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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말레이시아, 부미푸트라 정책 지원 계속
말레이시아 EMERiCs - - 2020/07/24
☐ 새 부미푸트라 정책 관리 기구 설립.
- 말레이시아 정부가 부미푸트라(Bumiputera) 관련 정책을 관장할 부미푸트라 번영 위원회(MKB, Bumiputera Prosperity Council)를 조직한다고 발표함.
ㅇ 말레이시아는 법적으로 자국민을 부미푸트라계, 중국계, 인도계 등으로 구분하며, 부미푸트라 커뮤니티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 오랜 기간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임.
ㅇ 말레이시아 정부는 최근 2020년 15차 국가 경제 위원회(Economic Action Council) 회의를 열고 부미푸트라 정책을 관리할 새로운 통합 기구인 부미푸트라 번영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함.
ㅇ 부미푸트라 번영 위원회는 부미푸트라 관련 정책에 있어서는 최상위 기관이 될 것이며, 무히딘 야신(Tan Sri Muhyiddin Yassin) 말레이시아 총리가 직접 위원회 의장직을 맡을 예정임.
ㅇ 말레이시아 정부는 부미푸트라 번영 위원회는 부미푸트라계 말레이시아인의 발전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의 일부라고 하면서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정부 정책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음.
- 이번 결정은 말레이시아의 장기 계획의 일환임.
ㅇ 부미푸트라 번영 위원회 결성을 알린 무스타파 모하메드(Datuk Seri Mustapa Mohamed) 말레이시아 총리부(Prime Minister’s Department) 장관은 이번 결정이 말레이시아가 2030년까지 시행할 공동 번영 비전 2030(Shared Prosperity Vision 2030)의 일부라고 말했음.
ㅇ 한편 부미푸트라 번영 위원회는 그동안 말레이시아의 부미푸트라 정책 집행에 깊게 관여한 부미푸트라 아젠다 운영팀(Teraju, Bumiputera Agenda Steering Unit)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형성할 것임.
ㅇ 부미푸트라 번영 위원회와 부미푸트라 아젠다 운영팀은 서로 보유한 정책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정책과 관련한 여러 이해 당사자의 상황을 공동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정책을 결정하는데 협업할 계획임.
ㅇ 또한 말레이시아 정부는 부미푸트라 번영 위원회 설립을 계기로 기존 부미푸트라 아젠다 운영팀의 권한과 역할도 강화할 방침임. 특히 부미푸트라 커뮤니티에 대한 최신 정보 수집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미푸트라 아젠다 운영팀의 발언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부미푸트라는 말레이시아의 기본 정책 골자임.
- 부미푸트라계 말레이시아인 지원 정책은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약 50여 년 가량 계속되었음.
ㅇ 말레이시아 인구는 2020년 상반기 말 기준으로 약 3,200만 명이며 그중 약 68%가 토착 말레이인으로부터 비롯한 부미푸트라계 말레이시아인임. 그리고 약 23% 정도가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이며 그 외 남은 비중을 인도계 말레이시아인과 다른 토착민이 차지하고 있음.
ㅇ 그러나 1957년 영국에서 독립하여 말라야 왕국에서 말레이시아로 될 무렵 말레이계 말레이시아인의 인구 비중은 50% 정도에 불과했으며 국가 경제력의 대부분은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이 장악하고 있었음.
ㅇ 이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1960년대부터 사회/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말레이계 말레이시아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이를 말레이시아 원주민을 의미하는 부미푸트라 정책이라고 명명했음.
ㅇ 한편 부미푸트라 정책 도입 과정에서 말레이 연방 중 하나이자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이 많았던 싱가포르는 부미푸트라를 반대했고 결국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를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제외했음.
ㅇ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독립할 당시에도 싱가포르는 말레이반도 지역의 경제 중심지였으나 말레이시아는 정책 견해 차이 하나로 싱가포르와 별도의 노선을 걷기로 결정한 것임. 그 이후 말레이시아는 정부 정책 수립에 있어 부미푸트라 기조를 기본 방침으로 하였고 이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
☐ 이번 결정으로 부미푸트라 정책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그동안 부미푸트라 정책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있었음.
