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2014년 말에 본격화된 유가하락으로 인해 원유 순수출국인 말레이시아의 세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5년 예산안 수정 필요성이 대두됨.

- 말레이시아 정부가 국영석유기업인 페트로나스(Petronas)로부터 석유소득세, 배당금 등 형태로 거둬들이는 금액은 2013년 기준 전체 조세수입의 약 30%에 달함.

- 최근 유가급락에 따른 페트로나스의 실적 악화로 조세수입이 크게 줄어 재정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유가(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편성되었던 2015년 예산안 수정이 불가피해짐.
ㅇ 페트로나스의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저유가로 인해 2014년 4/4분기에 약 73억 링깃 규모(약 20억 달러) ¹⁾ 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약 128억 링깃(약 35억 달러) 규모의 수익을 낸 것과 대조적임.

■ 저유가로 세수확보가 어려워지자 나집 총리는 2015년 1월 말에 배럴당 유가 55달러를 기준으로 수정된 예산안을 발표하였으며, 해당 예산안은 거시경제 목표치 수정, 운영지출 삭감, 성장기조 유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함.

- 유가하락으로 원자재 관련 수출 및 투자 둔화, 세수 감소 등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2015년 실질 GDP 증가율 목표치를 기존 5~6%에서 4.5~5.5%로 하향조정하고, 재정적자 목표치를 GDP 대비 3%에서 3.2%로 완화함.

- 정부는 지자체 및 공기업에 대한 교부금, 공무원 여비 및 행사비, 국방훈련프로그램 예산 등 운영지출을 55억 링깃(약 15.1억 달러) 삭감함.

- 2020년까지 고소득국가 진입을 위한 성장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개발지출은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MRT 2호선, LRT 3호선, 싱가포르~쿠알라룸푸르 고속철도 등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임.

■ 현지 언론 및 주요 경제 전망기관에서는 이번 수정예산안에서 제시된 삭감분이 재정적자 목표치를 실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2015년에 유가하락으로 인해 경기가 둔화되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앞서 언급한 예산안 조정뿐만 아니라 연료보조금 폐지(’14.12), 물품용역세 도입(’15.4) 등 추가 세수확보를 통해 저유가로 인한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 2015년 재정적자 목표(GDP대비 3.2%)는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됨.

- 유가하락 움직임이 2014년 말에 가속화되었기 때문에 2014년 4/4분기 거시경제지표에는 유가하락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에너지 부문 수출 및 투자 둔화 및 세수 감소 등 파급효과는 2015년에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됨.

<자료: Global Insight, EIU, Bloomberg, The Star, 말레이시아 재무부 등>

^{1) 2015년 3월 5일 달러당 3.65링깃을 기준으로 저자 환산.}