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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얀마의 인프라 건설을 둘러싼 정치 갈등과 분쟁
미얀마 EMERiCs -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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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일대일로 계획에 조심스러워져
- 최근 미얀마 건설부(Ministry of Construction)는 중국과 함께 진행할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계획의 일환인 도로망 신규 건설 사업 계획을 공개함.
ㅇ 이번에 발표한 사업은 중국 쿤밍(Kunming)과 미얀마 짜육퓨(Kyaukpyu)을 잇는 특별 경제지구(Special Economic Zone)의 교통망 확장 프로젝트로 2개의 고속도로와 1개의 교량, 그리고 1개의 순환도로 건설 등 총 4개 사업으로 구성됨.
ㅇ 해당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중국은 내륙 쿤밍에서 벵골만에 인접한 미얀마 서부 짜육퓨로 직접 통할 수 있게 됨. 미얀마 역시 그동안 재정 부족으로 도로망을 충분히 건설하지 못했는데, 중국의 자본에 힘입어 미얀마 북동부와 남서부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를 완공할 수 있음.
ㅇ 짜육퓨는 미얀마 서부에 위치한 교통 중심지 중 하나로 항구와 공항 모두 보유하고 있음. 벵골만을 앞바다로 두고 있기에 버마해와 인도양으로 즉시 진출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인도와 동남아시아 전 지역은 물론 나아가 중동, 아프리카 및 호주로도 통할 수 있는 지역임.
ㅇ 중국이 2020년 첫 일대일로 외교 방문지로 미얀마를 선택하고 미얀마 정부에 일대일로 사업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 것도 이와 같은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하지만 미얀마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으로 실시할 경기 부양책에서는 일대일로 사업을 제외했음.
ㅇ 미얀마 정부가 쿤밍-짜육퓨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언론을 통해 알리기는 했지만, 이는 청사진을 발표한 것으로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임.
ㅇ 미얀마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경기 부양책을 시도하고 있고 여기에는 인프라 프로젝트도 포함되어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대응책에 중국과의 일대일로 사업은 제외한다고 선을 그었음.
ㅇ 또한 미얀마 정부는 얼마 전 미얀마 국경 인근의 만달레이(Mandalay)-무세(Muse) 철도 건설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음. 미얀마 정부는 스위스 업체에 의뢰해 진행한 해당 타당성 조사 결과, 중국이 제안한 철도 건설 사업이 미얀마 국익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언급했음.
ㅇ 더불어, 미얀마 수도 양곤(Yangon)과 만달레이를 잇는 양곤-만달레이 철도 건설 프로젝트는 일본 측의 도움을 받아 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등, 미얀마 정부는 일대일로 계획 참여 초기 당시와는 다르게 계속해서 중국과의 거리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더욱더 자주 드러내고 있음.
☐ 라카인(Rakhine)주, UNDP와 협력
- 미얀마 라카인 지역은 현재 미얀마에서 가장 정치적 갈등이 심한 곳이며, 인프라 환경도 매우 부족함.
ㅇ 라카인 주는 미얀마 정부와 지역 무장단체 사이의 갈등, 소수민족 탄압, 정부의 조직적인 학살 의혹 등 다양한 국제적 갈등이 얽혀 있는 지역임.
ㅇ 라카인 주는 대부분 불교 신자인 미얀마 타 지역과는 다르게 이슬람교 신자인 로힝야(Rohingya)족이 다수 모여 거주 중인 곳임. 미얀마가 많은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는 하나 그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고, 실제로 라카인 주의 인프라 설비는 매우 부족한 상황임.
ㅇ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무장단체와 정부군의 마찰로 부족하게나마 있었던 인프라 설비가 파괴되기도 했으며 그 결과 지역민의 생활환경이 더욱 악화되었음. 심지어 라카인 주는 코로나19로 인해 내전이 멈추었던 다른 미얀마 지역과는 달리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에도 정부군과 지역 무장단체의 교전이 중단되지 않았음.
ㅇ 미얀마에서 활동 중인 미얀마 UNDP(UN Development Programme in Myanmar)는 최근 라카인 주와 인프라 설비 건설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음.
