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제55차 아세안 외무장관회의 개회… 미얀마 문제 등 아세안 주요 현안 논의

◦ 제55차 아세안 외무장관회의, 우려와 달리 공동 성명문을 성공적으로 도출

- 2022년 8월 5일 제55차 아세안(ASEAN) 외무장관 회의는 공동 성명문을 발표하였다. 29쪽 분량의 공동 성명문은 아세안 중심성을 다시 강조하면서 아세안을 중심으로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한 노력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제55차 아세안 외무장관회의는 2022년 7월 30일에 캄보디아 프놈펜(Phnom Penh)에서 개최되어 2022년 8월 6일에 마무리 되었다. 이 외무장관회의에서 미얀마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와 함께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촉발된 대만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물자 공급망 안정화 방안, 아세안 차원의 스마트 시티(smart city) 행동 계획,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 테러 및 폭력적 극단주의(Violent Extremism) 대응, 사이버 안보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 한편, 제55차 아세안 외무장관회의가 공동 성명문을 도출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는 다행히 현실이 되지 않았다. 2012년 제45차 아세안 외무장관회의는 아세안 역사상 처음으로 공동 성명문을 도출하지 못한 바 있다. 2012년 당시 아세안 의장국은 2022년 아세안 의장국이기도 한 캄보디아였다. 이로 인해 캄보디아는 아세안에서 중대한 외교적 실수를 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브래들리 머그(Bradley Murg) 캄보디아 협력평화연구소(Cambodian Institute for Cooperation and Peace) 수석 고문은 필리핀이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하면서 캄보디아가 10년 전처럼 공동 성명을 도출해내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아세안 외무장관회의, 공동성명문 통해 미얀마 군부의 사형 집행 비판… 미얀마 군부에 대한 대응 수위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아세안 외무장관 공동 성명문에 미얀마 군부의 사형 집행을 비판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미얀마 군부는 아세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활동가 4명의 사형을 집행하였으며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특히 아세안은 2021년 2월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비판하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등과 군부 비판에 소극적인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등으로 분열되었으며, 이로 인해 미얀마 군부가 더 대담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인도네시아의 싱크탱크 전략국제학센터(Centre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리나 알렉산드라(Lina Alexandra) 수석 연구원은 아세안 회원국 사이의 내부 분열로 인해 아세안 차원에서 미얀마에 대한 강경책을 내놓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그러나 아세안의 미얀마 문제에 대한 대응 수위가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는 미얀마 군부가 5개 합의사항 이행을 진전시킬 때까지 아세안 행사에서 미얀마 군부측 대표를 초청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아세안 외무장관회의의 주최자이자 아세안 미얀마 특사인 쁘락 소콘(Prak Sokhonn) 캄보디아 외무부 장관은 미얀마 군부의 사형 집행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였다. 공동성명문은 미얀마 군부가 아세안과 합의한 5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아세안의 실망감을 밝히며 다음 단계를 고려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다음 단계가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와 고립 등을 비롯한 추가조치로 예상되며, 2022년 11월에 예정된 아세안 정상회담에 발표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에 미얀마 군부는 2022년 8월 6일 국영언론 글로벌뉴라이트 오브 미얀마(Global New Light of Myanmar)를 통해 아세안의 내정 불간섭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국-중국 관계 악화…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에도 영향

◦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국-중국 갈등 첨예해져… 아세안은 모든 당사국에 자제 촉구

- 한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면서 아세안 외무장관회의에서 대만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부상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아시아 지역을 순방하면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뒤 대만을 방문하여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회담을 가졌다.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중국 외교부는 대만 인근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군사 훈련을 시행하였다. 한편 아세안 외무장관회의에 참석한 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서로 자리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아세안 외무장관회의에서 대만 해협의 현상 유지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언하고,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군사적 대응이 과도하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아세안은 대만 문제를 놓고 갈등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세안 외무장관회의 공동 성명서는 대만 해협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아세안 지역과 아세안 인접 지역에서 일어나는 지정학적 변동에 우려한다고 표명하면서, 오판과 강대국 간의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아세안은 모든 당사국들을 향해 도발적인 행위를 최대한 자제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아세안은 중국 문제에 대해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아세안, 공동 성명서에서 중국 거론하며 남중국해 문제 비판… 한편, 중국의 아세안 내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은 순조롭게 진행 중 

-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인해 아세안 외무장관회의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회원국 사이의 긴장 역시 커졌다. 남중국해 문제는 2012년 제45차 아세안 외무장관회의 공동 성명문 도출이 실패한 이유 중 하나로, 당시 의장국인 캄보디아가 우호국인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여 다른 아세안 회원국들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하지만 제55차 아세안 외무장관회의 공동 성명서는 중국을 직접 거론하면서 중국이 토지 매립과 해양 환경 손상 등 남중국해의 평화, 안보, 안정을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 성명서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남중국해 판결을 언급하면서, 중국이 이 판결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대통령은 2016년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영해권 주장을 기각한 것을 언급하며, 중국을 비판한 바 있다. 

- 한편,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에서 동티모르 가입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언급도 나왔다. 동티모르는 아세안의 11번째 회원국이 되기 위한 로비를 벌여왔고 대부분의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나, 싱가포르를 주축으로 한 아세안 회원국들은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이 자칫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해왔다. 하지만 쿵 포억(Kung Phoak) 아세안 외무장관회의 대변인은 이번 아세안 외무장관회의에서 동티모르의 회원국 가입 심사를 속행하여 2022년 11월에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티모르는 아세안의 옵저버(observer) 지위를 갖고 있으며, 2011년 아세안에 회원국으로서 가입하는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BC News, Diplomatic and military tensions continue to rise in wake of Pelosi's Taiwan visit, 2022.08.06.

Al Jazeera, Myanmar generals banned from ASEAN until peace plan progress, 2022.08.06.

Voice of America, ASEAN-9 Summit Includes Plea for Peace in South China Sea, 2022.08.06.

Rappler, Taiwan tensions spill over into ASEAN meetings this week, 2022.08.05.

Anadolu Agency, ASEAN opposes ‘provocative’ actions in Taiwan Straits, 2022.08.04.

Khmer Times, Timor-Leste likely to join ASEAN next year, 2022.08.04.

Al Jazeera, Why is the Myanmar crisis such a challenge for ASEAN?, 2022.08.03.

ASEAN, Joint Communique of the 55th ASEAN Foreign Miisters’ Meeting, 2022.08.03.

Voice of America, Myanmar, South China Sea to Divide, Dominate ASEAN Summit, 2022.08.01.

[관련 정보]

1.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서 미얀마 군부 사형집행 강력 비난 (2022.08.05)

2.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방문하여 아세안 회원국 가입 희망한다고 발언 (2022.07.21)

3. 미국, 중국이 계속 남중국해 분쟁 일으킬 경우 필리핀에 군사 지원 (2022.07.14)

4. 미국 국무장관, 중국 및 아세안 국가에 미얀마 군정 압박위해 협력 촉구 (202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