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인도네시아, 혼전 성관계 금지하는 형법 개정 강행

◦ 인도네시아 하원, 혼전 성관계와 국가 원수 비방 범죄화하는 형법 개정안 통과

- 인도네시아 하원(People's Representative Council of Indonesia)이 혼전 성관계를 범죄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12월 5일 인도네시아 하원은 혼전 성관계를 범죄 구성 요건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원내 모든 정당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 이에 따라, 결혼하지 않는 커플이 성관계를 가질 시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새 형법은 결혼하지 않는 커플의 동거(cohabitation)까지 금지한다. 인도네시아 현행 형법은 간통을 범죄화하고 있으나 혼전 성관계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 한편, 새 형법에는 대통령 혹은 국가 기관을 비방하고, 국가 이념이 반하는 견해를 유포하거나 공지 없이 시위를 벌이는 행동까지 범죄 구성 요건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인도네시아의 새 형법은 시행을 위한 부속 법령이 마련될 때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므로 발표된 시점으로부터 3년 동안은 적용되지 않는다.

◦ 인도네시아 관광 업계, 관광 산업 피해 우려하여 강력하게 반발

- 인도네시아 관광 업계는 정부의 이번 형법 개정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마울라나 유스란(Maulana Yusran) 인도네시아 관광위원회 부의장은 “관광 산업과 국가 경제가 이제 막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회복되는 상황에서 매우 비생산적인 형법을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마울라나 유스란 부의장은 “혼전 성관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새 형법이 관광 산업에 얼마나 큰 해(害)가 되는지 누차 지적했지만, 정부가 우리의 말을 귀기울여 듣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휴양지인 발리(Bali)는 2025년이 되어야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기 직전 해인 2019년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외국인 수는 약 1,600만 명이다. 성 김(Sung Kim) 주(駐)인도네시아 미국 대사는 새 형법 제정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관광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외국인이라도 인도네시아 국적자와 교제 시 형법 적용

◦ 외국인은 인도네시아 국민과 교제하지 않는 한 처벌될 가능성 없어

- 혼전 성관계를 금지하는 인도네시아 형법 각칙의 조항이 속지주의(屬地主義) 원칙에 따라 인도네시아를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와얀 코스뜨르(Wayan Koster) 발리 주지사는 “당국이 관광객들의 혼인 관계를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발리 내 숙박업소들에 투숙객들의 가족 관계를 확인하도록 강요하지는 않겠다는 게 와얀 코스뜨르 발리 주지사의 입장이다. 

- 에와르드 오마르 샤리프 히아리즈(Edward Omar Sharif Hiariej) 인도네시아 법무부 차관도 “외국인 관광객들에겐 해당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터이니 안심하고 인도네시아를 방문해달라”고 발언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새 형법에 따르면, 혼인 전 성관계와 동거는 배우가 일방, 부모 혹은 자녀의 신고에 의해서만 처벌되는 친고죄(親告罪)라 외국인 관광객이 해당 법률이 저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국인이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인도네시아 국민과 성관계를 갖거나 동거할 시, 해당 인도네시아 국민의 부모가 외국인을 경찰관서에 고발하면 형법이 적용되어 외국인도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된다. 

◦ 인도네시아 정부, 국제기관들의 인권 침해 지적에 불편한 입장 드러내

- 인도네시아 인권 단체들은 혼전 성관계와 국가 지도자 및 기관 비방을 범죄로 규정한 조항이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고 민주주의 규범에도 위배 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유엔(UN)도 인도네시아의 새 형법에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며 인도네시아 하원에 형법 개정안을 재고하라는 서한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국제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인도네시아가 사형제를 완전하게 철폐할 것을 수년째 요구하고 있다.

- 이에, 인도네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외부 세력이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전개되는 사항들에 대해 섣불리 논평하는 일을 자제해야 한다”라고 발언하며 UN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인도네시아 외교부 차관은 인도네시아에서 형법 개정 논의가 이미 1963년부터 있었고, 인도네시아 구형법(KUHP, Kitab Undang-undang Hukum Pidana)의 간통죄 조항이 네덜란드 식민지 시기에 제정되어 가톨릭 윤리를 담고 있어 인도네시아 국민 정서에 맞춘 새 형법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의 구형법은 1918년 네덜란드의 형법(Wetboek van Strafrecht)의 의용하여 도입되었고, 1946년에 법전화되고 인도네시아 독립 후에도 지금까지 준거법이 되어 왔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BC, Bali sex ban: Indonesia tourists won't be charged under law, 2022.12.13.

Nikkei Asia, Indonesia says new laws won't force marital status checks at hotels, 2022.12.12.

Nikkei Asia, Indonesia's controversial new criminal code: 7 things to know, 2022.12.10.

Nikkei Asia, Indonesia parliament ratifies law banning extramarital sex, 2022.12.06.

[관련 정보]

1. 인도네시아 의회, 혼전 성관계 범죄화하는 형법 통과 (2022.12.08)

2. 인도네시아 법무부, 형사법 개정안에서 폭행을 엄격하게 정의하기로 결정 (202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