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AEC 청사진 2025 중간평가 주요 내용 및 과제
동남아시아 일반 신민금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2021/05/06
☐ 아세안경제공동체(AEC)가 출범한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세안은 그간 경제통합 성과를 평가하는 ‘AEC 청사진 2025 중간평가보고서’를 발표함(2021.4.28).
- 아세안은 단일시장 및 생산기반 구축, 경쟁력을 갖춘 경제지역, 균형 경제발전,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목표로 2015년 말에 AEC를 출범시켰고, 경제통합을 발전·심화시키고자 AEC 출범과 동시에 이후 10년간의 로드맵인 ‘AEC 청사진 2025(AEC Blueprint 2025)’를 발표함.
- ‘AEC 청사진 2025’는 ① 고도로 통합·결합된 경제권 ② 경쟁력있고 혁신적이며 역동적인 아세안 ③ 연계성 강화 및 부문별 협력 ④ 포용적·인간 중심 아세안 ⑤ 글로벌 아세안을 5대 전략목표로 제시함.
ㅇ 2025년까지 위 청사진 실현을 위해 아세안은 ‘AEC 2025 통합전략행동계획(CSAP)’을 마련, 5대 전략목표별 전략적 조치(Strategic Measures) 153개와 주요 행동계획(Key Action Lines) 556개를 채택하고, 추진 기한도 명시함.
- 아세안은 AEC 2025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를 토대로 경제통합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이번 보고서는 AEC 출범 이후 5년간(2016~20년)의 경제통합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임.
ㅇ 이번 중간평가보고서는 23개 부문별 성과 보고서, 1,700개 이상의 행동계획 이행 평가, 370개의 핵심성과지표(KPI), 400개 이상의 외부 연구결과, 645개 역내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15개 아세안 비즈니스 협회 및 17개 연구기관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작성됨.
☐ 중간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아세안은 지난 5년간 행동계획 이행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고서를 통해 최근 대내외적 환경 변화 및 이에 따른 경제통합 추진 과제 등을 제시함.
- 보고서에 따르면 아세안은 2016~20년 기준 ‘AEC 청사진 2025’에서 제시한 행동계획 중 54.1%를 완료, 34.2%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 행동계획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1)
ㅇ 5대 전략목표별로는 고도로 통합·결합된 경제권, 글로벌 아세안, 연계성 강화 및 부문별 협력 부문의 행동계획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 경쟁력있고 혁신적이며 역동적인 아세안, 포용적·인간 중심의 아세안 부문의 행동계획 이행률은 50%에 못 미치나, 상당수 행동계획이 추진 중이어서 2025년까지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아세안은 보고서에서 포스트 코로나시대 경제통합을 위해 글로벌 및 역내 밸류체인 재편 및 다양화, 공급망 안정성 확보, 디지털화 가속화 및 디지털 빈곤·불평등 해소, 위기방지를 위한 거시경제적 공조 및 다자기관 지원 확대, 개발격차 축소, 아세안 중심성을 위협하는 전략경쟁 지속 등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함.
- 위 변화를 감안해 아세안은 2025년까지 경제통합 이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5가지 방향성을 제시함.
ㅇ ① 질적 통합 강화,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강화, 개별 회원국의 조속한 합의사항 이행 ② 디지털화·GVC·모범규제·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등 공통 이슈 효율적 대응 ③ 이해관계자들과 소통 확대 ④ 경험 기반 미래 방향 설정 ⑤ 새로운 트렌드 포용·적응
☐ 행동계획 이행률에 따르면 아세안은 지난 5년간 경제통합을 상당히 진전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실질적 통합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점이 많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향후 경제통합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경제통합을 통해 역내 교역·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통관 간소화, 규제 조화, 비관세장벽 철폐, 숙련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다수 남아있음.
ㅇ 아세안 역내 교역 비중은 2015~19년 기준 20% 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역내 투자 비중은 출범 직후인 2016년 기준 21.8%에서 2019년 기준 13.9%로 오히려 크게 하락함.2)
- 코로나19로 인해 아세안 주요국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으며, 2021년 5월 초 기준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이어서 각국이 방역, 경기부양 등에 정책역량을 집중함에 따라 경제통합 추진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음.
- 아세안은 2020년 11월에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ACRF)를 발표, 5대 전략으로 보건시스템 개선, 인간안보 강화, 아세안 시장 잠재력 극대화·경제통합, 디지털 혁신, 지속가능·복원력 있는 미래를 제시함.
* 각주
1) 행동계획 중 9.2%는 미개시, 2.5%는 철회함, ASEAN Secretariat(2021), “Mid-term Review: ASEAN Economic Community Blueprint 2025,” p. 1.
2) ASEAN Secretariat(2021), “Mid-term Review: ASEAN Economic Community Blueprint 2025,” p. 25.
3)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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