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외자 투자 관련 법률 개정과 시행령 최신화

◦ 외자 투자 관련 법제 개선에 나서

- 필리핀 정부가 외자와 민간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22년 10월 27일 아르세니오 발리사칸(Arsenio Balisacan)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NEDA, 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청장은 미국·아세안 비즈니스 위원회(US-Asean Business Council)에 참석하여 민간 부분이 일자리 창출과 빈곤 척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아르세니오 발리사칸 NEDA 청장은 규제 혁파와 투자 환경 개선을 통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계속해서 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필리핀 정부는 소매무역자유화법(Retail Trade Liberalization Act),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s Act), 공공서비스법(PSA, Public Service Act)을 개정하는 등 외자 유치 확대를 위한 법제 정비에도 착수한 바 있다. 아르세니오 발리사칸 NEDA 청장은 “PSA 개정으로 더 치열한 경쟁에 노출된 필리핀 국내 철도, 고속도로, 공항, 해운, 이동통신 산업 분야 경제 주체들이 혁신을 통하여 가격을 낮추는 한편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해야 하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 또한, 2022년 10월 12일 필리핀 정부는 민관협력(PPP, Private Public Partnership) 촉진을 위한 건설·운영·이전법(BOT, Build-Operate-Transfer Law)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효하기도 하였다. 이번 PPP와 BOT법 개정의 방점은 민관협력 사업의 금융적 실행 가능성과 융자확보 가능성(bankability)에 대한 우려와 사업 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잠재적 지연 요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있다는 게 아르세니오 발리사칸 NEDA 청장의 설명이다.

◦ 외자 투자 네거티브리스트 최신화

- 필리핀은 1991년 제정된 외국인투자법(FIA, Foreign Investment Act)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에 개방하거나 투자를 필리핀 국민에게만 유보할 분야를 지정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는 목록인 제12차 정규 외자투자 네거티브리스트(RFINL, Twelfth Regular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를 발표했다. 

- RFINL는 리스트(List) A와 리스트 B로 나뉘는데, 리스트 A는 필리핀 헌법과 특별법에 따라 외국인의 보유 지분 제한(equity restrictions)이 적용되는 분야다. 그리고 리스트 B는 국가 안보와 방위, 보건 및 풍속, 그리고 필리핀 국내 중소기업 보호 등 이유로 외국인의 투자 활동이 제한되는 분야다. 

- 공공서비스법(PSA)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 배급·전송, 석유 및 석유 제품 파이프라인 전송 시스템, 수도 및 하수 처리 시스템, 항만, 대중교통 차량(public utility vehicles) 등이 리스트 A에 포함되어 외국인의 지분 보유가 40% 이내로 제한된다. 단, 이동통신 사업자는 더는 공익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다. 

- 또한, 납입자본 20만 달러(한화 약 2억 7,800만 원) 이하 영세·중소기업형 사업은 리스트 B에 포함되어 외국인 지분 보유가 제한된다. 이전 RFINL에서는 납입자본 20만 달러((한화 약 2억 7,800만 원) 이하이면 모든 기업들이 무조건 리스트 B에 포함되었으나 PSA 개정으로 영세·중소기업의 사업에만 리스트 B가 적용된다.

☐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외자 유치 드라이브 걸어

◦ 외자 투자, 여러 산업 분야에 고르게 쇄도

- 필리핀경제특구청(PEZA,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은 필리핀 투자진흥청(IPA, investment promotion agency)의 2022년도 투자 승인 건수가 전년 대비 6~7% 늘어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테레소 팡가(Tereso Panga) PEZA 부청장은 PEZA 내 핵심 투자 분야인 반도체와 전자 산업 성장률이 10%, 정보기술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IT-BPM, information technology and business process management) 부문이 15%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PEZA는 2022년 1~9월 사이 투자 약속 건수가 148건이며 액수로는 396억 3,000만 페소(한화 약 9,445억 원)라고 덧붙였다.

- 2022년 11월 3일 일본 금융기업 수미토모 미쓰이(Sumitomo Mitsui Financial Group)가 필리핀 시중은행 리잘 상업은행(RCBC, Rizal Commercial Banking Corp.)에 270억 페소(한화 약 6,435억 원)를 투자하고 보유 지분을 20%로 늘렸다. 수미토모 미쓰이는 2021년에 RCBC의 지분 4.99%를 확보한 바 있다. RCBC는 자산 기준 필리핀에서 6번째로 큰 민간 은행이며, 2021년에는 총자산 및 예금(deposits)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탄탄한 성장세를 보인다.

◦ 한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에도 적극적

- 필리핀 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에도 한껏 기대를 걸고 있다. 2022년 10월 27일 필리핀 공기업 아보이티즈 주식회사(Aboitiz Equity Ventures) 산하의 아보이티즈 인프라캐피탈(AIC, Aboitiz InfraCapital)은 한국-필리핀 투자포럼(Philippine-Korea Investment Forum)에서 한국 투자자 유치를 위해 필리핀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월 19일 열린 한국-필리핀 투자포럼은 주한(駐韓) 필리핀 대사관, 필리핀 경제특구청(PEZA,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필리핀 통상산업부, 필리핀 무역투자센터 서울지부(Philippine Trade and Investment Center-Seoul)가 주최한 행사다. AIC는 바탕가스(Batangas)와 세부(Cebu)의 경제단지(Economic Estates)에서 사업 확장을 꾀하고 있는 한국 투자자들과 협상을 벌이기도 했다. 

- 라파엘 페르난데스 데 메사(Rafael Fernandez de Mesa) 아보이티즈 인프라캐피탈 부사장은 바탕가스 리파-말바르(Lipa-Malvar)에 있는 리마 경제단지(LIMA Estate)와 세부 발람반(Balamban) 웨스트세부 경제단지(West Cebu Estate)에서 필지 240헥타르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귀띔했다. 알림 시디키 기아팔(Aleem Siddiqui Guiapal) 필리핀 경제특구청 재무행정 담당 부청장은 필리핀 정부가 마닐라 수도권(Metro Manila) 외곽에 경제특구 조성에 나서고 있고 한국 기업 유치에 열성이라고 덧붙였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Nikkei Asia, Japan's SMFG boosts stake in Philippine bank RCBC for $460m, 2022.11.03.

The Manila Times, Govt creating enabling investor climate – NEDA, 2022.10.30.

The Manila Times, AIC, govt partner for Korean investments, 2022.10.28.

ASEAN Briefing, The Philippines’ 12th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 Implications for Foreign Investors, 2022.10.28.

Philippine News Agency, PEZA optimistic to hit 6-7% investment pledges growth, 2022.10.17.

[관련 정보]

1.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개혁 강조 (2022.11.01)

2. 필리핀, 한국-필리핀 투자 포럼 통해 한국 기업의 투자 유치 노력 (2022.10.31)

3. 필리핀 대통령, 필리핀을 최고의 투자처로 만들 것이라 약속 (2022.10.25)

4. 필리핀 재무부 장관, 재정 건전성 확보와 공공 투자 확대의 필요성 강조 (2022.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