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UN 자격심사위원회, 러시아와 중국의 기권으로 현 UN 주재 미얀마 대사 연임 결정

◦ UN 자격심사위원회, 현 UN 주재 미얀마 대사의 사실상 연임 결정 

- 유엔(UN)에서 미얀마 문민정부를 지지하는 UN 대사가 계속 자리를 유지할 예정이다. UN 자격심사위원회(Credentials Committee)는 UN 주재 미얀마 대사의 심사를 제77차 회기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동 위원회는 각 국가를 대표하여 UN 총회와 UN 기구에 참석하는 인물의 대표 자격을 심사하는 UN 기구이다. 자격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해 현 UN 주재 미얀마 대사인 쪼모툰(Kyaw Moe Tun)은 2023년 9월 중순까지 자리를 유지하게 되었다. 2020년 2월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는 2020년 12월에 민족통합정부(National Unity Government)를 지지하는 쪼모툰 대사를 UN 대사 자리에서 내보내려 했으나, 쪼모툰 대사는 UN 자격심사위원회가 심사를 연기하면서 계속 자리를 유지해왔다. 

- UN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쪼모툰 대사의 사실상 연임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UN 자격심사위원회는 미국,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9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중국과 러시아는 미얀마 군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쪼모툰 UN 주재 미얀마 대사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고, UN 인권이사회에서 러시아의 회원 자격을 정지하는 것에 찬성한 바 있다. 미얀마의 시민단체인 미얀마책임프로젝트(MAP, Myanmar Accountability Project)는 자격심사위원회에서 미얀마 군부의 대표가 사실상 거부되었다는 점에 대해 상당히 외교적으로 의미있는 조치라고 평가하였다.

◦ 자격심사위원회에서 기권한 러시아와 중국, 미얀마 군부와 협력 관계 맺고 있어

- 특히 러시아는 미얀마 군부를 적극적이고 공개적으로 지원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러시아는 미얀마 군 총사령관인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을 초청하고 UN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에서 미얀마 제재에 반대를 표명하는 등 미얀마 군부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또한 러시아는 미얀마에 소형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계획을 합의하고 석유와 무기를 수출하는 등 미얀마 군부에 외교적 지원을 계속 하고 있었다. 미국 국방참모대학교(National War College)의 자하리 아부자(Zachary Abuza) 교수는 특히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가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에게 외교적으로 중요도가 높지 않은 미얀마가 러시아로부터 국제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반면 중국은 미얀마 군부와의 협력하고 있으나 러시아와 같이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있지 않다고 평가받고 있다. 쪼모툰 UN 주재 미얀마 대사는 미국의소리(Voice of Americ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미얀마 군부와의 회담은 메콩강 지역 차원의 회담이라고 분명히 하였기 때문에 미얀마 군부와 양자 회담을 한 러시아의 입장과 상이하다고 평가하였다. 싱가포르의 싱크탱크 유수프-이샥 연구소(ISEAS-Yusof Ishak Institute)에 기고한 조앤 린(Joanne Lin)과 모 뚜자(Moe Thuzar)의 글에 따르면 중국은 실리적인 이유로 미얀마 군부를 수용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 UN 내에서 미얀마 군부의 정당성 계속 약화돼… 한편, 국제사회에서 미얀마 민족통합정부가 완전히 인정 받을지는 아직 불확실

◦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으로 군부 정당성 실추… UN 기구 내 민족통합정부의 대표 권한 재확인 필요성도 제기돼

-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얀마 규탄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미얀마 군부의 국제적 정당성은 더욱 실추되었다. 2022년 12월 21일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미얀마 군부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군부가 억류한 민주정부 인사와 민주화 활동가 등을 석방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15개의 이사국 중 러시아, 중국, 인도가 기권표를 행사하고 12개국의 찬성을 받아 통과되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얀마를 규탄하는 안보리 결의안이 상정될 때마다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의 루이스 샤르보노(Louis Charbonneau) UN 국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기권한 것에 대해 미얀마 군부의 극소수인 우방국조차 미얀마 군부를 옹호하는 것에 관심을 잃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 반면, 현 미얀마 UN 대사의 사실상 연임이 결정된 것에 이어, 쪼모툰 대사의 지위와 권한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얀마책임프로젝트는 UN이 모든 UN 기구에서 쪼모툰 대사와 민족통합정부가 미얀마를 대표할 권한과 특권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미얀마책임프로젝트는 UN 총회(General Assembly)에서는 민족통합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의 로힝야(Rohingya)족 학살 혐의 재판에서는 미얀마 군부측 인사가 미얀마를 대표하고 있으며, UN 인권이사회에서는 미얀마 대표가 공석이라고 지적하였다. 미얀마책임프로젝트의 데미안 릴리(Demian Lilly) 책임은 2020년에 민주적 선거에서 압승을 통해 선출된 미얀마 정부가 UN에서 대표될 기회가 빼앗기고 있는 이상 현상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국제사회 내에서 미얀마의 공식적 대표 문제는 여전히 불확실… 한편, 미얀마 군부는 선거와 원조를 이용해 정당성 확보 시도

- 그러나 미얀마 민족통합정부가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인 인정을 받을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조앤 린과 모 뚜자는 민족통합정부가 민주주의를 대표하고 국제 의무와 인권 기준을 지지한다는 공약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공약이 반드시 국제사회의 합법적인 인정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민족통합정부가 미얀마의 다양한 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지 불확실하고 대외 업무나 공공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능력에도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도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한편 미얀마 군부는 국내외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 구호 단체가 군부의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단체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단체등록법(Organization Registration Law)을 통과시켰다. 해외 원조 및 인도주의 사업 단체와 협업을 해온 미얀마 국내의 비정부기구들은 단체 등록 자체가 미얀마 군부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단체 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또한 미얀마 언론사 프론티어미얀마(Frontier Myanmar)는 국제기구가 원조를 지원하기 위해 미얀마 군부와 만나는 것은 미얀마 군부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보도하였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Mizzima, Human Rights Watch approves UN Myanmar resolution, 2022.12.22.

Al Jazeera, United Nations blocks Myanmar military taking UN seat, 2022.12.15.

Deutch Welle, UN defers decision on Myanmar, Afghan Taliban seats, 2022.12.15.

Voice of America, Myanmar's UN Ambassador Reportedly Renewed for Another Year Despite Junta's Opposition, 2022.12.12.

Al Jazeera, ‘The worry is Russia’: UN delays Myanmar representation decision, 2022.12.05.

ISEAS Yusof-Ishak Institute, “The Struggle for International Recognition: Myanmar after the 2021 Coup” by Joanne Lin and Moe Thuzar, 2022.12.01.

Deutch Welle, New law in Myanmar puts Europe's humanitarian aid at risk, 2022.11.25.

Frontier Myanmar, Dancing with dictators: The humanitarian dilemma in Myanmar, 2022.11.22.

[관련 정보]

1. UN자격심사위원회, 미얀마 군부 파견 국가대표자 후보 임명 사실상 거부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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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N 자격심사위원회, 미얀마 국가 대표자 선정 연기 (2022.12.07)

4. 미얀마 군부, 군부 블랙리스트 등재 단체와의 접촉 금지하는 단체등록법 도입 (2022.11.29)

5. 유엔, 한국에 미얀마 군부 대상 표적 제재 조치 촉구 (2022.11.23)

6. UN, 미얀마 군부에 민주주의 복귀 촉구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