMEC: China Myanmar Economic Corridor)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서방의 미얀마 군부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미얀마 군부와의 관여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미얀마-중국 간 경제협력의 지속
o 미얀마와의 협력 과정에서 경제 프로젝트 주도권 원하는 중국
- 미얀마 짜욱퓨(Kyaukphyu)는 인도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심해항을 보유한 도시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에게 있어 짜욱퓨가 물류·경제뿐만 아니라 군사·지정학 관련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 에너지 안보와 관련해서도 미얀마는 중국에게 간과할 수 없는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중국과 미얀마를 잇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중국 남서부 4개 성(城)이 천연가스를 공급받기 때문이다.
-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반군부 진영 지지를 일종의 도박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미얀마와의 경제 협력 프로젝트에서 당초 목표로 설정했던 이권이 보장된다면 반군부 세력과의 협력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o 중국, 미얀마인 월경 검사 강화
- 한편 중국 정부는 미얀마와의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와중에도 미얀마인 유입을 조절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년 3월 5일부터 일자리를 구하려고 국경을 넘어오는 미얀마인들에 대한 검사 기준을 강화하였다.
- 일부 전문가들은 “미얀마 정세가 안정되었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군부의 강제 징집 움직임으로 많은 미얀마인들이 해외로의 탈출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미얀마인 월경 증가세가 야기할 수 있는 혼란과 위험을 사전에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하였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CNN, How online scam warlords have made China start to lose patience with Myanmar’s junta, 2023.02.19.
Foreign Policy, Is China Playing Both Sides in Myanmar?, 2024.01.09.
VOA, Myanmar Conflict Unveils Complex Dynamics of China's Interests, 2024.01.20.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Invested: Australia’s Southeast Asia Economic Strategy to 2040, 2023.09.01.
DW, China repatriates hundreds of scam factory survivors, 2024.02.29.
Reuters, Thailand facilitates transfer of 900 scam victims from Myanmar to China, 2024.03.03.
NZZ, As chaos in Myanmar grows, so does China’s dilemma, 2024.03.05.
The Irrawaddy, China Tightens Access For Myanmar Migrant Workers Entering From Shan State,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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