ㅇ 해당 프로젝트는 라카인 주 7개 지구에 총 16개 인프라 설비를 짓는 계획으로, 2020년 10월 1일에 착공에 들어가 2021년 3월 31일에 마무리할 예정임. 이번에 계획한 인프라 설비는 지역민이 당장 긴급히 필요로 하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미얀마는 중국이 무장단체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인프라 건설 사업을 위해 인도와 싱가포르 등과 새로 접촉했음.
ㅇ 미얀마 정부군은 지난해 무장단체와 교전 끝에 포획한 전리품 중 무기 대부분이 중국산이었던 것을 확인했음.
ㅇ 미얀마 정부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포획한 무기의 금액 가치가 상당하며 이는 중국이 암암리에 미얀마의 정치 상황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는 코멘트도 했음.
ㅇ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즉각 부인했지만 적어도 미얀마 내에서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커진 것은 분명해 보임. 또한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미얀마 정부의 외자 부채 중 30~40% 가량이 중국에 대한 빚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중국 의존도 상승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커졌음.
ㅇ 한편, 아시아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이전보다 둔화되자 중국은 다시 일대일로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으며, 기존에 참여 의사를 밝혔던 국가들이 빠르게 관련 사업을 재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
ㅇ 그러나 미얀마 정부는 최근 인도와 정상회담을 가지고 미얀마 서부와 인도 동부를 연결하는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합의하는 등 중국이 아닌 인도와의 관계를 한층 더 증진했음.
ㅇ 또한, 지난 6월에는 앞으로 인프라 건설과 관련하여 싱가포르 정부와 더 깊은 공조 관계를 가질 예정이라고 발표했음. 미얀마는 인프라 아시아(Infrastructure Asia)와의 소통을 늘릴 계획인데, 인프라 아시아는 싱가포르 중앙은행(Monetary Authrity)과 싱가포르 기업청(Enterprise Singapore)이 합작하여 설립한 단체로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개발 관련 업무를 맡고 있음.
ㅇ 특히 인프라 아시아와는 재정적인 교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 아시아가 지난 노하우를 전수받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음. 이를 위해 미얀마 정부는 인프라 건설과 관련하여 인프라 아시아의 지식을 전달받을 예정임.
ㅇ 더불어 미얀마 정부가 여러 인프라 사업 가운데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 인프라 아시아에서 자문을 받을 것이며, 사업자 선정 시에도 인프라 아시아가 중개하는 사업자를 소개받을 수도 있음. 이처럼 인프라 아시아와의 협력은 중국과는 달리 자본에 의존하는 성격은 약하며, 인프라 사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 미얀마의 자생력을 키우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ㅇ 현재 미얀마는 경제 발전을 이룩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를 위해서 인프라 설비 확충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임. 하지만 미얀마는 끊이지 않는 내전과 소수민족 갈등, 그리고 갈등 봉합 과정에서 미얀마 정부의 일방적인 소수민족 학살을 비난하는 국제 사회와의 마찰을 동시에 겪고 있음.
ㅇ 대표적인 친 중국 국가였던 미얀마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는 한편 인도, 싱가포르 UN과의 협력도 모색하는 등 보다 다양한 국가나 국제기구와 접촉을 시도하는 것도 내부적인 정치 문제와 국제 분쟁 상황이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됨.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Economic Times, Myanmar to expedite India-backed infra projects, 2020.07.09.
Asia Times, Manila’s policy swings dampen Chinese infra investments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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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P Myanmar, UNDP Myanmar Supports Strengthening of COVID-19 Public Awareness Campaigns, 2020.06.16.
Philippine News Agency, Indonesia, Asean agree to keep trade open amid Covid-19, 2020.06.06
Antaranews, Indonesia, ASEAN agree to keep trade open amid COVID-19, 2020.06.05.
Philippine Canadian Inquirer, Indonesia, Asean agree to keep trade open amid Covid-19, 2020.06.07.
The Week, Beijing’s blame game, 2020.07.05.
Asean Today, A river on the China-Myanmar border just turned red: what does it mean for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2020.06.25.
Wionews, Myanmar continues to speak up against China; holds responsible for Arakan insurgents, 2020.06.02.
AEC News Today, Diversifying Myanmar’s economy should be a priority for the next government, 2020.06.21.
Thailand Construction News, Japan to provide ¥47 billion for two Myanmar infrastructure projects, 2020.04.04.
Bretton Woods Project, Myanmar deemed rising Doing Business star, but at what cost?,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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