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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베트남, 핵심 도로망 건설에 추진력 더해
베트남 - - - 2020/07/17
☐ 베트남이 8월 중에 남북 종단 고속도로 3개 구간을 착공할 것으로 예상됨.
- 베트남 총리 관저가 교통부에 베트남 남북 종단 고속도로 건설 계획의 하나인 3개 구간 건설을 8월 중에 시작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고 지시함.
ㅇ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베트남 정부도 한동안 방역과 사회적 약자, 기업 지원 등 방역과 사후 수습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인프라 건설을 중지했음.
ㅇ 그러나 5월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4월 대비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베트남 정부는 엄격하게 적용했던 이동 제한과 외부 활동 금지 명령을 조금씩 완화했고, 6월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경제 활동을 재개하기 시작했음.
ㅇ 그리고 7월, 베트남 총리 관저는 베트남의 중요 국책 사업인 남북 종단 고속도로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라는 의사를 관할 부서인 교통부에 전했음.
ㅇ 이번에 추진할 프로젝트는 전체 구간 가운데 북부 지역 노선에 해당하는 마이선(Mai Sơn) 구간 63km, 중부 지역인 빈타오(Vĩnh Hảo) 구간 101km, 그리고 판티엣(Phan Thiết) 구간 99km임.
ㅇ 해당 구간은 당초 베트남 정부가 앞으로 인프라 건설에 주로 사용할 투자 방식인 민관파트너십(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형태로 건설 자금을 조달할 방침이었음.
ㅇ 그러나 지난 6월 중순, 베트남 국회가 정부가 올린 법안을 수정할 것을 제안했고 이에 베트남 정부는 이들 3개 구간의 건설을 이전에 주로 하던 정부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음.
ㅇ 베트남 정부가 국회의 조정안에 대해 역 제안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착공 시기를 가능한 앞당기기 위해서인 것으로 판단됨.
ㅇ 베트남 교통부는 정부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현재 77~95% 사이인 해당 구간의 토지 정비율을 빠르게 끌어올려 정부가 목표한 대로 8월이 지나기 전에 건설에 착수할 계획임.
☐ 남북 종단 고속도로는 베트남의 오랜 숙원 중 하나임.
- 베트남 정부는 남북 종단 고속도로가 베트남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매우 중요한 교통 동맥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여러 인프라 사업 가운데서도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 중 하나로 지정했음.
ㅇ 베트남 남북 종단 고속도로는 북부 베트남의 수도이자 핵심도시 하노이(Hanoi)부터 남부 베트남 수도 껀터(Cần Thơ)를 잇는 고속화 도로로, 전 구간을 완공하면 총 연장이 1,800~1,900km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ㅇ 베트남 정부는 남북 종단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오래전부터 세웠음. 그러나 전체 16개 구간 중 건설을 완료하여 통행을 시작한 구간은 지난 2010년에 개통한 롱탄-벤럭(Long Thanh-Ben Luc) 구간과 가장 최근인 2018년에 완공한 다낭-꽝응아이(Da Nang-Quang Ngai) 노선까지 4개 구간에 불과함.
ㅇ 부족한 도로망은 오랫동안 베트남의 경제 순환에 지장을 초래하는 요인이었고, 이에 베트남은 계속해서 남북 종단 고속도로 완공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음.
ㅇ 그러나 부족한 정부 재정으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행정력을 방역과 사회 안전망 강화, 중소기업 지원에 쏟을 수밖에 없었음.
ㅇ 그럼에도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어느 정도 약해지는 기미가 보이자 곧바로 남북 종단 고속도로 구간 건설을 우선적으로 챙기기 시작했는데, 이는 남북 종단 고속도의 중요성을 말해 주는 방증인 것으로 판단됨.
ㅇ 베트남 정부는 경제가 성장하고 수출이 늘어나 베트남이 세계 시장에 더욱더 많이 진출해야 하는 상황이 오자 해안가와 접하고 있는 베트남 남부 지역을 수출 산업의 중심 지역으로 삼았음.
ㅇ 하지만 북부 베트남과 남부 베트남을 잇는 도로망이 없었고 이는 북부와 남부의 교류에 지장을 주어 베트남 경제가 성장 탄력을 받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받았음.
☐ 베트남은 인프라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하고 있음.
- 베트남은 앞으로 인프라 건설에 민간 자본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임.
ㅇ 이번에 8월 중 착공이 예상되는 3개 구간의 경우 기존의 정부 입찰 방식을 택하기는 했지만 베트남은 최근 새로운 민관투자파트너십 법안을 통과시키고 법안과 관련하여 민간 기업의 피드백을 받는 등 그동안 정부가 주도한 인프라 건설 기조에 큰 변화를 주려는 모습임.
ㅇ 이는 베트남이 부족한 정부 재정으로는 사회 경제적으로 필요한 인프라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민간 자본을 이용해서라도 인프라 건설 속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됨.
ㅇ 베트남 정부가 이용하려는 민간 자본은 비단 베트남 국내 자본만 한정하는 것은 아님. 그 대표적인 예로, 베트남은 얼마 전 베트남-EU FTA(EVFTA, EU-Vietnam FTA)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EU가 베트남에서 보다 자유롭게 투자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베트남-EU 투자보호협정(EVIPA, EU-Vietnam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법안도 함께 승인했음.
ㅇ 그리고 베트남은 베트남보다 경제가 발전했고 교류가 많은 나라를 상대로 베트남 투자를 요청하는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으며, 이러한 홍보 자리에서 인프라 건설에도 많이 참여해 달라는 입장을 표명했음.
ㅇ 또한 베트남 정부는 인프라 강화를 위해 다른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공조도 강화하고 있음.
ㅇ 실제로, 베트남은 최근 메콩(Mekong)강을 공유하고 있는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인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를 비롯하여 그동안 메콩강 지역 발전에 많은 협력을 해온 일본과 함께 메콩강 발전을 위한 정기 장관급 회담을 온라인으로 개최했음.
ㅇ 올해 진행된 13차 장관급 메콩강-일본 장관급 회담은 베트남 정부가 주최했음. 이 자리에서, 베트남은 방역과 인적자원 관리를 강조하면서도 견고한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앞으로 메콩강 국가가 국제 사회에 진출하고 더 큰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음.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Vietnam News, Japan and Mekong countries boost co-operation in COVID-19 fight, 2020.07.09.
VN Express, Japan to give Mekong countries $115 mln for Covid-19 fight, sustainable development, 2020.07.10.
The Mainichi, Japan, Mekong nations vow cooperation on health care, economy, 2020.07.09.
Vietnam News, PM orders MoT start North-South Expressway sub-projects in August, 2020.07.08.
World Highways, A new expressway is being planned for Vietnam, 2020.07.03.
Global Construction Review, Vietnam’s new PPP law will boost infrastructure, says Fitch, 2020.07.08.
World Highways, Vietnam’s key expressway project, 2020.04.01.
Global Construction Review, Very long road: Vietnam set for major push on 2,100-km North–South Expressway, says Fitch, 2020.04.07.
Vietnam Briefing, Vietnam’s Southern Key Economic Region: Opportunities for Investment, 2020.06.25.
VN Express, Government to partly underwrite revenue risks for private investors in infrastructure, 2020.06.19.
Vietnam Plus, National Assembly passes law on PPP investment,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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