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미얀마, 대내외 불안정 확대 속 아편재배 규모 급증
미얀마 EMERICs - - 2023/02/03
☐ 2022년 미얀마 국내 마약 생산량, 9년 만에 최고 규모 기록
◦ 다년간의 생산 감소 추세 멈춰… 샨주 등지서 마약생산업 다시 확대
- UN 마약범죄사무소(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는 보고서 ‘미얀마 아편 조사 2022 : 재배, 생산 및 그 영향(Myanmar Opium Survey 2022: Cultivation, Production and Implications)’를 통해 미얀마의 아편 생산량이 9년 만에 최고 규모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미얀마의 국내 아편 생산량은 2014년에서 2020년까지 감소세를 보여왔으나, 2021년 이래 다시 증가 추세에 접어들고 있다. UN 마약범죄사무소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미얀마 국내 아편 총 생산량은 795톤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21년의 423톤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 미얀마 국내 아편 재배 농지 규모 또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2022년 미얀마 국내 아편 재배지 규모는 4만 100헥타르(401제곱킬로미터)로 33% 확대되었으며, 생산량은 790톤으로 88% 증가했다. 2021년 재배지 및 생산력 증가율이 각각 2% 및 4% 수준에 머무른 것을 고려하면 2022년 아편 재배산업은 처음 성장세로 돌아선 2021년에 비해서도 매우 급격한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UN 마약범죄사무소는 헤로인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아편 수지(opium resin)의 국제 가격 상승이 아편 생산업의 확장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진단했다.
◦ 샨주, 아편 생산량 최대 증가 지역으로 꼽혀… 생산력도 증가
- 가장 급격한 아편 생산량 증가가 관측된 곳은 샨(Shan)주로, 샨주의 2022년 아편 생산량은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샨주 다음으로는 친(Chin)주 및 카야(Kayah)주가 각각 14%, 11%의 생산량 증가를 기록하며 상위권에 올랐다. 카친(Kachin)주의 경우 아편 생산량이 3%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평균 아편 생산량은 1헥타르(1만 제곱미터)당 19.8킬로그램(kg)으로 41% 증가했는데, 이는 UN 마약범죄사무소가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2년 이래 최고 수치에 해당하며 미얀마 농업 부문에서 재배기술 발전 및 비료 접근성 확대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 2022년 아편 재배 농부들에게 지불된 평균 작물 가격은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1kg당 280달러(한화 약 34만 3,560원)로 전년 대비 69% 상승했다. 이는 아편이 농작물 및 소비재로서 인기를 얻고 있으며, 미얀마의 마약 재배 및 거래 시장이 다시 글로벌 시장에 연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2022년 미얀마의 아편 재배 농부들은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미얀마 국내의 높은 물가상승률, 통화가치 하락, 그리고 비료 및 연료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수입의 증가가 구매력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 국내외 안보 및 경제불안, 마약 생산업 재확장 배경으로 지목돼
◦ 군부 집권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안보 및 경제상황 불안정 증폭시켜
- 2021년 2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통한 집권 이래 미얀마 국내에서는 반군부 무장단체와 군부 간 무력충돌이 지속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안보 상황 또한 크게 불안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마약 재배가 이루어지는 일부 지역은 높은 위험성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단속 인력이 파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미얀마에서 아편재배 근절사업 대상이 된 재배 농지는 1,403헥타르(14.03제곱킬로미터)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21년 대비 70% 감소한 수치이다.
-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또한 미얀마의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면서 아편 생산량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얀마 국내외에서 정치 및 경제적 불안정이 확산되고 물가가 급등함에 따라 미얀마 국내 농업 종사자들이 금전적 이익이 큰 아편 재배를 택하거나, 기존 아편농장의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 UN 마약범죄사무소, ‘미얀마 마약산업,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 높아’
- UN 마약범죄사무소는 결국 2021년 2월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래 국내 경제, 안보 및 거버넌스 상황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샨주 북부 및 접경지역의 농부들이 아편 재배업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평가했다. 제러미 더글라스(Jeremy Douglas) UN 마약범죄사무소 지역대표는 미얀마의 마약 재배업 성장이 미얀마의 국가적 위기와 직결된 문제이며 인근 권역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더글라스 지역대표는 마약 재배는 농업지역에서 경제 불황에 대응하는 한 수단으로, 단순히 재배 농지를 제거하는 등의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더글라스 지역대표는 미얀마 인근 국가들이 마약 재배산업의 확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어려운 선택지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로 불리는 미얀마의 태국·라오스 접경지역은 역사적으로 세계적 아편 및 헤로인 제조 지역으로 꼽힌다. 몇십 년간 지속된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은 법 집행력의 영향력이 미미한 가운데 마약 생산업자 및 거래업자들이 성황리에 영업하는 무법지대로 변모하였다. 미얀마는 아프가니스탄 다음으로 규모가 큰 아편 생산국으로, UN은 역내 판매량 및 가공 규모로 미루어볼 때 미얀마 아편 경제의 규모가 최대 20억 달러(한화 약 2조 4,7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더글러스 지역대표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및 호주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헤로인이 미얀마에서 생산되며, 미얀마의 마약 재배 및 생산업은 추후 더욱 그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Diplomat, Opium Cultivation Jumps in Myanmar Amid Post-Coup Crisis, UN Says, 2023.01.27.
UNODC, Opium poppy cultivation estimates increase in Myanmar in 2022 against backdrop of more sophisticated production: UNODC report, 2023.01.26.
NPR, Opium is surging in Myanmar, a top heroin producer, since its military took over, 2023.01.26.
VOA News, Myanmar’s Opium Production Said to be Surging After Years of Decline, 2023.01.26.
Reliefweb, Myanmar Opium Survey 2022, 2023.01.26.
BBC, Opium production in Myanmar surges to nine-year high, 2023.01.26.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트렌드] 필리핀, 식품 가격 상승으로 식량안보 위기 고조 | 2023-02-03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캄보디아, 한국과 무역투자포럼 공동 개최 | 2023-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