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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인도네시아 전기차 세율 개정 배경과 전망
인도네시아 김소은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2021/04/29
☐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3월 15일 전기차 국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주요 부품 80% 이상을 현지 부품으로 사용하는 전기차에 대한 전기차 특별소비세(Luxury Tax) 세율 개정을 발표함.1)
-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Plug-in Hybrid), 하이브리드 전기차(Full and Mild Hybrid) 중 순수 전기차의 특별소비세를 현행 0%로 유지한다고 밝힌 가운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특별소비세를 각각 5%, 6%-12%로 인상할 것으로 전함.2)(표1 참고)
☐ 전기차 특별소비세 인상은 전기차 배터리 필수 소재 니켈의 최대 생산국인 인도네시아가 니켈 수출 국가에서 벗어나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한 것과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인 파리협약 이행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방편으로 보임.(그림1 참고)
- 정부는 2019년 처음으로 전기차 관련 규정인‘전기차 프로그램 촉진에 관한 대통령령 제55호 (PR 55/2019)’ 및 ‘전기차 특별소비세 규정 PPnBM 73/2019’을 발표해 점진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통한 전기차 국산화 정책을 실시함.3)
ㅇ 정부는 2022년부터 실시 예정이던 니켈 원광(Nickel Ore) 수출 중단을 2년 앞당긴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했으며4), 외국 투자기업 중 순수 전기차 완제품 제조 회사 및 배터리 제조 회사에 유리한 투자 조건을 부여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차종의 특별소비세율을 인상함.
ㅇ 최근 인도네시아의 4개 국영기업이 인도네시아 배터리 지주회사(Indonesia Battery Corporation)를 설립해 한국 포함 다수의 외국 기업과 인도네시아 배터리 컨소시엄(Consortium) 구성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 중국의 CATL社 및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社와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함.5)(표2 참고)
- 그러나 인도네시아 자동차산업협회는 인도네시아 내 형성된 높은 전기차 가격에 따른 현지 소비자의 낮은 구매력을 지적함.6)
ㅇ 2020년 인도네시아 내 순수 전기차 판매량은 120대로 하이브리드 전기차 판매량의 10분의 1 수준이며, 약 40,000 달러 이상의 다소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음.
- 한편, 국제에너지기구(IEA) 2018년 기준 전 세계 탄소 배출량 10위인 인도네시아는 국가 전체 탄소배출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교통수단 분야 내 전기차 4륜구동과 2륜구동으로부터 각각 이산화탄소 270만톤, 110만톤을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힘.7)
☐ 정부는 추가적으로 하이브리드 차종 특별소비세를 인상할 것으로 밝혀 현지 내 전기차 산업에 진출한 한국 및 외국 기업 간 전기차 생산 및 니켈 확보 경쟁이 심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순수 전기차 대중화를 통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 노력을 지속 할 예정임.
- 구체적인 시행 날짜는 미정이나 정부는 추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하이브리드의 특별부과세는 추가적으로 각각 8%, 10%-14%로 인상할 것으로 밝혀 2022년부터 현지에서 순수 전기차 완제품을 생산 및 상용화할 예정인 현대차는 특별부과세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현지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전기차 생산 및 니켈 확보 경쟁 분야에서 하이브리드 전기차 생산 강국인 일본 기업(도요타, 미쓰비시, 혼다, 스즈키)과 배터리 생산 관련 협상 중인 미국의 테슬라 등과 경쟁이 심화 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최근 인도네시아는 국가장기전략으로 Net-Zero Emission 2070 계획을 수립해 조만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할 예정으로 파악되는 바, 국제사회의 기후대응전략 차원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순수 전기차 상용화 인센티브 제공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각주
1) Jaffry Prabu Prakoso(2021.3.15), Cerita Sri Mulyani di Balik Perubahan Tarif PPnBM Mobil Listrik, otomotifbinis. https://otomotif.bisnis.com/read/20210315/275/1367982/cerita-sri-mulyani-di-balik-perubahan-tarif-ppnbm-mobil-listrik?utm_source=Desktop&utm_medium=Artikel&utm_campaign=BacaJuga_1 (검색일: 2021.4.16)
2)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구분은 배터리 이용 방식에 따라 100% 모터(배터리)로 주행하는 차량은 순수 전기차, 엔진과 모터(고전압 배터리)를 함께 장착한 차량 하이브리드 전기차로 분류함.
3) Tardif Michael, Cindy Riswantyo, Ari Bessendorf and Ari Bessendorf (2021.8.27), “Indonesia Drives into the Future: A New Regulation on Battery-Powered Electric Road Vehicles” Lexology.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7136bd6b-9526-4845-93a7-2b29eeb79628 (검색일: 2021.4.12)
4) Reuters(2020.6.4), “UPDATE 1-Indonesia nickel ore export ban to remain -mining ministry director” https://www.reuters.com/article/indonesia-mining-idUSL4N2DH17Q (검색일: 2021.4.12)
5) Mellanova Denis R. and Muhammad Ridwan(2021.2.2), Electric Vehicle Industry: Major Investment In The Battery Ecosystem. Pwc Indonesia, https://www.pwc.com/id/en/media-centre/infrastructure-news/february-2021/electric-vehicle-industry-major-investment-in-the-battery-ecosystem.html (검색일: 2021.4.12)
6) Selasa(2021.3.16), "Tarif PPnBM mobil listrik 0% untuk dongkrak investasi mobil listrik", Kontan.co.id, https://nasional.kontan.co.id/news/tarif-ppnbm-mobil-listrik-0-untuk-dongkrak-investasi-mobil-listrik (검색일: 2021.4.13)
7) Paultan(2021.4.6), "Indonesia aims to reach 600,000-unit annual production of electrified vehicles by 2030 – report" https://paultan.org/2021/04/06/indonesia-aims-to-reach-600000-unit-annual-production-of-electrified-vehicles-by-2030-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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