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캄보디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아세안-유럽연합 수교 45주년 기념 특별정상회의 참석

◦ 캄보디아 총리, 아세안-유럽연합 특별정상회의 참석해

- 캄보디아 총리는 아세안(ASEAN)을 대표하여 벨기에 브뤼셀(Brussels)에서 유럽연합(EU)과의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였다. 2022년 12월 14일 2022년 아세안 의장국을 맡은 캄보디아의 훈센(Hun Sen) 총리는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하여 첫번째 아세안-유럽연합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번 아세안-유럽연합 특별정상회의는 아세안과 유럽연합 간 수교 45주년을 맞아 사상 최초로 개최되는 정상회담이다. 훈센 총리는 아세안과 유럽연합이 다자주의가 세계 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해결책임을 보여주는 지역인 만큼 아세안과 유럽연합의 협력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샤를 미셸(Charles Michel)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의장 또한 유럽연합과 아세안이 동일한 가치와 협력 정신을 공유한다며 유럽연합과 아세안 간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 아세안과 유럽연합은 1977년에 대화 관계를 수립한 이후로 협력을 강화해고 있다. 2007년에 아세안과 유럽연합은 뉘른베르크 선언(Nuremberg Declaration)을 채택하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2012년에 유럽연합은 아세안과 우호협력조약(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을 체결하고 2013~2017년 유럽연합-아세안 행동계획(EU-ASEAN Plan of Action)을 채택하였다. 또한 2022년 아세안-유럽연합 특별정상회의에서 2023~2027년 유럽연합-아세안 행동계획(EU-ASEAN Plan of Action 2023-2027)이 체결되면서, 아세안과 유럽연합은 평화 안보,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 경제 협력, 지속가능 개발, 코로나19 대응, 국제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유럽연합,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자체적 인도-태평양 전략 개발… 캄보디아와 아세안, 유럽연합 통해 미-중 경쟁 속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

- 유럽연합은 아세안-유럽연합 정상회담을 통해 아세안을 중심으로 하는 자체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캄보디아왕립아카데미(Royal Academy of Cambodia)의 국제관계연구소(International Relations Institute) 킨 피(Kin Phea) 연구소장은 유럽연합이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고 중국을 포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아세안은 유럽연합과 2020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하였으며 유럽연합에게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교역상대이다. 또한 2021년 기준 유럽연합은 아세안에 두 번째로 많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제공하였다. 이외에도 유럽연합은 2010년 이후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 아세안 개별 국가와 무역협상을 개시한 바 있다.

- 한편 2022년 아세안 의장국을 맡은 캄보디아 또한 적극적으로 유럽연합과의 협력에 나서고 있다. 캄보디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싱가포르 다음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아세안 회원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캄보디아는 아세안이 미국-중국 간의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남아시아 국제관계 분석가 셍 반리(Seng Vanly)는 유럽연합이 아세안 국방장관회의 플러스(ASEAN Defence Ministers’ Meeting Plus)와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에 합류하는데 강한 관심을 표명했다고 지적하면서, 캄보디아와 아세안이 유럽연합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중국 경쟁 속에서도 전략적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 유럽연합-아세안, 국제평화와 경제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 캄보디아도 유럽연합과 경제 협력 강화  

◦ 유럽연합-아세안, 공동성명서 발표 통해 국제 평화 위협에 대한 공동의 우려 표명… 경제 협력 강화 방안도 발표

- 유럽연합-아세안 공동성명서는 국제평화 위협에 대한 공동의 우려를 표명하였다. 유럽연합-아세안 공동성명서는 아세안 회원국들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겪고 있는 충돌 위협을 언급하면서 남중국해의 항공 및 항해의 자유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확인하였다. 또한 유럽연합-아세안 공동성명서는 미얀마의 위기 상황을 언급하면서 아세안과 미얀마 군부가 합의한 5개 합의사항(Five Point Consensus)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이외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존중할 필요를 강조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생한 식량 안보 위협을 해결하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한편, 유럽연합은 대만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동선언문에 반영하려 하였으나 아세안 회원국들의 반대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 유럽연합-아세안 공동성명서는 유럽연합과 아세안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유럽연합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비견되는 사업인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를 추진하면서 아세안에 2027년까지 100억 유로(한화 약 13조 5,915억 원)을 투자할 것으로 예정이다. 이외에도 유럽연합과 아세안은 기후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재생 에너지 비율 증가를 위해 협력하고, 장기적으로 유럽연합-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유럽연합과 아세안은 디지털 경제, 녹색 기술, 공급망 관리, 식량 안보 등의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캄보디아, 유럽연합-아세안 정상회의 계기로 유럽연합과의 경제 협력 강화… 한편 캄보디아에 대한 유럽연합의 관세 특혜 철회에는 무대응

- 또한 유럽연합-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캄보디아는 유럽연합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데 합의하였다. 판 소라삭(Pan Sorasak)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과 발디스 돔브로프스키(Valdis Dombrovskis) 유럽연합 집행부 부위원장 겸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캄보디아-유럽연합 간 경제 협력을 약속했다. 판 소라삭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은 캄보디아가 최빈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음을 언급하며 유럽연합이 무역, 농업, 보건, 교육 등에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해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이외에도 유럽연합은 캄보디아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개발을 이루도록 기술 지원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계속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 한편, 캄보디아 총리는 유럽연합이 캄보디아에 배제시킨 '무기를 제외한 모든( EBA, Everything But Arms)' 상품에 대한 무관세 특혜 조치와, 자국의 주권과 독립성을 바꿀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최빈국을 대상으로 유럽연합에 유입되는 최빈국의 수출품에 EBA 원칙을 적용하여 최빈국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2월 유럽위원회(European Council)는 캄보디아의 인권 침해와 민주주의 훼손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조하며 캄보디아를 EBA 무관세 대상에서 배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훈센 총리는 원조나 관세 특혜를 캄보디아의 독립성과 주권과 바꿀 의사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유럽연합이 EBA 관세 특혜를 철회하면서, 캄보디아에서 수출하는 의류, 신발, 여행용품이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The EU and ASEAN deepen ties, 2022.12.20.

Khmer Times, Cambodia, EU agree to continue good dialogue and close cooperation, 2022.12.16.

The Star, Asean-EU shall work closely to ensur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Cambodia PM, 2022.12.15.

Euractiv, EU, ASEAN should work closer together, ‘avoid adding fuel to the fire’, Cambodia PM says, 2022.12.14.

European Council, EU-ASEAN commemorative summit, 14 December 2022, 2022.12.14.

Khmer Times, No selling out: Cambodia ‘will not trade sovereignty for EBA’, 2022.12.14.

The Phnom Penh Post, PM’s trip to Europe expected to strengthen multilateralism, 202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