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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캄보디아, 한국과 무역투자포럼 공동 개최
캄보디아 EMERICs - - 2023/02/03
☐ 캄보디아·한국, 무역투자포럼 통해 FTA 기반 교역 확대 합의
◦ 캄보디아, ‘한국과 상호 필요 충족하며 협력 지속 희망’
- 1월 27일 캄보디아와 한국 양국은 서울 코엑스에서 판 소라삭(Pan Sorasak)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의 무역 및 투자 증진을 위한 ‘캄보디아-한국 무역·투자 포럼(Cambodia-Korea Business and Investment Forum)’을 공동 개최했다. 해당 포럼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양국 정부 고위급 관계자 이외에도 교역 및 투자에 관심을 가진 기업들이 참석하였다.
- 소라삭 상무장관은 캄보디아와 한국이 서로 다른 개발 단계에 놓여있으나, 필요 부문을 상호 보충하며 협력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소라삭 상무장관은 개발도상국인 캄보디아는 한국 측의 기술발전 지원이 필요하며, 한국 측은 캄보디아가 보유한 풍부한 천연자원으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캄보디아는 아세안 권역의 지리적 중심부에 위치해 지역 공급망의 중요한 거점으로서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캄보디아와의 교역을 통해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더 큰 규모의 공급망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소라삭 상무장관은 따라서 양국 협력을 통해 캄보디아는 경제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고,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 ‘협력 부문 발굴 및 ODA 통한 캄보디아와의 협력 확대 노력 지속할 것’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과 캄보디아 간 자유무역협정이 직물 및 의류에서부터 차량 및 기계, 그리고 농수산물에 이르는 넓은 영역에서 양국 상호 교역을 확장하는 데 기반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안 본부장은 양국 교역이 특히 활발히 이루어진 섬유 및 의류 분야에서 공급망이 강화되면서, 양국 협력을 통해 생산된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더 큰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FTA를 통해 한국은 공급망을 더욱 강화하고, 캄보디아는 산업 발전 연계 교육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한국 측은 향후 추가 협력 발굴 및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확장 등에 대한 의지 또한 표명했다. 한국 정부는 먼저 추후 아세안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술지도를 시행해 한국의 기술을 전수 및 사업화하고, 양국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기술지도(TASK, Technical Advice and Solution from Korea) 등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안 본부장은 한국 정부가 공적개발원조 등의 영역에서 양국 상호 협력이 가능한 부문을 추가로 발굴해나갈 것이며,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및 청정에너지 분야 성장 등에서 캄보디아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캄보디아-한국, 다양한 무역협정 연계 통해 교역 확장해와
◦ 캄보디아-한국, 다양한 무역협정 통한 교역 확장
- 캄보디아와 한국 간 자유무역협정은 2022년 12월 1일 발효되었으며, 기존에 체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상호보완 효과를 발휘하며 양국 간 경제협력의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은 2019년 3월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추진되었으며, 2020년 7월부터 이루어진 협상을 거쳐 2021년 10월 공식 서명되었다. 캄보디아-한국 자유무역협정은 2007년 6월 1일 발효된 한국-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을 기준으로 관세철폐 대상이었으나 상호주의 품목으로 실제로는 관세 철폐가 이루어지지 않은 항목, 그리고 민감품목 및 초민감품목을 협상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한국-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전체 품목 중 한국은 95.6%, 캄보디아는 93.8%의 관세를 철폐했으며, 한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 대비 품목 수 기준 17.1%p, 수입액 43.2%p만큼의 캄보디아 시장 추가 개방이 이루어졌다.
- 한국과 캄보디아 간 교류는 1997년 재수교 이후 눈에 띄는 성장을 이루었다. 1997년 5,400만 달러(한화 약 662억 5,800만 원) 규모였던 교역 규모는 2022년 기준 10억 5,000만 달러(한화 약 1조 2,883억 5,000만 원)로 성장했으며, 1997년 1,430명에 불과했던 인적 교류 규모는 2021년 약 30만 명으로 확대되었다. 현재 약 300여 곳의 한국 기업들이 캄보디아에 진출, 제조업·건설·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캄보디아의 경제발전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 캄보디아, 개정 투자법 소개 및 자유무역협정 통한 세부 투자 확대 기대산업 밝혀
- 한국-캄보디아 무역투자포럼에 참석한 캄보디아개발위원회(CDC, The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관계자들은 캄보디아 개정 투자법을 소개했다. 캄보디아개발위원회에 따르면 기존 투자법에서는 생산활동에 인센티브가 주어졌으나, 개정 투자법은 캄보디아에서 취약 산업부문으로 꼽히는 물류 등의 서비스영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캄보디아개발위원회는 캄보디아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제1협력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양국이 원활한 교류를 지속하는 가운데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캄보디아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 및 전자산업부문의 발전 로드맵 또한 한국 기업의 캄보디아 투자 검토작업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 한편 캄보디아 정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의 회담에서 캄보디아의 농산물 가공 및 포장 부문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측은 이를 통해 양질의 캄보디아 농산물이 한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산물 품목별로는 카사바, 고무, 바나나, 강황, 망고 및 기타 열대과일이 투자 확대 기대영역으로 꼽혔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Khmer Times, Cambodia requests KOTRA to invest in processing and packaging of agricultural products, 2023.01.31.
Khmer Times, Cambodia, Korea FTA seek more organised approach, 2023. 01. 30.
Khmer Times, S. Korea, Cambodia to boost trade, investment via FTA, 2023.01.2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통상교섭본부장, 한-캄보디아 무역·투자포럼 참석, 2023.01.27.
The Phnom Penh Post, Hun Sen encourages Korean investment,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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