ㅇ 부미푸트라 정책으로 그동안 말레이시아 정부는 대학교 입학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부미푸트라계 말레이시아인에게만 개방했음. 또한,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이 학교를 건립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교육 측면에서 부미푸트라계 말레이시아인을 우대했음.
ㅇ 또한 기업이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에도 부미푸트라 말레이시아인을 일정 이상으로 의무 채용하게 하는 것은 물론, 신축 주택 중 일부는 부미푸트라계에게만 분양하도록 하고 주택과 자동차 등 고가 자산을 구입할 때 부미푸트라계 말레이시아인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음.
ㅇ 이에 그치지 않고 정부 기관 사업에 부미푸트라 말레이시아인이 설립한 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는 인프라 등 건설 사업을 비롯해 조달 사업 역시 마찬가지였음. 이로 인해 비 부미푸트라인이 설립한 기업은 부미푸트라 말레이시아인이 설립한 회사를 에이전트로 삼아야만 정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ㅇ 이에 다민족 융화 정책을 표방한 말레이시아 희망연대(Hope Alliance)가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된 지난 2018년, 지금까지 시행된 부미푸트라 정책을 반대하고 UN의 인종차별 철폐 협약(ICERD,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을 비준하라는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음.
ㅇ 하지만 말레이시아에서는 여전히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의 경제력이 상당하며, 부미푸트라계 말레이시아인 역시 아직도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의 경제적 성장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강하게 남아있음.
ㅇ 결국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9년 UN의 ICERD 비준을 포기하면서 약 50여 년 동안 지속한 정책 기조를 크게 바꿀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었음.
ㅇ 또한 2020년 부미푸트라 번영 위원회를 새로 설립하고 부미푸트라 아젠다 운영팀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지는 권한을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하면서, 말레이시아의 부미푸트라 정책 기조는 적어도 가까운 시일 내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임.
ㅇ 물론, 이번 결정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부미푸트라계 말레이시아인의 경제적 기반이 다시 약해진 점을 감안한 부분도 있다고는 하나, UN이 제시한 ICERD 비준 거부 시점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전이고 그동안 말레이시아 정부가 정책적으로 별다른 변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점을 감안 시, 코로나19를 극복하더라도 부미푸트라 번영 위원회를 즉시 폐지하거나 부미푸트라 아젠다 운영팀의 권한을 다시 약화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Malay Mail, Govt to establish Bumiputera Prosperity Council to empower Bumiputera economy, says Tok Pa, 2020.07.14.
Edge Markets, Govt to establish Bumiputera Prosperity Council to empower Bumiputera economy, 2020.07.15.
Bernama, Govt to establish Bumiputera Prosperity Council to empower Bumiputera economy, 2020.07.14.
New Straits Times, Can Malays, Bumis compete if 3 million Chinese nationals come here?, 2018.09.01.
Edge Markets, Continue bumiputera agenda to ensure prosperity is shared fairly, 2020.06.24.
New Straits Times, Bumiputera Prosperity Council to empower Bumi socio-economy, 2020.07.14.
Oxford Human Rights Hub, Analysing Malaysia’s Refusal to Ratify the ICERD, 2019.01.07.
New Straits Times, Why Malaysia backpedalled on ICERD ratification, 2018.11.24.
IGI Global, What is Bumiputera, 2017.
Straits Times, Who are Malaysia's bumiputera?, 2017.08.03.
New Straits Times, Is the Indian law discriminatory?, 2019.12.30.
Malay Mail, Malaysian Bumiputera Contractors Association: Proposal to legally hire undocumented migrants could help construction sector, 2020.06.23.
Edge Markets, TNB has awarded RM16.9b of contracts under its Bumiputera Manufacturers and Contractors programme from 1995 to 2019, 2020.07.22.
Malay Mail, Bumiputera poverty line income figures should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says former deputy minister,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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